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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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늘 박인구 위원께서는 새만금사업 촉구를 위한 도민서명서를 중앙관계요로에 전달하기 위하여 의장님과 서울에 출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4일 국제협력관 강인형

상복

이상복위원장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실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6일 임시회 보고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행자위 임시회 보고시 지적사항중 노동길 위원님께서 강소성에 진출한 현지 도내기업실태 및 현지에서 영업이익을 국내마진의 어려움이 큰 바 강소성 정부의 인증 등 확실한 지원책을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현재 강소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 도내 기업은 선화기업, 부광기업, 금호식품입니다. 다음에 이들에 대한 영업이익을 본국 송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진출한 업체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다음에 강소성에 진출한 도내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소성 정부 및 도 투자통상과에 공문을 지난 9월 7일 통보해 가지고 양도 고위급 방문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강소성에 진출한 우리 도 기업의 관리자와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강소성 정부에 즉시 통보 시정토록 공문으로 협조할 것이며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정규교류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길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유치사무국은 외국인과 접촉기회가 많은데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무국 직원에 없기 때문에 보강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9일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장기간 미국에 있는, 고급영어를 구사하는 전문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영어나 불어, 일어 등 필요한 외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그 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계올림픽개최에 따른 연도별 예산소요액 및 유치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 상반기 대한체육회유치신청서 제출시나 다음에 2002년 2월에 IOC 후보지 유치의사 통보를 대한체육회에 해야 됩니다. 다음에 10월에는 IOC유치신청서 제출, 다음에 2003년 2월에는 IOC 후보도시 조사활동, 2003년 9월에는 IOC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유치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김상복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는 전주시 덕진동 반월동입니다. 면적은 1만9,510평이며 사업비는 50억원정도이고, 기간은 '99년 5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만남의 광장 조성방침을 결정해 놓고 그린벨트 변경승인도 받았으며 조성실시계획 인가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조성공사 착공, 기반조성 완료, 수경시설 및 조형물을 완료하는 등 우리 도민화합경기장,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주실 것은 현재 이에 대한 재원은 시단위는 5천만원, 군단위는 3천만원해서 도내 각 시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인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원배낭여행시 일부팀이 가이드를 활용해서 배낭여행을 한 것은 당초 배낭여행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관계를 청원 배낭여행은 외국어를 습득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배우는 체험여행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앞으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난 9월 6일날 행자위 임시회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조치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강인형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국제교류관계로 해서 혹시 국제 화재단 출연하고는 관계 없는가요? 국제 화재단 출연금? 관계가 있냐, 없냐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 화재가 아니라 국제화 재단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관계는 뭘 맡고 계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제가 사무총장직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월드컵하고도 관계되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저희가 관계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브레인코리아 알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BK21

원조

박원조위원

브레인코리아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 현재 국제협력관실하고 전부다 관계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이런 것 전부 다 안들어갔지요? 왜냐하면 산학과 관계되어서 물론 자세히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것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할 것이 있고, 그러나 국제협력관실하고 전부 다 관련된 예산이다 그말입니다. 가령 BK21사업만 해도 총 예산이 약 11억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도 않고 조금전에 말한 국제화 재단, 이것도 총사업비를 앞으로 5개년동안 12억9천만원을 잡고 있고, 동계올림픽은 141억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국제협력관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오늘 업무보고도 안들어 갔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제화 재단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람 머리라는 것이 한도가 있는데 우리 강인형 국장님은 워낙 여러가지로 훌륭한 분이고 많이 아시는 분이라서 돈 액수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려 국제협력관실하고 관계된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보면 1,671억원이 관계된 돈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 그말입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혹시 관계되는 부서도 잃어버리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관계는 다시한번 이따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는 오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간단한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우리 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454억원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보니까 월드컵경기장건설비 190억원중에 미집행액이 125억원,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25억원을 추경시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6쪽. 작성자가 있을텐데.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 관계는 좀 있다 서류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을...

병근

황병근위원

현재 314억원이 투자되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14억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은 국고에서 온 것이네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비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도비는 2000년도에 64억원정도.

병근

황병근위원

64억원?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190억원이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역하고 125억원 삭감예정에 대한 계획하고 그걸 좀 바로 보내주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언제까지 준공예정이죠? 2002년까지는 준공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 9월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 9월이면 나머지 잔액이 내년도에 전부 투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454억원에서 64억원이면 약 400억원정도가 내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200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되어 있어요? 400억원 정도가?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것 때문에 금년 예산이 쪼들린다 그런 얘기네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내력 좀 부탁합니다. 여러가지 국제협력관실의 진행이 굉장히 세계화시대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비에 아주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적이고 보고용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뭐 하나라도 내실있는 정말로 실질적인 결실있는 행사를 하나씩이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어떤 좋은 실적이라고 내세울만한 업적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먼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타를 전라북도에 유치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국제회의를 여기서 개최를 해서 중앙부처로 하여금 상당히 선진화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또 세번째는 뭐냐면 자매결연지방과의 유대가 활성화 되어서 예컨대 일본과 중국같은 데서 이쪽에 와서 공무원들을 파견을 많이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파견을 많이 해서 외국과의 어떤 선진행정이라든지 그쪽의 문화풍토를 알아가지고 저희 행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

