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이충재의원외13인발의)(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1C를 열자”라는 시정구호 아래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발전계획은 반드시 42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동부지역에는 도시공동화가 심화되어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지가가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안되는 기현상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허전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도 구도심권 공동화대책의 일환으로 다섯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량동～안서동간 노선입니다. 유량동～ 안서동간 도로는 굴곡이 심하여 재정비가 시급하며 재정비시에는 현재 유량동까지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이 유량동과 안서동이 각각 종점이 되어 있는 것을 유량동과 안서동간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시내버스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편리는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농고 옆에 있는 8m 소방도로 도시계획은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무엇때문에 개설을 못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속도로 방음벽설치입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확장에 따른 시내권 전지역에 소음공해를 막을 수 있는 방음벽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방음벽설치시 도시미관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였는지 도로공사와 협의 결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성동에 소재해 있는 느티나무관리입니다. 원성동에 있는 느티나무는 고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현재 생육상태는 어떠하며 사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태조산 체육공원관리입니다. 태조산 체육공원은 시민의 체력단련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진입구에 주차공간이 없으며 주위가 지저분하고 진입도로 관리가 소홀하여 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시설계획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완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유량동에서 안서동구간에 대한 도로 재정비, 또한 자전거도로,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위치는 유량동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각원사 삼거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장이 1.2㎞에 현재 6m의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어서 이번 재정비로 인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도로를 지금 12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야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하는데는 약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도로개설과 아울러서 유량동에서 안서동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관계는 현재의 형편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된 후에 연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고 옆 소방도로개설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 초에 토지소유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 토지사용승낙을 협의하였으나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교육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관계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10㎞ 이상이 되어야지 환경영향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할 사항은 아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는 2개소에 280m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280m보다는 더 많은 양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양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을 해서 692m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관계는 시내구간은 거의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절개지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설치를 안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고 옆 소방도로시설 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고관계는 개인과 다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가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교육청하고 아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협의가 안되어서야 이게 되겠느냐, 이것은 행정의 공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도로가 현재 소방도로역할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방법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99년도에 여기에 총 사고건이 9건이 있었습니다. 대형사고가. 여기에는 강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음침하고 소방도로가 8m로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본의원도 같이 보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농고뒷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2003년에 수도권전철역이 개설되면 유량동 사람, 원성1동 사람은 수도권전철 혜택을 보는데 애로가 돼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학생회관과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 교육감이 학생회관을 원만하게 활용하고자 할 때 이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욕 얻어먹는 사람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은 천안농고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편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왜곡되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학교측으로 볼 때는 학생회관, 지역주민에 관계된다면 수도권전철이 내려왔을 때의 활용도, 그리고 문성동에 공동화현상에 제1번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천중학교 교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천중학교 교문을 막아버리고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회해서 옵니다. 사실은 학생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삥삥 돌아서 역전 나오거든요. 또 시내버스 타거든요. 또 위로도 돌고 아래로도 돌고, 그 놈을 직통을 해놓으면 첫째 활용도가 그게 학교 진입로입니다. 이게 소방도로가 아니에요. 학교 진입로지. 역전이나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학교로 직접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 교육감이 이것을 막으면 학생들 골탕먹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학생들 학교 진입로, 천중학교, 천안고등학교, 그 다음에 농고학생들이 다니는 등교길인데 그것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 방향을 모르고서 설득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안된 것이니까 이번에 다시 진언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피해되는 것은 빨리 막아주세요. 만약에 안 하면 옛날 문화원 옆에 취약지입니다. 청소년보호지구, 거기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와서 보초서야 된다고, 이 길을 안 뚫어주면. 이게 상반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도 간언드리고 교육청에다도 내서 내년도에는 이 길을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성동 소재 느티나무관리상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15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흉고 직경이 70㎝, 수고가 9로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해충방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을 통해서 방제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육상태를 볼 때 주변의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느티나무는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하게 되면 느티나무는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갖고 있어야만이 보호수로 지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령 150년이기 때문에 노거수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고 앞으로 주변에 대한 쉼터나 활용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서는 도로변에 직접 위치해 있고 소음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쉼터를 조성해 놓았을 때 활용도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사유지 토지매입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매입조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변 여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쉼터를 조성했을 때 활용도가 낮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서자연공원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체육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서 자연공원은 진입로와 진입도로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청송사를 옆에 두고 개인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만 내리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골이 패이고 해서 보수 내지는 폐아스콘을 깔아준다든지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모색을 해보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정리해서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진입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좀더 활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 등산로로 진입하고 있는 체육공원 내지 일반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을 적에 관리문제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정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태조산공원 입구에 대한 화장실은 현재 청송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도 겸해서 해주셨습니다만 그 문제도 소유자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개방했을 적에 수거문제를 우리가 맡고 관리는 청송사에서 맡는다든지 이런 어떤 절충안을 갖고 우리가 끌고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시에서 보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느티나무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수고가 9m밖에 안된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전에서 전깃줄이 닿는다고 해서 자른 겁니다. 그 자른 부분에 고목이 현재 썩어들어가고 있어요. 참 비근한 예로 이웃에 있는 공주시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나무를 갖다가 1억을 들여서 사다 옮겨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비록 있는 나무도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고목같은데 전혀 관리가 없어요. 상태가. 그래서 그 나무가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담벼락에 있고 그 나무가 뿌리가 남의 집안으로 뻗어들어가고 나무가지가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요. 그 주인은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쉼터조성을 하면 활용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 느티나무 정자나무 밑에는 조그마한 앉아서 쉴 수 있는 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사람이 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쉼터 활용을 했을 때 그 활용도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여론을 잘못 조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이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보셔서 알겠지만 나무 잎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방치를 하게 되면 죽는다. 이 도심 가운데 이 나무가 얼마만큼 고마운 나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정화 차원에서나 풍치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반드시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생력이 왕성한 나무로 해서 100년 대계, 1000년 대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보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무리 그때 가서 고목을 갖다가 붙들고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이러한 나무를 아끼고 비단 원성동 뿐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에 있는 나무라도 어떠한 나무라도 관리를 거목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시에서 아까도 잠깐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수로 지정되어 있는 관내 보호수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현재 수술을 해서 전부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성동 소재 느티나무는 수령이 150년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시에서 직접 노거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노거수로 지정을 해서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술까지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생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조산공원관리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태조산 공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는 식수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루에 5,000명이 이용한다, 3,000명이 이용한다,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체력단련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글자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진입로에 보면 진입구도 도로도 패이고 엉망진창이고 그 둘레에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또 여기에 보면 주차공간도 없어요. 지금 앞에 몇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사유지입니다. 이와같이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겠고 사유지 임대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진입구에 모든 정비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글자 그대로 공원답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화장실이 참 정말 시급한 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재래식으로 아무데서나 화장실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화장실 볼일이 많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서 화장실 관리를 해야지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화장실을 안하겠다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기 어려워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놓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태조산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얘기입니다. 불편사항이 화장실입니다. 이것을 감지하셔서 국장님께서 화장실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관리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조산공원 자체가 국유림이나 시유림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전부 사유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이용자체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우리가 개・보수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고 싶어도 반대하기 때문에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서 정지하는 정도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서 앞으로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도 강화시켜서 환경이 불량하지 않도록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문제는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다는 간이화장실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토지소유가 확보가 되어서 필요하다면 오히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식적인, 정상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임기응변식으로다가 갖다 화장실을 놓았다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동 느티나무 얘기가 나와서 본의원이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룡경기장 진입로공사를 본의원이 동장시설에 그것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무가 상당히 거추장스런 문제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다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고사까지 지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제거할려고 보니까 그 집 울타리를 뜯어야되고 잘못하면 그 집이 헐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길만 내면 되지 그것까지는 일하기 어렵지 않느냐, 도로상에서 도로기능을 따지면 장애물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제거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때 당시 임시조치로 두자는 것이 오늘날까지 와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실 그렇게 나무를 키우자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할 것이고 그것을 제거를 하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국장님께서 어차피 거기는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시보고 제거해달라고 할거예요. 지금 종합운동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장래에 민원도 없고 지금이라도 그 나무를 옮겨주면 그 나무도 좋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따지자고 하면 그런 나무 사는 가격은 안 들더라도 조금 비슷하더라도 그 울타리며 그 집 무너지지 않고 잘하고서 파내야지 그냥은 못 파내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도 그래서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놓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약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지라도 이식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이전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42만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덕준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백과코너 운영입니다. 얼마전 한 시민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사항을 본의원한테 질의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인터넷상으로도 나와있지않고 또한 질의를 할려고 해도 어느 과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본의원은 백과코너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역사, 문화, 경제 등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해왔을 때 알려주는 코너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요. 현재 부산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호응이 좋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구하는 자료를 인터넷,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시민이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82회 전국체전준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전에 대한 사전준비사항이 미흡하게 추진되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준비책자를 보면 제일 비중있게 다루는 부분이 경기부양책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많은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이 찾아올 것인데 경기부양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을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정보화에 대한 물음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정보화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전자 지방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지역 예술인들의 서화작품 구입내역과 보관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시 보건행정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백과 코너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시의 전산망이나 또는 전산화 시설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첨단장비개발이 날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정에 대해서 또는 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도입한다면 저희도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수집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서부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 장소 내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모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민이 기고를 한 것인데 ‘내가 본 공무원 친절모범’이라는 제목 하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시민백과코너에 대해서 고맙다는 기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은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시민백과코너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담당공무원께서 상당히 자세한 부분까지 전화상으로 일러주고 그 자료를 이틀 후에 우편물로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시민이 공무원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내용을 신문지상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과 시민과 관계해서 좀더 가까워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시민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동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전국체전경기부양책 및 천안을 알리고 홍보할 방안, 그리고 시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기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6일날 대한체육회로부터 내년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으로 확정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국체전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천안발전을 최소 10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천안번영로 7,190m등 운동장주변도로 10개 도로 총 연장 15㎞에 1,594억원이 투자되므로 엄청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많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938억원으로 8개의 경기장이 신설되면서 지역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종합체육공원화로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의 성장발전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체전을 개최하면서 천안종합운동장 간이운동장 부지에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팔도명물 한마당 축제관을 설치운영하여 선수단이 상시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범국민적인 홍보와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천안을 대표하는 우수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판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서울대 유리공예 제품 전시판매장과 우리고장 특산품인 진공포장 호도과자, 소포장 성환배, 거봉포도 등 특산품 전시관을 설치운영하고 병천에 순대, 성환국밥, 도토리묵, 꽃, 음식코너, 전통음식 천안음식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보강탕, 설렁탕, 추어탕, 보리밥, 생등심 등 향토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석, 난분재 등 전시관도 협회 및 취미클럽을 통한 전국 우수작품을 수집 전시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관과 만남의 광장 상설무대에서는 삼거리문화제 일부 종목공연과 댄스스포츠, 가수초청공연, 테크노힙합댄스, 대학별 동아리공연, 청소년 댄싱 대학축제의 시기조정 등 이벤트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의 역사 및 체전준비상황 등을 생동감있는 사진 및 기록으로 주경기장 1층 및 또는 로비에 전시하여 많은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26일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예품, 토속민예품, 캐릭터개발상품, 뺏지, 모자, 넥타이핀, 마스코트조형물 등 각종 기념품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82회 전국체전의 휘장사업과 기업체 등 협찬사업을 전국에 공개모집하여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사업체를 선정판매할 계획으로 천안시에 있는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을 알리고 홍보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팔도명물 한마당축제관을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천안을 알리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체전대비 문화유적 및 농특산물 관광명소를 홍보할 계획으로 우리고장 특산품판매장을 설치운영할 것이며 캐릭터상품개발 및 지역 농특산물을 상품화 판매할 것입니다. 또한 오래도록 천안이 기억되는 천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범시민 손님맞이 준비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체전개최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중질서지키기 내집앞 청소하기 등 기초질서 자율실천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도록 할 것이며 수준높은 시민정신을 고양하여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체전을 적극 홍보하고자 체전메뉴얼집 용역안을 활용해서 관내 전역에 걸쳐 2001년1월1일을 기하여 새해 인사 및 올해는 전국체전개최의 해라는 이런 홍보물을 설치해 경축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설치대상으로는 아치나 홍보탑, 육교현판등 9개 종목으로 천안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기업체 협찬을 통해서 단기별로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원봉사요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인원을 1,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현재 1,100여명이 신청 완료한 상태로, 안내나 통역, 전산, 질서, 급수, 의료, 경비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선발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써클 동아리 및 단체별로 자기 소속기관단체의 명예를 걸고 그 명의를 부착하는 활동도 할 것이며 직능·사회연수를 통하여서도 전문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자원봉사요원을 확보운영할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전국체전 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고자 준공축하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우선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는 내년 9월초에 제39회 천안시민체육대회를 2일간에 걸쳐 개최하며 전 시민의 축하한마당잔치로서 승화시킬 것이며 향토음식축제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서는 내년 9월 중 천안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11월16일 한국민속씨름연맹에 개최신청을 한 상태이고 씨름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및 테니스장에서도 내년 9월 중 동호인축제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전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주도 범시민 대회 붐조성 및 시민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며 시정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집중 홍보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체전개최 기념품 및 천안안내유인물도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집 앞, 내직장 화분 내놓기, 자가용 부제 및 카풀제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 그리고 기분좋은 화장실 가꾸기 솔선참여 및 깨끗이 사용하기 등 정성어린 손님맞이와 전 공무원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완벽한 체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정보화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의 추진현황과 천안시의 정보화의 위상,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 향후 정보시스템 도입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의 추진은 지난 98년9월15일에 제정된 천안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와 작년 12월에 수립된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보화사업은 2000년도까지 정보화기반조성을 완료하고 2005년까지는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확산단계로 설정하였으며 2010년까지는 일상생활에서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37종, PC단독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41종으로 전체 78종의 정보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분야는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된 10개의 업무와 행정의 통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지방행정정보은행 관리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서버를 활용한 인사관리 주민등록관리 등 14종의 정보시스템과 3종의 인터넷 서비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기관에 컴퓨터에 연결하여 단말기로 이용하는 업무가 4종이 있습니다. PC자체에 저장되어 단독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즉 정보화가 되지 않고 전산화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스템이 41종으로 앞으로는 이 분야에 정보공동활용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하는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이 내년도에 적용되면 많은 부분이 정보공유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부분에 전산화는 되어 있으되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 이유는 코드화되어 저장되는 자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행정정보추진분과위원회에서 행정표준코드의 체계를 개선을 위한 심의를 마쳐 업무마다 다른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을 통일해서 조만간 중앙기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시달되면 그에 따라 표준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전산화와 정보화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화는 단순하게 업무의 수작업처리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는 축적된 정보를 서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천안시의 정보화수준은 PC보급과 LAN구축 등 정보화 기반과 PC자체의 전산화는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정보활용측면은 전국의 상위권으로 손색이 없다고 자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트워크를 통해 필요할 때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의 조직인력과 투자설비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각 부서의 정보를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타부서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홈페이지확대변경개편 등을 포함한 6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출·퇴근과 근무상황등을 전자식으로 체크하기 위한 복무관리시스템, 문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 지역생활정보와 천안을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도 등이 추가된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확대개편,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의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전국의 도매시장과 연계할 농·수산물의 전자경매시스템과 천안시내 하수관망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GIS시스템구축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인감의 전산화사업과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북부 4개읍·면지역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발급 등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은 내부행정의 전반적인 정보화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필요한 각 부서에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밀집지역에서 무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제공에도 주력하는 등 전자정보구현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화작품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이후 매년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박순래 씨 작품 동양화 외 12점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관심을 가지고 구입된 작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욱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주 답변이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경기부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마는 답변내용이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부양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 도시기반시설확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계획성있게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휘장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승인이 11월6일 났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휘장수익사업을 내년도 2·3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내년도 2001년도 전국체전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휘장사업이 좀더 일찍 계획이 되어서 대한체육회 승인이 나면서 바로 우리가 어떤 홍보차원도 되고 수익사업도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2·3월경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그 후에 제작하고 하는 시간적인 시간도 그렇고, 할 때 과연 10월에 열리는 체육대회의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뺏지라든가 넥타이핀이라든가 우리가 홍보차원도 되고 수익사업도 되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쯤 벌써 이루어져서 모든 계획성이 있게 이것이 나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휘장사업은 저희 시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규정 12조에 따르게 되면 제가 겸해서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조직위원회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회 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대회구호에 관한 모든 권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대회종료시까지 조직원의 독점적 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16일 도가 대한체육회에 승인신청한 것이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이것은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기획단이 도에서 이 휘장업무는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난 엊그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내용을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휘장사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약 4개월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내용을 보면 체전에 엠블럼 마스코드 공식상징물이 되겠고 그것을 활용한 기념품, 그 다음에 예산절감방안 이벤트 모든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겠고 협찬사업으로 뭐가 되겠느냐면 주로 자원봉사자 유니폼, 모자, 행사진행요원 피복, 입장권 모양, 이런 등등이 역시 4개월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2월말 끝나고 나면 업자가 선정된 후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행사를 전국체전을 하면서 전야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계획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과 또 실행에 대한 전담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체전에 대한 전야제관계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체전 전야제의 경우에는 각 시·도선수단 임원들이 그날은 바깥출입이 거의 통제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전야제룰 도 기획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업무의 한계를 명정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운동장 8개종목에 대한 경기장을 짓는 일과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10군데를 수선하는 일과 그 다음에 도로개설 및 지역환경준비 쪽으로 저희 천안시가 맡고 전야제 문제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교육청 내지는 도체전기획단에 맡겼습니다. 다만 도에서 구성되고 있는 체전기획단은 전야제를 뭐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영어로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Three so one, one in thre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ree so one은 ‘세 가지가 하나로 하나가 셋’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삼거리공원과 터미널과 천안역 세 군데에서 전야제 때 횃불을 들고 각종 행사를 치르고 오룡경기장으로 다 모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룡경기장에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매 야간행사를 할 때, 또 삼거리공원과 천안역과 그리고 터미널에서 세 군데에서 이동할 때 교통체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고, 또 오룡경기장에서 전야제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할 때 야간에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라이트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라이트시설은 11억가지고는 절대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도에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억 라이트시설을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어떤 안전사고문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도에서는 세 군데에서 오룡경기장으로 모이는 것으로 그래서 삼거리공원에서는 연등을 들고 거기로 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천안역에서는 횃불을 들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터미널에서는 촛불을 들고 오는 것으로 해서 도 기획관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모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게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선수임원이 거기 모일 수도 없는 자축행사에 그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교통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직은 전야제 행사계획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뜻은 그런 뜻을 전달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바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가는 그런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다시 개선해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전야제 행사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찬 체전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 잘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전국체전 주관부서는 우리 충청남도인데 이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서 행사가 잘되면 충청남도가 생색을 낼터이고 안되면 우리 천안시만 욕먹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상이나 모든 지원상을 충청남도에서 풍부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시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을 보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우리 천안시가 보다 더 충청남도에 대한 지원요청을 많이 할 수 있는 협의체제가 완전히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아까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국체전하면 외부인손님도 대단히 많이 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의 한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봉사관계는 엊그제 생활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약 1,200명 천안시 계획입니다. 이 자원봉사체제는 어제 생활환경국장이 도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천안시만 1,200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가 도 전체가 9개 시·군에 대해서 그 인원을 파악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1인당 1만원 정도의 경비를 1일 지급하는 것으로 5,000원은 식대비가 되겠고 5,000원은 교통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명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접수된 것이 약 1,1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규민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의 책임한계를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이 공은 물론 상위기관으로 가겠지만 잘못될 때에는 우리한테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임한계를 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종목에 경기장, 그 다음에 10개의 보조경기장, 그 다음에 10개의 진입도로개설, 그리고 기타 환경정비, 이벤트나 아까같이 전야제행사는 도단위에서 계획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임한계를 명정을 했습니다만 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한계가 묘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도비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미 다 도비 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년 추경 때까지는 우리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관계도 분명히 한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천안시민이나 충청남도 관계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알테지만 타 도에서 온 선수단원이나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한계를 모를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천안시만 욕먹게 생겼는데 그런 대처방안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하면서 각종 경기장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야구장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장부지는 언제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관계는 지난번에 잠깐 제가 간담회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야구장문제가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당초에 천안 북일고등학교 거기는 고등부만 그 다음에 공주고등학교는 일반부만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연맹에서 나와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공주고등학교는 문제가 있다. 안된다. 천안의 북일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야구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단국대학교 천호지 바로 밑에 안서리 밑에 논을 야구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단국대학교에서 도체육회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된 금액이 얼마냐면 도비 5억을 줄테니 나머지 9억정도는 단국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확정해서 그 동안 몇 달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단국대학교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재산이 다른 데로부터 잡혀져있는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니 거기다가 야구장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승낙을 못하겠다 해서 정식으로 도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단대 야구장은 포기를 하고 공주 내지는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야구장관계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그 야구장부지를 어느 곳에 할 것이냐, 어느 곳에다가 야구장부지를 다시 설치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단국대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 언제 설치를 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260억 정도, 부지로서는 1만1,000평정도 해가지고 부지매입 및 시설비가 260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지구 17만7,000평 중 우리가 15만2,000평은 매입을 했고 미매입 토지에다가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을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땅이 2만5,000평이 있기 때문에 제2단계 후보지에다가 천안시 야구장을 만들 계획으로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돈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못했고 또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종합운동장안에 주경기장 옆에다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경기장 옆에 시청세우고 시청 옆에 야구장 부지를 확보해서 짓겠다는 겁니까?

