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공보관 주준길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공보관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으로 구분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정홍보 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8억2,340만7,000원으로써 예산절감액 3,119만원을 제외하고 65.1%를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언론매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문이 45개사, 방송이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59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37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의 내실화와 능동적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1일 4건 이상 총 1,500건의 도정주요시책과 도민이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도정브리핑제는 94회를 운영하였으나 도청출입기자단의 요청에 의해서 8월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군 지역단위 보도자료는 매일 일간지 자료와 똑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에는 보도자료와 함께 도정홍보 영상물인 「뉴스비전충북시대」를 제공하여 도정홍보 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격적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로 「뉴스비전충북시대」제작 방영입니다. 「뉴스비전충북시대」는 도정주요현안사항과 관광명소, 충북의 신지식인 등을 내용으로 하여 비디오 테잎 15분 분량으로 매월 2회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와 병원 등 다중집합소에 배부하여 방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본 내용은 매월 직원 월례회나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21세기를 맞아 한차원 높은 도정홍보를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1일 2,000회 이상 주요도정시책·국정홍보·뉴스속보·생활정보 등을 표출해 가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이 좋아 청주의 명물로써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로 충북관광안내·기업유치·농산물안전성 1위 등을 홍보한 바 있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최소한의 광고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시행 공문서를 이용한 도정시책 홍보는 금년도에 도정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하여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배포하고 시·군에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용 라디오 방송 고정프로 운영입니다. KBS라디오 관련 실과장이 생방송으로 출연하여 도정주요시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CBS와 BBS방송은 시기별로 도민이 알고 있어야할 도정캠페인을 내용으로 녹화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도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교포 등에까지 널리 충북을 알려주는 홍보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고받는 양방향 홍보체제 구축입니다. 도정정책홍보위원은 도정의 실상을 알리고 도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직 도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연 2회 정도 이들 위원들을 초청하여 도정시책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금년도 두 번째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지사 1일교사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지사 1일 교사제는 금년에 4회 실시하였으며 학교에서도 호응이 매우 좋아 11월 30일 보은농·공고를 대상으로 추가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민과의 「TV대토론회」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도정현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TV생방송을 통하여 도민과 대화하므로써 도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성 행사로써 연초에 MBC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사전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관련 언론사와 실시여부를 사전에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내용의 분석 및 환류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 내용을 매일 분석하고 있으며, 월 2회 심층분석 종합분석 하여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기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독려하고 있으며 사실에 대한 왜곡보도 등 잘못된 보도내용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오보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민원서류는 모두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써 처리기간 내에 100% 처리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홍보를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에 힘쓸 것이며,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은 더욱 보완하여 공보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정정책 홍보위원제」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홍보위원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제는 운영에 경비를 사용했을 것이고 또 그 동안 여론수렴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지출내역, 또 홍보실적. 가능하면 개인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론수렴 내역 좀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추가자료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전광판 이용 도정홍보. 서울과 부산에는 예산이 거기에 반영 안 된 것이죠?

예.

그런데 11월달, 12월달 광고비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호산업에서 지난 3월부터 도정에 대한 사항을 부산과 서울에서 무료로 사뭇 제공했습니다만 부득이 11월과 12월까지 농산물 청정 1위라는 사항이 더욱더 홍보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10월말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25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무료로 하고 11월, 12월은 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유료로…

그러면 거기서 광고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예, 광고비를 거기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약정이 되었었습니다. 10월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더 필요하다면 11월, 12월은 유료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래서 그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250만원입니까?

예, 서울과 부산.

그러면 한 달에 125만원씩이…

아니, 죄송합니다. 월 250만원입니다.

월 250만원.

예.

그럼 이것 지금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저희들 시책광고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광고료에 풀(POOL)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풀로.

예.

서울이나 부산, 우리 충청북도… 지금 여기 효과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충북관광안내, 기업유치, 농산물안전성 1위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3월부터 10월까지 이 광고를 냈을 때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얼마 정도 우리 충북의 지리적인 요건이 좋아서 "기업을 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업 유치된 것이 얼마 되며, 또 충북관광에 서울지역이나 부산 사람들이 이 전광판을 보고 얼마 정도 왔는가 조사는 해봤습니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오창과학단지나 기타 관광명소를 찾은 수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충청북도의 내용을 잘 몰랐는데 전광판을 보니까 참 이러이러해서 내가 충청북도로 기업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 같은 거 받은 적도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기업유치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파악된 게 없고요. 농산물 관계 청정 1위라는 사항이 부산이나 이런데서 전화가, 도지사님실에도 전화가 오고 저희들한테도 직접 전화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농산물이 우리 충청북도가 1위 한 것을 전광판 홍보로 인해서 전광판을 보고 구매를 원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광판에 나온 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그냥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해서 전화가 온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전화 온 사항은 농산물 청정 1위라는 사항이 계속 전광판에 표출되니까 "아, 과연 얼마나 그런가?" 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이 1위를 했다고, 안전성이. 그러니까 무공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공해?

그렇습니다.

모 군수가 서울의 여성사우나실에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무료광고를. 그래서 그 지역에 생산된 고추가 그 광고를 보고 여성분들에게 많은 전화가 와서 그 판매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난번 생활체육대회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오고 가는 초 수가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충청북도의 이것이 하나에 홍보 아닙니까? 홍보. 그죠?

예.

그러면 홍보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그만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대도시에 그 사항을 계속 표출함으로써 충청북도에 대한 농산물청정도 1위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은 비용으로 해서 표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광고효과가 그래도 큰 효과는 안 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이 전광판이 있겠죠. 그러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 관광이 지금 낙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이러한 것을 좀더, 그 전광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지 못 해서 그 내용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다시 21세기의 변모를 알고 다시 한번 거기를 가고 싶다, 또 가는 길에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구매효과를 낼 수 있는 전광판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돈으로써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조흥은행 충북본부 7층 옥상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나가면서 7층을 먼 길에서 보고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이것에 대한, 아까 공보관님께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뭐 여론조사는 해봤습니까?

예,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항목별 분석결과가 전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봐요. 이거 예산 세울 때 외자나 내자에 대한 기종에 대해서 가격을 추산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자에 대한 가격이 지금 1억1,600만원이라는 건 외자 기계에 대한 가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 구입요구를 8월 14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이게 추경에 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런 예산을 빨리빨리 사용을 해 가지고 연말을 넘기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늦어져서 이런 것도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담장을 홍보물을 제작을 미리 해놓고 2회 추경에 시공비를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사는 해놓고 예산 삭감은 됐는데 해결책을 어떻게 했어요?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지난번 추경때 기이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목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수용비 기이 있는 데서 5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수용비를 쓰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산 집행하시면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 요구하고 공보관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그것은 보충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추경을 올렸던 것인데 사실 그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수용비에서는 어떤 사항도 수용비 목이 된다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이 예산 서있는 데서 선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용비로도 다 가능한데 다시 추경에다가 그럼 500만원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예산 요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수용비로 다 가능한데 예산을 500만원을 또 추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올렸어요?

그만큼 500만원을 설치비로 썼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쓰지를 못한 거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성립됐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해놓고서 예산 요구해서 안됐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2회 추경때에 그렇게 된 문제를 양해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미리 선집행해 놓고 후에 이것 예산 요구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입니다.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볼트로다가 다 조여 가지고 야광으로 돼있지요?

예.

거의 영구적이지요?

예.

그러면 공보관님이 볼 때 언제까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 같아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이런 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일단은 이원종 지사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재선이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또 다시 제거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항을 영구로다 하려고 그러니까 약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담장이 녹색으로 잘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부착시킨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밖에 안 들은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영구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구로 하려면 그 사항이 1억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담장 기이 되어 있는 데다가 얹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드는 거고 또 제거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저한테 답변하실 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가능은 영구적으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그러나 제거도 가능한 것이지요.

아니 그걸 설치해 놓고 바로 제거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지요. 그걸 왜 합니까?

아니 한현태 위원님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내용에 표어를 갖다 쓰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의식개혁을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문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구를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보니까 담장위에다가 용접을 해 가지고 철판을 이어대 가지고 더 높게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불법홍보물 아닌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건 공보관님 판단이시지요. 기존에 담장에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 위로다가 더 이어대 가지고 용접을 해서 거기다 그런 내용을 쓰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홍보물 같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어떤 회계처리의 정확성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미리 집행해 놓고 의회를 알기를,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일반수용비가 얼마가 서있어요? 당초예산에 수용비가 얼마입니까?

