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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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선서) (총무과장 노맹택, 자치행정과장 김종기, 회계과장 이봉호, 지방세과장 서통학,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이미 유인물로 제출된 사항이고 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감사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중요한 타이틀과 중요한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가셔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김철욱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현재 여성공무원은 25%입니다. 구·군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시만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울산시는 현재 13.7%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체 인원수로는 258명입니다.

김철욱위원

그 숫자가 맞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25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시 전체는 몇 명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체는 1,065명으로서 25%입니다.

김철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성공무원은 전국적 평균이 2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3%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조금 낮습니다만 구·군에 갈수록 높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중요하고 법적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근무여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특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2층, 복지회관 등을 개조를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하나하나 열거를 안하더라도 업무를 충분히 받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대충 알고 계시는 출산을 위한 출산휴가가 공무원이 며칠이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출산휴가는 2개월의 휴가를 내 주고 있고, 보육을 위해서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출산휴가를 받고도 공무원들이 보면, 애들이 터울이 2살, 3살 되다 보니까 얘를 낳고 나면 애기도 보육을 해야 되고 어린애들도 맡길 때도 없다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영아보육법 7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일용직하고 전체를 보니까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연초부터 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여직원도 애가 있는데 애를 맡길 때가 없으니까, 보통 친정 어머니가 도와준다든지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직원들은 보육시설까지 애를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데 사실 차편도 없고, 출근시간은 바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보고자 연구를 해 봤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청사내는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점검을 해 봤는데 유일하게 옛날에 시장님 관사로 썼던데에 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을 하려고 궁리를 해 보고 여직원들하고 상담도 해 보니까 위치가 시청하고 거리가 있어요. 멀어서 그 쪽에 택시로 오든 버스로 오든 데려다 주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차편이 곤란하니까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가정복지과장한테, 연구를 한번 해 봐주가, 여성들의 차원이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연구하면 안 낫겠느냐, 그래서 동시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건 저렇건 안되면 그 교육시설이라도 내년부터 활용을 해 가지고 시도는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법을 들먹거려서 미안합니다. 법 이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타 시, 도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가 승격된 지가 3년6개월, 4년차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의 앙양 이런 부분에는 하지만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있습니다. 영·육아보육법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이 시행되는 자체가 미묘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맞벌이 부부예요. 이게 선진국형 제도가 서서히 도입되고,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다른 좋은 것은 다들 하시면서 실제로 여성들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에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첫째, 정부 예산지원 요청이 가능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지원이 안됩니다.

김철욱위원

자체 예산을 세운 적은 없죠. 검토만 하셨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검토만 했죠.

김철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만약에 시장관사를 활용 못하면 시청 주위에 이런 보육시설을 임대를 해서라도, 또 우리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시더라도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법상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 직원 숫자는 일용직은 직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부 미혼이기 때문에 법상 해야 될 이유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연초부터 고민해 왔던 사항인데 인근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애들이 어린 애들을 맡겨 놓을 경우에 엄마의 관심이 너무 근접해 있으면 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김철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 놓아 본 적도 없고 애 키워 본 적도 없는 분이 어째 그런 판단을 하시는교, 그런 대답은 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이나 저나 아 낳아 봤습니까, 애 키워봤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금년 중으로 하시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금년 중에는 결산추경이니까 좀 어렵고…….

김철욱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법과 제도를 앞세워서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시때 광역시에 있는 혈액원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꼭 필요할 때는 했습니다. 이런 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자꾸 300인 이상인데 259명이다, 그래서 아직은 긍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내년에는 시행하시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답변하셨습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해외파견 되어 있는 김선희라는 분이 여자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여잡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소관인데 유학갔는데 학교 공부하러 갔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어학연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로 파견나가고 난 뒤에, 유학가고 난 뒤에 그쪽 소속으로 만든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을 때 했습니다. 시에서도 근무하다가 승진되면 사업소로 가니까 그렇게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히 갔다와서 어떤 일을 시킬 겁니까? 1년코스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1년 코스입니다. 보스턴대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 되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수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면 근무를 꼭 시켜야 될 부서가 통상쪽입니다. 올해는 시행을 5급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사무소 직원하고 김선희 둘이를 보냈는데 이 친구들은 오면 어떻든 그런 부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학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보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나 여직원을 어학연수까지 시켜서 조금 있으면 나가버리고 하는게, 갔다 오면 몇 년간 반드시 근무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사 같은 데는 1년 동안, 5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연수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갔다와서 사표내도 되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해 있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단지 훈련기간 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1년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1년 갔다와서 거기서 살아 버릴 수도 있고, 그 쪽 남자하고 결혼해 버릴 수도 있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되긴 뭐가 안되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1년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 있다가 왔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자들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연수부분은 제어적인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조규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을 마치고 왔다가 사표를 내고 돌아가는 예측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무대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급을 보면 이수석 경제통상국장이 직무대리고, 허언욱 문화체육국장도 직무대리인데, 허언욱 문화체육국장은 현 직급 서기관으로 93년1월에 된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무대리 꼬리가 떨어지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5년 있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년 넘었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5년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직급 임용 '93년1월29일은 뭐예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라, 7년이 넘었는데…….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97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9페이지 보세요. 현직급 임용에 '93년1월29일로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이 만큼 되었으면 부이사관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직무대리냐고 물으려고 한거예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97년1월29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미스 프린터는 하지 마세요. 지금 '97년, '96년인데 대부분이 96년이라서 5년을 못채워서 직무대리하고 있는데 이 보다 더 빠른 분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일 빠른 사람이 '96년입니까, '95년도 현직급으로 임용되어 있는 분들이 서기관이나 사무관 이상 없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할테니까 오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5급 이상 복수직 보직 현황을 보면 복수직은 행정직과 다른 타 직종과의, 대부분이 행정직이 해요. 행정직은 어느 만큼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직은 약으로 치면 만병통치약같이, 여기 갖다 놔도 잘하고 저기 갖다 놔도 잘하고 진짜 그래요? 행정직이 그만큼 잘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상급직위에 전체 복수직은 5자리입니다. 행정직이 차지하는게 3명으로 60%, 4급의 복수직에는 7자리 중에서 4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서 57% 하고 있고 그리고 5급의 직위에는 전체 20자리였는데 7명이 행정직이 차지해서 35%, 전체적으로 보면 32자리 중에서 14명이 행정직이 차지하기 때문에 44%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부 복수직 자리는 행정직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으로 정하는 목적자체는 행정직이 해도 되고 복수직이 드디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기술직이 볼 때는 어떻든 복수직의 자리는 전부 기술직이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임용 형태를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50%를 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직과 기술직이 맡아서 하는 업무를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전문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답변이 좀 애매하죠. 자리에 따라서 관리능력이 더 요구되는데는 행정직이 더 잘해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파트는 기술직이 잘하고, 그것을 안배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직이면서 건설교통국장을 1년8개월을 해 봤는데 사실 물론 기술직자리입니다. 그러나 과장이 전부 전문직으로 앉아 있고 계장이 전문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국장은 크게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과장은 전문직으로 앉아 있다고 했는데 과장이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데, 4급은 과장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과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산행정과장 이두순, 행정직인데, 전문가입니까, 과장은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국장 나는 행정직 해도 괜찮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둔 것은 총무과장께서 얘기한게 맞기는 맞는데 기술직에서 볼 때는 자기 자리를 행정직이 다 차지해 버린다는 생각을 안가지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복수직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사람들이 없어서 행정직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기술직은 연한이 오래 되었는데도, 오래 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차지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복수직을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행정직이었냐 기술직이었느냐도 다음 인사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하위직급의 연쇄적인 승진의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승진할 소요연수에 도달한 사람의 경력분포가 어떻느냐도 고려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직의 자리에 기술직이 너무 쳐져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기술직을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봐가면서 전문성도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복수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인사관계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서, 차량등록사업소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소장은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제가 통계를 안내봐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전보제한을 1년을 잡고 있습니다. 1년안에는 전보를 못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철새가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쉬어가는 형식으로, 산건에 있을 때 보니까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민원하고 무척 관계되고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어찌 보면 행정적인 골치아픈 자리지만 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심지어 6개월 이상도 가지 않아요. 구에서 시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쉬었다가 6개월 있다가 들어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층 구조가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구·군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시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탁의 기준을 구·군보다는 사업소를 우선합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발탁을 하면서 먼저 나가 있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구·군에서 먼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먼저 발탁되어 있는 직원을 제치고 바로 넣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을 도리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인사운영관계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기초시때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광역시 되고부터는 1년안에 전보한 역사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뒤에 직원들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재작년부터 1년 이상 있었던 데이터 뽑아볼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 직원은 어차피 군에 내려가야 되는데 직무대리자로 앉아 있다가 승진하면서 구·군으로, 그때 못 내보내고 일단 직무대리자리에 앉힌 경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인사조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시민을 위한 인사행정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인사행정관계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6개월도 안되어서, 시민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은 6개월, 심지어 골치 아프니까 1년 이내에 자꾸 발령 내버리고, 시민하고 관계 없는 부서는 2년, 3년 있는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하고 관계되는 인사행정이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광역시 이후에는 일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산건 소속되어 있을 때 그렇게 있었던 입장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조규대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비디오 촬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직접 가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해결이 안돼요. 그때 소장님이 있다가 어째 하겠다 하고, 또 6개월 있다가 바뀌어 버리고, 어떤 방법이 안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 때문에 행정이 있다고 볼 때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어야지, 골치아픈 자리는 그냥 있다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공무원징계 처분 관계인데 주요사업처리 결과 각종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에 보면 공무원 25명이 징계처리되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징계처분현황을 보면 7명 되어 있죠. 그러면 25명에서 7명 징계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명이 징계가 안된 거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어제도 내부적으로 논란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상에…….