잔여부지가 되기 때문에 미매입 토지 2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옆에다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왕 할 것이면 체육타운은 체육타운답게 주경기장 옆에 야구장을 건립을 하고 그 옆에다 시청을 짓든가 해야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써먹고 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체육시설은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잠실이라든가 이렇게 이번에 호주에서도 체육시설지구는 전부 체육시설만 열고 있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17만7,000평 부지는 15만2,000평에 매입된 토지에 13만8,000평의 주경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15만2,000평 중에서 13만8,000평이 주경기장으로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조림지도 있고 또 이번에 청사가 들어서는 것은 약 1만4,0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변전소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다가는 3만평에 우리가 시청을 짓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깔고 앉는 터는 1만4,000평이 되겠고 우리가 미매입토지 2만5,00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 2만5,000평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짓자매 1만1,000여평 정도가 든다고 보는 거지만 그 시설을 공유한다고 하면 그 보다 적어도 되지 않나, 자리를 배치하는 문제는 그 기술적으로 하면 되겠고 다만 체육타운을 같이 죽 몰아짓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옆에 시청이 있고 또 그 옆에 야구장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게 크게 비효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판단과 이해는 각자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장님 얘기를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지구 내에서 시청이 들어있고 그 옆에 야구장이 들어있는데…. 업무적으로 바짝 붙어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국장님 혼자 생각으로 천안시 끌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서도 체육시설지구안에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고 업무지구는 업무지구로 별도로 있어야 돼야지 체육시설지구 가운데에 업무지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낭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효과적으로 전국 체육행사 많이 가보셨지만 보조경기장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야구장에서 준비해가지고 입장식을 야구장에서 다 준비를 했다가 주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도….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이 있고 간이운동장부지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야구장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경기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선수가 대기하는 것은 보조경기장이 따로 있고 간이운동장 부지가 주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그럴 계획이라면 시청사 옮기는 것을 갖다가 야구장부지와 바꾸어가지고 체육시설타운을 체육시설타운으로 전문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청사부지관계는 이미 말씀이 다 끝난 사항인데….