수용비가 추경까지 해서 3억3,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당초가 2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목에서 500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홍보판 제작하는데 지출이 됐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을 안했는가?

이 사항은 수용비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풀이라도 거기에 지금 모든 게 뭐를 구입을 하고 수수료 나갈 거 목이 다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다 돼있지요?

예.

그럼 이중에서 어떤 걸 안했습니까? 어떤 걸 안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집행잔액 같은 거 뭐 물품구입 한다고 집행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등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절감이 아니죠. 그것은 실무자들이 시장조사를 잘못한 것이죠. 지금 보세요. 국회의 감사자료 요구에서 지금 담당별 예산확보 집행잔액에서 예를 들어서 3D 그래픽장비를 예산액 1억 요구했습니다. 조달요구를 해서 6,632만원 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3,368만원이 남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아무 목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런 예산회계질서가 어디 었어요! 쓰고 나머지 그냥 뭐, 그렇게 되면 내부품의 해가지고 그냥 주머니 집어넣지 뭐하러 다른데다 쓰려고 그럽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뭐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지난번 2회 추경 때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인쇄비라든지 물품구입비 등에서 조금씩 사용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100을 갖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을 계산하고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계산했을 테고, 예?

예.

집행잔액을 몇 % 보고 했습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에 여기 뭐뭐를 하겠다는 사업을 전부 넣어놓고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양을 줄여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양을 줄일만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쓰는 물품구입비라든지 인쇄비 뭐 등등해서 절감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니, 물품구입도 내가 가정을 꾸리는데 양식이나 부식물을 구입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딱 1년에 이렇게 살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직원들한테 소모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러고서 밥도 안 먹이고서 일 시킬 것입니까? 사무용품을 사줘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난 2회 추경 때도 잘못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그랬고. 또 다시 한번…

글쎄 이게 양해로 해서 끝날 문제인가 아니면 예산을 당초서부터 편성을 잘못한 것인가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알잖아요, 전부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대로 사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어요. 심의의결을 했는데 뭐를 안 할 건지는… 여기에 대해서 뭐뭐 안 한 건가 그 사업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전부 건별로다, 전부. 이런 회계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계질서가, 세상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료, 아까 자료요구한 것.

