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공무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선서) (건설교통국장 박맹우, 도로과장 박 혁, 건설행정과장 이근필, 교통기획과장 이선 범, 교통지도과장 남경수 동시선서)
김헌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비파괴검사용 방사선 조사기 작업중 분산사고 발생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그 전에 비파괴 검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분산사건경위 및 조치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나눠드린 비파괴 검사용 방사성 분산사고 발생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파괴검사용방사성분산사고발생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제가 간략히 사건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22일 수요일 1시30분 일단 아마 방사성 비파괴 검사기, 그게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 고장난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온게 수요일 새벽 2시30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자르다가 방사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과기부와 얘기해 봤더니 작업자가 정말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무단제거하는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사고발생후에 초기에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염을 유발시켰다, 그 사람이 당초에 과기부의 검사관에게는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목욕하기 전에 미리 한번 밖으로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묻어서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8시경, 수요일 8시경 아마 과기부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8시30분에 마침 그 사람들이 여기에 훈련관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급히 보고를 받고, 11시40분에 현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 1시간 후에 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현장에 방사능을 측정하고, 11시40분에 작업자 조봉석씨를 진료조치를 위해서 후송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방금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파손된 선원의 안전조치는 2차에 걸쳐서 완료를 했다, 오늘 새벽 0시30분까지 완전 조치가 되었다, 선원이라는게 방사선원입니다. 두 번째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은 자기들의 얘기로는 처음에 왔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초동 통계를 안하다가 나중에 통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는 평균 자연방사성 수준의 2, 3배다, 그러니까 항상 자연상태에 있는 방사성 그 수준의 2, 3배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대지점은 자연방사성의 100배 정도 되었다, 주민에게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100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X-선 그러니까 최대지점에 한 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경우에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의 20분의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미약하다, 일단 과기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영향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향후에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일단 통제구역하고, 인근주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밀조사를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로는 과기부와 울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확인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세 번째로는 주변 주민 그리고 주변 가옥에 대해서도 오염여부를 조사하는데 특히 주변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 쪽에 동행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자, 또는 희망자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추가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안전문제가 저희들의 소관이지만 조사가 우선 급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기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했는데 자꾸 방송에 만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천배, 만배가 뭐냐,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아침에 급히 새벽에 저희들이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과기부와 협조를 하고, 아침에 제가 원자력 국장과 새벽 6시에 나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원자력 국장과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빨리 발표를 하자, 그러면서 방금 보도자료 보신 대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발표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침에 일단 8시에 발표를 하고, 기자들에게는 10시에, 신문은 10시에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류석환 교수께서 측정한 천배 이 얘기는 뭐냐면 오염도의 상대측정도, 이쪽의 과기부에서 측정한 것은 뭐냐면 방사능 양을 절대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숫자가 류석환 교수가 하면 만약에 숫자가 많이 나오면 만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상태의 만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거죠. 지금 여기서 과기부에서 측정한 것은 방사능 양이 그러면 얼마다,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이되는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고건에 대해서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고,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긴데에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첫째 비파괴 검사기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무소 같으면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함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함부로 기계를 조작하고, 또 그 기계를 절단하고 하는 이런 무분별하게 안전관리의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겠고예. 두 번째 우리시에서도 이게 과기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과기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혀 감독권이 없는 것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되었든 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면책권을 100% 주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면 조기에 진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사전에 안전관리에도, 감독에도 철저함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함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면책권을 100% 차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세 번째 재난관리가 어떤 사태든지 만약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재난관리계가 있고, 우리 행정에 나름대로 조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제대로 여기에서 보면 11월22일 1시30분에 일어났던 일들이 11월22일 아침에 여기에 도착된 것으로 조사서에 나와 있네요. 이 사람들이 11월22일 아침 9시에 현지에 도착했더라면 당연히 방사성이 얼마만큼 오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한 측정을 해서 제거작업을 서둘렀어야 될 사람들이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사무실만 못들어 가게끔 폐쇄를 시켜놓고,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일부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고 울산 시민들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있는, 그 부근을 마음놓고 통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게 결국 23일에 와서 밤11시에 방사성 오염된 부분들을 제거한다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시간은 34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에하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오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재난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시청까지 방문을 해 갖고 원인규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답답함을 여기에 들고 올라오도록 만든다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어떤 그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행정의 공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첫째 제일 중요한 부분에 사고는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지고 가야겠지만 왜 22일 1시30분에 일어났던 일이 22일 9시에 서울원자력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실장 최호신씨에게 연락이 되어서 22일 9시에 현지에 도착이 되었네요. 그때 부시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9시에 도착한 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우리시에는 보고가 안올라 왔습니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그 사실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 분들이 과학기술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유지를 한 것 같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나 국장은 언제 그것을 알았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가 물어서…….