춘생

김춘생위원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25명이고, 실제 징계처분한 것은 7명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25명을 징계를 했는데 7명만 한 것은 징계자만 현황을 뺐습니다. 불문으로 처리 된다든지 경과만 받은 것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의결 자체는 25명이 요구되어서 의결했는데 그 중에서, 경징계, 중징계가 있습니다만 경징계와 중징계를 받은 사람의 숫자만 그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면 벌이 있다고 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있다고 보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본인 심문을 하고 심의한 결과에 불문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징계심의위원회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짓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는 모르는 입장에서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 죄의 사유가 가볍다, 무겁다, 경징계다, 중징계다, 훈방이다 이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징계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권자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당초에 징계요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징계해 주십사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양질을 따집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세밀히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요구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는 25명을 했는데 징계결과에 7명만 감봉, 견책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18명이 무죄인데 그러나 여기 보면 상을 받으면 경감해서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등등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99년12월13일 참석인원에 대상 7명, 참석 5명해서 징계 9명, 또 2월9일에 징계 5명, 이것은 처리결과입니까,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결과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요처리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것은 글을 잘못 썼다는 얘기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다는 겁니까? 이 서류를 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안맞죠. 서류내용을 봐서는 같은 날짜도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렇게 답변한다면 답변이 틀렸거나 이게 잘못되었거나 그런게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징계처분은 다 하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는 처리결과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25명에 대해서 징계처분 결과 중에서 앞에 나온 자료는 그야말로 표창 받은 것 감경 시키고 할 것은 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중징계 3, 경징계 1 이것은 또 뭡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행정실적을 뽑았고, 이것은 업무시점이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99년도 징계위원회의 결과 하나가 업무보고상에는 안들어 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에게 벌을 주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아주 중징계를 줘서 다른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강한 벌이 있든가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중징계 준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이 서류가지고 말싸움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울산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노라, 이런 이미지를 심도록, 징계사유가 있고 이런 것은 전체 공무원이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징계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신상필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 거짓말로 써 놓았는데, 신상은 있고 필벌은 없어요. 신상필벌이라고 해 놓고 상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주네, 진짜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상은 180명 받았는데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인데 정말 잘합니까? 말만 신상필벌해 놓고 벌주는데는 동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로 하여금 말들이 많아지죠. 벌도 확실히 줘요 잘못했을 때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외부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합니다. 공무원만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교수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시장업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본 줄거요 안줄거요. 사본말고, 이런 것을 왜 가려, 평소 성실하게 맡은바 소임을 완수해 오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누구 누구 누구 동료를 격려코자 다음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지출코자 합니다. 누구 누구 누구는 왜 가려요. 왜 안보여줘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의회에서 의원이 제출하라는데도 원본을 제출안합니까, 보고 줄건데도, 왜 다 가려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라는데 이 따위로 이렇게 해 주느냐는 거야…….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께 드리는 서류가 아니고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법이 이중성에…….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에서 제출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어떻든 열람을 할 때는 개인정보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개인이라고 했죠. 단체는 왜 안밝힙니까, 집단시위 대처 관계자 격려 280만원…….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도 개인…….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떻게 개인입니까, 개인 한 사람에게 준거예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니요. 개인 몇 사람에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집단시위 관계자, 경찰이지 싶은데, 이거 좀 줄 수 없어요? 위원장, 우리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 한 분 와봐요. 이거 전경기동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원한건데 수육 300㎏, 단가가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인사담당사무관

8,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가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인사담당사무관

6,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000원인데 왜 8,000원 해 놓았어요. 포도주 구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포도주 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포도주 구입은 거의 만찬용으로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술 사가지고 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 집에 안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술집에서 술사서 들어가도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실제 더러 하고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왜냐하면 건배 제의도 해야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건배 제의하는데 그 집 술가지고 해야지 왜 사가지고 합니까, 그 집에는 포도주를 안팔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 집에 하면 비싸니까, 싸게 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야기 다 하려면 끝이 없다만 사람 안밝히고 이것가지고 뭐해요. 소송에 계류 중에 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다 시장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건 시장님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이 사용안한게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이 사용한 것 맞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꼭 시장이 안쓴게 많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 총무과에서 막 갖다 썼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의전을 제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의전상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보여줄거요 그래? 안보여 줘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열람은 가능하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열람은 가능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이 요청한 부분을 원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대

조규대위원

원본을 가지고 오고 내가 보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광역시에 걸맞는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광역시에 걸맞는 인사운영은 어떤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시에 있다가 광역시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시에 있을 때는 인사의 정보를 그냥 전문성 없이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보니까 그 당시는 솔직히 중앙부처의 지시만 받아서 집행하는 집행부서기 때문에, 중앙지시에만 따르면 되는데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법령 하나라도 바로 우리에게 문의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행정도 전문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법무, 통상 그래서 그런 분야를 어떻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보를 안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5개 구·군이 있으니까 옛날의 기초시때 인사하고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인사는 기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출자 3명 중에서 내가 잘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명성이라고 환경국 녹지공원과에 근무하다가 지금 양산시로 가 있는데 못 이겨서 갔어요. 쫓겨갔어요. 여기보면 연고지 배치해 놓았는데, 안가려고 안가려고 하다가 갔어요. 연고지는 개코를 연고지 배치라, 그 자리 거기에 온게 마산서 온 우규성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지금 울주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모르는데 압력에 못이겨서 간 사실 알아요? 총무과장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압력준 것 모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하기 곤란해요? 이래놓고 연고지 배치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억지로 가라 했잖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본인의사가…….

규대

조규대위원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쫓아 보낸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학교 동기기 때문에 정말 입을 땔 수가 없었어요. 내하고 같은 과였어요. 졸업한 친구인데 친구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말이예요. 쫓겨 갔어요. 무슨 빽으로 이 양반이 왔어요. 압력줬잖아요 총무과장, 가라했잖아 억지로…….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압력이라 하면 곤란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협의가 아니예요 협의하고는 틀려요. 이것가지고, 지나간 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광역시에 걸맞는 인사운영이라고 써 놓고 사람 못살게 달달 볶아서 억지로 보내놓고 말이지, 나는 그 사람보고 오히려 '니 잘 갔다, 여기 계장으로 있는 것 보다 그 쪽에 가서 과장하는게 안낫나' 나이도 많이 들었고, 위로하기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압력을 줘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줄 것같이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이 1,928명이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원이 몇 명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시에는 14명이고…….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는 64명이 되어 있는데…….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하기 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감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 보면 신규임용 해서 19명 되어 있네요? 현재 신규로 채용하고 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채용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감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감원되어야 되고 신규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같은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서로 모순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따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직급이 비면 도리 없이 충원은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10월에 행자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총정원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직급, 직렬에 관계 없이 전체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죠.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직급별로는,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명 감원되어야 된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만약에 행정직렬에서 5급이 감원되면 죽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9급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원을 안할 수 없죠.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사회 여론은 하위직만 거의 감원 되지 않느냐는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어떻든 국정감사시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고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구조조정 해서 나간 것이 자료를 빼보니까 전부 381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야말로 일반직이 나간 것이 128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381명 중에서 128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직 7급부터 시작해서 5급 이상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 부이사관, 이런 사람들이 비율을 따지면 33.5%인데 연말 되어서 나가야 되는 인원이 194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보면 인부사역으로 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원이라고 하기가 뭐 합니다. 인부사역이라 하면 관련 부서장이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쓰겠다 해서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194명이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 행정 지침상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 인원을 제하고 나면 전체 나가는 인원이 187명입니다. 시, 구·군을 다 합해서, 187명에 상위직이 128명이 나갔습니다. 명예퇴직의 이름하에, 연령을 단축 해서 내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8%가 상위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전체 일용직은 몇 명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194명이 나가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0% 다 나가야 되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100% 나가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용직이 100% 다 나간다고 봤을 때 시 행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문제점이 과에 따라서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 보면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필요없는 일용직을 계속 채용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무의 전산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과거에 일용직이 맡아서 하는 분야가 거의 전산분야였습니다. 워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능직을 계속 보강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그 능력에 계속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일용직이 필요없는 시기가 왔죠.

춘생

김춘생위원

IMF도 맞고 구조조정의 사회여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감원 시키는 거지, 만일에 그런 사회분위기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도 있고 전체 공무원수도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솔직히 그건 뭐,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사정책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70명의 인원이 사회여건이나 중앙정부의 감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감원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있다고 봤을 때는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 수를 많이 줄여가는데 어떻든 일은 합니다. 한 명이 한 시간 할 걸 두 시간하면 하는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수가 많은지 적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서로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해해요. 총무과장님은 인사 관계는, 경영에 있어서도 사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음으로서 지출이 연간 얼마 되는가를, 복리후생 관계 기타 전부를 다치면 정말로 우리 시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원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경영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겁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래서 군살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야 되고, 정말로 민을 위해서 같이, 어려운 부서지만 누가,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골치아픈 민원하고 관계되는 자리는 전부 피해버리고 힘있는 사람은 빼고, 또 좀 앉아 있다가 또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역으로 총무과장님이 비록 내 직급이 아니지만 내가 가서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욱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전·출입 현황인데 조금전에 조규대위원께서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저는 전입된 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현재 이 자료 말고 7월15일 이후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행자부를 비롯한 경남도에서 전입해 온 현황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몇 명입니까? 시간이 걸리면 찾는 동안에, 뒤에서 찾도록 하고, 전입된 공무원들의 전입사유가 우수인력으로 영입을 하셨다 하는데 여기 계시는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은 서기관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연령으로 보나 그 동안 시에서의 직위나 실력으로 봐서 국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5급 공무원들이 수두룩 북벅한데 굳이 우수 공무원을 우리가 전입받을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것도 광역시 당시에 전입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2000년 현재, 광역시 조기정착하고, 각 부서에서 유능한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입을 받으실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실상 광역시 당시에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타 광역시에서 308명이라는 인원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받은 자는 2명 뿐입니다.

김철욱위원

행정자치부 교육훈련과에서, 그리고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리고 행정자치부 국가고시 합격자 해서 4명이 나와 있는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신규자 지방고시 받고…….

김철욱위원

지방고시 받은 것은 남덕우나 김기수씨는 지난번에 김성택이가 행자부로 갔죠. 그 바람에 행자부에서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우리가 있던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신동길이 올라갔잖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신동길은 우리 직원이고 김성택이는 올라가고 안 받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김기수는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김기수는, 사실은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김기수는 언제 여기 왔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통상분야의 우수자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통상분야에 우수한 사람이 광역시에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 5급 공무원들, 죽대기들만 있어요?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행자부 압력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김철욱위원

왜 압력이 없어요.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하려면 투·융자 심사도 거기서 받아야 되고 각종 재난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업무가 행자부와 연계된 업무가 많은데 압력 안받을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적인 요소는 있어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받은 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김기수는 특별히 요청해서 왔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요청 공문 온 원본 주세요. 있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나중에 갔다 주세요. 계속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승인이, 감사자료 1-33페이지 봐 주세요.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승인된 부분이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5명 있다가 금년에 6명 더 채용한 겁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도 또 결원된 2명 더 채용하실 거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춘생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금년이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하는 해 아닙니까,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또 일용직원들이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하위직하고 일용직 공무원들, 일용직은 법적으로 퇴출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우리 시에도 제가 볼 때는 기계직, 전산직, 전기직, 산림, 토목직 유능한 인력들이 구·군에도 많이 있고 한데 굳이 계약직을 더 늘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계약직의 임용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비교가 안될 정도의 학력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안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마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의 자격이나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하고 그것 없으면 절대 채용을 못합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공무원도 9급부터 시작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은 어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공무원들은 9급부터 해서 기능직 보고 계약직 하라 하면 안합니다. 신분의 보장이 조금 문제가 있지예. 계약직은 연연히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을 안받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라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때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 도에 보면 연락사무소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사무소라고 격상시켰습니다. 정무부시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하는데, 14가지 하는 것 중에 경제통상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자유치를 위해서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유치 실적이 거의 없어요. 시민들이 알기로는 배 판 것, 그런데 그 배 판 것하고 외국에 이 상품팔기 위해서 갔다온 여행경비하고 비교하면 판 금액하고 여행경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사무소에 라급이 외자유치 및 통상에 한 사람이 9월30일 채용을 또 시켰죠? 금년에 시켰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금년에 한 사람 시켰습니다.

김철욱위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번 사람이 나가고 보충해서 시킨 겁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에 차도 사고 했는데 운전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어하고, 외국에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 분이 라급인데 연봉이 얼마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라급도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기 때문에 1,700만원 정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금후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강동해양권 관광개발에 나급 1명을 채용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문화재관리국은 지금 1명 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항해사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문화재 관리해서 한 명 있던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국립공업역사박물관 지을 때 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을 누가 짓는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채용을 안하죠.