김준석 위원님, 그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건 한건을 봐도 공보관실이 문제가 많네요. 자료요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는데도 여태까지 자료가 안 나오고. 회계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지금 여기 그 실무자 있습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실무자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왜 실무자가 왜 와 있어, 여기! 그럼 자료를 안 내려고 한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 아니, 그러면 이것 감사 끝나고 자료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지금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 때까지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남상호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당 본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일선 관서의 화재현장, 인명구조현장, 대민활동현장 등 각종 재난현장까지 직접 다니시면서 일선 직원들을 독려와 격려해 주시고, 특히 일선관서 체험행정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시어 현장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주심으로써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사기가 충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당 본부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금년도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적사항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래시장, 농·축산가, 오지마을 등의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완료 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는 '99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야할 소방장비를 조속히 구입해서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이 완료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셋째는 타 시·군 소방서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음성·영동소방서의 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유는 영동하고 음성소방서가 경과장이면서 과가 한 개 과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를 다시 신설해서 직제를 강화하는데 까지는 추진이 되었고, 경과장급을 령으로 하는 것을 계속 행정자치부의 추진상황과 맞추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는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불시점검 결과 미비점이 적출되어서 철저한 소방행정을 요망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완료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추진 업무상황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행정목표와 방향, 6대 역점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소방장비는 334대로 금년도 산악구조용 무쏘 한 대를 증차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은 1,711개소로 작년보다 8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6,774개소로 작년보다 1,148개소가 증가하였고, 위험물제조소 등은 5,089개소로 작년보다 480개소가 증가했으며, 의용소방대는 157개대 4,842명으로 작년보다 1개대 30명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소방본부 소관 관서별로 총예산은 351억8,632만원으로 도 총예산의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예산은 79억7,673만7,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방활동 현황을 10월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은 발생건수가 1,023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4.1%가 증가하였고 구조활동 현황은 출동건수가 5,235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0%가 증가하였으며 구급활동현황은 출동건수가 3만5,434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9.1%가 증가했습니다. 생활민원현장 봉사활동도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방행정 목표와 방향은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을 위해서 기본목표를 생명존중 도민사랑 119의 기치를 내걸고 도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봉사행정 실현, 인명안전 및 예방행정에 최우선 역점, 조직화합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에 두고 기본방향을 기능전반의 효율화, 인력·업무의 전문화, 행정기반의 정보화 추진으로 정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대 역점시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무사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직원이 공감하고 수긍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수립 시행하고 실적과 경력의 조화로 조직발전과 혁신이 가능한 인사운영을 했습니다. 상·하위직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서 일선 서·과장급의 전보발령과 소방장 이하 직급 100여명을 승진시키고 20여명을 연고지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운영으로써는 승진시 경력 평정점 비율을 낮추고 근무실적비율을 높였으며 종전에 시험위주이던 소방위 승진임용을 심사 및 시험성적으로 병행 실시하였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원칙안을 마련했습니다. 승진대상자 명부중심의 심사제도 운영, 승진심사 배점기준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불합리한 현행 인사규정의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승진, 근평, 포상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의거한 근무실적제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정기적이고 심도있는 업무평가 지도로 고비용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부조리·불친절행위 근절로 청렴하고 혁신적인 공직관을 확립하였습니다. 5개 소방관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81건, 신분상 조치 26명과 충주·영동소방서 회계분야 감사는 도 감사과에서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22건 및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부조리 척결 부패방지대책 추진은 취약시기 복무감찰 5회 실시, 금품반려신고 실적 103건, 240개소에 대한 부조리 및 불친절 등 신고엽서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업무편람을 발간해서 각 소방관서에 배부하고 본부장 일선관서 순회 부조리 척결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조직내부의 화합단결과 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살신성인하는 소방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외근근무자 비번날 근무활동을 억제하고 정시 근무교대를 확행하였고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업무지침을 마련 시행하였으며 유공공무원 표창 및 공로휴가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38주년 소방의 날 정기포상 41명 실시, 본부장 일선관서 방문 직원 애로사항 청취,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탁 특별승진, 51명에 대한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 발전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건전한 공직윤리관과 친절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창조적 마인드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중앙 및 충청소방학교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위탁교육하고 저명인사 명강의 비디오 33종을 각 관서에 보급 전파 등 명강사 명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소방공무원 PC활용 인터넷 및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2회 전국소방행정연찬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일선관서 직원이 연구과제를 정리해서 연구집을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방력 보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 및 장비의 개선입니다.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적기신설 및 노후소방청사를 개선하고 노후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기동성을 확보하고 소방장비안전관리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파출소 2개소, 면대기소 11개소 등 소방청사 13개소를 증축중에 있으며 노후소방차량 교체 23대중 15대는 기이 배치 완료하고 8대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진압장비의 일체에 대한 일선관서 정비검열을 실시하여 각종 장비의 안전관리와 100% 양호한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장비안전관리지침 마련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중 완결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망 확충입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복구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소방 유·무선통신망 확충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작전통신망 UHF 12개소와 광역지휘통신망 VHF 1개소를 설치하였고 공중통신망 두절과 산간오지지역 등 재난사고시에 공조통신망 역할을 할 아마추어무선국 14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제천소방서 기지국 등 노후무선장비 35장치 교체추진과 119 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 전용교환기의 용량을 증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제조정 및 인력보강입니다. 소방관서의 조직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보완 개선하였으며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단일과로 되어 있던 영동소방서, 음성소방서에 방호과 직제를 설치하고 하위직급 소방장이하 비율을 정원기준에 맞게 74명을 조정하였으며 충청소방학교에 파견된 교관요원 3명을 별도로 정원화하였고 119구급대 일용응급구조사 27명을 채용하여 구조기능을 보충했습니다. 금년 8월 5일에 청주서부소방서 설치를 위한 행자부 관서설치 승인을 얻었고 부지매입비를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건축비는 2001년 예산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 운영요원 31명 정원을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을 중심기반으로 한 화재진압 대책을 추진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근본적인 개선대책 강구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7개소를 신설하고 49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 합동조사 12회, 유관기관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고 사설 소방용수 관리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30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도 소방용수로 겸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완벽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의 우려가 큰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 예방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특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화재취약시설의 특별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192개소를 선정 특별관리하고 소방관서장의 현장확인행정을 확행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안전점검표 비치,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안전수칙 게첨,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 시설주·종사원 소방안전교육, 언론보도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안전수칙준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택·축사·버섯재배사 등 안전대책을 추진해서 무료 화재예방점검신청제 운영, 소화기 체험교육, 안전수칙 게첨,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방송·신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찜질방, 불가마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법적규제를 행자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월동소방안전대책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소방점검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소방안전점검 및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 교육의 철저로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강화코자 했습니다. 7,706개소에 대한 정기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1,294개소 불량대상을 적발하고 행정명령 1,220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 기관통보 69개소, 기타 1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7,728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250개소의 불량대상을 적발하고 행정명령 202개소, 기관통보 40개소, 입건 3개소, 과태료 5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불법 (탈법)위험물 특별단속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집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입니다.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화재예방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신개념적 소방홍보 시책개발에 힘썼습니다. 310개단 1만9,868명에 이르는 119소년단 조직을 일제 정비하고 체험식 소방홍보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직장대상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TV, 유선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홍보관련 인쇄물 등 소품제작 홍보를 실시하고 119소년단 지도교범 제작 배부, 제1회 도내 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추진과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화재진압 대책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재진압 기술증진입니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연마하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체제 확립을 위한 상황관리 및 지휘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재진압작전 기술배양을 위해서 가상화재진압 훈련, 불시출동 진화훈련을 강화하고 교육용 화재진압 실무교범 발간 배부 및 일선관서 전 간부의 참여하에 제1회 지휘관 현장지휘 연찬회를 하였으며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평가관리를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 지도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처음으로 도 주관 체력증진대회를 개최하여 소방철인왕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각종 장비 기술연마를 위해서 화재진압장비 운용기술 훈련, 화재진압 보호장구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화재기술경연대회 중앙대회에 3개 분야 9개 종목을 출전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소방훈련 효율화입니다. 특수장소 관계인의 화재시 대처능력 향상 및 자위소방대의 자율안전체제 유지와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대상처 소방훈련 총 212회 실시, 민방위훈련 지원 87회를 실시하고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소방통로 확보 실시, 주택가·아파트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내 모든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도로 한쪽 주차하기운동 전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화재 초기진압태세의 확립입니다. 화재시 도민의 신속한 신고정신 홍보강화와 신속한 출동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특수장소인 각 직장마다 자율적인 안전의식 강화로 자체 소방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신속한 신고,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신고지연으로 인한 화재피해사례 월 1회 홍보와 수시 승차 및 출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신고 접보가 가능하도록 6개 소방서 119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장소에 대한 각종 소방정보 관리를 강화코자 특수장소 경방카드 전산화를 추진해서 초기진압작전 및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방위조직을 통합 편제하고 직장자위대간 상호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취약대상 도상훈련 영상화 추진을 위해서 빔 프로젝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화재경보태세 강화입니다. 취약시기별 적절한 경계근무 실시로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준소방력으로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대형재난에 대비 광역소방응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명절전후 시기, 자연재해 예상시기, 4.13 총선거 등 특별기간에 12회에 걸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고 7회에 걸쳐서 91개 기관의 참여하에 광역소방응원 출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하여 취약시기 순찰근무, 고령대원 교체, 의용소방대 일제점검, 봄철 화재예방기간에는 산불감시 임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하여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은 물론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수여 격려, 연합회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의용소방대장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원 애사시 조화를 보내 격려 및 도 주관으로 월동기 의용소방대장 소방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소방의 날 유공자에 대한 개인표창 52명, 13개대에 대한 단체표창을 실시한바 있고 연말 정기표창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구조구급대책을 시행한 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구조구급훈련 강화입니다. 긴급구조기관별 분담된 임무와 역할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재해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술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대형재난대비 능력을 배양코자 152개 유관기관·단체 및 긴급구조 동원체제를 정비하고 민간구조대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6회, 도상훈련 6회 실시로 총 202개 기관·단체에서 인력 2,797명, 장비 535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시 구조활동 현장체험장을 설치하여 119 구조구급대, 시·군 보건소, 군부대 특수장비 등을 전시해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가졌으며 제13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능력을 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특수사고대비 강화입니다. 유독물질, 방사능, 독가스의 누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화학적 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산악·내수면 등 등반·수난사고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상을 구현하였습니다. 특수사고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동계수난구조훈련 참가, 현장활동시 각종 안전사고 대응교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대비 수습교육, 특수사고 대비 수난·산악구조훈련, 유해화학물질사고 대비 화학구조훈련,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태러 관련 대상물에 대한 소방대책을 추진해서 주요대상물 10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58회의 소방훈련 실시, 국가중요시설 서한문 발송과 22회에 걸친 국가중요행사 관련 소방안전대책을 시행하였으며 공공단체, 민간단체 각종 행사장 인명안전대책을 추진해서 공공·민간단체 행사장에 안전대비 소방력 지원 34회, 대규모 인명안전대비에 지원인력과 장비의 표준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상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첨단구조구급장비 보강으로 최상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실습 위주의 능력배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구조구급차량 5대를 신종으로 교체하였으며 23종의 각종 첨단구조구급장비를 보강 배치하였습니다.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확대해서 119 사랑의 봉사대 운영, 설·추석연휴 역, 터미널과 여름 행락철 피서지 구조구급대 배치, 15개소 노인복지시설과 119 자매결연, 무선페이징시스템 1,120개를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대원을 전문화시키고자 응급구조사반 교육, 구급 전문교육, 구급대원 병원 응급처치 현장실습을 실시하였고, 「119 생활안전백과」도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상황관리대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다양한 긴급상황대비 신속한 상황관리로 원활한 인적·물적 동원체계를 확립하고, 광역소방응원·유관기관단체 공조협력 지휘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인적·물적 동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체 비상소집동원체계 유지, 광역응원체제 구축, 민간전문인력 동원협정 및 민간기업 중장비 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자원봉사단체 봉사인력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충북긴급구조본부상황실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상황관리카드의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수습작전도 활용 등에 의한 현장지휘소 상황관리 능력 향상과 긴급상황 수습관리의 메시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전산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소방업무 전산화 종합계획인 「긴급구조정보시스템」사업을 추진해서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전반의 효율화를 달성코자 하였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관련 행정자치부의 통합설계에 참여하여 시스템 용량산정·네트워크 구성 등 기술부문 조사, GIS프로그램 구성 등 긴급구조시스템 추진관련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고 긴급구조시스템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관계정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전산정보화 기획팀에 참여 양 시스템의 분리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긴급구조시스템의 초안인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 사양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보조 매월 160만원 12개월 준 것 있죠? 그 정산서 좀…

김준석 위원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해서 접수하고 출동하고 진압하고 이렇게 하죠? 화재가 발생하면. 그 기록이 다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출동하고.

화재출동일지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시간, 출동시간, 현지 도착시간 이것 좀 화재 건별로 해주시고. 신고가 속보기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는가, 또는 전화제보 또 기타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되 전체 다 하지 마시고 청주·충주·제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만요?

청주·충주·제천.

예, 시 지역만요?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는데, 속보기로 신고가 된 것인가 또 전화로 신고가 된 것인가.

자동속보기 설치대상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동속보기가 얼마나 활용되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접수시간, 접수시간 있을테고. 그 다음에 출동하는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출동하는 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도착시간. 그 다음에 거기 비고란에 소방서와 화재장소의 거리… 어렵겠습니까?

화재장소와의 거리입니까?

예.

예,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겠죠?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려우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할테니까.

예, 그것을…

대형화재 있죠, 대형화재.

예. 전체 지금까지의 건수가 한 1,520여건 되는데 시 지역만 따져도 한 반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속보기가 대개 몇 % 정도 됩니까? 자동속보기.

그러니까 그것은 대형 대상물만 있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것으로만 해주세요.