종범
이종범위원
언론보도가 며칠날 났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언론보도가 23일 저녁이죠. 일체 저 과기부에서 대외비를 했던 것 같고,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에게 뭐 보고채널도 없는 것이고…….
종범
이종범위원
23일 저녁이면 어제 저녁 아니예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22일 저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도 23일 아침 신문을 내가 봤는데 22일 저녁에 알았으면…….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밤에 경위를 파악하니까 30에서 50mr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 보고를 받고, 어제 우리가 그 보고를 접하고, 계통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과기부에서 이상이 없다는 사항을 놓고 저희들로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재측정을 하니까 다르다는 소리가 있고 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였죠. 그때부터는 재빨리 정확한 자료를 송부를 요구했고, 어젯밤처럼 그래 이루어졌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점은 한편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이게 어떤 거기에 보고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반경에 피폭도 될 수 있다는 어떤 상상은 안해 보셨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제일 믿어야 되는 것은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과기부가 제일 책임이 있고, 전문가고, 독점인데 우리로서는 정부기관의 보고를 믿을 수 밖에 없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궁금한 점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질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반경이 어느 정도 넓다든지 그런 것도 질문하셨을 것 아니예요?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당초에는 말씀드렸듯이 전혀 위험한게 아니다, 저는 보고를 언제 받았냐면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에 받았는데 전혀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더 밑에 수준의 피폭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심을 하고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도 시민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성조사 장비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 좋은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부시장님도 생각이 있는 분 아니예요.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났으면 사고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고, 피해는 얼마나 되었다든지 상상하는게 있어서 부시장님도 나름대로 질문을 해 보셨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22일 아침에 와서 그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만 못들어 가게끔 폐쇄시킨 것으로 맞죠. 그러면 부시장님은 다른 곳은 방사성이 오염이 안되었냐든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과기부 얘기도 비파괴 검사기에 있는 방사능을 갖다가 잘라서 나온 사고는 처음입니다. 자르지는 않는다는 이 겁니다. 비파괴 검사기 자체를 시민들이 가만히 안고 있어도 사고는 없다 이 겁니다. 비파괴 검사기 자체를 전혀 손안대고 안고 있어도 사고는 없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상식 이외의 행동을 한거죠. 그것을 자른거죠. 자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고무바킹을 자르려고 하다가 잘못 잘라서 안에 것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방사능 부분까지…….
종범
이종범위원
자꾸 시간만 가고,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물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에 너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국장도 생각이 있으신 분인데 나름대로 그 반경에 사무실만 오염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밖에도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한데 대해서 그 사람들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밖에는 그럼 오염된 측정을 조사해 봤느냐든지 물어는 보셨을 것 아니예요?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당시에는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했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아무 생각없이 결재서류만 올라오면 사인만 하는게 부시장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사고상황을 전체적으로 솔직히 못그렸는데 이게 방송이 되니까 우리가 그 한가지만 이해해 주실게 뭐냐면 방송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어제 판단해서 즉시 이제 그러면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하라고 해서 어젯밤 12시부터 다시 파악을 했어요.