김철욱위원

채용계획에 들어 있는데 강동권 관광개발 누가하고 국립공업역사박물관 누가 짓는다고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채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욱위원

지금 채용 계획서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어차피…….

김철욱위원

언제 추진할건데요. 내무위원회에서도 강동권 해양관광개발이나 공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신문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강동권 관광개발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는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없으면 채용을 안합니다.

김철욱위원

일단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두 번째, 감사자료 1-35하고 36페이지 봐주세요.

춘생

김춘생위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하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말이죠. 문제는 전입 관계를 보니까 그렇는데, 토목직하고 임업직이 전입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기억이 나느냐 하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허련이라고 동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 녹지계 계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앉았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유능하고 착실하게 공무원 잘하는 친구인데 잘 알겁니다. 사표 쓰고 나갔어요. 그건 뭐냐 인사라는 것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느날 힘있는 사람 와서 딱 앉아 버리니까, 인사의 힘이라는 것이 힘있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은 결국은 못 있고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마산서 오고, 이 사람이 다음에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모양이라요. 분명히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자기 영역은 절대로 침범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차례대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이 사람에게 근무연한이 빠르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버리면 아주 힘있는 사람이 울산광역시에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은 모르겠는데 임업직이나 특수직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우선순위가, 설령 행정에 처음 들어오고 진급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힘, 국회의원의 힘, 이렇게 계속 다 들어와 버리면 여기 있는 공무원 사기가 얼마나 그거 됩니까? 사기양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앞으로 그런 쪽에는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그 점도 아주 고려를 많이 합니다.

김철욱위원

참고하시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녹지공원 같은데도 주차장관리공단이 시설공단되면서 녹지하고 시설하고 주차장관리하고 세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충분히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는 시 대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인사정책에 잘 안맞다는 생각도 가미를 해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갈께요. 감사자료 1-35, 3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1년 동안 미국하고 1년간 장기연수 갔다 온 공무원 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미국만 갔다왔습니다. 신동길하고 변종만입니다.

김철욱위원

신종길하고 변종만인데,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길 사무관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변종만씨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되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신동길씨는 고시출신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일반 7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변종만씨는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변종만씨도 7급입니다.

김철욱위원

이 사람들이 광역시되고 행자부에 있다가 오셨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고시출신들 하고 행자부에서 온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사보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직원들의 내부 분위기는 제가 읽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왔고, 7급으로 공채되어서 사무관 되었거든요. 이 분들이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 왔어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외국어위탁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1년간 연수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경제통상, 월드컵 관련 부서 등 국제교류가 빈번한 부서 결원시 우선 배치를 한다, 밑에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월드컵 관련부서나 경제통상 부서는 어차피 신동길씨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월드컵 관련부서에 배치된 현황들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두 사람이 처음이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사무소는 과거에는 서울사무소에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일반화되면…….

김철욱위원

서울사무소에 있던 사람은 계약직이 아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소장은 계약직에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로 격하하면서…….

김철욱위원

부장으로 있던 사람을 없애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을 5급을 보하는데 5급을 보하니까 사실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생활이 안된다 그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생활이 안되죠. 전에 다행히 김성택씨는 행자부에 죽 있었으니까, 자기 집도 거기 있고 희망을 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올라갈 사람이 없어서 신동길이는 그야말로 시비를 많이 쓰고 유학을 시켰으니까 거기다가 써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신동길이는 발령을 냈는데 본인은 그 인사 발령에 대해서 기분이 안좋았죠.

김철욱위원

여기서 와서 일하고 싶었는데…….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어떻든 서울사무소도, 지금은 서울사무소 역할도 하지만 통상본부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동길이는 적재적소에 꼽는다고 보고 발령을 냈습니다.

김철욱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변종만이가 문제가 되는데 월드컵이나 저런데 꽂으려고 하면 기존 있는 친구를 빼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친구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5급을 빼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욱위원

월드컵관련 사무관이 몇 분 계시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세 사람 있습니다. 사실은 죄도 없는 사람을 빼내기 어려우니까 저쪽에 가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전부 연구관이고…….

김철욱위원

변종만씨는 일반 행정직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전부 연구관이거든요. 연구관, 연구사는 행정을 전혀 모릅니다. 원장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변종만이 너 잘하는 사람이 가서 체제를 좀 잡아라 내부 규율부터,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쪽에 인사 요인이 있으면 변종만이는 다시 쓸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울산광역시의 전체 공무원이 1,896명인데 총무과장님이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작년에 해외연수 장·단기 보낸 것이 1억원 돈입니다. 이것을 연수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광역시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직 관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이 분들이 연수를 갈 때도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내용을 알아 보니까 토플시험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자치행정국에서 보내다가 경제통상국에서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죠. 앞으로 조직내에 연고, 아까 조규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학연이나 혈연, 지연, 조직연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상위부서에 있던 분들이 자기 직속에 되는 하위직 공무원을 챙겨간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리고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치고 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면 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자료를 보기전에는 5급 이상 울산출신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행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할께요. 국장님 이하 두 과장, 이 자리는 울산출신이 아니면 들어 올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치행정국장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울산 출신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벽을 쌓아 놓은 것 같이 얘기하는데 광역시 되고 난 뒤에 울산 출신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은 적은 없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늘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인사권자가 시장이죠. 물론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불평은 대단해요. 이것을 국장 보고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는 것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평균해서 비율이 많으니까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비율이 많아도 한 명도 안들어오는데 무슨 비율 이야기를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소관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 부분을 주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이 맞을 수 있고 연공서열에 대한 인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가 사실 우리 행정에 역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잡음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위주의 기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에 대한 원칙은 수립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만전에 기해 달라는 소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2000년, 2001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국소관의 총무과…….

김철욱위원

잠깐만요.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인사기록 인사사무처리 15조 규정에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입을 우리가 요청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관으로 직급 승진 언제 하셨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사무관 승진을 '92년도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관 직급승진이 '95년이고 '94년이예요. 인사불만 안가지겠습니까, '97년도 광역시 되고 난 뒤에 사무관이 대거 승진되었다 말이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다음에 연공서열이나 모든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된다 말이예요. 이런 불만을 앞으로 없애란 말입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유능해서 들어옵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보라니까요. 왜 내가 이 자료를 보자 했는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이어 오후에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2의건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제2의건국 운동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2의건국위원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공식명칭은 울산광역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과 다른 점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것은 지원법이 있는데 제2의건국운동은 현재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에서 제2의건국에 대해서 한 역할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제2의건국운동이 처음 당초 시작할 때는 21세기 새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동이다, 또 세계인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저희 울산광역시에도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큰 국가적인 운동보다도 우리 시에 맞는 선진시민의식 생활개혁 교육운동에 중점을 두고 의식개혁 과제 이런 것이 시민생활속에 파고 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출범 당시에 어떤 이미지라든가 근거 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많았고 상당히 현재 운동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2의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러잖으면 사실상 실패작이다. 정권이 창출 하나 될 때마다 하나씩 만드는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제2의건국운동이 출범 당시에는 정치적 오해가 있었고 또, 국민들의 시각도 일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에서도 어떤 제2의건국의 활동이 전혀 없었고 현재는 의식이 바꿔지고 있지 않느냐, 제2의건국운동이 실제 우리 생활에 국민들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나가는 잘 살기 인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에 필요한 운동이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1기에서 다양하게 추진했던 과제들을 2기 저희들 12월1일경에 정부 2기가 출범합니다마는 2기에는 국민민족대화합, 지식강국 건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지침이 내려와져 있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시달되면 좀더 국가발전을 위한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족대화합과 지식강국 건설이 제2기 출범과제로 되어 있는데 지식강국 건설은 구체적인게 어떤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도 중앙에 두 과제 명칭만 받고 있는데 세부실천 계획은 연말까지 내려주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건데는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는 뜻이 상당히 주관점인 것…….

규대

조규대위원

1기, 2기는 우리 대통령 임기 5년에 반을 나눈 겁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2의건국운동이 시작된 지가 '9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기가 12월로서 거의 끝이 납니다. 새롭게 임기 2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제2의건국을 보면 하는건지 안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필요한지, 전혀 얘기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쪽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쪽에는 안되고, 여기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난 필요한지 안한지 여기서는 진짜 필요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운동은 시작한 지 2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생활개혁과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정액단체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6만6,000명 정도 실시하고 캠페인방송, 교육 이런 것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지식인께서 24명이 모여서 한국 신지식 연합울산지부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지식인 24명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단 좀 봅시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호남간에 청소년수련캠프라든지 민간단체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서간 화합을 위해서 37건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제2기가 내년부터 접어드는데 민족대화합과 지식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달되면 우리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민의 의식개혁운동도 국민운동에 안들어 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강력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지식인 이것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신지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신지식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발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므로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지식이라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번 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토론을 구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4명 전체 모여서 토론한 것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전체 모여서 자기들 신지식인의 모임을 결성해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연구도 하자는 단합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이는 어느 정도 된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나이는 상당히 서로 차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분야마다 선량된 분들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분야마다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거의 근로자하고 선생님들만 되어 있네요. 대부분이…….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인물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가표준원에서도 하기도 했고 교육청, 시에서도 선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 미포조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가표준원에서 산정한 신지식인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가표준원에서 잣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속들어가는 이 말이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월급은 얼마 받고 회사는 어느 정도 다니고 그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주로 명장들이 아주 기술을 가지고 회사내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치 같은 것 갖고 있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때는 창립총회를 8월25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아웃풋(OUT-PUT)은 하나도 없네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큰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오였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때 스물네분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두분 빠지고 다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나왔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서로 신지식에 관한 의견교환, 어떻게 지식사회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는 뜻을 가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2의건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안하니까 모르겠어요. 지역적으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새마을하고 틀리는 감이 드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정신적 지주같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해 놓았는데 민원은 한 번에 오면 해 준다는 말이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민원인이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아주 과거에는 직접 관련되는 부서를 민원인이 직접 찾아다녔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관련부서는 내부적으로 전부 해결이 되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만에 민원이 되지 않고 여러 번 와서 되는 경우가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민원이 마치 하루만에 전부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하루만에는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라는 것하고 1회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민원1회방문처리제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증명발급, 와서 떼가 가고 하는 제증명 그 성격하고 다릅니다. 다수기간이나 다수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이라든가 16일 이상 걸리는 민원을 민원인이 접수했을 때 내부적으로 전부 협의 거칠 것은 거치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보다는 사실상 많이 나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문턱이 높다, 한 두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공무원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부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욕을 얻어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인·허가 같은데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문제는 한번을 와도 될 것을, 아까 전의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커피를 갖고 오라는 것도 커피 한잔만 갖고 오면 될 것을 녹차 갖고 오라고 했다가 커피 갖고 오라고 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으로 충분한 것도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종합실무위원회를 민원이 접수되면 구성하고 구성된 종합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근절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과장님 귀에는 안들어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걸, 지금 현재 불친절 사례같은 것은 인터넷상으로 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 규명토록 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터넷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올리고 싶어도 안올리고 혼자만 불평하고 다니면서 욕을 많이 하고 한다 말입니다. 아무튼 나아지고는 있지만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조금전에 조규대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실에서는 통합적으로 받아서 해당부서에 줄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연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민원실에 파악을 합니까? 인·허가 문제 이런 서류가 이미 그 부서에 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열흘 걸렸는지 보름이 걸렸는지 하루가 걸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민원사무 종류마다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주인으로 언제까지 처리해라고 민원실에서 명시해서 해당부서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는 그 민원처리 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그것을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챙겨지느냐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회신할 때 역시 민원통제를 민원실에서 합니다.