광성화학 화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공장 화재가.

그런데 그것하고 속보기가 얼마나 활용되었느냐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고했을 때 신고를 했으니까 접수를 받고서 출동을 언제 했느냐. 또 출동하고서 현지도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화재는 초기진압 할 때 최고로 중요한 건데요. 그 의무를 충실히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니까.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달이 언제입니까? 4월달인가요?

화재가 많은 달이요?

대개 1년중에서…

1년중에 2월달, 3월달 이렇게…

2, 3월요?

예.

그러면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2월, 3월만 해주세요. 2월, 3월. 그러면 쉽게 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속보기가 되었든 전화기가 되었든 화재발생 건수로 해서. 총망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99, 2000년도 소방청사 신·증축 추진현황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건축면적이 대기소가 제일 작은 데는 35.8평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큰 데는 건축면적이 54.4평입니다. 그래서 한 18평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짓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별로 건축면적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대기소 짓는데 어느 데는 좀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적이 다른 이유는 그것은 관서규모 부지 연면적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인원, 장비 또 그런 것이 차이가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부지의 부대시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소에는 나가있는 장비가 다 일률적으로 거의 같지 않아요? 소방차 정도하고…

예, 소방차가 한 대 나가있는 데가 있고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같이 나가있는 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속리면 같은 데는 소방차가 2대, 구급차가 1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장비와 인원여건이.

그럼 장비에 따라서 그 면적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도를 보면 진천파출소 신축에 집행금액이 1,510만원 뿐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20일 현재 1,510만원 뿐이 집행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설계비만 집행이 된 액수입니다.

설계비만 1,510만원 집행되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묘지이장비도 또 추경엔가 한 6,000만원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 예산액에 6,000만원이 빠져 가지고 그랬나요?

그것은 집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천파출소는 어떻게 절토를 하고 옹벽공사 한다고 군에서 한 1억5,000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부지정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증평서장한테 양해하신다면 답변…

지금 여기… 예,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절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대기소를 지을 때 대부분이 집행금액과 예산액을 보면 도비 50%, 군비 50% 이런 비율을 거의다 지금 맞추고 있는데 이렇지를 못 한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00년도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파출소는 빼놓고. 남이대기소는 50 대 50의 비율을 맞췄는데 사리대기소 이런 부분은 지금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있는데, 사리대기소 말고 다른데 또 있나요?

사리는 도비로 했기 때문에요, 그 부지를 민간인이 기부채납하고 국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천파출소 신축하는 데도 당초에 진천에서, 뭐 다 전에 우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군비를 부담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군비를 부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 이것도 지금 아마 증평소방서장님이 직원들 시켜서 가서 군수·부군수한테 막 아니면 사업비 이월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해주고 그러는데, 군비를 부담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부담을 안 하고 도비 부담해 줬는데 나중에 또 이런 도비를 부담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비를 50% 부담할테니 도비 50% 부담해 주시오 해서 대기소라든지 이런 것 줬을 때 군비가 책정 안 되었으면 예산편성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어떤 정확한 기준을 지켜줘야지, "야, 사리대기소 지었는데 사리대기소에는 도비로다 지어줬는데 왜 우리는 말이지 군비 50% 부담하느냐" 이런 식의 자꾸 예산이 시·군비로 부담 안 하고 도비로만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이런 경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나온 옥천파출소에 7,000만원에 상당하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짓는다고 그러는 것 이런 관계도 처음에 건축설계 했을 때 거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짓는다면 7,000만원씩 해서 증액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처음에 할 때 어떤 용도를 지정 안 하고 그것을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럴 때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그럼 이런 부분에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데도 쉬울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천파출소 부지정지는 다 끝났습니까?

부지정지는 요즘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것을 양해하신다면 증평서장에게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예,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증평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파출소 부지가 1,397평을 당초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야산이 되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하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 700평 정도만 평탄작업이 되어, 산이 되다 보니까 절개지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옹벽 친다고 하길래 그래 가지고 그 절개지의 높이가 약 한 17m에서 2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밑에는. 사태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붕괴우려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진천군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전체를 파내 가지고 1,400평을 확보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를 다 마치고 검토중에 있고 공사는 월동기에 하는 것으로 군수님하고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요,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했을 때에 우리가 소방파출소 부지를 몇 평을 확보를 한 것입니까?

1,397평입니다.

그럼 거기가 도로 옆에 동그란 산인데 이것만 떼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흙만 퍼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묘지이장비 6,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진천군에서 부지정지작업 하는데 1억5,000을 투자를 해주겠다고 당초에 도지사한테 보고가 됐었지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천군에서 1억5,000 투자가 됐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는 이 동그란 산을 반정도를 떠내서 이 지역을 우리 소방파출소 부지로 활용을 하고 반은 옹벽을 쳐서 쓰겠다고 그랬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가 됐었지요? 진천군에서 절개지에다가 옹벽을 치겠다고 그랬었지요? 석축을 쌓겠다고.

예.

당초에 그렇게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부지 정지작업도 안되는 상태고 공사도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되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약 700평 정도는 정지작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한 게 1,397평인데 지금 우리가 4억1,300 예산이 선 게 당초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에서 묘지이장비라고 해 가지고 2회 추경을 다룰 때 5,4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지금도 아무 진척된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늦어지는 것이 지금 이웃에 붙어있는 거기에 오성농원의, 소유주가 오성농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림훼손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재산교환까지 하고 그때그때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계속 절차를 이행을 했어야지요. 지금에 와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또 절차 밟고 이게 지금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겠네요.

당초에는 정지작업을 하고 옹벽을 쳐서 소방파출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절개지의 높이가 한 20미터 가까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옹벽을 쳐본들 큰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군수한테 다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성농원쪽에 있는 산을 전부 들어내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397평에 대한 것을 부지를 확보를 해주기 전에는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지작업을 해주시기로 이렇게…

아니 당초에 부지정지작업을 하려면 토목설계가 1차로다가 시행이 돼야지 건축설계에 들어가는 거지 건축설계를 하고서 부지정지작업에 토목설계가 들어갑니까? 토목설계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토사량이 얼마가 나와서 운반을 언제까지 해서 이 공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건축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확보가 다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지가 왜 확보가 안됩니까? 지금 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 도유지로다가 벌써 등기까지 다 났을 텐데요.

그런데 정지작업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지작업은 왜 늦었느냐 하면 토목설계를 하고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진천군수가 지금 소방본부를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당초부터 부지까지 확보를 해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예산 4억1,300 세워놓으니까 군유지 못준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속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땅하고 교환했지요. 그러고서 여태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묘지이장비 6,000만원 해주고 토지정지사업은 거기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5,000을 추산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당초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묘지이장비는 그건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군에서 부지정지를 한다는 것은 1억5,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를 책임을 진다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인다.

그래 언제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요 지금 추진상황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정지 설계를 하지 않고 건축설계를 먼저 했다. 그런데 지금 건축설계 하면서 거기에 부지설계 정지설계도 같이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를, 정식보고는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본부에서 설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아니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이 이렇게 있는데 부지정지작업을 하면 평면도와 입면도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물 배치도는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아직 설계도면을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건축을 하기 전에 벌써 어떻게 건물 배치도는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몇 평을 한다라면 어느 쪽에다가 무슨 건물을 사무실을 짓고, 그래 지금 소방파출소 짓는데 주먹구구식으로다 지금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억1,300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부지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묘지가 거기 31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30기입니까? 31기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승인 안 받고 그냥 5,4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추경에 묘지이장비 6,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부지가 재산관리가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지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올라왔지요? 2회 추경에서 재산을 교환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답보상태로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파출소가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빨리 짓고 지금 입주할 시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토목공사도 부지정지작업도 못하고 이거 언제 할 거예요? 12월 5일이면 공사중지명령 떨어져요. 이거 급하지도 않은 거 지금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부지정지 관계에 대해서는 만약 부지정지에 대해 군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 상응한 대책이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지정지비를 지금 제가 정식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추진하는 동향보고를 받았는데 부지정지 설계비라든가 부지정지하는 일부 비용을 건축비에 같이 계상해서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언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4억1,300에서 묘지이장비 6,000만원은 빼놓자고요. 4억1,300에서 여기 토목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억5,000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진천군수가 이건 얘기한 거예요. 소방본부장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이만한 건물을 지으려다가 빌딩 지으려다가 성냥갑 하나 짓고 말겠네요. 진천군수가 1억5,000 부담 안해주면 4억1,300에서 지출하면 빌딩 지으려다 성냥갑 짓고 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 또 확보할 겁니까? 무슨 근거로다가. 그 장비 같은 게 성냥갑안에 들어가겠어요? 이게 지금 내 일이다 생각하고서 책임자로 있는 서장이라든가 파출소장이 내 일이다 생각했으면 이런 증세가 아직까지 안 나와요. 1년전부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거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있는가 다시 한번 진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보고해 주세요.