종범
이종범위원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결국 오염된게 측정치가 나왔지요. 천배니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염되었다고…….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그것은 방송이 잘못 된 거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직접 측정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언론이라든지 보도되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배 보도가 나고, 만배까지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과기부와 접촉을 하고, 아침에 빨리 가급적 정확하게 일단은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아침 6시에 저희들이 나왔어요. 과기부도 6시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러면 정확히 발표를 하라, 피해정도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갖다가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고, 제가 원자력 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것을 빨리 발표를 해야 시민들이 안심을 할거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행정의 체제도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적당히 얘기하는데 시장님께서 안계실 때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부시장님 맞지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보고는 자동적으로 국장님은 22일 저녁에 알았는데 부시장님은 23일 오후 6시에 알았다고 하니까 그럴 정도도 행정이 보고체계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전부 적당히 자기들의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적당히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하도록 사후조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당연히 앞으로 최선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임기응변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밑에 실무자들은 아마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보다 정보를 더 빨리 입수를 했겠죠. 위험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에게 늦게 보고를 했는데 저도 위험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나갔는데 자꾸 보도가 달리 나와서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역시 그렇고, 저희들 위원들 역시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원자력 계통에 안전담당하시는 분이 와 계신다면…….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아침 6시부터 해 놓으니까 현장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해명을 하고,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고, 붙들어 놓았다가…….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6시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해명자료를 하고, 먼저 신문은 좀 늦고 해서 방송부터 빨리 하자 해서 그 발표한다고 8시에 있었죠. 또 그 이후에 10시에 의회에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빨리 수습을 하는게 낫겠다, 시간을 끄는 것보다도,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 질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원전피폭문제 관련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원전시설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민의 안전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재난방재시스템에 큰 구멍이 발생했는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늑장대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파견은 빨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동요할까 싶어서 오히려 미미하게 늑장대처한게 아니냐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작년도에 일본 도까이무라 방사능 누출사고 일지를 보면 '99년9월30일 10시35분에 발생해서 12시30분에 2시간 만에 부근 주민들에게 방재방송을 했습니다. 또한 15시에 그 지역으로부터 350m 범위내의 주민들에게 피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신속한 대응에 비하면 울산광역시는 원전으로 인해서 최근 2년 동안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대처능력은 전혀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당전문가는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제 저녁에 방송된 바와 같이 시민단체 대표께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천배 정도의 과다누출이 발생했다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 주변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해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강석구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답변드려서 죄송한대요. 이게 주민대피문제는 이 사람들이 당초 와서 일단 대피해야만 할 정도로 그러면 오염이 되었느냐 해서 대피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 이것은 사실은 비파괴 검사기는 지금 대학교에 각종 실험실에 가면 방사능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별로 주의도 안하고, 대학교에서도 다 씁니다. 실험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이것도 이게 그렇게 누출량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대피도 안시키고 한건데 물론 이게 6시간 걸렸는데 만약에 이게 원자력발전소 문제같으면, 오늘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별도의 긴급 시스템이 있답니다. 방재시스템이,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요원들도 차로 오는게 아니고, 군용 헬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즉시 동원하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한전과 과기부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는게 있답니다. 이것은 사건의 성격은 다르다, 우리가 가급적 발표도 일찍 하고, 시민들 안심시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작년에도 비파괴 회사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분실해서 대구에서 며칠후에 찾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울산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기구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검사기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또는 앞으로 사무실 전체 이 회사를 아예 주거지역에는 최소한도 근무를 못하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고로 이렇게 일본에서는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누출량이 다르겠죠. 회사와 조그마한 기계와는, 이 만큼 방사능에 관한 사고특집을 내서 또한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구시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상황을 알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위적인 원전방재훈련한다고 굉장히 시민들이 동요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통제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다 방사능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역을 잘 모르실거라고 느끼면서도 저도 생소한 용어고,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핵이라는 그 자체가 울산시민이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지금 말씀 안드려도 핵발전소건설을 전 시민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비파괴용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산되었다는 말 자체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는 흐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지방자치단체도 재난관리의 사무가 중앙정부차원의 사무라고만 이래 방관하지 마시고, 체계를 같이 연계해서 정부 차원의 업무처리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검사기술(주)울산출장소가 지금 현재 도심지에 있습니다. 이런 도심지에 위험한 검사기술저장소 시설이 가능합니까? 인근에 조그마한 주유소 하나 건설하려고 해도 건축법에 대단히 저촉이 되고, 주민들의 여론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위험시설이 도심 가운데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것은 중앙정부 일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먼저 두 번째 가능하냐, 그 문제는 아까 과기부 담당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한회사 사무실이 2층입니다. 2층내에 별도로 비파괴 저장실이 있습니다. 완전 차단된 저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비파괴 검사기가 안부서졌을 때는 일반인들이 안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저장실에 놔뒀을 때는 더 안전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택가라고 해서 허가를 안한다든지 그런 필요는 없다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학박사인 최실장이 들어가서 5시간 동안 그 속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데 자기가 피폭상태가 얼마냐 하면 15mr, 자기도 5시간 동안 작업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게 주택가지만 저장실에 있고, 그게 기계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시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은 아닌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위험물질이라도 까딱 없죠. 안고 있어도 까딱 없다는 것은 사고가 안터지면 아무런 사고가 없잖아요. 이렇게 누출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누출된 상태에서 조사하러 들어간 사람이 15시간 동안 조사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큰 영향은 없다, 이게 조그마한 금속으로 되어 있답니다. 날려가는 것도 아니고, 몸에 딱 붙어서 주머니에 넣고 한 시간 정도 있을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지만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잘 하라는 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정말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상도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대응방안도 빨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인물 자료를 보면, 조치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화를 안낼 수 없을 정도로 조치내용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못했다는 것이, 사고가 일어나고 5시간, 6시간후에 조치가 되고, 위험물질이 그 사이 어떻게 압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재난체계가 되어야 된다, 대한검사기술소 울산출장소장님 성함은 확인되어 있습니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아직 업체까지는…….