뭐가 끝났습니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9월6일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우리가 지을 때는 도에서 아까 단대에서 지을 때도 5억을 주고 단대 자체에서 9억을 낸다고 했는데 14억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간이야구장입니다.

그러면 정식 야구장을 지을 때는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0억 1만1,000평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간이야구장을 짓더라도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간이야구장을 짓는다면 이미 먼 훗날에 야구장을 지을 때에는 도비가 전혀 없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이야구장을 짓든 정식 야구장을 짓든 우리는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 이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박7일간 전국체전을 하는데 숙박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문제는 우리가 도비로 5억을 주고 단대에서 9억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공주고등학교 야구장이 안된다고 하니까 천안시에서 야구장을 맡아주십사 하는 도의 간곡한 부탁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도비 5억 플러스 단대 9억 해서 14억으로 봤던 것인데 지금 단대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다시 반납을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야구장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를 그때라도 계속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고 해서 야구장에 도비가 없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활동여하에 따라서 도비가 확보되는 사항일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야구장을 새로 간이야구장이 아닌 아주 제대로 구색을 갖춘 야구장을 하자매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야구장의 도비확보는 노력을 해 나가겠고 숙박의 문제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의 문제는 전국체전을 치르자매 우리한테 부여된 인원이 1만1,000명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1만1,000명이라는 숫자 플러스 한 2,000명을 추가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에 전국합창제를 치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창제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학생동원이 체전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치르었던 부산도 역시 학생동원이 안되고 해서 어떤 일반인들로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100명씩 가면 한 1,500명정도 그래서 합창제 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머무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무용제를 치르자매 이 체육행사와 다른 문화이벤트를 치르자매 무용제는 확정되었습니다. 무용제 한 1,000명 해서 한 2,000명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선수임원은 1만1,000명으로 보고있고 이벤트행사로 참여하는 사람이 2,000명 해서 1만3,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개 연수원시설이 약 4,00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은 숙박시설은 충분히 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숙박의 수준을 높이는 일만 남았지 않나, 또 본부 임원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저희 지역에서 숙박을 해주십사 하는 권유하는 일만 남았지 않나 해서 지난 6월27일 연수원관계 기관회의를 사용동의서도 받고 관계자회의도 지난 6월27일 내년도 10월10일부터 1주일간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협의도 저희들이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숙박관계를 묻는 것은 숙박시설이 모자라다 남는다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의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면 우리는 재주를 부리고 아산은 득을 보는 그러한 형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아산하고 인접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천안에 와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선수라든가 저기가 없지 않겠느냐, 아산에 호텔도 많고 바로 가까운 인접지역에 온천도 있는데 우리 천안에서 숙박을 하겠느냐, 그러면 아산에서 숙박을 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득이 될 게 뭐가 있느냐, 숙박을 하게 되면 밥도 거기서 먹게 될테고 그렇다고 볼거리가 천안에 엄청나게 많습니까? 아산이 볼거리가 더 많지요. 그러면 재주만 우리가 부리고 득은 아산이 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후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선수임원들이 아산쪽이나 또는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천안에 체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상록호텔 하나밖에 없고 호텔이라고 하면 아산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온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숙박대책은 도에서 천안시를 포함한 9개 시·군으로 다 분산해서, 왜냐하면 경기가 9개 시·군에서 다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아산쪽에서 많이 배치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산이 7개 종목을 치르게 됩니다. 공주가 4개 종목, 보령시, 논산 5개, 금산, 연기, 부여, 홍성, 예산이 각각 1개 종목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수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머물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내년도부터 숙박예약을 받을 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될 하나의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야구장 부지관계때문에 이 시청사부지가 두고두고 시비거리입니다. 나는 아주 답답한 심정이에요. 먼저번에 그 토지를 종합운동장 매입하는 토지를 살 때 매년 증가해서 살 때 이미 산다는 계획양보다도 초과해서 샀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왜 체육부지를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느냐, 당초계획보다도. 그러니까 그때당시 앞으로 체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시청사부지로 둔갑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야구장부지를 임시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 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변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5억이라고 하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데도 우리는 못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엄격히 보면 우리는 도비 5억원을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의가 말이지요. 전국체전 경기부양책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야구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국체전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회의상의 문제는 미리 짚어서 의장님이 해주셔야지, 계속적으로 나온 다음에 지금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야구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회의를 갖자는 제안입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남았지요.