아니 거기에 지금 우리 증평서장님 거기 토목공사를 진천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 예산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런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먼젓번에 진천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을 만나서 가서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다 자기네들이 정지작업을 해서 확보를 해주겠다는 말 외에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예산에서 그것을 쓸 것 같으면 소방본부에서 토목공사 다 해버리고 말지 진천군에다 왜 일임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건 실무자들이 얘기중에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사서 짓는 게 낫지 뭐 하러 자꾸 거기다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느냐, 도 예산은 더 이상 거기다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본부장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분명하게 해 가지고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절차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다 보니까 말이지 지금 그쪽에는 행정 전문가들이고 소방은 행정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도비를 갖다 다 이용해서 말이야 자기들이 돈 투자한다고 그러고 투자도 안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지금 와서 공사도, 아니 지금 와서 토목공사를 군에서 다 해준다면 다행인데 그걸 하지 않고서 지금 도비를 가지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으시라고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이게 건축공사비지 토목공사비하고 플러스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옹벽 안 치게 되면 토목공사비 들어갈 게 없어요. 그거 다 까내고 나면 절개하고 나면 옹벽 쳐야돼요?

서북쪽 쪽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1억5,000이라는 돈도 안 들어요. 흙이 좋고 그러면 겨울에 논 같은 거 이렇게 메우려고 그러고 또 객토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옹벽 치는데 그거 얼마 들어가겠어요.

글쎄 그래서 그것을 토지 소유주가 몇 명 되는데요, 그 분들한테 군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군에서도 지금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12월 2일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본부장님이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완료했는지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행정위원들이 불시 점검한 결과 미비점을 지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양이 추진상황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까? '99년도에 아까 6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이 완료가 되었다고 결과보고를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이것으로써 지적사항이 완료가 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99년도에 기획행정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소방안전점검표비치제도 이것 지적하고 또 화재예방서한문 발송, 또 안전수칙 게첨,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처리, 소방안전교육, 또 언론매체 통한 홍보 이것을 해달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은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일부 파악하셨습니다. 거기에 파악하셨을 때 미흡한 사항들이 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전반적인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신문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무방비"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여기에 증평소방서로 나와 있는데 123개소가 적발되었더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관계가 이 신문에 보도 난 것은 거짓말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기자가 소방서 특별점검 해서 한 것을 1,902개 중에서 123개가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추진상황이 자꾸 늘어나는 다중음식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비상구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불이 났을 때에 거기 화재 당한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정상적인 정문하고 비상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마존 사건 관계도 비상문을 잠그어 놓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다른 것도 예방을 해주십사 서한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는 것 다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비상문을 쉽게 열어서 대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비상구가 설치 안 되었다 하는 데는 없죠. 그런데 해 놓고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참 골똘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가서 거기 가서 지켜 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느냐, 그 검사실명제라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검사를 할 때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느냐, 비상구가 쓰게끔 되어 있느냐 이것만 바로 조사를 하고 오면 우리가 검사요원들이 간 뒤에는 바로 그 문을 잠그거나 이런 일이 벌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업주, 그 시설주의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구 관리를 업주에게 교육시키고 시설이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다 교육을 시키고, 거기 교육에 참여한 모든 종업원들까지 검사부에 사인하고 교육을 받아서 지키겠다 하는 서약을 다 서약식으로 받아서 지금 실명제를 해서 추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검사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저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단란주점에는 관 주도의 지도도 있어야 되고 시설업주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도민들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의식이 있어야 된다,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져야지 완전히 안전이 해소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주한테는 그런 책임을 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관에서는 지도하고 도민들한테는 고객이 안전의식을 갖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뭔가 경계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명 이상 사상자가 났을 때는 본부장 직위해제 한다는 그것 들어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거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행자부에서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았다던가 잠금장치 했을 때는 벌금 200만원의 과태료 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지금 현행법은 안 되고요, 행자부에서 시행하려고 개정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이 비상구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까지 소방법을 고쳐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다섯 명의 사상자가 나서 직위해제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 인명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비상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일전에 신문 보니까 청주소방서에 소방안전시설 전문점검요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씩 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신문에는 2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청주는 4명이고요, 다른 소방서는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전담반이.

그래서 사실적으로 청주시의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같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점검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안전불감증에 처해있다 이렇게 언론보도상에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저희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현실이고 또 직원들이 24시간 교대하면서 비번날도 동원돼서 검사를 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곳에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점검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검사실명제 또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부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은 안도감이 갑니다. 그러나 언론계통에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지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독려하고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것이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된다 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직무유기라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이런 홍보관계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임해줘야 되고 또 검사실명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홍보에 잘 활용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의를 주고 앞으로 소방법이 이렇게이렇게 개정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꼭, 개정된다고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소방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주의를 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도의회 "도민발언대"에 나온 게 있어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도의회 "도민발언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게재된 발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도민발언대"에 금년에 한 25개 사이트가 떴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 바란다"에 2건 그리고 저희들 소방 홈페이지에 한 건 해서 총 28건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줘도 되니까요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배경과 조치사항 그리고 또 현재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뜨는 내용들은 전부다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행정 민원사항에 대해서 무기명인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처리를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에 뭔가 영향을 준다거나 또 직원사기에 영향을 준다거나 또는 그 내용이 어떤 심증이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비위고발이나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비위고발이 7건이 됐는데 그 건은 징계처분 한 건, 경고처분 한 건, 시정조치 1건 그리고 무혐의가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 청원이 한 건이 있었는데 그 청원은 청원내용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법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습니다.

청원 한 건이 뭡니까?

청원 한 건은 저기입니다. 동료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는데요, 그것을 선처 요구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상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개전의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것은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관용처분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건…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이 직원들과의 업무…

자, 본부장님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는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충청소방학교에 교관요원 3명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네요.

예.

교관요원의 직급은 뭡니까?

교관요원이 3개 시·도가 같이 파견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파견된 교관요원은 소방경급 2명하고 위급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있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되면 직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소방경급이면 일선서의 계장, 담당.

본부에서는 담당은 아니고.

예, 그리고 영동하고 음성, 증평은 과장급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와서도 소방경이면 담당이 되겠네. 말하자면 무슨 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 위는 아니고 두 분은 그런 직급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바라는 직급이겠네요. 많이 올라간 직급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교관요원이기 때문에요…

우리 도내에 전체 821명중에서 지금 얘기한 경급은 몇 명이나 돼요?

이거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건 몇 명 안될 텐데.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기본자료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경급이 23명입니다.

23명, 그러면 우리 821명중에서 23명이라니까 상당히 고위직이네요.

저희들 소방직에서는 소방위급 이상을 간부라고 그럽니다. 간부라고 칭하고…

경은 간부는 아니고.

아니 그 이상이니까, 위에 소방경이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소방 교관요원들이 이 사람들이 자격기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 갈 수 있는 자격기준이, 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

자격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거기에서 근무연한이 한 2년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거기 갔을 때.

예, 그런 조건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도공무원교육원에 볼 것 같으면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이런 게 죽 있거든. 교관요원으로 가면.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고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 판단은요 충청학교의 경우는 소방장 이하 비간부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인 경우에는 그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세 분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 직위 또는 근무처는 어디였었나요? 지금 세 분이 거기 가기 전에.

소방서에 있다가 파견되면서 본부 T/O로다 이렇게…

어느 소방서에요?

충주하고 증평, 청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래 고향이 모두 다 여기인가요?

예, 여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에 근무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2년 정도 되면 다시 순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여기에서 갈 때는 승진해서 갔나요?