오해용위원

지금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또, 인허가 문제니까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허가가 민원인은 어떻든간에 인가를 받든 허가를 받든 받아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기 때문에 웬만히 조금 불친절하고 지연을 시켜도 불평을 못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의미에서 불이익이 오니까 어차피 이 문제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심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키는데 그것을 법령에 위배되어서 확실한 민원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하면 괜찮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고의적으로 뭔지 모르게 내면에 깔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을 안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민원실에서 규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징계하는 방법,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부에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사실조사가 부득이 현장에 가봐야 될 사안인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가봐서 민원처리 기한을 넘겨야 되겠다거나 부득이 처리기한내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해서 민원서류를 연기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민원처리기한 연장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해용위원

특히, 의원들에게 나한테도 얼마전에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민원을 하나 처리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내가 봐도 골탕이라, 처음부터 뭐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보완해 오라, 아까 말씀대로 한 가지만 쭉 해 버리고 한 몫에 보완해 오라하면 될 건데, 담배갖고 오라 담배갖고 오니까 성냥갖고 오너라, 성냥갖고 오니까 재떨이 갖고 오너라, 이것 한 몫에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민원처리가 울산에 아직까지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사실 민원의 보완은 일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일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자치행정국장께서 밑에 사람들한테 잘 말해서 특히, 실·국장 회의에 특히 민원실에서야 직접부서가 아니니까 타부서에서 그런 인·허가문제, 민원문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통제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7월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불과 4개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전번에 산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에 전문위원 자격으로서 감사장에 대비하는 마음과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감사장에 오신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어디까지나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어떤 시정의 시책추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을 한번 봐 주시고요. 업무보고 24페이지도 같이 곁들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보면 새마을운동 광역시지부가 있고 바르게살기 광역시협의회가 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예산은 8,100만원 맞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밑에 새마을운동에서는 5,000만원 지원이 그렇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바르게살기는 3,100만원…….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차이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 5,000만원, 바르게 3,100만원 이것은 단체별 차이를 두고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두고자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은 5,000만원 줘라, 바르게는 3,100만원 줘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지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인원은 새마을단체는 몇 명…….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인원은 고려치 않고 중앙에서 결정된 정액보조금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146명해서 7,100만원 있죠. 이것도 정액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는 바르게살기도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새마을만 나가는 경위를 장학금은 어떤 어떤 조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새마을장학금 지급근거는 새마을장학금 지원은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을 시비에서 줬는데 올해부터는 조례로 바꿔서 시에서 50% 부담, 구·군에서 50%부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금액을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 전부 집행하는 거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시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심사할 때 부터 구· 군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오니까 전체 새마을지도자 5% 범위내에서 구·군에서 선발해서 올라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로서 새마을에도 가입되고 바르게살기도 되고, 통장도 장학금지급되는 부분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오직 장학금 나가는 것 새마을 뿐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도 가입되고 바르게도 되고 통장에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그런 것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일선 읍·면·동에 가면 한 사람이 각 단체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입을 어떻게 1인1단체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새마을만 나간다는게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 통장도 나가고 바르게도 나가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장학금 지급도, 나름대로 지급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A사가 새마을도 타고 바르게도 타고 이런 경향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단체가 한 사람이 자기 직장에 근무하고 또 사회단체 어떤 봉사는 봉사이겠지만 타려고 하면 바르게 가고 새마을 가고 또 다른 단체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관할 되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로서 등록된 단체는 현재 87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7개인데 그 중에 동사무소에도 사실은 87개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심지어 5개, 6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액보조를 시에서 돈이 나가고 구·군에서 같이 나간다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행사나 모든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낭비나 이 필요성이 정말로 적절한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 이것은 과거 새마을운동이 계속 오래전부터 있었고, 묵묵히 일해 오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현 실정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로 감사를 하시면 전국적으로 타 도시가 어떠니까 우리 시는 어떻다 전국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도시는 어떻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소신있는, 속된 말로 다른 사람 장에 가니 나는 거름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지구에서 '99년도 예산지원 내역 정산서가 감사자료에 올라왔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정산은 한 페이지로 어떻게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의회에는 자료에 굳이 첨부시킬 이유가 없어서 뺐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87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모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심사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시 전체 임의보조금은 각 소속단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고 저희 자치행정과의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국비보조가 되어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43개 단체, 2억8,600만원을 민간단체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부 심사를 거치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민간단체 국비지원이 된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사전에 활동하고 있지 않는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단체를 조성해서 국비지원받겠다 이런 단체가 신청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일일이 행정은 한계가 있고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전에는 행동을 안하다가 국비지원한다, 나온다면 어떻게 알고 그런 단체를 조성해서 실적이 있노라 하고 그렇게 공문작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하도록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낸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정말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이것은 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금액이 나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 이 부분도 심도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해마다 내려오는 거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내려왔고 올해도 내려왔고 예측컨데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심도있게 보고 은밀하게 물론 위원들이 심사하겠지만 심사하기 이전에 행정쪽에 세밀하게 봐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1차로 43개 단체에 대해서 쭉 돌았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한번 더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서류상 50명 단체이니 해도 실제로 사람 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 남구 야음1동하고 장생포동 분동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3일인가 남구 의회에서 야음1동과 장생포동 분동의 건에 관련해서 분동을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군수가 분동이나 통·폐합을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야음1, 장생포동이 통합되고 현재 장생포동에 역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철욱위원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군수, 구청장이 분동이나 통·폐합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행자부에 건의하는게 울산광역시장 소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구청장이 울산광역시에 사전에 광역시장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정동 설치문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련법이 대통령령에 동에 정하는 공무원 통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고 있고, 동의 신설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타 법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동 설치권한은 어디까지나 조례로서 구청장, 군수의 권한이지만 시의 의견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타 법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앞으로 국가적인…….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정리해서 해 드릴께요. 현재 현행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은 소규모 동의 분동과 공무원 정원승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령에는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정원승인이나 정원기준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 아무런 승인 절차도 안받고 구청에서 바로 행자부에 승인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행정동의 설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어느 조례로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자치단체라는게 기초단체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기초단체, 자치단체도 대상이 됩니다.

김철욱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5,000미만 동을 통·폐합할 때 전국에 321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통·폐합되고, 49개 동이 아직 통·폐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 있고 공공부문에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되는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과거에 장생포동, 야음1동이 통합된 동이 다시 분동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분동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통합된 것을 다시 분동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합된 것을 분동으로 할 때는 쉽게 말해서 분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준게 있습니까, 장생포동에…….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그것도 분동코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남구의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결과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무엇을 검토해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검토 중에 있다…….

김철욱위원

지금 통·폐합된지 2년이 지났는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당히 시기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인구 5,000미만의 동을 통·폐합해라, 권고했다 말입니다. 안한데는 안해도 관계 없잖아요. 이제까지, 왜 남구가 그 때 당시에는 통·폐합을 해 놓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장생포동하고 야음1동을 분리하고자 하는데는 그때 당시에 구청장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잖으면 울산시에서 권고를 한 겁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울산시에서 권고했다기보다 전국적으로…….

김철욱위원

안했는데는 안했다니까요. 지금 장생포동 같이 이런 경우 같으면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얼마 전까지 79개가 안되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권고해서 되고 있고 현재 49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49개 안되는 동에 대해서는 그 만큼 예를 들면 야음1동사무소하고 장생포동사무소가 6㎞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포의 고래잡이 해상공원 등으로 해서 장생포동 자체가 인구는 적지만 동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이것이 남구의회에서 통·폐합하자는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98년10월17일 장생포동하고 야음1동이 전국적인 5,000명미만 동 통·폐합과정에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된 이 동이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이런 추세속에 다시 분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욱위원

남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동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분동을 했을 경우에는 정원승인 문제, 동장이 5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남구에서 저지른 문제를 결국 울산시가 책임을 떠맡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지도감독 소홀 하신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 정원 이것이 행자부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 시킨 적 있습니까? 지도 감독한 적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의견도 제시했고요.

김철욱위원

어디에다 제시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구청장 조례를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토록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 간에, 그 전에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의회에서 개정조례가 의결되고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방금 보신대로 재의 요구토록…….

김철욱위원

장생포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합될 때는 2,700인데 지금 현재 2,200입니다.

김철욱위원

울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신항만, 울산대교, 고래잡이 전초기지 그러면 울산을 모르는 외지에서 강동 정자에 대한 인식도가 높겠습니까, 장생포나 방어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장생포가 높다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나는 남구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도 않다고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남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런 지장을 초래할 일이 없었는데 울산시가 그때 당시에 남구에다가 정원에 대해서 감축시킨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인제공자가 울산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울산시라기보다도 전국적인 공적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출장소 나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김철욱위원

울산시가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는데 만약에 장생포동을 분할시켰을 경우에 다른 타 동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겠다, 그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인력 일부가 내려가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만약에 장생포동 야음1동이 분동되었을 때는 여타 통합된 전국적인 동에도 어떤 움직임이 반사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분동이 되었을 때 울산광역시나 남구가 장생포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안준 부분은 울산시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그런 부분…….

오해용위원

김철욱위원이 분동을 원하는지 아니면 통합 그대로 원하는지 나는 아직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

김철욱위원

저는 분명히 분동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사견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견도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장이니까 분동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법정동과 행정동이 많은데 가령 북정동도 성안하고, 교동 성안동 분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반 동도 그렇게 나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 전국적으로 5,000미만 동을 전부 통합을 시켰는데 그것이 얼마 안가서 이런 식으로 확산된다면 분동하겠다고 하면 울산에 당장 진장, 주전 4개 동인가 있었는데 당장 문제가 됩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87년도 당시 통합된 동은 물론이거니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분동 움직임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디어디 분동 움직임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되면 그런 움직임이 예측될 수 있다고…….

김철욱위원

예측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합된 곳 주전동하고 남목3동하고 진장·효문, 선암·개운, 이것이 그때 당시 통합된 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생포동 야음1동이 분동될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도 분동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장 업무소관이지 울산광역시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분동에 따른 정원요청은 남구청에서 행자부에 직접할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를 거쳐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울산시가 남구에다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게 울산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울산대교가 건설되고 예를 들어 신항만이 되고 해양공원 조성되고 앞으로 공원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에서 풀려지고 저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분동했다가 다시…….

오해용위원

상황이 되었을 때는…….

김철욱위원

그때 상황이 아니고, 남구의회 의원도 의원이고 우리 의원도 의원인데 남구의회 의원 14명 중에 8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암동, 개운동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가 존중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아무리 기초의회지만 의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우리는 자치행정과에 울산시 방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울산시에서 앞으로 분동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울산시로서는 분동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만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동안에 행정적인 지시 감독을 못한 것은 울산시 책임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 동안 제가 출장도 나갔고, 간부 공무원들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수차 지도도 하고 의원들하고도 대화도 했으나 역시 의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결국은 조례가 의결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간의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를 예측해서 밖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근거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분동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지도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김철욱위원

2,200명 장생포동에 살고 있는 동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가 있었을 때 이 조치가 행자부 승인까지 올라 가려면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안하고 울산시의 조치는 남구청에 다가 다시 조례를 재 개정토록 협조를 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의 요구하도록…….