시상
송시상위원
그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지…….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사장이 반영호, 직원 전체 숫자는 안나오는데 안전관리책임이 울산현장 안전관리책임은 임성일, 그리고 작업자는 조봉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장이라든지 현황파악을 상세히 해서 관리를 옳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봉석씨가 울산출장소에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피폭 당한 조봉석씨는 건강에는 크게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당장 중요한게 본인의…….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서울에 지금 후송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그 양반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깁니다. 아까 과기부 담당자 얘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적으로 저가 핵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이런걸 접해 보면 핵에 대한 시민들은 일체 느끼는 감정은 즉시 일어나는 것보다도 세월이 흘러서 잘못하면 후세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핵에 대해 사람들이 대단히 거부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은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수십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인근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든지 그런 대응책을 확실히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헌득위원장
예, 그 답변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심규화 부의장님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저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방사능 누출은 누출된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누출량에 대한 피해확산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실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피폭에 관한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원자력에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기술원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울산에 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주위부터 조사를 했을 것이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은 사고를 축소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울산시에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재발방지를 해야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철저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람은 인사조치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채택되신 최경률씨와 류석환씨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중에 대표인 최경률씨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석환…….
예, 류석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그날 지금 고리원전에서는 방재훈련을 했습니다. 뭔가 행정에서 전시적 행정이라는게 표가 납니다. 한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30시간 이상 대처능력이 없다고 하면 방재훈련을 하면 뭐합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과학기술부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 전에 뭔가 과학기술부와 울산광역시가 합쳐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라든지 무슨 대응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책임량이 과학기술부든 산업자원부든 다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울산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무열의장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긴밀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전체회의를 가지려고 하다가 의장단 회의만 해서 전체 받는 것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조율을 했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 이 일로 정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안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4기, 8기를 더 지을 때 이 부분을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류석환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없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석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확실히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 만에하나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혹시 시민들이 동요가 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지금 언론보도의 몇 천배, 몇 만배 하면 곧 나에게 피폭이 되는 줄로 받아들인다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짧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인지를 한게 언제입니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제가 23일 오전 9시에 간략히 보고를 받고, 오후 6시에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무열의장
국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는 보도를 보고, 재난관리계장보고 저게 뭔지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우리에게 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김무열의장
아니, 몇 시에 보고를 받았냐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사 자료보고를 받고, 그 이튿날 23일 출근해서 8시20분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무열의장
뉴스는 직접 봤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뉴스는 직접 봤습니다.
김무열의장
그때는 몇 시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22일 저녁 9시 뉴스입니다.
김무열의장
이게 이제 문제인데, 국장 현장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오늘 새벽에 갔습니다.
김무열의장
부시장은…….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저는 현장에 못가봤습니다.
김무열의장
이게 재난에 들어갑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요. 이로 인해서 무슨 이재민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난으로 봐야겠죠.
김무열의장
우리 행정채널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이 일을 당하고 저도 갑갑한게 자꾸만 행정을 나무라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은 중앙과 지방체계가 전혀 원천적인 체계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무열의장
알았어요. 국장 태도가 저러니까 문제예요. 우리 행정체계가 이 부분이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재난으로 봤을 때 거기 탓할게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통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우리 지금 이 체계로서 시민들이 어예 안심하고 믿겠나 이거예요. 우리 행정이 이 체계는 과학기술부와 안전기술원 여기만 믿고, 국장께서 우리 이런 체계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이 자체가 오늘 여기 회의하는데 소방본부장도 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생각은, 재난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피폭당하고 예방하는데 문제가 있지, 이 수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우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출입통제를 시키고, 그게 우리 행정에 있다고 보는데 국장이 접수를 하고 조치한 사항…….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보니까 보고에도 있지만 누출량이 얼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염범위는 사무실에 국한된다, 저희로서는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마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리나 기술적인 것은 마무리를 할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환경단체분들의 방문을 받고, 이게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과기부의 발표를 못믿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휀스를 친다, 우리는 그 기능자체가 없을 뿐더러 모르는 거죠.
김무열의장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에 대한 일반상식입니다. 또 울산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뉴스를 보고 알고, 국장께서는 22일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23일 8시에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재난을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뉴스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무열의장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되었어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뉴스에도 누출량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무열의장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뉴스에 문제가 없으면 담당국장으로서 확인은 해 봐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시민앞에 할 수 있습니까? 뉴스에 문제가 없다, 뉴스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있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확인을 시켰고, 그 이튿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무열의장
확인을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장의 태도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인데 제삼자인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의 행정채널이 그 정도의 체계로밖에 안되었다면…….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중앙과의 체제가 정말 갑갑하게 느꼈는데…….