예, 승진해서 간 직원도 있고요, 그냥 간 직원도 있습니다.

글쎄 내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인사기록카드를 보자고 하고 싶지만 뭐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언뜻 잘못 나한테 누가 정보를 줬는지 몰라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무슨 자리가 생겼을 때 그저 우리 내부에 승진되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직급을 이런 직위를 또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놓고서는 중앙에서 많이 온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 나한테 전달된 건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나는 본부에서 저 위에 여기서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것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지방화가 되면서 우리 직원 하나가 진급을 못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800여명 되는 데서 20여명내에 속하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러한 귀한 직책을 자체에서 가능하면 올리고 승진도 시켜야지 사기도 진작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명분에 의해서 외부에서 받는다든지 하면 문제다 싶어서…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고 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나는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일종의 실망을 했어요. 뭐냐하면 여기 우리 소방 관계되는 분들이 모두 불만 잘 끄고 또는 수방대처만 잘하고 또는 119 구급처리만 잘하면 되겠지만서도 원 직무가 그거니까 그걸 잘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기본적인 행정은 모두 다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될 겁니다. 처리한 몇몇 분들만은. 그런데 아까 진천문제 얘기할 때 보니까 옆에서 듣기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워. 여러 가지 설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때 개략설계라든지 또는 건축비나 토목공사비를 혼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거 그래 분명히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양반들이 너무 행정하고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 나하고는 행정하고는 상관없고 불만 잘 끄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우리 문화재들은 특히 유형문화재 속리산의 쌍사자석등이나 석연지 같은 거 이런 것은 화재가 나도 아무 걱정이 없는데 지금 걱정이 안되는 것도 많지만 속리산에 있는 팔쌍전이나 그런 것 같이 국보나 또는 보은의 선병국 가옥 같이 지방문화재 또는 여기 운보의 집 같이 비록 국보나 문화재는 아닐지라도 그곳에 소장이 돼있는 물품이나 또는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면 이런 것은 대부분 화재에 엄청나게 약해요. 화재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소방관서하고는 대부분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일반 가옥 하나 타는 것하고는 이게 문제가 틀리단 말이야. 일반 가정들 타는 것도 안되지만서도 그것하고 또 차원이 틀려요. 이게 한번 소실될 것 같으면 수백년, 수천년 내려온 게 이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거기에도 저희들이 사찰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점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저희들 소방대상물로 돼있기 때문에요, 지방문화재 등 문화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 시키고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특수한 데는 하고 그 다음에 취약시기, 예를 들어서 절 같은 경우는 탄신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위험성이 아주 극대화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행사 끝날 때까지 전부 가서 배치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거 평상시에 교육해서 너 불내지 마라 백 번 떠들어도 누가 그거 내고 싶어서 내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안 내고 어정쩡한 사람들이 내는 걸 뭐. 이게 꼭 교육받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와서 불을 내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 데서 대처가 돼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도 원거리인데 원거리에서 가다보면 벌써 다 소실되고 없는 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고 한 데는 거기에 소방장비를 거기다 대여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이나 또는 지방주민들 마을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 뭐를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여러분들 빨리 출동한다고 그래도 가는 사이에 벌써 다 타버려. 가는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번쩍 하면 타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하시겠지만 좀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비 여기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지금 봤어요. 봤는데, 이것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보니까 그냥 전부 연합회로 나눠 가지고 전면에는 이렇게 쪼개서 정산만 했고. 또 뒤에를 보면 정말 써야할 데 쓰지를 못 하고, 여기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재해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썼나요? 31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자료 없어요?

화재현장이나 이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쳤을 때 지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명세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습니까? '99년도에?

금년에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요.

아니, 이것 '99년도 건데요.

'99년도에 교통사고 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요?

한 건.

한 건에 314만원이 지출된 거예요?

지출된 그 명세는 지금… (…)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에서 다친 대원에게 그 연합대별로 여기 보면 충주의용소방대에서 100만원 제천의용소방대에서 24만원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314만원 정도를…

그런데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그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의용소방대원 치료비 나온 게 지금 영동군 학산면에 한 명 174만2,000원 뿐이 없는데요. (…)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대원 다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화재를 당한 민간인 그 주택화재면 거기에 재해 도움식으로 준 것이라고 그럽니다. 위로금조로.

의용소방대 가족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떤 보상금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314만원이다.

예, 도움을 준…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임시회 네 번을 했는데 16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연합회 임시회는 제가 볼 때 각 시·군연합회 회장만 아마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연합대장들이 모입니다.

예, 연합대장인데 다 참석을 하면 12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2명인데…

부녀대장까지 하면 24명.

부녀대장까지 24명입니까?

예.

예,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밑에 보면 공로패 제작, 축·조의금, 행사찬조금, 뭐 사무실 이사, 업무추진비, 청주비엔날레 참관, 인건비. 이게 이런데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 정산서를 보면요, 다 그냥 짜 맞췄어. 짜 맞췄어. 맞지를 않아요, 이게. 각 연합회로 전부 그냥 사업비 집행액 전부 쪼개놓고 사업비하고 집행액도 똑같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아마 사업비가 산정되었을 테고 집행액은 정산액일 텐데 그 내용이 똑같고 이 장부만 맞춰놓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하고 집행액하고 맞는 것이 총괄해서는 맞는데 집행한 상세 세부내역은 대별로 전부 다 각각 틀립니다.

이것 뭐 액수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 자료를 전부 보면 이것 나와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 그냥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놓고 대장이 연합회장인가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무실 두고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합회를 균등배분 하고 있습니다. 그 1,900만원. 그러면 한 대에 200만원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균등배분이 돼요,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 이것은 합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그냥 현금을 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통장에 직접 넣어가지고서 관리하기 때문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균등배분 하는데 지금 청주시연합회는 75만6,000원, 진천연합회는 97만2,000원, 증평은 32만4,000원 이게 어떻게 균등배분이에요?

그것은 그냥 봤을 때는 균등배분이… 실질적으로 균등배분이죠. 청주나 이런 데는 60명, 또 면 지역은 30명 이러니까 그 인원수 비례해서 실질적인 균등배분이 되는 것이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은·옥천보다 진천이 의용소방대 인원이 적습니까?

어디하고요?

보은·옥천하고 진천하고.

진천의용소방대가 9개대 300명이고요, 영동의 경우에는 13개대 400명, 옥천의 경우에는 12개대 360명 이렇게 해서 그 인원수가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비례해 보면 여기 집행된 예산차이는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균등배분이 아니지.

그것은 뭐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총연합회, 도 총연합회에 이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일용을 한 명 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합회 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 한 명 두는 필요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체를 보기 때문에요, 필요합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청주소방서 관내 용암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 용암파출소, 영운동에 있습니다.

가경파출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용암파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물어보니까 가경파출소에 있다고 대답하신 분 계시던데.

용암파출소입니다.

축·조의금, 행사찬조금…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지금 균등있게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각 지역의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시·군연합회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연합회를 폐지시키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여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비 아마 이런 비용이 많이 줄어들텐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연합회는 도 조례에 있고 조직의 총괄…

도 조례에 연합회가 있습니까?

예,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연합회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도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뭐 도 조례에 있다고 보조금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각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6개 소방서니까 거기에 어떤 연합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시·군연합회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시·군연합회로 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데 소방서로 한다든지 연합회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증액을 더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봐야 이 돈은 의용소방대원들까지 가는 예산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냥 대장들이 다 쓰고 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재해보상금 314만원 이것 말고는 다른 돈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대원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연합회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필요성이 없고 단위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연합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군연합회에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예산증액 한다든지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총연합회에서 쓰는 액수는 뭐 별반 안 되고 전부 다 시·군연합회로 내려가는 것이니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전국 연합회에 30만원, 전국연합회 출장비 70만원, 이사회는 어디 전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사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국연합회 따로 있고 이사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소방연합회가 있고요, 그 밑에 도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 밑에 시·군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이사회.

이것은 공식기구는 아닌데 자체로 업무에 대한 감독하고 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자체로 구성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 이사회입니까, 그럼?

도연합회 이사회죠.

