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를 두려는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차세대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1조와 8조는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용인시청소년위원회로 지방이 빠지게 되는 거지요. 용인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를 용인시청소년실무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차세대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임기, 기능에 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의 명칭으로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명칭을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또 제14조는 차세대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 학교장,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차세대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도 역시 1년으로 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임기를 1년으로 한 이유는 졸업연도가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3학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16조는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 또는 다른 기관 단체에 청소년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 및 다른 시군에 차세대위원회 업무를 협조하고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청소년육성 및 시장의 자문에 붙이는 사항을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차세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간사를 청소년담당으로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구성 여건상 체계상 맞지 않고 학생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무담당이 간사가 되고 위원이 아닌 실무담당과 실무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과 실무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제18조의 실비변상조례에서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차세대위원회로 개정하여 차세대위원회를 추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기존의 제14조를 19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세대위원회를 경기도는 설치돼서 60명으로 위원을 두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녀 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실업학교 재학청소년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소년들로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중심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소년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차세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용인시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용인시청소년위원회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서 빼는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어렴풋이 생각나는 느낌이 지방을 빼면 시산하 밖에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방을 꼭 빼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 문제만 없다면.....

제목만 길은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시 그러면 자치단체로서 지방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지방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쓸데없는...

지방이라고 그러면 의회나 시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위원회 갖고 용인시청소년위원회면 시에서 관장하는 위원회 같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지방을 뺄 필요가 없는가.....

상부에서도 개정조례 표준안이 제목만 길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는 시 산하에 여러 가지 자치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를 더 붙여놓으면 오히려 제목만 길어지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지방"자를 왜 붙였어요?

중앙하고 지방하고 구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지방"자가 붙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앙이 아니라 지방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면 "지방"자를 빼면 안되지 않느냐.....

용인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시에서만 관장하는 것 같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방"이라고 붙이면 지방의원들 이미지도 있는데 용인시 하면 용인시에서만 해주는 이미지밖에 안 된다고 시에서 만... 그리고 위원회도 지방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 갔나봐요?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있지요.

의원들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양승학의장님이 계시고 홍영기 도의원이 들어가 계십니다.

굳이 "지방"을 빼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에는 중앙부처에도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시군의 시도를 넣고 제외하라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침에 의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방을 넣는 것이 타당한건데 빼고 개정을 한다는 자체가......

시 자체가 의미가 지방이지 중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도 경기도청소년위원회, 용인시청소년위원회 그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지방이라면 도도 지방이지요. 그런 중복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는게 편하다.

예.

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

나이는 몇살부터 몇살까지....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법에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24세가 넘으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20인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산은 없는 거지요.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되 실비보상 관계도 규정을 해놨잖아요. 다만 위원수당으로 5만원이나 통상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정하게 될거지만 그 외에는 비예산으로 의견수렴의 장이고 회의에 도출된 문제를 실무위원회에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반영하고 그런 거지요.

나이는 9세부터 24세까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실장님 용인시에 청소년에 관한 유사한 조례가 몇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건이나 있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대로 3건입니다. 하나의 단위별로 둔거지요. 기관장급이나 지역유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간위원회로서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자 우리시의 여성정책담당관, 경찰서의, 방범지도담당,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유사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청소년상담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또 있지요. 그것도 실무선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요.

그러한 것을을 통폐합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지도나 상담이나 여기에 한 조례로 해서 통폐합해도 될텐데.....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의 요구사항을 운영하는 측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범죄예방차원에서 운영이고 청소년상당담실운영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관한 운영이고 또 청소년수련마을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수련마을 운영에 국한된 운영이 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성질이 전부 틀립니다.

달라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데 묶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다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두게 된 것은 별도로 둬야 되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두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치되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묶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결과 돌출된 문제점을 시도에 건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조정 개정입니다. 이것은 현행 제17조 제3 제1호 동일 광역시, 도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 동일 광역시 도의 소요조회는 1천만에서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소요조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만 소요조회토록 개정을 하였고 한가지는 불용품의 매각시 물품감정기준 즉 감정평가가 개정이 돼서 제18조 제4항에 단가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만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대상물품을 장기간 미처분하는 사유가 기준가액이 너무 낮은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향조정해서 50억 기금이 스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도체전이나 시민의 날에....