오전회의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가시책에 정보화 추진 목표에 맞추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효용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각 실·국별로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제 2단계 전국 확산단계에서 우리 실장님이 아마 최고 책임자로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정보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이충재의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스톱 민원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가 조기에 도래되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PC자체운영 정보시스템에서 보면 한 예로 농지원부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지원부가 매수자가 신고를 해서 농지원부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매도자의 경우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토지로 인하여 농지원부에 이중, 삼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과와 협의하여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상반기에도 이루어지려다 못 이루어졌고 하반기까지 도래되어서 현재까지도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그것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절감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작품 구입내용에 있어서 보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예술인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지역의 예술인을 알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의 경우 전산공무원이 지금 사실상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전산직은 8명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2단계 사업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행정, 호적, 문화, 체육, 재난, 재해, 민방위 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농지원부가 중복되는 문제, 저희들이 지적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결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우선 부서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정보담당관 위주로 해서 점차 파급 확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 국정문서유통시스템에 결재부분이 제외된 단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4개사와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화작품구입에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3개 작품을 한 1,000여만원 주고 88년도부터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 구입단가를 산정하는 문제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 서화작품의 경우는 우리가 기준을 호로 보기도 그렇고 호로 보자매 우선 작가의 수준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각품의 경우는 중단단가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자 쓴 중단단가라고 있는데 그것은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씩 가로 세로 해서 하나에 ㎤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선 그러자매 기본적인 사항이 작가의 수준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일류작가라고 하면 중단단가가 10만원이다, 15만원이다 하는 기준이 대충 형성된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98년도부터 매입한 13개의 작품은 한 1,000여만원 된 것은 단순히 작가의 어떠한 수준에 따르는 단가를 매겨서 구입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아직 그러한 수준에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에 예술인들이 활동한 사항을 보다 격려해주고 북돋아 주기위해서, 또 우리 시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게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몇점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보관은 우리가 걸 데가 없어서 보관된 것은 아니고, 물론 많이 걸려 있습니다만 다만 다음에 청사가 새로 건립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작품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얼마 전에 호적민원에 대한 서류가 일부 다운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삭제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 먼저 자료들이 전자기록을 하면서 따로 기록해 놓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업무 를 취급하다보니까 사실상 아까 호적의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대로 하다가 1대가 문제가 될 때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1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병렬로 연결해서 운영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다음부터는 주전산기 1대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호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 못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같이 해서 공동으로 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록이 되면 카피를 안 합니까? 모든 기록에 대해서 따로 카피를 해 놓지는 않습니까?

별도 카피를 해 놓지는 않습니다. 은행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만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기왕에 원부를 가지고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원부의 보안사항만 가지고 잘 지켜진다고 하면 그것이 백업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은행에 보면 금융거래 사항을 전부다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전부다 출력해서 보관해서 엄청난 양의 낭비를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관서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대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그러한 일이 다시 벌어졌다고 했을 경우는 다시 또 그 직원들이 엄청난 시간의 허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저희 천안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보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리해서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김동욱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 행정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보건소 행정의 문제점으로는 그 동안 읍·면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365개 마을을 찾아가 실시하던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약분업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가 없어 대상 마을과 진료횟수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받던 65세 이상의 경로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와 투약료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의약분업후 진료비는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약국에서의 투약료는 본인이 부담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로환자 중 만성병인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일부가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약료를 지원해 달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177명이었습니다. 그 중 65세 이상 경로환자는 113명이었고 의약분업 후 환자는 121명으로 경로환자는 6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전에는 진료 및 투약료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후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 시내 여러 약국을 찾아 다녀도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치료약품이 고가이며 병·의원에서 30일 또는 40일씩 처방을 하였고 약품비 청구시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약국에서 조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약분업 전 365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것을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2·3개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 2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수가조례에 의하여 500원을 받고 있으나 65세 이상 경로환자는 진료비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투약료는 시중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의약분업 전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로환자는 대부분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환자로 월 투약료가 3만원 정도로서 이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만 진료비를 지원할 경우 시중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전 진료비 감면으로 일부의 경로환자는 약을 복용치도 않으면서 가정에 쌓아두는가 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남용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찾는 경로환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공직생활을 퇴직한 분이나 자가용 소유자 또는 택시나 승용차로 오시는 분을 상당수 볼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경로환자에 대한 사업으로 96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방문간호사업으로 903명의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월 2회 방문진료와 투약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노인강좌와 경로당운영교실과 예방교육을 1만7,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민에게 혈당검사와 혈압측정, 욕창관리를 2만5,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188명을 등록하여 환자가정을 찾아가 상담도 해 드리고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일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의 진료는 관내 의약분업 외 지역인 광덕,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동면지소에서는 의약분업 전과같이 진료와 투약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투약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중 약품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해소해 드렸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 예외로 검토 중으로 모든 보건소등 의료기관에서 원내처방으로 의약분업전과 같이 진료 후 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민원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 김동욱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답변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만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접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을 보니까 65세 이상 또 역시 연령만 그렇게 자르고 또 그 사람의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들, 그것은 약국에 가면 돈을 받는 거지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료보호대상자는 약국에서도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일시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묻는고 하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완전하게 월 32만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고 나면 그 금액이 미만인데 거기다 약값까지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법의 혜택을 그나마도 불만이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책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의료보호대상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보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영구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다음에 임시 받는 사람 했는데 과거는 다 보건소에서 약을 짓고 거기서 무료로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약국에서 돈 내고 하고 또 차 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분네들이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막막한 얘기고 기회를 봅시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환자 188명의 등록환자에 대한 관계만 지원하고 또 가사지원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찾아가서 치매환자로 인정을 받을 때 영세민일 때 그 관계를 다시 신규등록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등록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신규도 가능한 것입니까? 188명 이외에도?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유덕준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들께서 같이 자리를 같이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투명합니다. OPEC 석유감산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국내경기도 어려워지고 있고 각종 농산물도 흉년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예산안이 일반회계가 10% 증가 편성되고 노인관련등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수요처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노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유지관리 증가와 사회복지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늘려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비패턴과 유통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타도시보다 우리 시는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또 개점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은 극심한 자금난과 좁고 복잡한 도로구조로 상권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자구노력을 요구하기에는 너무도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교통구조개선과 시내버스노선 조정과 횡단보도설치와 재래시장의 상주인구 확보와 동남부권 개발과 공공청사 유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9월6일 시청사 설계비를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였습니다. 예산승인이 되었으면 건축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12조1항 도시계획결정은 지방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도 하기 전에 건축설계공모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시청사 건축설계 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안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안으로 지난 기회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차적인 금년도 사업으로다가는 환경정비사업에 우선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천안시에 있는 재래시장은 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 공설시장, 남산중앙시장 등이 있고, 정기시장으로서는 성환, 입장, 병천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조사된 재래시장의 업소수는 의류, 생선, 건어물 등을 포함해서 약 20여개 업종으로 분포되어 있고, 중앙시장이 87, 천일시장이 90,공설시장이 295, 자유시장이 129, 남산중앙시장이 198 등 799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매출규모도 중앙시장이 7억8,500, 천일시장이 9억5,300, 중앙남산시장 주변 상가가 12억700만원, 노점상이 1억5,200, 모두 합해서 약 30억9,700만원 정도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약 30%～40%가 현재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구성한 추진단 현황은 현재 지난 10월5일날 20명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자문단은 시의원, 대학교수, 관할 동장, 각 재래시장 번영회장도 자료와 같이 12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은 관련 실·과장등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추진단의 기능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정하여 장·단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자유시장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잠시 검토가 되고 있고 공설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진행중에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정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동화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재래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출규모보다는 종사원이 많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환경정비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재래시장으로 청주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와 상인들이 같이 견학을 갔다 왔지만 그 분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 차원의 재래시장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막기가 어렵겠지만 대형 유통마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대형마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천안에 자금이 없습니다. 시 규모보다는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영세가정들이 가계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상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같이 논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일시적인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선 검토가 된 것이 시장의 환경을 우선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선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안이 지금 바뀌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환경정비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대안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제시되고 있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노선 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재래시장이 모두가 지금 주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해소를 위한 방법도 지금 전국에서 약 5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또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 장기 계획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실태조사를,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저희 추진단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29일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번 각 부서별로 조사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매월 그 시장대표들과 함께 협의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장기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많이들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 관계 설치로 인해서 자금 흐름 관계가 중앙으로 집중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하루 수입금이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서울로 전부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지방에 체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현재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자금의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대형마트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유통구조 체계에 의해서 타 지역에서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많이 수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자구책도 노력하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면 앞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정답을 빨리 끌어내지 못해서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맥을 잘못보고 있어요, 아직도 시에서는. 첫째, 이 공동화는 사람이 없어서 공동화예요. 사람들이 왜 빠져나가느냐, 사람들이 왜 안 오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좋아야 됩니다.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천안에서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2003년에는 수도권 전철이 생기면, 천안에서 기차를 타면 동대문, 남대문시장을 다 가요. 거기서 나오는 물건보다 좋게 생산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니까 전부 거기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성동이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느냐, 신안동하고 길을 막았죠? 안 뚫렸습니다. 원성동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고 뒤에 그것이 막혔으니 유량동 사람이 한전 앞으로 빠져야 할텐데 유량동, 안서동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죠? 그러니까 공동화가 돼요. 젊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돈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하고 가난한 사람만 집합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안이 진작에 있었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못 뚫고 있지 않습니까? 요는 시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줄 것을 다 주지 않고 1/2로 하기 때문에 뚫다 말잖아요? 그런데 성황로는 문성동의 한복판입니다. 지역적으로 가는 소방도로는 어허, 1/2입니다. 같은 성황동 사람이 성황로는 100% 받고, 지역적으로 조그만 소방도로는 1/2 받고 오죽 가난한 사람이 그런 공동화 속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첫째 국장님들이 할 일이고, 시장님이 할 일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스스로 다 길을 뚫을텐데 이것이 될 일입니까? 다른데 쳐다볼 것도 없고, 동서남북 쳐다 볼 일도 아니에요. 시에서 1/2만 해결하면 공동화는 해결됩니다. 이것을 묶어놓으니까 공동화되고 5억을 주네, 7억을 주네, 그것은 헛다리 긁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소방도로를 100% 주어서 뚫자. 그러면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왜? 문성동, 성황동, 신부동 일부, 원성동 일부는 백석동보다 땅금이 쌉니다. 실제가. 그런데 길이 없어서 집을 못 지어서 이런 것이지 그것을 왜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고의 그것도 욕을 많이 얻어 먹어요, 시장님이 농고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맥없던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학생회관 있으면 교육감도 생각을 해야지. 또 거기 중앙고등학교 있지, 천중 있지, 농고 있지, 걔들이 어디로 다니느냐, 옛날 문화원 밑에 그 후미진 골목으로 다닌다고요. 겉만 막았지 속으로 다니는 도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을 파악 않고서 왜 엉뚱한 얘기만, 비단같은 얘기만 자꾸자꾸 하느냐 이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줄기를 뚫고 물이 낮은 데로 가듯이 사람이 다 큰 길로 다니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대아아파트가 신안동인데 그것이 천안국민학교 학구입니다. 어느 시골에 학교등교길이 없습니까? 천안시 한복판 42만 사는 천안시가 등교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뚫어주면 공동화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문성동이 약국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폐쇄지경이고 하나는 됩니다. 연춘리만도 못해요. 어떤 도시에 약국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이런 이유가 다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불당동이 신도시 생겨 보세요. 쌍용동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갑니다. 거기도 또 공동화가 돼요. 우리 나라 사람은 체질적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있는 사람은 다 좋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만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발전발전해서 그렇게 빈부의 격차를 만들지 말고 현재 있는 것 갖고 했는데 사실은 구 시가지는 영국, 독일도 해결을 못했어요. 무엇으로 해결을 했느냐, 거기는 전원도시같이 만들어 주고서 돈 있는 사람이 신시가지로 못 가게 거기로 있는 사람 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진맥을 잡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될 일이냐, 아, 되면 좋아요. 그런데 될 리가 없습니다. 자구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을 어떻게 이깁니까? 대구도 지금 어렵죠, 부산도 어렵죠, 광주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청주는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이지, 아, 밥 먹으려면 쌍용동 가고 싶지 문성동은, 문성동은 우리 의원님들 1년 동안에 한번 모실 데가 없어요. 칼국수 한번 먹을 데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모십니까?