도연합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또 뭐예요! 각 연합회 회장들이 이사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현태 위원님 말씀 내용을… 사실 연합회 회장이 독주하지 않고요 전부 토론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규정에는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없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어느 규정에 있어요, 이게. 이사회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사회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자체 연합회에서 자기들의 내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내규로 규정한다면 무슨 일반 계나 마찬가지지 그래, 이것 12개 시·군연합회 있는데 또 이사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사회 비용을 지출하고. (…)

지금 돈은요, 돈은 시·군연합회로 일단 다 배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에 따라서 균등배분을 하고 연합회비를 별도로 얼마다 하고 책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비는 일단 균등배분하고 거기 배분한 데서 각 회비를 내서 연합회비로 운영한다 이럽니다.

그럼 여기 답변이 안 되는게요, 그럼 여기 공적출장비도 다 똑같이 이런 비용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공로패 제작도 똑같이 나눠져 있고 사무용품비 똑같이 나눠져 있고 전화요금도 그렇고 축·조의금도 그렇고 행사찬조금도 그렇고 다 세분해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연합회별로? 그 축·조의금을 볼까요? 아니, 행사찬조금을. 30만원을 그래 12개 시·군연합회로 나누게 되면 그럼 한 2만 몇천원씩 뿐이 안 돌아가는데. 축·조의금도 마찬가지고.

글쎄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이것 전부 연합회장이 다 쓰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어둡기 때문에 전에 그것을 담당하던 김진태 증평소방서장한테 한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아마 이게 또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건비를 664만5,000원을 지불하고 있고 지금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사무실을 파출소도 작은데 연합회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 차라리 여기 도 본부에 있으면 모를까. 또 본부에 있으면 여기 직원이 보조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 뭐 연합회장 개인 비서마냥 쓰고 있고. 여기 축·조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한번 제가 파악을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류 주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시·군연합회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원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충족을 위해서라도 시·군연합회에 지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끼리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이 더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이렇게 조목조목 제작을 하고 사무용품비 쓰고 이런 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자세한 사항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정산한 게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똑같고 이거 짜맞추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감사자료에 말이에요, 26페이지 어떻게 증평만 체육행사에 200만원을 주고 다른 5개는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을요 다른 데 청사보조금, 그 지역 보조하면 그게 전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그런 건데 다른 데는 넣지 않고 거기는 순수 해서 군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부흥대기소하고 이월대기소. 그래서 도비 없이 군에서 지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다 보니까 거기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예산지원 현황 하는데 범위를 잘 몰라 가지고요, 그것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액수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은 도에서 저기 안하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기타 지원은 기타 지원안에 기술경연대회니 체육행사니 부녀수련회니 이런 게 들어간 것을 기타 지원하고 체육행사 다 뭉뚱그려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월하고 부흥대기소 증축하는 거 그 액수까지 거기다 넣어 가지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원들이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지요?

예, 기술경연대회 겸 체육대회를 합니다.

또 각 시·군에서도 소방의 날 행사를 해서 위에서 대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군수가 행사비를 전부다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얘기가 참말로 구걸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구걸하기.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가서 아양떨고 말이야 참 우리가 못할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재난과 인명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계를 저버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해줄 수 없느냐, 지금 이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달라, 다는 못해주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돈 몇 푼 안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별로 말이야 돈을 갹출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것도 당연히 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니까 증평만 200만원 투자되고 다른 데가 안돼 있길래 이왕이면 공평성을 위해서 다만 그래도 1년에 그 사람들이 365일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 격려차로라도 도에서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좋다, 그래서 그것 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어째 피복비가 영동은 그렇게 적게 내려갔어요. 영동소방서장님 왜 그래요? 인원이 45명인데…

그것은요 저희들이 통계를 뽑은 것을 10월말 기준으로 자료요구가 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지금 부녀소방대원들의 복장이 지난번에도 저에게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복장이 여름에는 땀띠가 나서 도저히 그것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소방본부에서 신경 써서 남자도 아닌 여자분들이 한여름에 의용소방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복장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장을 좀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이나 회계문제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실무적인 거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소방서가 진화하는데 출동하는데는 참 기동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고 많이 걸려야 10분, 보통 5분 이내에 언제든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이러한 기동성을 보고서 이제 화재가 나도 큰 걱정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조금 신빙성이 가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연수동 주공아파트에 2시 53분에 불이 났는데 현장 도착을 2시 53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불이 나서 불을 끌 준비를 할래도 1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적어도 500, 600미터의 거리에 어떻게 신고와 즉시 현장에 도착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고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또 제천의 화산동 같은 경우는 11시 27분에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28분에 도착을 했다. 거의 이 자료에 의하면 길면 5분 짧으면 2분입니다. 또 지금 예를 든 것마냥 신고와 즉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차가 전연 안 나는 이러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처음에는 참으로 기동성이 좋아지고 화재 진압할 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자료를 안 보셔도 나와있으니까 안 보시고 제가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시간 같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돼 있다고 돼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접수시간이 얼마인데 똑같은 시간에 현장에 있다고 이게 되어 있어요. 500미터가 되지만서도. 아무리 500미터가 가까워도 어떻게 똑같은 시간이냐 이거지.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장과의 거리가 0.5㎞니까 한 500미터니까 바로 출동이 됐는데 아마, 죄송합니다. 500미터 정도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호스가 한 100여미터 이상은 나가는데요, 아마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본부장님,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로 인해서 잘못된 일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법을 찾아보자고 그러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궁색한 변명이나 또 꿰맞추기식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일이 꼬여진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보통 2분, 3분 아주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 3분으로. 화재 접수를 해서 출동하는 시간이 2분, 3분 길어야 6분입니다. 최고로 긴 것이 10분으로 청주소방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칭찬하려고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때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모든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돼야 되겠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이 나서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차가 막혀서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차가 길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늦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 자세하게 현실대로만 기재를 하거나 활동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변명을 하다보니까 엉뚱한 얘기로 파생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제보가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속보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작동이 안 돼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속보기 설치한 곳에서 불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속보기가 제대로 작동이 잘 안돼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자료 제출한 데 전화와 속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보기 설치대상은 대형 소방대상물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속보기가 208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속보기가 설치된 대상물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었고요 대다수 전화로다가 접보가 됐습니다.

화재 속보기에는 화재 경보기가 같이 달려있지요? 화재 탐지기.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불이 나면 경보가 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작동이 잘 안되고 있지요?

아, 속보기.

경보기, 화재 탐지기. 탐지기에서 속보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재 탐지기. 그럼 거기서 경보가 울릴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되고 오작동이 자주 되지요?

예,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도청 본청에도 경보기가 자동으로 돼있어 가지고 감지기에서 감지가 돼 가지고 불이 났을 때 경보음이 울려야지 자동으로 돼있으니까 울려야 되는데 그게 자꾸 오작동이 많이 되니까 도청 본청도 지금 수동으로 놔있습니다. 하도 오작동이 많으니까. 특히 제가 들리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오실 때 혹시 오작동이 생길까봐 아주 소방서에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이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영을 활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계에 대한 점검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나오는 회사가 여러 회사죠. 그 회사마다 전체 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일부 회사에서는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쓰게 된 데는 일부 오작동이 되어서 그 소방 상에도 그게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품질개선 노력과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기자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업체에 검사…

거기에는 점정품을 쓰기 때문에요, 소방검정공사라는 기술검정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오는데 점정기술을 하는 그것이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개 개별검사가 아니라 샘플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품질저하 된 제품이 생산되어서 판매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소방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지금 도청같은 데서도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조작을 해 놓고 이런데 뭐 개인 같은 경우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아주 필요 없으니까, 경보기보다는 요새는 전화가 더 빠릅니다 사실은. 전화가 더 빠르니까 이런 경보기 같은 것은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만 저도 이런 소방시설을 갖추고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소방시설 하라고 소방시설개선명령이 내려서 시설을 개선합니다. 개선을 하고서 업자가 와서 시설을 보수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그 사람 있을 때는 돼요. 나가면 그때부터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와서 다시 점검을 해보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다시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이것 도대체가 이 소방기자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아주 자주 느끼는 그런… 현장에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만 그런줄 알았더니 도청에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은 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것을 가지고 괜히 구색 맞추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보고서 지금까지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좀 미숙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그런 화재가 신고되어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시간이 기록상으로 이렇게 신빙이 가지 못 할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안이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머리 좀 식힐 겸해서, 어제 방송에도 119 장난전화가 방송되는 것을 봤어요. 여기도 신문에도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는데, 일전에 제가 영동소방서에 1일 체험을 갔을 때도 김주홍 소방서장님이 발신추적장치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은 청주소방서에 9월말 현재 약 1만6,700건의 장난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10세 미만이 약 9,900건. 그런데 이 장난전화가 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까? 이게?