김무열의장
물론 중앙과의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부시장이나 국장이 애를 썼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를 했다는 부분이 시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어예 되었든간에 정보채널도 있고, 다른 정보는 빨리 찾으러 오데. 그러면 동이 있고, 동 밑에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는데 그런 체제가 안갖추어졌다는 것은 시민들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또 조치를 건설국장이니까 얘기를 할까요. 내가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통제를 우리 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지만 피폭자는 울산시민입니다. 9시 뉴스를 보면 바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통제, 울산시 어떻게 통제하나, 우리 상식으로서 안되면 통제를 하든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번영교 가는데 모드니로 빠지는 공사, 1개월 전에 통제시켜 놓고 있었어요. 공사도 안하면서, 그런 통제는 잘 하면서 공사시작하지 않은지 1개월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의장이 좀 떠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 답변을 들으니 사람 화가 안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일찍 조치를 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주민들 보호할 그런 차원으로는 생각 안하고 우리 할 바를 다 했소, 언제 했소 하는 그런 부분은 울산 재난관리, 재난방지 문제가 있지 않나, 오늘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119구급대 예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소방본부장도 그러면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어떤 사전조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원자력의 수치야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보다 재난관리에 미흡한 점이 여실히 나타났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지금 언제 했는데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과기부와 안전기술원과 협조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가 안되면 우리 자체라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려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요구할거라든지 중앙부서에 할거라든지 우리 의원들 다시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우리 주민들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규화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각종 조치가 되고, 1차적인 업체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가 늦었기 때문에, 담당자도 사고은폐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최경률씨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저하고 가족들께 특별히 조사를 해서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과기부와 협조를 해서…….
김헌득위원장
지금 저분만 해서는 안되고, 주변 주민들 다 해야 됩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다 하는데 특별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류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섭섭한 점도 있습니다. 너무 발표를 하셔서 증폭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조사도 좀 늦게 되고, 그런 점에서 그 만한 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앞으로 무엇보다도 예방과 사후대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긴급히 현장에 나가보고, 그것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긴밀히 대처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 차제에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보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종범위원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범
이종범위원
방금 부시장께서도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일부분에는 답변이 나와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급히 우선 이루어져야 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발생지역 인근 주민들의 방사성에 오염이 되었는지 안전정밀진단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일단 해소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예. 두 번째 오염된 지역은 다시 한번 방사성으로 오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금 아직까지 오염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제거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 비파괴검사 업체가 거기에 있는한 영업 중에 이러한 방사성 누출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업체를 안전지대,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많이 없는 그런 지대로 이전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예. 네 번째 해당 문제업체에 심규화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해당 문제업체의 사장을 비롯해서 안전관계자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안전관계자와 행위자 등 일체 연루된 분들의 철저한 법적 문제를 추궁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절대로 축소,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부와 체계를 확실히 해서 안되면 방사성 방어대라도 조직을 하세요. 소방서의 일부를 떼서라도, 정말 그런 식으로의 체제가 완벽히 되어야 되고, 또 이종범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건마무리 대책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피해보상을 확실히 하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집의 저거가 아니고, 주변지역 주민들 일제 조사를 해서 확실히 감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오염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깨끗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 이하 건설교통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 보고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방사성 누출관계로 해서 건설교통국장이하 과장님들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보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행촉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코닝작업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 일인당 정확히 10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한해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감사부분 질의에 앞서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은 정치에 엄중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16대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신청한 사실이 있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공천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계만 낼 것이 아니고, 현직 사퇴후에 공천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각종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현상 예방대책입니다. 건설업체의 향응제공과 유착 의혹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 각층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6, 7월에 신복로터리입체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수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이러한 상황은 산업수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전체 공무원과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오와 거듭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태화강제방겸용도로와 신설도로 및 도로유지보수공사의 부실예방 및 도로지층 샘플 채취 분석을 3시에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태화강제방겸용도로에, 이 부위가 코리아나호텔에서 명촌교간에 경주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에 로터리, 경주로 가는 좌회전부분입니다. 