물론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50억이라면 꿈나무육성 및 각종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에서 하는 행사 그것을 전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체 카바가 되고 시민의 날 행사, 도민체전, 이런데 나머지 금액은 그 경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옛날같이 이자율이 높다면 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저조한데 현재는 9%, 8%, 정기예탁하면 그나마도 전혀 아닌 이렇기 때문에 이자율 낮을 때는 세우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비비나 풀보조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보조에서 하다보면 형평성을..... 풀보조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따지시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기금을 세워서 한다면 기금자체는 30억이라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재정으로 통장에 남아있는 거고.....

남아있는 것은 압니다. 남아있는게 현재 급하게 쓸만한 이유에 달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쓰고 물론 체육기금으로 쓰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을 묶어놓고 쓰는 것 보다는 이자율이 낮을 때는 해체해서 다른 사업에 이용하고 다른데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대책적으로 강구하면 안되느냐.

그게 있습니다. 용인시 재정에서 매년 10억씩 하는 건데 50억이 된다면 이자율을 9% 따지면 4억5천만원입니다.

이자 9%는 우리가 얻을 때 9.8%지 실질적으로 정기예탁할 때는 4.몇% 줄걸요?

7%로 따지면 3억5천만원 됩니다. 거기에서 30%는 다시 적립이 들어가는 겁니다. 1억은 적립이 들어가고 3억을 가지고 꿈나무육성이나,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변동이 생겨서 높아져서 더 발생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시민의 날 각 읍면에 지원예산 이외에도 체육선수 출전하는데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왜 기금으로 해 놓냐면 안정성이 있고 세울 때 기금심의위원회하는데 의원님 두분이 참석을 하고 기금으로 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돈이 묶여져 있는 상태라 가치성이 없다. 사업은 현 물가에서 금년도 사업할 것을 내년에 한다면 인건비 상승 문제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해체를 해서 급한 사업을 하고 명년도나 후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사타진을 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용인시는 지방채가 일반회계가 총 17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저희가 3천억인데 3천억에서 170억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지방채는. 경영을 하는데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인데 지방채를 너무 많이 능력이 부족한 한도까지 쓰면 되지 않지만 지방채 이자가 싸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은행에 넣어도 은행이자가 훨씬 남습니다. 용인시는 기금을 확보할 것을 미리 해놨다가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가야지 난개발이라고는 그럽니다마는 서북부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도세징수교부금이 30%인데 금년에는 바뀌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런 것 때문에 용인시 재정이 물론 불경기라 수입재정에 곤란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에서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개발도 통제를 하고 한다면 앞으로 용인시의 재정은 더 어려워진다고 전망을 해야 될 겁니다. 거두되고 있는 몇 개 지구를 빼고는 아파트개발이 다됐기 때문에 세수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것이 개발이 되면 종합토지세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대로이고 건물을 짓는 재산세가 느는 건데 그나마 늘지 않으면 용인시에는 행정수요는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금확보를 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2003년까지 목표액을 달성시킨단 말이지요.

10억씩 3년을 하고 현재 15억중에서 30%씩 재정립하는 것이 그때까지 가면 이자액까지 해서 49억내지 5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억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건데 현재 있는 것이 15억하고 이자발생분 5억하고 제외하고 매년 10억씩 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재정적 부담은.....

이것 세워주면 이자나오는 것 가지고 사업할 때 특정인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체육회 이사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안이 섰어요. 인원 구성원에 대해서.....

6조에 보면 10인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국장과 시체육회 전무이사, 위촉직에는 시의회 의원님 두분, 체육관계 5명. 지금은 전부 체육회 이사로만 되어있습니다.

50억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이 예산 세워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95년 9월 23일날 시작된 건데 이때는 체육진흥기금하고 문화교육하고 같이 병행이 됐다 이것이 갈라졌습니다. 시작은 95년 9월 23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진작해서 차근차근 올렸어야 되는데 늦었고요. 다른 시군 예산을 알아봤더니 70억에서 100억정도를 갖고 있어요. 용인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100만, 150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3년으로 매듭을 짓지 말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해야지 별안간에 올리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장기적으로 두면서 3년으로 끝을 맺지 마시고 50억이 나중에 적을 것 아니에요. 조금씩 늘려가야지 별안간 늘리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다른데 보니까 수원시는 100억이나 되더라고요. 용인시만도 못한데도 70억이 되는데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성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장래를 내다봐서는 100만내지 150만 인구를 보고하라는 좋으신 말씀인데 별안간에 10억이었던 것을 70억, 100억 이렇게 하면 기금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데서도 우리 기금도 올리자, 우리 기금도 올리자 하니까.....

이것을 별안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구가 늘어서 구청도 생기고 하면 향후에는 이것도 또 늘어나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