김철욱위원

그러지 말고 행자부에 승인요청 해 보세요. 안된다면 안되는 걸로 끝내죠.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 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 시가 안된다는 얘기는 할 입장이 안되니까 행자부승인 요청을 해 보고 안되면 안되는 결과를 갖다주면 되지, 우리 시가 그 전에 과장님 그 만큼 노력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재 개정하라고 내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그 조례를 재 개정할 의원들 누가 있습니까? 재 개정발의를 남구청장이 하라는 이 뜻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원래 재의요구건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아까 보신 공문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의견도 재의 요구함이 좋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장 의견대로 재의 요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생각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밀지역에 통·폐합하는데 그러한 과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저렇게 까지 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리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울산광역시가 남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분동된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생각을 달리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주전, 남목3동도 장생포하고 야음1동과 같은 조건이나 여건이 비슷한데 주전은 완전히 어민들만 사는 데입니다. 남목3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고개하나 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서라든지 지형이나 전혀 다릅니다. 주전이 인구 1,000명입니다. 1,000명, 2,000명 관계없이 나중에 분명히 장생포·야음이 분동 되면 분명히 해 달라고 합니다. 돈을 따지면 엄청나게, 동하나 없어지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동 하나 생기면 엄청나게 차이 많아요. 실제 구의원도 하나 생기고, 동 하나 생기면, 개인적으로는 군도 조금만 군도 경상남도는 3만몇 천 군이 있어요. 의령군은 3만몇 천명밖에 안되는데 그런 군도 함안이나 옆에 합쳐서 출장소로 해 주는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이 다른게 아니고 그것하면 구조조정이 분명히 됩니다. 지금 현재 3만 이상 되는 동들이 옛날 같으면 다 분동했을 겁니다. 지금 3만 이상 되는 동 더러 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만 이상 되는 동을 분동을 안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은 이 분동하나 하므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얼마만큼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분동했던 데도 제 개인적으로는 동구 같은데 보면 남목1동하고 3동하고 떨어지는데 사실 나는 합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합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구의원도 두 명에서 한 명 되니까, 서로 안 합치려고 하는데 은밀히 따져보면 인구 좀 적은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은 내가 필요하런지 모르지만 분동 되어서 합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입니다. 최소한 어떻게 될런지 나중에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결정될 문제인데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상당히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장생포 동민들이 불편하고 억울한 부분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고 적당하게 합동시켜 버리면 진짜 전국적으로 확산될 문제가 된다, 현재 49개 동만 안되어 있는데 321개 동에서 상당히 많이 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조규대위원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고 결론도 똑같은데,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232개가 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실제로 조금전에 양질의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행정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맞습니다. 솔직한 말로 광역시에 구청이 필요합니까? 행정부에 예를 들어서 도에 우리가 232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에 구청을 없애든지 그렇잖으면 232개의 시, 군·구를, 6개 광역시 빼고 그러면 10개 도에 도청이 필요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철욱위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어떤 입장에서의 제 의견이 분동하는 것도 좋다는 부분은 앞으로 장생포동에 대한 울산에서의 장생포, 그 다음에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생포의 역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생포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시의 감시감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자치국장님, 나중에 전국 자치국장들 회의가 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거기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봐 주십시오. 도가 필요 없잖아요. 도 없어도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시, 군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열의가 안 있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자료 2-20페이지 영·호남화합을 위한 행사현황이 있는데 예산은 360만원 밖에 안들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왜 자꾸 영·호남화합만 자꾸 강조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왜 충청도 사람하고 화합하면 안돼요. 강원도 사람하고 화합하면 안됩니까, 무엇 때문에 영·호남하고 화합하자는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대통령이 호남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려 온 겁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영·호남화합을 위한 행사현황 자료로 제출한 내역입니다마는 현재 영·호남화합을 위한 시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영·호남간에 갈등이 있다고 보고 계속 화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역벽 허물기 하는데 뭐 허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도 사람하고 사귀면 안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영·호남 얘기는 주로 선거 때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잘 못느낍니다. 그러나 선거때 되면, 지금 영·호남해서 8개 시, 도인데 한 시, 도에 2억원씩 해서 16억원, 행자부에서 8억원이 지원되어서 24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영·호남 이것용으로…….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희한한 것도 다내려오네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8개 시·도지사가 2억원씩 내어서 16억원하고 행자부에서 교부세 8억원 받아서 24억원해서 이자를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평소에 하는 행사니까 특별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8개 시, 도하는데 영·호남에 있는 광역 자치단체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전라남북도, 광주시…….

규대

조규대위원

2억씩 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억원씩 냈는데 중앙에서 보태줍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이것이 적다고 해서 8억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24억원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에 보태주는 것도 안좋고, 충청도 하고도 교류하고 하소.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군은 안돼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군은 내년도에 전국 시범실시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는지 안하는지 결정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다 바꾸는데 중구에서 제일 먼저 시범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1개동씩 했는데 확실히 좋습니까? 동의 기능으로 있을 때하고 자치센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동의 기능전환은 동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동의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60년도 '70년도의 개발행정 때의 읍·면·동하고는 행정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추기 위한 기능전환인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구로 이관이 많이 되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에도 보면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게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팽개치고 마치 동사무소 사람 몇 명 줄여서 여유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서 동민들이 거기에 와서 여유공간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몇 명 줄이고 난 뒤에 공간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직원 몇 명 줄여서 공간이 생기면 어린이놀이터 마련해 줄 겁니까, 탁아소 해 줄 겁니까? 단점으로 해 놓은 것, 소규모 건축신고라든지 광고물 허가, 이륜차 이것은 오토바이 아닙니까, 오토바이 이런 등록업무 같은게 동사무소에 하다가 이런 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민원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접해야 될 것을 구청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구청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닌데 훨씬 불편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투표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면 주민자치센터 못할 겁니다. 훨씬 불편하다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런 주민불편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완이라는 말은 업무가 이관되는 업무를 다시 갖고 와야, 이것은 보완이 아니네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관에 따른 불편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단체 재정부담이라는게 뭡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설치를 뭘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기존 활용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하에, 구비자체 부담하에…….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만하는게 아니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평들이 더러 안 나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하여간 자치센터를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규대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사업비 투입현황을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1년도에도 국비지원이 된 걸로 신청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이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중구는 '99년도 다 완료되었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남구는 2000년도까지가 4군데 할 것이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4군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 곳이 9군데, 총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공동부담하게 되었다는데 중구에는 국비 9억원, 시비 1억4,000만원, 구비는 제로인데 중구에 구비가 안된 이유, 또 현재 남구는 보면 5개인데 동구, 북구 이렇게 구비가 다되어 있잖아요. 굳이 중구가 안된 이유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중구는 지난해 시범 구로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범 구는 전액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전 구가 몇 군데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4개 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굳이 중구에 시범 구를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시범 구를 전면하겠다고 중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로 다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춘생

김춘생위원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은 1개 구에 14개 동을 몽땅 다 시범하는 것보다는 남구에 몇 개, 중구 몇 개, 북구 몇 개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해도 중구를 14개 동 전체 시범했고 남구는 신정5동, 북구 하나, 동구 하나 각 하나씩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구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국장이나 간부로 계시다가 구청장이 되었고 남구나 북구, 동구는 그런 구청장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구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는 중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얘기하는데 혹시 중구는 전·후반기 의장님이 중구이고 내무위원장 중구이고, 운영위원장도 중구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부분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그 지역에 구청장이 공무원 간부출신이다, 시의원이 위원장이나 의장을 하고 있다 이래서 편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가 남구 의원같으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중구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치행정국 주민자치센터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읍·면·동 실시한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읍·면은 시범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시에 울주군 읍· 면· 동 시범실시가 없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도단위 읍·면만 시범실시…….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구를 필두로 해서 중구 전 동을 실시했고 남구, 동구 시범 동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19개동을 완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 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윤곽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시범결과가 나오면 읍·면·동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도심지와 농촌부분 어떻게 보면 울주군지역이 도심지하고 유사한 곳은 언양이라든가 온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울산동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시해서 동에 실시하는 이 부분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부분은 먼 미래에 결정이 판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실시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국적인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차원에서 실시가 된다면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차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김춘생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실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 도심지하고 전혀 다른 농촌이 정말 잘될 수도 있는데 전혀 안되는 곳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주민들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동을 없애서 안된다는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반 50%만 동행정공무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이 동 일선에서 배치되어 지역 실정을 잘 알다가 지방세를 징수했었는데 지금 구청으로 동기능전환으로 올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면하고 읍·면·동하고 차이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동의 발생되는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능전환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활성화 안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시작을 안해서야 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위원장님 서면 질문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운영비 지원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지원과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자치행정과에는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2000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겸허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민원업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업무 중에서도 특히 여권 업무관계는 우리 시가 발급하는데 보통 2일내지 3일 걸렸는데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고 당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직원을 한 두 사람 정도 보강해서 2, 3일전부터 당일지급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시간에서 사람이 그리 안모이면 1시간내 발급되고 오래 걸리면 3시간 정도 당일 발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소관의 회계과와 지방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와 지방세과에 대한 감사를 하되 먼저 가능하면 회계과부터 질의해 주시고, 지방세과에 필요하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경찰청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제 예산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치행정국소관 부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했던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법령,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 맞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동법 제76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관한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민간의 기본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편성지침, 이게 대형사업비인데 403-02 맞죠. 이것은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비용부담금이거든요. 경찰청부지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60억7,400만원 맞죠. '99년도에 29억4,000만원, 2000년도에 25억, 2001년도에 63억4,000만원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향후에는 6억3,4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부터 회계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산동에 있는 경찰청부지하고 우리것하고 교환하고, 부지매입하고 부지조성해 주는 것으로 끝나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해석되는데 만일 중구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재산등기는 중구청에서 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재산등기는 중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주는 울산광역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자본을 중구에 줬으면 중구에서 등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조건에 소유재산은 광역시장으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철욱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협약서는 없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니까 보조건이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물어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했고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다 만들어 놓았다 그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9년도에 30억8,700만원이고 2001년도 지방재정계획에는 총 60억7,4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확보할시에는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2002년도 6억3,4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이유는 뭡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60억7,400만원인데 보상비가 9억6,600만원을 계상했고, 설계비가 2,800만원 정도…….

김철욱위원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당초예산에 이것보다 더 안많았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중구에 토지매입비 얼마 줬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9억6,6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는 더 많았었어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당초에 28억인가 올라왔는데 감정해 보니까 9억6,600밖에 안나왔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된게 30억원 정도 되었는데 보상을 협의할 때 회계과에서 준 돈이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29억4,000만원 중에서 다 나갔습니다.

김철욱위원

나갔는데, 지금 해 보니까 보상이 몇 % 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보상은 87%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몇 필지 안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필지수는 7필지가 안되는데 면적은 14% 정도밖에 차지를 안합니다.