최근 준공되었는데 이렇게 심한 부위에 가서 지층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도7호선 도로확장공사 건설업체 부도이후에 대책방안입니다. 개선책으로 공동도급회사 및 하도급 업체 직불제 전면실시 방안입니다. 국도7호선 신송정교에서 효문사거리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공동도급 주 시공업체인 신화건설이 지난 7월 부도로 인하여 5개월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특히 11월 1일 서울지방법원은 정리절차폐지 결정하여 청산 절차 중에 있고, 국도7호선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내년 5월말까지 완공계획이 내년 12월말로 연기되는 등 시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무렵 임금을 받지 못한 노무자들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2항과 시행규칙 제44조7항에 의하면 입찰 참가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는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조건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행정지도 실적은 있는지, 또 공동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직불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만 하겠습니다. 29일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공업체 부도시 자동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 방안입니다. 위 공사의 경우 부도업체가 회생이 거의 어려운데도 공사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내년 5월 대륙간컵 이전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한 심완구 시장의 주요 시책도 빗나가고 산업로의 확장지연으로 기업체의 물류비중과 시민의 시간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2항에 의하면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시공업체 부도시 자동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하거나 공동도급회사 및 계약 하도급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비를 시에서 실질공사업체에 직접 지불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부도이후에 조치사항 및 지체상금 징수방안입니다. 국도7호선 산업로확장공사 업체부도 이후에 행정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시공업체에 발송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1항에 보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지체상금 징수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과 목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영향평가 졸속 심의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 심의 기초자료 중 혼잡시간대 교통량 축소의혹입니다. 2000년4월27일 조건부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과 평가기관이 제출한 기초자료,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기초자료에 보면 혼잡시간대 교통량 축소 의혹입니다. 올해 혼잡시간대 통과차량은 678대, 2004년도 혼잡시간대 745대로 기술되어 있으나 본위원이 지난 9월25일 17시50분부터 18시50분까지 현장확인 조사결과 상행선 762대, 하행선 771대, 총 1,533대로 확인되어 기초자료는 실제 교통량의 44% 정도로 축소 작성되었습니다. 위 내용의 엄청난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호계구획정리지구내 세나병원앞 도로상에서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공동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은 담당공무원 4명과 야간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등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현장조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실명제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와 심의위원들의 현황파악 정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4월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제28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심의, 질의내용이 실명제가 되어있지 않고, 토의 종결시점에 한 위원이 '구배', '구배'는 종단경사를 얘기하죠. '구배가 30% 되기 때문에 도로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조건부 가결을 유도 발언한 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심의위원장인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과 간사인 이봉호 교통기획과장의 당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의 공무원 2명이 11월29일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가결한 평면도로 신설시에는 교차로가 호계역구내 선로 전환장치 기점에 위치하므로 철도노선 전환장치를 울산방향으로 약 300m 옮기는데, 소요예산 부지매입비와 철도선로 이설공사비 8억원의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들은 무슨 현황을 파악, 무엇을 심의하는지 한심하고 통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확장공사 예정지역의 묘목 식재 및 보상의혹입니다. 지난 8월경 웅촌면 지역의 국도7호선 주변에 도로 묘목 보상의혹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도로확장 예정지역을 현장 답사하던 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이렇게 사진촬영을 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곳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2-27페이지 중로2-91호선 성안˜주연마을 도로개설 예정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현장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린 10분간은 오늘 강석구위원의 질의는 29일날 다시 건설교통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분은 차현철위원, 질의를 하시고, 답변 얻는 시간까지가 10분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우리 공업로터리신호체계가 아주 잘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설명) 여기 사진에 나타나 있듯이 출발하는 신호는 좋으나 정지하는 신호가 불충분해서 여기에 끼어들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기 오고 있던 차가 정지를 안함으로 인해서 끼어 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끼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지를 먼저 시켜놓고 출발 신호가 되면 옆에서 오는 차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는기요? 여기에 출발하고 있는데 이 쪽 선에서 기 오고 있던 차가 정지가 덜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오던 차와 뒷 신호가 떨어진 파란신호등 차량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시죠? 정지 신호가 되면 자율적으로 서줘야 된다, 특히 여기에 하루에 몇 차례 다녀보면 우리 여자 운전자들이 좀 얌체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과소관은 아닙니다. 식재부분은, 계도부분인데 가로수가 국도변에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저 강변에도 심겨져 있는데 (사진설명) 이 가로수가 위에 전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키가 큰 가로수이기 때문에, 옆에는 지금 농작물이 자라는 논이 보입니다. 해가 뱃가름을 매 시간합니다. 키가 크면, 특히 우리 지역은 태풍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태풍영향으로 인해서 전선을 건드릴 수 있고 해가림을 통해서 농작물이 상당한 태양을 못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철도가 바로 옆에 지나갑니다. 망양, 남창가는 선입니다. 태풍이 불면 수목이 키가 큰 낙엽송입니다. 약 15m, 20m까지 자랍니다. 밑에 토질이 약하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 내림지어 가지고 틀림없이 태풍에 쓰러지면 철도를 가하게 됩니다. 이때 대형사고가,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망양 회야강 둑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점토질이라고는 한 점도 없습니다. 여기에 앞 부분은 망으로 가지고 도로를 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사람들이, 선진외국에서 본다면 지금 100년에서 한 50년 사이에 조성된 어떤 시설물, 철도 교량이라든가 둑이라든가 구축물, 축대 같은 것을 해놓은, 외국인들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멀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설사 앞부분에 망을 가지고 도로를 짠다 하더라도 틈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래가 유실되어 가지고 결국은 주저앉고 내려앉습니다. 때가 잘 자라고 있던 곳이 조금 낮고 보강을 해야 될 부분에 절개를 해 가지고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님의 감사 중 우리가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는 정말 10년간의 몸살 끝에 이번 교통기획과에서 특별한 신호체계로, 저것이 보행자 신호체계와 또 우리 파리에 가면 시민거리에 펠리칸방식을 혼용한 아주 좋은 방법을 도입해서 그런 대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 차현철위원님의 사진과 같이 대기차량들, 출발차량들은 괜찮으나 다른 라운드를 돌아서 대기차량들의 착각하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시정 업무, 어느 분야에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만은 그 중에서도 건설교통분야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올해 총 예산이 기억하십니까? 자료 안보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자료안보고, 1,600여억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울산에 일반예산이 총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한 8,000 가까이 되죠.
