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형석
이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 상황을 정확히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시정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회사무처 행정에 대하여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도 획득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종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이 다 같이 선서를 하시되 처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에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한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도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정용봉
형석
이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전 직원은 더 연구ㆍ연찬하고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의원 세미나 개최, 지난번 우리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는 일부 의원만 참여하여 반쪽 세미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세미나가 있을 때는 전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께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보좌를 할 따름입니다만, 전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사전에 잘 유도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일정을 잡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위원장님 지침을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의회사무처에서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한다든가, 또 직접 해 가지고 참여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줌으로써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하는데 다시 재론되게끔, 이렇게 효과적인 행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숫자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사무처 직원 공무원들이 과연 의회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원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장에서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고 신상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도 발언을 하기 전에 발언요지를 의장을 통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 점에 있어서 하루 전에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또 24시간으로 적용을 시켜서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의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래 5분 자유발언이나 찬반토론, 이런 것은 본회의장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취지인데 너무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처 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규 해석을 정확히 해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라는 개념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상 하루 전, 24시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재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미리”라고 했을 때도 미리 낸다고 해서 하루 전을 관례로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분 자유발언이나 찬반토론의 경우는 어떨 때 하냐면 시급을 요한다거나 사안이 긴급히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꼭 아까 말한대로 과거의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하루 전에,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의원의 발언권을 대단히 제약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사무직이 조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새로운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본회의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박선정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몇 번 느꼈단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회의장에서도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의원들의 자유발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제한 요소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 전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자체가 본회의장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사무처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지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어도 본회의장 1시간 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의원님들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필요하다면 회의규칙을 수정해서라도…….
형석
이형석위원장
회의규칙을 검토해서라도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예산 운영 면에서 보니까 21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예산은 3,000만원 잡아놓고 쓰지 않고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불의의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부담금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성이 아니고 예산만 세워놨지 사고 없으면 안 쓰는 것으로…….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매년 예산을 세워놨다가…….
상백
서상백위원
보험 만기 아니고?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
상백
서상백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사무실에 프린터기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례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폭주해요. 또 서로 시간차가 안 맞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개별로 하나씩 프린터기를 사주면 어떨까 싶어서…….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원회관에 4대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예산 확보되면…….
상백
서상백위원
자산취득비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절감액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절감 예산으로 놔두고 해제가 안 된 거에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5쪽에 본회의장 방청과 참관 활성화에서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사전홍보, 학생들의 수시견학, 그리고 모의시의회 개최협조, 이런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수시방청 유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계획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을…….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들도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지구당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해서 방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어느 대상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방청석이 좁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 앉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그럴 때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상의해서 몇 분씩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오랜 시간, 장시간 있는데 음료수대도 없고 또 주민들이 와서 남의 방을 기웃거릴 수도 없고 화장실 가서 물 먹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사무처 차원에서 음료수통을 놔둔다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방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방청석에 음료수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를 확보하는데는 좀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정을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의정하시는데, 즉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시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는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가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14시 00분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