김철욱위원

전체 100%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9억6,6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평수로 만평 되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1만1,000평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린벨트, 백양사 오른편에 계곡에 당초에 30억의 예산을 잡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앞사람이 한 것을 잘못했다고는 말하기는 그렇게…….

김철욱위원

앞사람이 우리 자형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당초에 보상비를 잡을 때 보상비를 책정할 당시에는 주민이 바라는 기대값이 있고, 또 기대값이 미칠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았던 것이지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소문 들어보니까 더 주려고 중구청하고 협약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다행입니다. 나머지 돈은 받았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나머지 돈은 공사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의회 승인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자본보조로 되었고…….

김철욱위원

자본보조로 중구청에다가 대체하라고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편법을 좀 썼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올 당초에도 업무보고시에 9억6,600은 보상비 들고 그외에는 공사비에 19억4,600만원 공사비로 전용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6억3,400만원 추가 소요되는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공사를 착공해 보니까 설계비가 50억8,000만원인가 되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40억8,700만원 되어서 향후에 6억3,400만원은 소요가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조성하는데 얼마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설계비가 50억8,000만원 중에서 낙찰금액이 40억8,700만원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40억8,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3,400만원은 실제 소요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10월30일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시굴작업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재단법인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문화재청에 11월7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고분발굴 지역이라고 예상을 안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당초에 그렇게 고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참 행정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적어도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사전에 고분발굴지역이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실시설계를 다 끝내 놓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린벨트 산림훼손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것은 부담 안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산림훼손은 특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2000년6월30일 이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부담금은…….

김철욱위원

그 이후에 되면 부담해야…….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부담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럼 이것은 많이 벌었네요. 법적용을 잘해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이래 가지고 어쩔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문화재청에서 11월24일에 심의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뭐가 있다고 합디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시굴작업을 해 봐가지고 시굴작업을 하는 기간에, 만약에 시굴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2개월 정도 시굴작업을 한답니다. 거기서 이것은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6개월 정도 발굴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 공사는 6개월 늦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유재산이나 자치단체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1만평짜리 토지를 매입해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관계는 좋아요. 토지 매수관계는 구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오해용위원님 친척되는 분인지 몰라도 오씨 중에 아직 묘지 하나 못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묘지는 아직…….

김철욱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토지를 매입하고 기초작업하는 것까지도 구청에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1월에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 왜 부지조성공사를 중구청에서 하도록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당시에 중구청에서 경찰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나 부지정비공사나 중구청이 맡겠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경찰청 유치를 하고 경찰청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사나 보상은 중구청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동구에 줘서 사업하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공사를 제대로 진척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애초에 울산광역시가 맡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회계과에 토목직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만약에 저희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사전에 고분이 발견되거나 유물이 발견되거나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주에 갔을 때 1m 밑으로 땅 파는 것 신고하고 파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안지역 같으면 선사시대 유적지가 나오기나 언제 나오기나 간에 대충 나오는 판단이, 울산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문 계약직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처음부터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중구청에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나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누가 시켰습니까, 시에서 시켰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중구청에서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해 나갔지, 그것을 딱 끊고…….

김철욱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자본이체 시킬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도록 하세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은행이 자기자본비율 처리기준이 8% 떨어져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선명령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공적자금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금고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금고에 제가 알기로는 3,000억 정도 꼽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공적자금 투입이 정부가 출자한 은행으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은행 금융지주법에 의해서 법이 10월23일에 제정되어서 한 후인 오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느냐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경남은행 명칭을 가지고 하느냐 다른 명칭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빛이면 한빛, 경남이면 경남, 제주면 제주 이렇게 되고 지주회사의 명칭만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경남은행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과정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시금고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철욱위원

시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11월에 2차 기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남은행이 채권인자가 채권이 되는 그게 부실해 집니다. 부실되는 채권을 놔두게 되면 결국은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BIS비율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경영개선을 받게 되고 퇴출 되고 하는데…….

김철욱위원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일시적이라기 보다도 기업이 구조조정되면 완전히 부실채권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충당하려면 공적자금 받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부실채권이 되면 되는 만큼의 준비금을 회사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해야 될 형편이 안되니까 결국은 공적자금을 요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경남은행에서 공적자금을 어디 투입했습니까, 자동차에 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우하고 동아하고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시중에서는 금융 지주회사로 편입되면 경남은행 간판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간판 내리면 시금고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설립되면서 명칭을 바꿀지 안바꿀지 모르는데 신문에 났지만 그 명칭대로 하고 지주회사만 바뀌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네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공적자금을 받아오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구조조정에 들어 갑니다. 인원을 몇 % 줄이고 점포를 줄여라,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이 줄어드니까 BIS비율이 올라가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수신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주주들이 주식을 빼가느냐 안빼가느냐, 자본관리 문제인데요. 현재로는 수신이 6조 얼마고 여신이 4조 얼마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적자금 투입전 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관찰해야 되고 BIS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 비율이 만약에 공적자금을 받아서도 BIS비율이 안올라간다는 어차피 8% 이상 안되면 부실로 판정되니까, 그런 분야를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경남은행이 BIS비율, 즉 자기자본비율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문제였는데 만약에 공적자금 투입해서 대우나 동아건설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시금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각 기금 중에서 경남은행에 많이 들어 있고, 이것이 감사에 맞는지 몰라도 경남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 생각인데 동료위원들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경남은행 본부장을 출석요구…….

김철욱위원

본부장을 하든지 지점장을 하든지…….

오해용위원

본부장을 부르죠.

김철욱위원

소관위원들이 한다면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출석을 요구하고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김철욱위원이 경남은행 본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와서 BIS 기준 8% 이하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되면 자료 준비해서 오도록 해 주세요.

김철욱위원

본부장 안계시면 울산지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점장을 부르든지 불러 보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하고 울산지점장하고 같이 오도록 하세요. 증인 출석인데 증인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세요.

김철욱위원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할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공정별로 다르는데 일반 건설은 1억이하…….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자료 3-1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이 나와 있는데 1억 넘고 77억원이나 되는 것도, 77억짜리도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하면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구 명촌교 보수공사하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채무부담 승인해 주실 때 업자까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을 잘모르니까 그러는데, 수의계약이 77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뒤에다가 채무부담행위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통고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심의에서 업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약금을 미리 알려주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의 기술자들 심의위원회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저 신특수건설이 아니면 못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하더라도 실력도 모자라고 제일 우수하다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낼 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앞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공사는 1억이 넘는데 왜, 이것하고 또 저 뒤에 보면 시정영상홍보물 제작이 8억7,500만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앞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공사는 울산, 경남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업체가 울산, 경남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들이 몽땅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 안하면 안되네, 안할 수가 없어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안해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울산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조합은 같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입찰을 보면 경남지역에서 다 온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주고 싶은데 주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넘는 범위내에서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특별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18페이지는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시정영상홍보물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어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안내공고할 때 울산시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모집을 하면 여러 팀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선정을 해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주관 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서 입찰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낮게 입찰이 들어 오더라도 내용물이 부실하면, 입찰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10억짜리 입찰 중에서 8억 써넣는 사람이 9억 써넣는 사람보다 솔직히 부실합니다. 입찰의 맹점도 그거고, 8억7,500인데 이 보다 더 작게 주고 더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울산광역시장이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 정도 되겠다, 그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이 작품이 제일좋다,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고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계획서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돈은 정해져 있고, 내용물이 얼마만큼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 말이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약간의 경쟁입찰이, 돈의 입찰은 아니고 내용물의 입찰 같은 기분이 드는데…….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사실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내용물에 대한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물이 얼마나 충실한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는가 그 업체를 선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까? 울산시가를 작곡하는데 1,000만원이다, 딱 걸어놓고 죽 오는 것을 봐 가지고 제일 좋은 것하고, 1,000만원 주는 이런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은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한 부분도 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계약한도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일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기타 전기공사 이런 것은 5,0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의계약 이 부분은 일반입니까, 전문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주로 전문이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의계약한 행정쪽에서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예정가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예정가에서 수의계약은 몇 %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이 93%, 94% 해 오던 것을 지금은 88%, 89%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보는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방업체를 살리려면 10% 내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현재 추세가 다른 타 시, 도의 경우에도 작은 공사도 3,000만원 이상이라도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건 채택하지 않고 금액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률적으로 10%면 10% 일률적으로 삭감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혹시 전체 각 사업별로 입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예를 들면 건설본부나 이런 쪽에…….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종합건설본부는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적으로 울산에 전문 건설쪽도 많고 일반업체도 많은데 자격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편중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전체 금액이 1년 동안 100억원쯤 되네요. 꼭 10%, 20% 삭감 범위에서, 3-17페이지 국토연구원 황철씨라 해 놓았는데 4,229만5,000원, 끝다리가 10만원 단계까지는 좋은데 5,000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게 1%에서부터 10%까지 금액을 정했다가 거기에서 5% 정도 하자 하면, 이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로 합니다. 설계가 좀 빡빡하게 되어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실제가 좀 빡빡하다 할 경우는 조금 작게, 94% 정도, 또 설계를 거기 나온 대로 한거다 할 것 같으면 92%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에 맞추다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여기는 계약부서니까 사업부서에서 이 업체 수의계약에서 좀 잘 봐주라 하면 5%나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그러니까 조지라 하면 좀 내려가고 이렇다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종전에 운영해 오던 것은 92%에서 93% 적용해 오던 것이 지금은 87%에서 88% 정도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업체를 그 돈을 많이 주고 공사품질이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보더라도 4천몇 백만원의 공사에 끝다리가 몇 천원 남고, 거기서 10만원을 더 올려주든 100만원을 올려주더라도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의회 의원이 얘기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지 참고하겠다니, 의회에서 참고 들으려고 질의하는 겁니까, 참고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 방법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참고라면 그것은 내 자신도 듣기가 거북스러운데 참고라는 말은 좀 빼 주세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제 발언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금액은 정말 생각을 해서, 업체를 봐 주려면 확실히 10만원 더 올려주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찰청 부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관공서의 분산유치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역적인 균형있는 발전, 그런 뜻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이냐고 묻는데…….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울산시 전체를 놓고 전체가 다 균형있게 발전해 보자.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가 다, 예?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전체가 다 균형 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중구하고 남구를 균형 있게 발전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뭘 전체가 다 균형 있게 발전합니까? 동구에 관공서 하나 있어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앞으로 동구에도 유사한 관공서가 들어설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안들어 서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회계과에 있으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기분 굉장히 안좋아요. 이런 것을 보면, 남구에서 중구로 경찰청이 가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입김에 의해서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부지를 조성하고 나면, 부지조성비가 60억, 이것하고 바꾸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경찰청 부지, 맞은 편쪽에 주차장 하는 부지, 그것하고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몇 평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4,800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1만1,000평이네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값은 많은데 전체 면적은 안되고, 저희들 생각에는 2,500평 정도 안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800평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시가에 의해서 값을 감정해서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찰청부지가 서야 될 자리가 맞습니까, 중구에서는 아주 참 좋다고 하는데, 이게 경찰청 부지로서 맞지 않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구가 진 모양인데, 거기 갈 장소가 아니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왈가왈부 할 것은 안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균형 있는 발전 도모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해 가지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방세과, 경남은행에서 누가 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은 3일전에 통보하는데 수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지방세과장에게 물어보고 꼭 필요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갖춰서, 지방세과장,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BIS기준이 떨어진지는 부분은 동아나 대우채권 때문에 사실 그런데 적립금이 경남은행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특별적립금하고 법정적립금하고 임의적립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2,960억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시금고로서 예치되어 있는 것이 불용액이나 예비비가 3,000억 정도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한빛, 평화, 강원, 제주, 경남은행이 삽입이 되면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결국 그룹차원에서 상급 부서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지주회사가 통제권이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동아나 대우에 대한 부실 부분을 2000년도 회계준칙에 보면 충당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 적립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공적자금을 요청했는데 현재 법정, 특별, 임의적립금이 3,000만원 가까이 있으면 우리 시금고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전문적인 부문은 전문가에게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본부장을 출석요구한 부분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지방세과장의 답변이 애매하기 때문에 김철욱위원이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제가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BIS 비율이라든가 여·수신 사항은 상태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회사와 모회사가 있으면 자회사가 되는 경남은행이 자회사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구조가 독립채산제로 흘러 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회사라는 지주회사가 있다 해도 독립적으로 한다면 공적자금을 받아서 차라리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상쇄해 버리면 나빠질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고, 보통 보면 기업이나 금융이나 공적자금을 받았다면, 고객이나 주주가 과연 안전하게 믿고 얼마나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은 아직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김철욱위원