자, 박태흥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화대책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국의 해당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소관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도로개설이 덜 되어서 공동화현상이 나온다. 이런 등등의 지적하신 사항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선 저희가 현재 문화적 발전추세라든가 도시의 발전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새로운 것은 좋아한다고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면 그곳으로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할 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문성동지역이라든가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어야 만이 주거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고, 그와 공동화가 되었든 또는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되었든 간에 같이 함께 걱정하고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같이 부서간에 연계해서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정원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고 답변서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 면단위 시장, 성환이나 입장, 병천은 정기시장으로 현황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 무슨 대꾸가 없습니다, 답변도 없고. 이것을 보니까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이나 입장이나 병천은 사실상 장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에는 정기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매일 상인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물건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내권은 공동화대책으로 무엇이라도 해 준다고 하지만 현재 장옥을 보면 거지 판자촌보다 더합니다. 또 상인들이 겨우 비새는 것을 막아서 장사하는 그 정도인데 성환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2대 때도 우리 의회에서 장옥에 대해서 몇번 나왔던 것입니다, 장옥에 대해서. 병천같은 데는 이 장옥을 손을 댈래야 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 장옥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도 연구 검토한다고 한 것이 제가 세 번을 질문했는데 무답이었습니다. 아무 결과도 없었고. 그런데 유능하신 신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좀, 면단위의 재래시장좀 잘 챙기셔서 정비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간곡한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도심권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정기시장에 대한 언급을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황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병천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입장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옥에 대한 것은 재개발 내지 장옥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본의원이 질의했던 도심 공동화대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75만평 용역대상 면적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은 교통체계라든가 도시계획, 지역경제, 주민적 최적지 활성화 네가지를 놓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방향제시를 했는데 지금 박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다. 환경정비 쪽이니까, 재정투자가 덜 되고 시스템을 좀 정화해서 정비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래시장활성화나 도심 공동화대책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제도 1,000억 정도를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동화에 고민을 안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11월에 1,838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착착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무슨 공간, 정비, 이런 것을 다 마스터플랜으로 종합구상을 해 놓고 여기에 대상되는 해당 사업이 몇 개 사업이냐, 124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 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40개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부분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도로포장, 도로개설, 문화공간 조성,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시설확충, 이런 쪽으로 40개를 확정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28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여줘야지 공동화 대책이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다, 뭐다 다 공허한 얘기고 그 부분이 바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이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이 도심 공동화라고 하는 것이 종합계획인데 산업경제국 가지고 됩니까? 건설교통국 하나 가지고 됩니까? 자치행정과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모아질 수 있는 어떤 기획단이 설치가 되어서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서 금년에는 200억이다, 내년이면 300억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환경정비에 8억6,000정도 쓴 거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때문에 추진단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격이 높은 종합계획인 도심 공동화대책에 관련된 어떤 기획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고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것이 동부지역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 부분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끓고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굉장한 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둔산 쪽으로 다 움직였는데 상대적으로 그 쪽에 사무실이나 임대료가 전부 높아지니까 회귀를 합니다. 회귀를 하는 책으로 재산세 감면을 해 줍니다.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종토세도 관련이 되고, 또 주차장을 할 때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집들이 소방도로 때 다 나와있으니까 개별 주차장을 만들 때 보조를 넣어준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치유가 되지, 지금 단발적으로 소총사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촉구를 하면서, 어제도 국회 쪽에 일하는 친구들하고 만나 보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나 도심공동화가 점점 전국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지원책을 마련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재원을 국비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외의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두가지 요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실무국장님 선에서 본의원이 제의한 재래시장을 포함한 공동기획단 구성을 할 수 있는 뜻을 위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상신을 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국비나 우리 시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올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이 도심공동화라고 하는 것이 일개 부서의 도시계획과에 돈이 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도시계획과장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답변 바랍니다.