시상
송시상위원
몇 분의 몇을 차지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8,000이라고 보고 1,700이라고 보면 거의 20%…….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이런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막중한, 지금 현재, 물론 예산자체가 일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국장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업무는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심정입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건설교통행정이 우리 시민생활에 자꾸 뒤쫓아 오는 것 같습니다. 선도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가는 건설교통행정이 그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면서 일반 도시의 발전형성은 대충 중앙을 축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도 '62년도에 울산시가 공업도시로 승격되고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은 중앙을 축으로 해서 발전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전지역이, 울산광역시 전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중앙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정책도 그런 쪽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차별화인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한지는 몰라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을 할 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부서의 장은 협의를 함으로서 중기계획을 작성하지 않겠느냐라고 느끼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전지역을 확인 못하고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동구지역으로 편중해서 중기지방재정이 올해 2000년도 작성과 1999년도 작성내용을 예를 들어본다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몇 호입니까? 고려화학에서 문현지구의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2000년도부터는 20억원, 순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도 계획에 보면 2003년도인가 2004년도로 빠졌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산유원지사업이라든지, 또 동구지역에 방어진공원, 월봉공원, 화정공원, 죽 계획이, 건설교통하고는 차이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전부다 2003년, 2004년으로 올해로서, 2001년도부터 사업이 전부다 몇 억씩 전부 다 반영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2000년도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도 오늘 답변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확실히 기획을 하는 장하고 협의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에 잘 몰라서, 산건 부서의 업무를 확실히 잘 몰라서 지난 7월달 업무보고시와 이번 감사보고 내용에 차이점이 아마 감사 보고를 제 나름대로 해부하면서 보니까 차이점이, 보고자료 차이가 확실하게 제가 보는 눈입니다. 열대여섯군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7월달 처음 보고할 때의 내용과 이것은 열몇 군데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차후 29일날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 보면 건설공사 사전심사평가제를 철저히 함으로 해 가지고 171억5,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홍보를 해도 칭찬을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확실히 172억5,000만원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얘기드린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산업로 시공업자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신한건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주전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용히 다시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전번에 구종합목재정문부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부터 바로 해 줘야지 주전 뒤로 돌아오니까 장비수송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물론 현대중공업이라는 기간산업 업체의 회사운영에도 지장이 없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라도 그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 이 사업을 하면 바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정문부터 출발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지 거꾸로 어느 날 응급처리식으로 뒤부터 해 가지고 앞에 회사측에서 자꾸 거부반응을 하면 그러면 내가 알기로 진입도로를 내지 않을 수도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나름대로 정문부터 내지 못한 세밀한 사항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시가 새로운 사업을 얘기하면 맨날 사업비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구에 신간선도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되는지 몰라도 임의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확실히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첨단교통신호체계 저번에 설명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자료보고에 의하면 99년도까지 88억원이 결과적으로 소모가 되었다는 결론인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계속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자료에 보면 88억,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역적인 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동구 과학대 후문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달려 있는데 보신 분이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나는 가도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신호등을 몇 번 제가 경찰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학대 쪽에서 문현쪽으로 가는 직진신호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정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과학대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좌회전 신호도 없고, 거기 보면 딱 신호가 직진신호에 인도 빨간신호 한번씩 서고 이것 밖에 없으니까 신호등을 철저히 잘, 기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신호등이 주민이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신호등 제작에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0페이지보면 관외 도로의 중앙선 분리표시봉을 설치했는데 몇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개수가 몇 개되어 있고, 올해 교체를 몇 군데 한 것인지, 그런 문제 나중에 보수한 것하고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것은 지난 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가 광역시 7개 시 중에 울산이 제일 비싸다, 그런 문제도 확실히…….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 저희 소관인데 별도 독립이 되어 있어서…….