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넘의 은행 걱정할 필요없고, 또 여기서 경남은행에 대해서 잘못 얘기해서 경남은행에 피해를 줘서도 안되죠.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정부가 최대의 주주란 말이예요. 그러면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에 우리 시 금고 맡겨서 문제가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시면 끝나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로 금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산이나 BIS 이런 것은 파악을 안할 수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이 양해 되면 본부장과 지점장을 추후에 추이를 보고 검토해서 출석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욱위원

출석요구를, 의회라는게 조례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참고인 출석요구도 최소한 3일전에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의장한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양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필요하면 정상적인 절차 갖춰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압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내용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봤다니까, 나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목적에 보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BIS비율 이런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제한을 한 방식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장이 자기하고 싶으면 하는 것을 어느 제동을 걸자는 겁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내년말까지 금고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16개 단체 중에서 6, 7개가 공개 또는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방향은 그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처럼 조례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죠. 조례에 안정해져 있으면 시장이라는 사람이 또 수의계약 해 버리지 뭐할라고 할 겁니까? 수의계약하는 게 훨씬 편한데…….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래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낫지…….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확실하게, 수의계약을 아예 안해야 되겠다고 확정이 서시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의안발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생각하기로 공사나 제조도 마찬가지로 금고선정에 있어서 꼭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하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해 놓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래서 이것을 흐름은 그렇게 가니까 따라 해야 되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냐…….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세과장님, 조례를 정하면 구속력이 있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를 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 한번 해 볼께 하는 것은 또 하다가 안할 수 있어요.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조례를 해서, 일반 공사와 제조처럼 수의공개경쟁하는 것 같고 금고 지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안있느냐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세과장님이 볼 때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인 입장만 얘기하세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제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 안해도 공개경쟁도 할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한테 얘기하기 곤란하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추세 흐름을 봐서는 분명히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소신은 확실합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볼 때는 공사나 제조를 보면 수의계약만 하면 나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개경쟁이나 제한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 요인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안하면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거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금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없죠?

오해용위원

아까 경찰청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직까지 못산 토지가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13% 못 샀습니다.

오해용위원

지주들은 어떻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일곱 사람인데 중구청에서 여러 번 만나서 협의해 보니까 쉽사리 수용을 안할 것 같아서…….

김철욱위원

대충 이름 한번 대 보세요.

오해용위원

1만1,000평에서 9억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오해용위원

평당 8만원 꼴이네, 그러면 헐은 것 아닌교. 그 바로 옆에 구획정리한데는 돈 100만원 가까이 가는데 10분의1도 안되니까, 지금까지 그린벨트로써 사용 못한 것도 억울한데 13%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현재 7필지를 못샀는데…….

오해용위원

강제수용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강제수용은 재신청을 오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재신청하더라도 4, 5개월 걸립니다. 그 동안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명단 한번 주이소. 그리고 문화재 시굴조사 저거는 부지조성 계약을 해 놓았는데 이제 문화재 시굴조사해서 혹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발굴할 필요가 있으면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오해용위원

부지조성한 계약은 큰 문제가 안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계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이 되죠.

오해용위원

명촌교 보강공사에 70여억이던데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신특수강에서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저거 설계 가지고 저거가 해가 우리 아니면 못한다고, 저것은 경쟁을 붙여서 해 볼 수 없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경쟁해서 심사를 해서 낙찰된 데가 신특수강입니다.

오해용위원

아까 수의계약이라 안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기술경쟁을 붙이는 거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한 것 중에서 제일 나은게 신특수건설이다 그렇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오해용위원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도로과입니다.

오해용위원

도로과에서는 기술에 대한 감수랄까 할 능력은 안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때 담당국장이라서 조금 아는데 전국에 이 설계를 심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한 겁니다.

오해용위원

돈이 70몇억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촌교 덮개판을 보니까 보강공사 같이 보이던데…….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밑에도 다 했습니다. 다리판은 작년 여름전에 다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지방세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시장께서 울주군의회 의원들을 4층 회의실에 불러서 울주군의 재산환원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울주군에서 이관 요구하는 재산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95년1월1일 도농통합 당시에 울산군 재산이 새로운 울산시가 탄생을 하면서 울산시로 재산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7월15일 광역시가 되면서 자치군인 울주군이 탄생했습니다. 그 울주군 탄생이 되면서 저희들 재산조정을 광역시설치에따른공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결과 당초에 울산군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울주군으로 돌아간게 5,061필지, 다음에 북구편입된 게 북구가 신설되면서 옛날 울주군 재산이 909필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남아있던 재산이 2,428필지가 광역시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지침에 의해서 조정되었는데 조정 착오로 인해서 추가조정된 게 울주군으로 간 재산 중에서 광역시로 온게 38필지, 다음에 광역시에 있던 재산을 울주군으로 다시 보내준게 64필지에서 지금 현재 구 울산군 재산이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은 2,402필지가 광역시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울주군에서는 전체를 다 울주군 재산으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정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접수된 공문을 보면 불분명한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조정을 다시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려를 시켜 조정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조정해서 오겠느냐 했더니만 울주군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 오겠다 해서 도로 공문을 가져갔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주군 재산 이관요구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재산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지난 10월20일 울주군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정지침이 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질의했는데 행자부 결과에 회신내용이, 참고로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설치에따른공유재산조정지침은 '97년 광역시 승격당시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현 시점에서 개정은 불가하다, 조정지침 개정은 불가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서는 현재의 울주군은 종전의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된 새로운 울산시로 설치되고 울산시는 다시 광역시로 승격되어 울산광역시가 됨에 따라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래서 따라서 종전의 울산군 소유 공유재산은 울산광역시에 환원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상 종전 울산군 소유의 모든 재산을 이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우리가 재산분류 착오도 더러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 공용으로,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포함된 것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것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절곶에 임야가 7필지 4만4,000㎡ 울주군으로 양여를 해 달라, 양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임야는 보전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재산성격상 보전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해서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울주군에다가 무상양여를 할 계획으로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행자부 회신공문에 따를 것 같으면 종전의 울주군이 소유하던 재산이 광역시가 통·폐합 되어서 환원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하고 또, 우리 광역시설치법 제6조에 따라서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시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날 군의원들 모아놓고 조치토록 해 주겠다 했다 말입니다. 시장이 이런 법적근거도 모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해 줄 수 있는게 뭐있습니까, 이것을 회시를 받은게 11월달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11월16일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런 것은 적어도 시장께서 군의원들하고 간담회하기 전에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사실 시에서 질의를 안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사실들은 옳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울주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겠다 해서 지난 10월20일 울주군이 행자부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한 결과 저희들이 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주군에서 16일날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10월20일 질의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모 사석에서 행정부시장하고 울주군수가 있는 자리에서 울주군수께서 군재산 환수문제에 대해서 왜 시에서 빨리 해결을 안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행자부에서의 회신공문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군하고 시하고 소송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것이 울주군에서 과연 소송까지 갈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저희들 주장이 그 동안에 주장해 왔던게 행자부에서 답변해 준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울주군 재산을 울주군에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하게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의해서 줄 수 있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사실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에 의해서 2년간 같이 울산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에 강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4개월인가 자치권이 없는 구로 되어 있다가 4개월후에 다시 자치권인 구로 제도가 바꿔졌습니다. 그 4개월만에 되어 있던 강산구도 사실은 강산구의 의원님 질의도 비슷한 내용들을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결과도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주군에서 울산시에 정식공문이 접수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회수해 갔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오겠다고…….

김철욱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총괄재산 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국장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 안받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올해도 추경 때 받았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거의 다 팔려갑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31필지 남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9월30일 현재이고 지금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미매각된 것이 27필지 중에서 주차장부지 2필지는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교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포함 안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교환은 면적에 따라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몇 평 정도, 의회 의결을 거칠 사항이 몇 평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처분은 6,000㎡입니다.

김철욱위원

취득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처분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면적을 기준했을 때는, 교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교환도 취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한 거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98년도 '99년도 결산서 내용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에 따르면 '98년도 대충 기억을 하실 겁니다. '98년도 당해연도 관리전환이 증이 130억원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감이 165억원입니다. 그래서 35억원이 감액 되었고 작년에는 당해연도 증감액이 관리전환이 증이 334억원이었습니다. 감 116억원입니다. 118억원이 증되었는데 이 재산은 누구하고 어떤 재산을 관리전환 한 겁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철욱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도에 죽 왔을 때 제가 내무위원회에 죽 있었는데 해마다 의회 의결을 안받는 것 같은데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1년에 한번 정도 받지, 많이 받는다고 위원님들께 꾸중도 많이 듣고 했는데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까 재산 취득, 처분, 교환 등이 꼭 5억원 이상이고 2억5,000만원 이상이고 이에 준하는 그러한 것 외에도 우리한테 의결을 받았거든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증감이 생긴 부분은 교환은 없고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기획과에 있던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에 일반 잡종재산으로 돌아와서 잡종재산화 되었을 때 그 액이 증액되고 감액이 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음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처분이나 취득이나 교환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십시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12월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변경될 때는 추경때라든지 추경전이라든지 예산이 꼭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받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보상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선박은 공유재산에 포함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포함됩니다.

김철욱위원

선박은 포함되어 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88년도 '89년도 결산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던데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선박은 수산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선박은 회계과에서 떠났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500몇십억원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308억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산하고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추정할 수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8, 9십%는 추정이 됩니다. 되어서 당초예산 올렸는데요. 나머지 계상을 안해 보면…….