아까 박태흥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공동화문제인데 전체적인 도심 공동화에 대한 답변을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 문제만 답변하다보니까 공동화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같이 하자 하는 의견이 되어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 시 단위에서는 동부지역이 되었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도심 공동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것은 각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내지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한 연후에 이러한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 문제부터 작년도에 활성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문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동화기획단을 구성할 의지가 있느냐, 또는 국·도비 재원 확보를 할 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공동화기획단 구성의지에 대한 것은 제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과에 따른 것은 관계 국장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직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도 재래시장 내지 공동화 대책에 따른 정부자금 융자 내지 보조등의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적극 나서서 저희 지역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한가지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 청사가 이전되어 간다고 해서 설계에 관한 질문도 있지만 이러한 도심의 어떤 기존 축이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공동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선을 넘는 부분이 있어서 상신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금년 내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서 그림이 그려 질 수가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일부분 가장 손쉬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동부권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허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오늘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동기는 저희들이 도심 공동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므로서 이것이 대두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관계는 실시용역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방향을 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실시를 한다고 할 경우는 별도로 용역이 다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거기에 따른 투자방향이라든지 투자금액은 어디서 소요되고 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부담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도심공동화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획수립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실시용역이 된다고 하면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 같으면 산업경제국,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또 아까 허전의원님이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적인 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청사 유치계획 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보면 기존 공공시설들이 다소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지 검찰 또는 세무서, 교육청은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지만 방향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라든지 법원, 세무서, 교육청이 한군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는 일단의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로서는 저희도 동남부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노선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주로 대흥로, 중앙로, 영성로에 64% 정도가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선을 조정, 증가하거나 하는 문제는 좀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고, 조정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부 노선을 온양가는 거 같은 경우는 쌍용동 쌍용대로로 돌리는 방법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온양 시내버스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부터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역시 협의가 되면 일부 노선은 거기로 돌려서 시내에 대한 교통도 완화시켜 가면서 재래시장이나 시가지 중심부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외버스가 쌍용동지역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노선도 조정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과 관련되고 또 쌍용고가교가 개통이 연말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조정도 일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산업경제국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위주로 한다고 해서 주요노선을 전부 돌려놓았으니 그 농촌 고객들은 물건 팔러 우리 중앙로로 와서 그것을 다시 이고서 중앙시장까지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소통정책만 갖고 하니까 그것이 당해 낼 재주가 없습니다. 또 구 도심권의 투자는 전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연구용역이 허구성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 용역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인의 문제로 돌아가고 농민의 농심으로 돌아가서 이 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대전시나 청주시가 주차장을 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고, 또 도시계획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백석동에 주공아파트 대단지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 협의를 우리 시가 해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남부권이나 이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도 개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쪽은 전부 교통시설만 들어갔지 이것이 우리 지역발전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에서 다 뺐지만 신계리 쪽의 주거지역이 산림청에 이의제기하니까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역은 자꾸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온양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압니다. 성과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좀 노력하셔서 시내버스 온양노선 문제 조정을 하고, 대흥로 같은 경우, 중앙로 같은 경우, 대흥로 가변차선하면 됩니다. 중앙로 이 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깊이 생각하시고 해서 다 같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쪽은 풍요롭고 한 쪽은 빈사 상태고, 이 도시가 되겠습니까? 또한 공공청사 문제 동남부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청사 이전하는 동남부권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청사는 동남부권으로 가고 우리 시청사는 서부권으로 가는,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결정권을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야구장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시는 기능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안을 내셔야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더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고 이제 도시 재래시장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투자하고, 시청사 이전, 이 문제가지고 공동화가 시작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심 공동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먼저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실시용역 관계를 실시를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전반적인 면에서 실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시용역의 발표단계는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아까 발표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공공청사 유치계획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동남부권 해가지고 공공청사를 한군데로 모아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5월에 들은 얘기입니다. 5월에 교육청은 이미 신계리 쪽에 장소를 정해 놓고 또 검찰청하고 법원은 도리티고개 선문대학교 쪽에 이미 결정이 져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에 모 사회 유력인사에게 사실상 그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사실 지금 이미 결정은 났는데 시청사이전 관계가 겹물려 있기 때문에 발표만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실인지, 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확실히 저도 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중에 8월에 들은 것도 일반 개인이 아니고 그 분도 공인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답변하시는 게 어정쩡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해서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 드렸듯이 청사,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세무서에서 그 의견을 우리한테 표출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장소를 물색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개발하고 뭐한다고 했을 경우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법원 얘기도 언뜻 하셨는데 그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안을 법원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동기는요, 왜냐하면 이미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땅을 다, 공표는 안하고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뒤늦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도 다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착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난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불당동 234-1번지외 27필지 2만3,540여평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을 하고 이전 건축절차를 착수해서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진입도로나 외부순환도로를 제외한 부지면적만 2만3,540여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은 시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경기, 즉 설계 모형 현상공모가 되겠습니다. 지침을 확정을 해서 지난 10월7일자로 중앙지 1개사와 관보를 통해서 천안시청사 건축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공고하였으며,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94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19일 실시한 현장설명시에는 89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으며 10월말까지 설계경기 지침과 또 현장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질문을 내도록 해서 약 70여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11월8일 답변서를 전 참여업체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1월29일까지 시청사 설계경기 응모작품을 제출받아서 2월초순 경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을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완료를 해서 2001년12월 늦으면 2002년1월중에는 시청 청사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축 공사기간은 약 40여 개월로 보아서 2005년6월경에 청사가 완공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문제는 도시계획뿐만아니라 시청사 이전에 관련한 모든 행정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 각급 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행해야 할 절차를 전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일정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은 현재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사 건축, 즉 건물배치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해서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의뢰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설계공모 이전에 이런 공공청사 시설용지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야 되는데 이 문제부터 서두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건축허가 낸다고 하면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만큼 2만3,540평이 용도변경이 원안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또 결정이 나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전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도 설계예산을 해도 확정적으로 어디에 짓겠다고 그 자리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시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즉 건물배치, 지형도, 그 사업추진 계획,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공공청사 지구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설 때에 도시계획 변경과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 사항이고 이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설계도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2만3,540여평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확정측량이 이루어지고 도면, 위치가 확정적으로 측량에 의해서 실측에 의해서 면적이 나와야 되고 건물모형이라든지 배치, 이런 모형이 나와야만이 공공청사 시설지구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했더니 국장님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우선 확정측량과 모든 것이, 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후에 거기다 건축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2만3,540평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필지별로, 지번별로 조사된 면적이고 앞으로 이것이 실측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이 면적에서 약간 초과도 될 수 있고 부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 몇평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지면적인 형태와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먼저 하고서 이거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집을 지을 때 설계사무소가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서 거기다 키프랜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일이 건물 먼저 현상공모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후에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현상공모뿐만이 아니라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모형도, 배치도, 모든 것이 선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시청사건립 기본계획까지는 나와야, 기본계획서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정회요? 아니, 여태까지 시정질문이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의문점 가는 것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원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선 토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토목설계가 이루어져서 도시계획 변경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건축설계공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목도 안 이루어졌는데 토목을 해서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건축설계가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체육시설단지를 업무지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 건물이 들어갈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토목설계를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건축설계가 들어가야맞는 것이지 토목설계도 안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집을 못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황의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경기 공모되다 보니까 무슨 설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어떤 모양의 시청사를 지을 것이냐,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설계 현상공모라는 그런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건축설계경기입니다. 경기하면 육상경기, 배구경기, 이런 체육경기식으로 경기를 건축업자들 끼리 경기를 붙여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좋은 모형이, 또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쉽게 말씀드리면 선정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기본적인 단계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설계경기에 붙였다. 즉 설계공모에 붙였다.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는데 건축설계에 건평을 100평을 짓는다고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용도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도시계획변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설계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이 바뀌어서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1,000평을 요구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 900평 밖에 안 해 주었다. 그러면 건축설계는 이미 응모한 게 있는데 다시 또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시청사이전 기본계획은 부지 3만평에 건평 1만평이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번에 2만3,000여평으로 나온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진입도로를 빼고 사방에 순환도로를 빼고서 순수하게 부지로 쓰는 것은 2만3,000여평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모든 작가들이 작품을 그려서 해주면 우리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문제고, 여기가 지금 주된 말씀은 체육시설지구인데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도시계획부터 먼저 받고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모형을 선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변경코자 하니까 처리를 해다오’ 하는 의뢰를 관련 부서에 내서 천안시장이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승인해 주는 결재권자가 3만평을 안 해 주고 2만8,000평이나 2만5,000평을 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시청을 안 지을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3만평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을 1만평을 기본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은 2만8,000평밖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건축은 1만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공모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짓는 것이고, 또 부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평수를 지을 계획을 세우는데 땅을 덜 사니까 다시 건물도 줄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공공청사 변경하는 문제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공공청사 짓는 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안 되지요. 건축법은 다 똑같습니다. 공공청사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만5,000평에다 1만평을 짓는 계획이 나왔다든지 2만3,000평에다 1만평을 짓는 계획이 나왔던지 그것은 기본계획이 나와봐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확정된 면적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더 배워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주경기장 옆에 시청짓고, 시청 옆에 야구장 지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가 없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법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안 계신데 다른 공공청사는 동남부권에다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이 어딘가 어색해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이 시청사 문제 가지고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다 의혹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도 좋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는 국장님 얘기한 것을 공부를 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원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청사는 서부지역이고, 다른 공공청사는 동부지역, 남부지역이면 여러 가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역에….

국장님, 국장님, 개인적이라니요? 이정원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개인적입니까? 시의원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참고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은….

자, 국장님….