시상
송시상위원
교통하고 관련이, 시간이 없다 하니까…….
김헌득위원장
그만 하시죠. 그만하시고 다음에 연속해서 하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메모는 잘 되어 있으시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김헌득위원장
오전 업무보고 때문에 조금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질의 먼저 던져놓고 29일날 답변하도록, 이종범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시간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하기는 그렇고 일단 한 가지만 짚고 질의, 답변을 거치고, 다른 부분은 29일 오후에 가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좀 많이 물어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내 575개소의 각종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1,017건이나 지적되어 이중 460개소에 795건만 조치완료되었는데 미조치된 115개소에 222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거의가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치가 안된 부분은 대부분 민간 소유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에 따른 과다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군으로 하여금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안전정비반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추적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해소될 때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답변이 미흡한 게 말입니다. 해소될 때까지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봤을 때 절개지 부분에는 특히 선암동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절개지라든가 언제든지 사고 난후에 조치가 될거에요.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조치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벌써 수년 지적받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수년간 지적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을 뿐이고 무너지고 나면 그때 가가지고 무너졌으니까 흙 치우면 되고 그러면 편리하게 하겠다 하는 의사인지 사고가 나서 어떤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선암절개지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해 줬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1안, 2안, 3안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전부다 날려 가지고 없애는 방법, 또 구획정리사업자로 하여금 선보수시키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하는 방법,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조합측으로 하여금 선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합니다만 우선은 어디까지나 그 시설물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종범
이종범위원
간단간단하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은 누가 이해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선암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이 떨어졌죠?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준공이 덜떨어진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구획정리조합측과의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당신들 나중에 준공때 도와줄 수 없다든지, 그리고 그 지구에 확인해 보면 나름대로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우리 시차원에서 얼마까지나 규제를 하려고 하면 그런 조치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전부다 적당 적당주의로 넘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제때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그래 봐지는데 답변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실라 하지 말고 좀더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실걸 바라고, 사실 대형건설공사장에 안전관리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지적건수가 41건에 조치건수는 35건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 미비된 지역이 어디예요?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주로 거기가 삼남 장백임대아파트, 거기가 중단된 공사장으로서 가설 울타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나있기 때문에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삼남면 레민다임대아파트도 내나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하구조물의 철근배근이 부식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삼호3교에 슬라브가 좀 균열되어 있다든가 율동교에 교량하부면이 백태현상이 있다든가, 동구 전하동에 재건축아파트가 공사 중에 분야별 자체 안전정비가 미흡했다,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건설공사에 이런 미세한 부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적은 부분들이 때론 너무 무관심속에 방치시키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안전 조치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다중 이용하는 민간 소유시설물들의 안전점검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지금 어느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북구에 미도아파트이고, 보고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해서 그것을 조금 보태서 매입후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월 1회 특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철거할 예정인 것은 아파트가 지금 붕괴우려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E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최하위급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바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처리애로가 하나의 예인데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현액을 지원하기도 곤란하고, 그것이 사례가 된다면 감당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보강할 능력이 없고 결국 고민 고민하다가 아예 구에서 사버리는 것입니다. 구에서 매입을 해 버리고 그것을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용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니까 구의 땅이 되니까 결국 이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전액 지원해 가지고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사업주가 부실해 가지고 도망가놓고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안맞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건물의 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안전사고의 우려때문에 그냥 방치시킬 수도 없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방치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결국 나온 답이 매입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해 가지고 구 땅으로 해 버리자 해서 지금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시민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심규화 부의장께 5분간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다음에 10분 주십시오. 지금 해 봐야 되도 안하고, 다음에 10분입니다.
김헌득위원장
현장을 지금 가겠습니다. 현장을 가는데 현장에 도면과 도로과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이유는 건설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시공측에도 이렇게 지금 관리나 그것을 나서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가서 코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화강 제방겸용도로개설 및 국도7호선 포장보수공사 현장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11월29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장방문후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