김철욱위원

당해연도 회계말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결산액이 당해연도 7월말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6월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올라오기 전에 지금쯤이라도 가결산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게 얼마든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안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법적으로는 가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시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게 순세계잉여금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상규모가 작다든지 그렇게 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나와 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보니까 그 금액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결과가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회계과에 오고 난 다음에 결산시기가 되어서 2월쯤 되어서 직원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결산 한번 해 봐라, 이월금이 얼마나 나올지 해 봐라 그랬더니 직원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봅디다. 왜 가결산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조금 있으면 결산할 것인데, 저는 생각에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재원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이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 왜 예산안에 관계 있고 명시이월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파트에서 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예산파트보다 사업부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받아서 12월 정도 되면 명시이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사같은 것 하는 계속사업비 기성준다, 명시이월 될 것은 회계연도 다되어 가니까 못한다, 사고이월되는 것은 말 그대로 명시이월 한번 더 되면 사고이월이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대충하면 아까 기금하고 있는게, 기금이 500억원 됩니까, 얼마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720억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기금은 적립식이니까 놔두고, 2,000억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결산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당초예산 편성할때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금액에 3배 정도 됩니다. 각 실, 국에서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SOC 다음에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도로 이런 것하고, 월드컵체육공원하고 복지분야에 문화, 예술, 체육, 생계곤란자 이런 복지분야에 써야 될 돈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돈 얼마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저는 볼 때 이것은 회계과하고 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업무담당부서하고 서로 안맞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돈 타가서 사업 못하면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사업비로 남겨놓고 다음에 회계과장님은 6월달까지 갖고 있다가 결산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2차 추경예산에 편성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 돈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방채를 5,000몇백만원씩 발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돈을 통장에 넣어놓을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에도 협조를 구해서…….

김철욱위원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내년부터 가결산을 해 보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2월달에 가결산을 했다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순세계잉여금에 관심이 제일 많은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나오겠다 시장님께 보고 드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대로 계상을 했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차후에 쓸 돈이 있을 때 그때는 기존예산 되어있던 전부다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김철욱위원

집안살림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IMF가 와서 일본으로는 다다모시고 우리말로는 개똥이고 은행에 있는 것은 적금인데 전부 해지 다하고, 월급을 받아서 남는 돈 가지고 생활을 꾸려가는데 이것이 가정살림이라고 봤을 때 부잣집입니다. 부자가 욕심이 많아서 남의 빚까지 당겨와서 돈을 손에 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된 지 몰라도, 은행에 돈 넣어놓고 비싼 이자 줘가면서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회계과장님 혼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기획관리실하고 행정자치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정 예산운용 방침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핑계될 필요도 없고 2월쯤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을 할 정도로 신경을 쓰셨다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기를 좀더 당겨서 11월, 10월정도 당겨서 당초예산 편성을 시켜보십시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살림을 살다보면 사고도 나고, 그때 가서 빚 얻으면 되지, 어떤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한군데 숨겨놓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울산시가 아직은 정신을 못차렸다 이겁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민원실 증축공사에 저희들 시비가 10억원이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북구청에 25억원인가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 돈을 지금까지 교부결정만 해 주고 자금을 안줬습니다. 왜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다, 선급금을 줄 수 있으면 선급금 준 만큼 주고, 기성 준 만큼만 주면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개인적인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제 힘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김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풍족한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고, 예산이 어려운데 살다 보면 예산의 귀함을 알게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근무한 데가 예산이 어려운 데에서 근무해서는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돈에 대한 걸, 구·군에서 들으면 억울한 일인지도 몰라도 저희들 광역시 입장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내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이 맡은 파트 한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실, 국 사업부서에도 서로 간의 업무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회계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 조금 바꾸는 의미에서 회계과장님, 현재 시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월 얼마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월 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차 관제원 4명 인건비는 얼마쯤 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인건비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8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3,300만원 마이너스 나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99년도에는 5,600만원 났다가 2000년도는 3,9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나간게 3,400만원 정도 그래서 500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데보다 해외나 다른 쪽에 보면 시는 개방되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저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에게 위화감 조성 부분이 있고, 여러 모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관제원 요금 받는 것은 어떤 이익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당초에 설립된 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일요일날이나 비상 걸렸을 때 아침에 보면 공직자들이 차를 다 타고 오게 되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 만큼 차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다 타고 들어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 과에 2, 3개 정도의 출입증을 줘서 평상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 이외는 차를 못타고 들어오도록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불평이 있습니다. 왜 차를 타고 오면 그 만큼 편한데 차를 못타고 다니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뜻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큰 이익을 내자는 것보다는 교통 통행량을 공무원 자체라도 줄여보자,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보자 그런 뜻이고, 그래서 민원인들은 한 시간정도의 민원을 볼 때는 요금공제를 하고 안받고 있습니다. 한 시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 그런 뜻에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 설립목적은 공무원들이 차를 많이 갖고 와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때가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공무원 인식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원래 얼마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 지는게 제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질의요지는 내년도 예산에 담장철거 예산이 올라왔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담장은 철거해서 시민들이 들어오고 주차는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 방법은 저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들어 올 수 있어도 차는 무제한으로 들어오면 주차난이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담장개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하고 저렇게 주차해서 내리고 하는 부분하고 서로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 시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73필지 4만5,642㎡ 매각승인시 매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회 승인을 받으셨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1회 추경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5억원을 시의 예산안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지난 2회 추경예산시도 연말까지 회계과장님께서는 매각은 아무 이상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매각실적이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매각된 것은 44억2,200만원 돈이 들어 왔습니다. 세입이 되었고요. 다음에 주차장 부지 2필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것이 36억원 정도 그래서 80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14억, 15억원 정도는 도저히 팔 전망이 안보인다 해서 세입을 감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까 김철욱위원도 얘기했는데 앞에도 얘기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번 임시회 때 김철욱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10억원 정도 결함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만 5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유재산관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세입부분도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갈 수 있는 조치를 강구드릴께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서를 보면 전체 123명에 체납건수가 271건 약 75억원 정도 되는데 아는 이름들이 더러 있습니다. 초대의회 의장 기초 때 했던 김팔용씨, 전번 의회의원으로 있었던 신기찰의원, 이런 양반들 더러 있는데 내가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인데 안 낸겁니까?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명단에 올라오니 제가 보기가 안좋네요. 이런데 안올라오고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기찰 전의원 같은 사람은 돈 상당히 많은 양반 아닙니까, 독촉장 발부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김팔용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일부 받고 남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은게 1,000만원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징수가능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받고 1,000만원 남았습니까? 그런데 징수가능하고 능력부족 이것 무슨 말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능력부족하는 것은 현재 형편이 좀 안좋은 사람, 안내겠다는 소리는 안하는데 당장 형편이 어렵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능력부족으로 표현합니까? 재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고 부동산 이런 것은 많은데…….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를 들면 다른 재산이 있어도 압류 후순위 되어 있고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운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되면 결손처분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금액이 아니고 보통 3, 4십만원 이하 이런 것은 안시키고 큰 단위로 하기는 하는데 금액에 한정한다기보다는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압류 후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 후순위 중에서도 도저히 경매를 넘겨도 안나오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해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결손처분하는게 지금 감사자료 4-24페이지 보면 약 58억원, 1년에 결손처분하는 금액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보통 70억원 정도 결손처분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90억원 정도, 올해는…….

규대

조규대위원

9월말까지니까 현재 작년보다는 적을 수 있겠네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고액체납자 공개를 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저희들 공개를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인터넷에 공개해야 됩니다. 방법을 강구해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법상 안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개인비밀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도 근거만 있으면 좋은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있는데 안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압류 후순위 되어 있는 것이 약 150건 됩니다. 결손처분을 왜 그만큼 놔두고 다 못시키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재산은닉자라고 간주되는 자, 자기재산은 없어도 부모한테나 자기 가족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은 많이 있는데 체납세액이 몇백억원 되는 이런 것은 절대로 결손 안시킵니다. 관리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액체납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개인 이름 안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우리 재산도 공개하고 하는데 이것도 공개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사람은 낸다 이겁니다. 창피 안당하려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래 되어야 되는데 법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면 시민 편의위주…….

규대

조규대위원

방법을 묘한 방법을 써서 땡가 먹는 사람 있어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BC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안있습니까, 재산은 묶어 뒀는데 쓰고 있는 사람을, 전부다 발췌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 카드만 못쓰는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통장을 묶어버립니다. 통장을 압류해 놓으면 지금은 알려고 해도 알기 어렵잖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현금 갖고 있는 것을, 그러면 보험이면 보험…….

규대

조규대위원

실명 안하고 가명해서 다른 통장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렇게 해 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것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카드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카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회사하고 우리하고 계약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개인의 A라는 사람에 대한 통장, 돈 이런 것이 현황이 나옵니다. 방법을 검토 중이라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돈을 못 빼도록 압류를…….

용수

조용수위원장

카드회사가 울산광역시에 정보를 줍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약만 되면 정보를 줍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개인금융 비밀인데 정보를 줍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 관계도 이상이 없는 걸로 그 문제하고만 해결나면 이것은 100% 가능한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납자에 대해서 각 구· 군에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계 때문에 각 금융에 지금 통보서를 보낸다. 그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 오는 것 중에 예금이 되어 있다는 회신이 거의 없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있습니다. 남구, 중구 다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신 받는데 예금이 되어 있다는 회신이 보내는 금액에 몇 % 정도 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정확하게 몇 %라고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거의 100%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인신상 현황이 있으면…….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금 압류를 한 것이 559건에 받은 것이 2억6,400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이 결손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결손과 마찬가지로 미수납액 이 부분에 지난번 결산심의를 할 때 5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 결손을 해야 될 금액인데 5년 이상 되면 결손하는데 이 부분 징수대책을 조규대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카드사를 동원하든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가능합니다. 일반 민원서류 말고 관허사업, 인·허가 등등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은 가능한데 일반민원서류…….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일반 민원서류는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법상에 못하게 되어있다 한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결손부분을 지난번 결산심사때 제가 지적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가족에게 재산을 도피시킨 부분 이런 것을 추적해서 결손만 할 것이 아니라 추적해서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세가 2억3,3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이, 고액체납자 이 사람이 사망한 모양인데 주민세가 2억3,300만원 정도로…….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법인세할 아니면 소득할주민세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국세와 관련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인데 이것이 올해 소득인데 이 사람 사망했는데 이 소득이 '99년도 작년 아닌 재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장사를 했다, 일반 개인사업자 소득에 의한, 국세에 의한 10% 주민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세에 의한 10%이면 23억원 되는 국세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도 소득할주민세,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양도소득세 국세에 따른…….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법인 또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계과 그리고 지방세과 소관 위원들이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경찰청 부지조성에 대한 사전 문화재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구청간에 자본이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과와 회계과는 돈을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방세과와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회계과가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서의 어떤 업무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상당히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그런 부분에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 2000년도 사업 집행부분이나 2001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서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철욱위원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에 의하면 지체상금 및 부당업자 제재 내용은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시와 계약한 도급시행자나 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준수하면서 기간내에 공사를 전부 마무리 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송정 비행장앞 도로확장공사는 추석 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교통체증과 많은 산업물동량 수송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곳의 도급시행자에게 어떤 조치와 제재를 해 놓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1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사결과가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 어떤 사항이 지적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지적사항을 설명바랍니다. 측량업무는 소홀히 다룰 수도 없고 개인은 물론 중대한 재산권이 걸린 업무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합니다. 지적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조치사항도 끝까지 챙겨서 지적업무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회계과,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5일 토요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소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