관계 부서의 장이 시청사 있는 쪽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발언중지하시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덕준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 안에 허가 완화 사항입니다. 96년도5월15일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행위제한에 관해 조례제정이 있었고 1997년9월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가 제한한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과 준비 과정을 못해서 선의에 피해 입은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촌지역이지만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각종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분포함으로써 그 지역에 경제 여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불편을 겪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도 아닌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시 그 답변에 보면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고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걸로 끝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바로 해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가 3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 6월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올 하반기까지는 이것을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법이 내년 하반기에 법이 바뀐다 해서 그쪽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목천 응원리, 신계리, 목천면, 북면 연춘·상동리, 이 부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에도 상가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는 그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이 부분을 요구하고 시장님에게 정식 건의한 김병온 씨가 사실 목숨을 달리 하신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입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됐기 때문에 분명한 후속 조치로서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이건 미뤄왔기 때문에 오늘은 소상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에 5월4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개정령이 234호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7년9월11일날 이 법이 제안됨으로써 충청남도에서는 일곱 개 시·군에서 사실 준농림지국토이용조례를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시행해서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도시형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간에 모든 상가가 형성됩니다. 형성되면 비율적으로 식당, 이런 것이 허가가 되어서 원활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당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들이 그 상당한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환경이냐 보존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정화조시설을 다 갖추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환경이냐 보존이냐 하는 것은 따질, 제가 그 부분을 따져 보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답변이 사실 무의미한 답변이지만 인격적으로 봐서 간단히 저번에 끝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준도시지역, 이거 하면서 무슨 환경이냐 보존이냐가 나옵니까? 각종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는데 지금 응원리 부분에 보면 골프장 연습장에 보면 산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환경파괴지 어떠한 식당 허가를 해주는 게 환경파괴가 아닙니다. 이미 도시계획을 입안해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안에서는 음식·숙박업이 자연적으로 허가가 용이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자체는 그 지역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입안을 시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봤을 적에는 그 답변은 굉장히 무의미한 답변이고 지금 그로 인해서 시에서는 5월4일자로 시행령이 내려왔는데도 그걸 안 하는 것은 직무적으로 조례를 두 번 거쳐서 하기 귀찮아서 안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편의적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재산권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이용에도 지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두차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곤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주신 걸 저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군데만을 놓고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지 및 준보존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제정되어서 그로 인해서 난개발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파트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어진 건 아마 이의원님께서도 다니며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97년9월11일부터 이걸 제한하도록 아파트는 제해 놓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5월4일자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풀음으로서 옳은 행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준농림지역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러브호텔 건설이라든지 대형음식점 관계로 해서 금년 10월20일자로 모든 것을 중지하도록, 조례제정하는 것까지도 중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 다시 입안 이전까지는 모든 행위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에 행위를 어떻게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12월에 제한을 하고 이 5월4일자로 시행령을 내보낸 것은 어떠한 갑작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사실 어떠한 여유를, 틈새를 준 겁니다. 틈새를 준 건데 시에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함으로써 어떠한 천안시민에게 생존의 문제를 생기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천안시민이 환경적 피해도 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혜택을 미처 못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을 하지 않고 새로운 법에다가 맞추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얘기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도 일종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는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그 조례를 제정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또는 개발을 제한하는데 어떤 것이 적합하냐는 문제도 판가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책임한도를 따진다고 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아파트 형성분포도 되고 주택,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준농림지역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부지역 재정비 때 도시계획을 왜 입안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농업진흥지역이고 산림보존지역이라고 안 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산림보존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일반주택, 상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도시계획법은 잘 모르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는 어떠한 도시계획에 지금 도시형성으로 된 지역에는 입안을 시켜줬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요. 안 시켜줬으면 거기에 후속조치로 어떠한 그 상가가 형성된 데는 어떠한 식당 허가, 여기 234호에 보면 부칙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위락·숙박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말입니다. 시에서 골라서 그걸 조례로서 지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이냐 파괴냐, 또 한군데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가 도시계획에 입안 안 된 지역에 어떠한 상가나 아파트 분포도가 있는 데에는 환경의 피해 우려가 없고 이런 데에는 조례로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될 건데 작년 6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또 재정비가 끝나면 한다고 해놓고 올 금년 6월달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다고 하시고서 지금 상위법이 나오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요, 도시계획하고 연관되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 관계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아니 글쎄 국토이용관리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반되는 모든 여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요.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해갖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구요?

안 해갖고 피해를….

안 해갖고 피해를 주는 거죠. 일부의 업자들은 아파트 허가는 다해주고 지금 주민들이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허가 낸 부분은 전부 다 제약시키고 환경파괴를 사실 지역주민들이 했습니까? 준농림지에 어떠한 아파트 이런 걸 지어갖고 파괴시켰죠. 지금 지산리 가스안전공사, 이것만 해도 말입니다. 준보존용지라 그래서 허가해 갖고 산림훼손 다 시키고 지금 응원리도 말씀드렸지만 응원리 골프연습장, 거기도 가파른 데다 해서 환경파괴 다 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생계차원에서 허가하는 부분은 전부 다 법이 충분히 시에서라도 어떠한 단서조항이라도 있어서 만들어줘야 될 법인데 안 하고서 자꾸만 미루고 핑계대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핑계….

아, 핑계지 뭐요. 정확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안 하시고서 자꾸만 엉뚱한 답변하시니까….

무슨 엉뚱한 답변입니까?

지금 엉뚱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이재곤의원님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행정이 어떻든 행정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시민을 위해서 행정 하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

좀 격하고 했으니 잠깐 정회합시다.

아니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면서 지금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을 촉구하고 하신다 해놓고 미루고서 자꾸만 미뤄갖고 시민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항을 미뤘다는 얘기입니까? 미룬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드려서….

국장님, 잠깐만요. 이재곤의원, 이제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또 답변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이쯤 합시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재곤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시 차원에서는 난개발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뤘다. 거의 그런 차원이 맞습니까?

난개발보다는요, 법적인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일절 행위를 중지시켰어요. 그러고서 금년 5월4일자에 일부 법이 통과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7월 이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하려면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걸 판단해서 정할 사항인데 이게 가다가 10월20일자로 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간의 시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 내에 왜 안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려면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해야 하고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못하냐 하는 이런 걸 판단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개월 내에 해결 못했다. 하는 이런 질책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의원, 잠깐만요. 이충재의원.

지금 격해지시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에 난개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은 대부분 아파트가 잘못 들어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가 나갖고 그게 흉물스럽게 돼버리고 여러 가지 이게 다 난개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기가 준농림지를 가지고서 그 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무런 법적인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평택시같은 경우, 안성시, 전부 다 부분적으로 그걸 풀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에 지금 난개발 하게 될 경우 위험성이 있다. 숙박시설 못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터에 자기가 현재 만들어진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준농림지 구역 내에 있는 자기 건물에서 소규모로 농사짓기 힘들어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겁니다.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례개정을 미리 우리 천안시에도 생각했다 그러면 난개발 문제는 전혀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용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좋은 의미로 하면 지금 이충재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또 조례라든지 법을 역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건 국장님 말씀이시고 국장님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문제는 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월4일자로 되어서 10월20일까지 이 기간에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주거든요. 지금. 그것이 과연 옳았느냐 하는 건 뭐 제가 판단할 얘기도 아니고 누가 판단할 얘기도,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 개정하지 못한 이유도 러브호텔이라든지 대형음식점 문제가 10월달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법이 제정되어서 바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유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어떤 면에서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만약 그 당시에 조례를 올렸다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허가하는 걸로 올려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 한 분도 찬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 조례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것은 150㎡ 이하 아주 작은 진짜 농민들이 농업을 해서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으로 풀어주자라는 것이었지 어떠한 큰 부분, 숙박시설, 이런 것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마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풀어주자 하면 찬성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지금은 어떻든 중앙법이 개정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 농민들의 아픔을 좀 풀어주는 그러한 쪽의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에 대해서 공방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95년도에 이미 천안시에서 조례로서 준농림지역에 시설할 시에 대한 제한 조례를 가결시켜 놓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제한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게 일체 금지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난개발이 되니까 97년도에 정부에서 국가단위 차원에서 이제는 준농림지에 대해서 러브호텔이나 대규모 음식점을 일체 제한을 하는 조치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금년도에 와서 한 5개월 동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일부 해제되어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농촌지역에 준농림지역 내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규모 식당이라든가 휴게실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의원발의도 있는데, 지금 조례는 엄연히 살아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비판, 자성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바로 시행될 게 도시계획 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토지이용에 어떤 저촉을 받는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묶어서 어떤 관리지역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죠?

예.

관리지역에 내용이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세 개로 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이때 할 때 정말 우리 이재곤의원님이나 이충재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농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자리는 풀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서 그때 조례가 정비가 되어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금년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단기간 내에 그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별로 실익이 없죠.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전부 뒤져봐도 7군데가 준농림지역에서 예전에 건축행위를 허가를 해주는 상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8개는 지금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구상을 하실 때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계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소규모 점포같은 것은 좀 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사실 안 하신다고 했으면 차라리 좋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3년 전 얘기라고 하는 것은 왜 3년 전까지 끌어올리느냐면 시장님이 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 될 적에는 사실 주민이 어떤 살아가는데 도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하겠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작년 6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올 6월 하반기까지 하면서 이 시행령 내려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재정비가 다 끝났으니까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조례 두가지 준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여기 시행령 내려온 자체도 법의 제정이 일목요연하게 나왔어요. 시·군·구에서 환경유해 피해가 없이 무리가 없이 그 법에 다 존속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결정해서 환경피해 안 시키고 주민에 어떠한 생존권에 도움 줄 역할이 충분히, 다분히 있으면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민생현안 문제에 사실 시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시청사 불당동으로 이주하는 데 전부 다 공무원들이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 못했다고 봐요. 저는. 내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국장님이 엉뚱한 답변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곤의원.

아니 뭐 내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말씀 다 하셨죠? 국장님, 뭐 답변….

거기에 답변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 지금 미뤘던 이유….

지금 답변드렸는데 시청문제에 관해서는 저한테 질문 줄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항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항인데….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허전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나마나 허가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자꾸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곤의원.

그거 누가 책임질 거요?

책임은 같이 져야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오.