1회에 40원.

1회에 40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청주소방서에서 조사한 9월말 현재 1만6,700회 약 1만7,000 정도면 얼마 됩니까? 돈이? 약 78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장난전화가 제일 많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장난전화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119 소년단 등 학교 지도교사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난전화를 하면 어디서 걸려왔나 알기 때문에 바로 즉시 다시 전화를 걸어서 부모들한테 어린이 장난전화에 대한 단속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난전화 했을 때 범칙금이 얼마예요? 10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 장난전화를 했을 때 범칙금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아, 그것은 허위신고고요. 장난전화인 경우는…

글쎄 허위 장난전화예요, 허위 장난전화. 지금 119 전화가 허위장난이죠 그럼 불난 것을 신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100만원이에요, 과태료가 100만원. 아니에요? 허위 장난전화…

예, 허위전화 한 것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연말까지 간다면 2만건이 넘을 거예요, 이 전화가. 그러면 뭐 따지고 보면 1,000만원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5세에서 10세가 50%를 차지한 4,720건 또 10세에서 15세가 2,811명이 장난전화 했고 15세에서 20세까지가 약 1,500여건의 허위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범칙금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달이 불조심 강조의달이라고 그래서 11월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학교과목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발신추적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예비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치원이나 사설유치원 이런데도 자료를 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범칙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차원으로 자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 늘어나는 것 발신추적장치만 해놓았다 그래 가지고 어디 확인해서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장난이 약 1만건이 넘으니까 연계를 하셔서 119에 장난전화를 안 걸 수 있는 방안을 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예, 교육청하고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많이 의식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장난전화 받으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 장난전화가 2만건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 동요대회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PR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천안에서 이것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119 소방의날 기해서 행사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도 이 동요대회 하는데 약 1,200명 정도 학부형들이 동참을 했답니다. 여기 보니까 500명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500명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출전팀도 12개 팀 밖에 안 돼요, 팀이.

예. 시·군에서 선발해서 대표들만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팀들도 많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99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겨우 유치부팀에 3팀, 초·중·고 3팀 줬는데 트로피하고 고급 오디오세트 줬는데 이게 99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그 예산은 우리가 500만원 대고요 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에서 반을 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트로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배경이라든가 시스템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동요 관계도요, 어차피 학생들이 동참해야 될 입장이니까 도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후원을 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구매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게재가 되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차량구매 절차.

차량구매요?

예. 간단간단 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입찰을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입요청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차량구입 현황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총 23대를 구매…

2000년도에요?

예, 하는데요. 15대는 기이 배치를 했고 지금 현재 미납된 제작중에 있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부쳤더니 소방차량, 예를 들어서 대형 정도 같으면 한 8, 9천만원이 갑니다, 한 대당. 그런데 경쟁입찰에 부쳤더니 6,000만원 정도로 다운이 되어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40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는, 입찰해서 3,000만원씩 남는 예산이 상당량이 되어서 그것을 정수배정 다시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액수도 추가로 8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요청을 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만 많이 사면 뭐해요. 차만 많이 사면. 지금 직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차만 많이 사면 뭐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에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노후차량 교체를 해도 그것 뭐합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전도 못 하고 전부 차고에 차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것 뭐 할거예요, 그것. 예? 구조 나가고 한 사람이 차량 세 대 가지고 있으면 구조구급 나가면 그만이에요. 소방차, 불나면 누가 끌고 나갈 거예요 그것? 예?

그 인력관계…

제일 중요한 게 인력관계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차량구입 관계를 묻는지 알아요, 지금? 예? 지금 구급요원만 임시 일용직으로 27명을 활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원을 31명을 받았다고 그것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방직공무원 증원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차만 매일 새것 갖다가 차고에 세워 놓으면 뭐할 거예요! 건물 없어 가지고 굴절사다리 같은 것은 말이야 바깥에서 눈·비 다 맞고 있고, 예? 내가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그랬어요. "여기 오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어요. 때만 되면 말이야 반짝하고 사무실에 찾아오고. 왜 못 옵니까! 의회 항상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열린 의회라고 그랬어요. 왜 못 옵니까. 와 가지고 상의하고. 이런 소방본부가 되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의원들이 여기 소방본부장님이나 본부 직원들이나 소방서장님 오시면 문 닫고 면담을 안 해 줍니까? 이 조직에서도 말이야, 이런 차량구입 문제로 해가지고 검수문제를 문제제기 하는 이런 조직원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소에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지금 난방용 경유 1리터 가격이 얼마입니까?

700원대…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요. 정확하게 알고.

700원선이랍니다. 주유소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소나 파출소에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 기름 충분하게 줬어요?

그 기름관계는요,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기준이면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 됐습니까? 2000년도 예산이. 리터당 가격이 얼마가 고시됐어요?

그것은 일수로다 세우거든요.

가격을 물었어요. 일수 물은 게 아니에요. 일수는 105일, 동절기 105일 산정을 해줬잖아요.

현재 예산이…

439원이에요. 439원이면 리터당 654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기름값이 몇 번 올랐는지 알아요? 지금 대기소, 파출소 직원들은 덜덜 떨고 앉아서 24시간 근무하는데 기름값은 7시간, 8시간 산정해 줬어요. 누구는 데어죽고 누구는 얼어죽으라는 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그때 기름을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맨날 근무 잘해라. 복무점검 나갈 그럴 마음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으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난방연료 책정하는 편성기준이 10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5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90일이니까 1월하고 2월하고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했는데 105일이니까 양쪽으로 10일씩, 11월 20일경부터 3월 10일까지 됩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3월 10일 이후하고 11월초부터 20일 사이 그 다음에 4월 들어서도 사실상은 춥습니다. 추운데 105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액을 충당해 보자 해서, 지금 절감액을 20%를 하고 있습니다. 105일분 선 것 중에서도.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풀어달라 이래서 부족액, 절감액 한 20%를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 고시가격 금액을 2000년도 3월 8일자 기름값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럼 왜 정부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난방용 기름을 언제부터 지급을 해요? 한 11월 15일부터 지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654원이에요. 536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2001년도 예산편성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이 벌써 얼마가 줄어드는 줄 알아요?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1/3은 못써요. 거기서 예산 절감하고 다한다고 그러면 반밖에 못사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무 4시간 합니까? 근무 12시간 합니까? 사무실 직원들 8시간 근무하면 4시간 근무하고 말고 대기소, 파출소 근무자들은 12시간 근무하고 끝낼 거예요? 12시간 누가 근무할 겁니까?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근무자들의 후생복리를 생각을 해주고서 그 사람들을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안방에서 이부자리 쓰고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좋고, 이런 것을 관리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냥 관사에 가 가지고 전화 받고 "불났어?, 빨리들 출동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게끔 해주는 게 관리자들입니다. 서장님들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자신있게 내가 대기소에다 기름값 내 봉급에서 얼마 대준다는 서장님 있으면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근무 열악한 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건의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계속 연동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의 그 시점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변한 게 있으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관리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재난사고 발생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최근에 음성군 저희 지역에 있는 감곡저수지의 수문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몸을 아끼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봤습니다. 이 자체를 보더라도 119 구조대원들의 활동상황, 수고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수행하면서 위원 모두가 느낀 점입니다마는 본부장을 비롯한 각 참모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 파악은 물론이고 소방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앞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가족 모두의 인화와 단결입니다. 지난번 "도민발언대"에서 여러 번 불미스러운 일들이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과 반목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충북 소방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소방비리 예방입니다. 장비, 물품구입, 안전점검, 인허가 등으로 금품수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오늘 감사를 수감하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곳까지 바쁘신데 와주셔서 많은 질책과 고칠 점 이렇게 해주신 것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부분을 신중히 보완하고 일선의 면대기소까지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그러한 데까지 신경 쓰면서 일을 할 것을 다짐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과 소방행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