자, 이재곤의원, 발언중지 하시고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새천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초동의 계절을 맞아 그간 지역의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4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근영시장님과 유덕준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천안시에서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구 내 전주를 세움으로써 전선으로 인한 미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선을 지하로 매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및 하수처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과 근거와 민원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택 및 건축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화 할 수 있는 건축행정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9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1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요도로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과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창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창락의원 질문에 대하여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최창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전주를 지하로 매설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개발방식으로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전주를 신설된 도로에 그대로 가공하여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이설완료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에서 제오빌더간 39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우성아파트까지구간 78개 전주를 가공으로 이설하는데 약 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하로 매설할 경우는 약 3배에 달하는 27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미 환지예정지를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로 할 경우 상당한 추가부담금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하로 할 경우에는 현재 평균48.5%의 감보율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구 내에 15만4,000V의 송전철탑 6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중화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알아본 결과 2004년도9월 이후에 현재 송전선로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시에서는 철거계획이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지중화할 경우에 65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중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약 13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철탑부분의 체비지 내에 현재는 약 30m 정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를 한 40m로 약 10m정도 상향 조정 해서 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고압전주는 2기를 설치 완료했고 나머지 4기에 대해서도 12월3일경까지면 이설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내에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하수처리 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과·징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만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사업인가시 공공시설용지 즉, 도로라든가 학교, 공원, 주차장 등의 부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부 산하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지조성비 역시 농지법 40조에 의거 분양하고자 하는 농지면적만큼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비용으로서 개인이든 단체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납부면적에 일률적으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인데 현재는 북부1·2지구에는 ㎡당 3,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야는 산림법 제20조의2, 동법 제20조의3에 의거 납부고지가 되면 90일 내에 전액 납부토록 되어 있고 납기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법에 의해서도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농지전용부담금으로는 1지구는 124억1,262만3,000원으로 납부일이 2002년8월31일까지입니다. 또한 2지구는 151억9,704만2,000원으로 납부일이 2002년12월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로는 1지구가 18억7,009만5,000원 납부일이 2002년8월31일이고, 2지구는 17억7,358만3,000원으로 납부일이 2002년12월2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부담금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처리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및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부과지침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북부1·2지구는 루베당 34만4,928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건설비용으로 산출하는 기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발생량도 1만3,000세대 5만명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만3,614.1루베에 대한 73.3%인 46억9,588만3,000원으로 하수처리부담금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부담금은 토지를 기준으로 일괄부담시키는 것보다는 건축허가시 건축규모 및 용도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천안시하수처리부담금부과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부담하지 않고 개별 건축허가시 부과 할 수 있도록 현재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시 해당 토지주들의 공람을 거친 후에 하수처리부담금을 전액 삭감조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감보율 48.5%는 상당한 토지소유주한테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발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1·2지구 사업은 천안시에서 가장 큰 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므로 이번만큼은 무엇인가 모범적이고 쾌적한 거리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전선문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9억원에서 27억원 약 3배, 차액은 18억원, 소요되는 금액은 시에서 부담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하로 매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택지개발 경영수익을 사업으로 수익금을 많이 남긴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인가 보람있게 이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설명을 드리면요,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회계가 다른데 이것을 회계간 변경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주들이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감보율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서 지중화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토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그 감보율에 의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걸 다시 소유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한다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당초에도 저희가 이 지중화 관계 때문에 한전하고도 상당한 토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지중화로 해라는 말도 했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지주도 고압전주 뿐이 아니라 기타 전주도 전부 지중화로 해달라, 한전 측에서 얘기인즉슨 그것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넣어달라 이 얘기요. 지중화를 전부 다 천안시에서 해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못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가공으로 하는 걸로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사업도 지중화 한다면 다시 주민들한테 공람을 받아서 지중화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이미 15만4,000V의 고압전주도 12월3일까지면 가공으로 이설이 완료되고, 또 기 있는 가정용 전주도 전부 다 이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북부2지구 328억8,000만원, 농지조성비 38억6,000만원에 대해서, 서부1·2·3지구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 1,000명이 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농지법 기본법 44조, 농지법 40호 기재된 바와 같이 현재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지주들에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누차 드리는 사항입니다. 1,050명의 지주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고질적으로 시장님을 103번 고발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지주들 모르는 분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했느냐, 근거 없는 걸 하겠습니까? 서부1·2·3지구 할 적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금 관계는 90년4월7일에 그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농지조성비는 94년12월12일날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내지만 서부1·2·3지구는 그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1·2지구 하수처리부담금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규모 및 용도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부과함이 타당한 데 대해서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납부과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게 타당치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할 적에 하려고 지침을 현재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변경할 적에는 토지주들의 공람을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주들한테 전액 46억9,000여만원을 부담 안 시키기 때문에 감보율이 그만큼 더 상향, 적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송주화라는 사람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거기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우성건설이 정부에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공기 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3일날 정부에서 청산기업을 발표하는 중에 저희 북부1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담당하는 주 회사가 우성건설인데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청산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11월4일부터 제가 주재를 해가면서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내려왔었고 또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전부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녹음해서 녹음 전부 다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성건설에서는 청산이 되더라도 법인은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자기들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우성건설 뿐이 아니라 대우하고 흥진까지 같이 협력업체로 나와있는데 지금 2개 업체에서는 빨리 우성에서 손을 뗐으면 하는 사항이고 우성에서는 손을 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에는 한 500여명의 토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기를, 만약에 공기 중에 이걸 완공치 않는다든가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체전 전에 완공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11월20일날 청산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한달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나오면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내년 공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주들도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활성화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뭐 또 있어요?

예.

예, 질문하세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매설문제는 어려운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주들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천안시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쾌적한 거리로 시범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주들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지주들에게 18억의 부담이 된다고 할 적에 협의해서 상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설되어 있는 전주에 대해서 지중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문제는 어떤 토지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또 전주를 가설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전에 공문을 내놨습니다. 현재에 가공으로 시설되어 있는 전주 이외의 전주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매설물에 상수도오수관·우수관, 가스관, 그 다음에 통신관로는 같이 전부 지하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전만 협조를 않고 못하고 있어요. 절대 한전에서는 앞으로 집을 지을 때 가공은 절대 승인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전주 들어가는 것은 전부 지하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질문에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주 지하화, 이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논산 내동지구니 계룡시 금암지구니 아산지구 쪽으로 가면 결국은 분양 안 되고 남아있는 토지상에 가공, 즉 지상으로 나와 있는 전봇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창락의원님이 질문하신 72만평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우리 전선이 지나가는 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154㎾로 지나가는 고압특선이 있구요. 여기에 철탑이 여섯 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군데하고 또 공단쪽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제오빌더를 거쳐가는 선하나, 또 하나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공단진입로 들어가는 선 하나, 이것이 공교롭게도 사업구간 내에 들어와 있는 간선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를 다 개발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각 수용가 쪽으로 넣는 선이 있을 겁니다.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지하매설시킨다고 하는 방침이 섰으니까 시기가 좀 늦더라도 그렇게 될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제오빌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우성아파트 구간은 가공으로 이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9억원정도가 들어가고 지하매설하면 3배가 초과되는 27억원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창락의원께서 지주들이 차액만큼은 부담이 되더라도 지하매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게 과연 소유자의 뜻이고 중대한 어떤 중론이 이루어진,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한번 소유자가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더 높여서 한다고 하는데 요즘 철탑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이 좁고 높게 올라가는 신 슬림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면적이 적다고 하는 것은 차지하는 철탑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소장님께서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수용가한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지선문제는 이것이 한전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허가라든가 시에서 행정협조를 좀 어떤 강제한다든가 하는 차원이 되더라도 정갈한 도시환경을 위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부분에 중점을 두셔갖고 한번 지하로 매설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앞서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전 지하매설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탑을 하나 설치하려면 보통 1억5,000에서 2억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으로 가는 것은 보통 6만6,000V에서 3만3,000, 그래서 가정선은 다운 돼가지고 4선에서 3선, 3선에서 2선으로 다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라든지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온다면 그 철탑에 피뢰침을아무리 잘 세워놔도 지하에 납으로 들어가는 전력이 약 3.5m 내지 5m는 방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창락의원이 얘기한 개인의 토지주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서로가 협조를 해서 지하매설을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질문말씀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미 가공으로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50명의 토지주한테 다시 저희가 협의공문을 드려서 들어갈 적에는 어느정도 돈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데 감보율을, 감보율은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 돈으로, 토지는 이미 다 환지 고시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다시 저기를 못해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서로 팔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천상 20억이란 돈을 토지주들이 낸다는 확답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고압전주는요, 15만4,000V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전압이라는 거. 옥천에서 남서울로 가는 송전선로입니다. 그것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3m가 아니고 5m까지만 가도 사람 그냥 죽어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6기 중에서 2기는 이설을 완료했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고 안 내려고. 사고 안 내도록 12월3일까지 이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창락의원님께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은 건축허가신청시 설계도서를 디스켓으로 제출하여 허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처리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서울 은평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년에 청주시하고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충청남도에서 8개 시·군이 도입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이를 도입해서 상반기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주요도로변 불량주택 개량문제를 말씀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불량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내년도에 106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배정이 되면 주요노선부터 개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과연 천안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3일 동안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