병근

황병근위원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타 이게 언제...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회에 2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결정이 되면은 바로 전라북도내 시군중에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약된 부분이고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 것을 든다면 뭘 말씀 하시겠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결과물로는 사실 국제협력관계가 어떤 계량화된 산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적 감각이 많이 향상되어 있지 않느냐를 들 수 있고, 또 특히나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개 대학에 벤처, 또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인입해야 될 여러가지 기술적인 사업을 외국 전문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교수들이 한층 더 그 면에 있어서 질적인 수준을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우선 동계올림픽유치운동을 하고 첫째 가장 도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F1그랑프리 실패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 가지고 정말로 가능하고 가시적인 그런 결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력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2000년 금년이죠. 공무로 해서 국외여행 내역서를 보니까 '99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149명에서 2000년도는 228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인원수를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전부다 공무원 인원수.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보게 되면은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선진제도 연수 또 관광홍보설명회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다녀오도록 했는데 총인원이 '99년도에 비해서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제협력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고내용 중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외국에 보내게 되는데 해외시장개척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35명, 금년에는 18명, 지금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작년에는 9명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30여명 이렇게 나갔어요. 과연 이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실익위주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오히려 해외시장개척은 줄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만한 성과물이 있었나, 그 성과물을 꼽자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도의 상품을 하나라도 더 외국시장에 내놓아가지고 한푼이라도 외화를 벌어들이자 그러는데 그런 실익측면에서는 오히려 인원이 줄고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숫자가 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1999년과 2000년도를 비교해서 시장개척단의 인원수가 작년에는 3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8명으로 인원수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현재 나름대로 외국과 섭외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지역에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현식

조현식위원

해당 전문기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투자통상과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도 국제협력관실은 최소한 왜 이렇게 줄었는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를 해당부서에다만 미룰 일이 아니고 정확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국제협력관실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이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원인분석이 안되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분석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나와야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연말에 이 관계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작년과 비교를 하고 현재 금년에 시장개척한 성과물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것은...

현식

조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금년도에 각 실국별로 이러이런 업무처리가 되고 이러이런 점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러이런 잘못된 것은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파악이 안되어가지고는 안되죠. 혹시 국제협력관께서는 국제협력업무외에 동계올림픽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업무의 과중 때문에 이것이 파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내가 항시 느끼는 것이지만 국제협력관께서는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을 항시 느낍니다. 여기 작년도에 보면은 선진제도 연수가 56명에 비해서 금년도는 70명이거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시 느끼는 점이 우리나라에 행정이 도정이 되었건 국정이 되었건 시정이 되었건간에 어떤 세부적인 잘잘못 보다도 어떤 제도의 구조적인 모순, 시스템의 문제,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바꿔져야 된다라고 제가 항시 느끼고 있는 것인데 선진제도 연수도 작년보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으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닌 줄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선진제도 연수가 늘어나고 국제회의 참석 횟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공무원이 선진제도를 가서 견학을 하고 그쪽에 좋은 제도를, 우리 도정은 이러이런 점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조금씩 바꾼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진제도 연수는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선진농업기술연구하고 환경분야파트에서 선진외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녀온 그 이후에 작년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직 없지만 선진제도를 보고와서 현재 시책적으로 많이 선진외국의 사례를 인용해가지고...

현식

조현식위원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환경정책을 가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면 이쪽에서 뭔가 시행이 된거 구체적인 거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그것은 확실한 구체적인 시책반영 사항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오늘 국제협력관 감사장에 나오셨을 때 무얼 머리에 담고 나오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오늘 보고할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하나하나 다만 가시화 되는, 계량화 되는 성과라든지 분석은 작년과 비교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미처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업무보고에는 실익위주의 국제교류를 하신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에 물건 하나 더 팔아가지고 외화를 획득해서 우리 전북경제에 다소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절대절명의 IMF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해외시장개척은 오히려 줄고 국제회의가 9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과연 실익위주냐, 선진제도 연수를 했다고 그래서 무슨 그쪽 선진국의 어떤 제도라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온 것 같지도 않고 이것 자칫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것도 관광성 외유 아니냐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인상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국제회의 하다 날새 버리면 시장개척은 줄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말이죠,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정작 늘어나야 될 인원은 안 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국제회의는 엄청 늘어나고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 도정은 좀더 보고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실익위주의 국제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유념해서 앞으로 실익위주의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인데 이거 보면은 장밋빛 청사진 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의 요식 그대로 작년치 베끼고 금년치 베끼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 여기 국외여비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실망을 금치 못하겠어요. 내가 여기 집행 내역서 일일이 영수증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국외여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출장 가셨으면 내가 그 복명서 일일이 확인한번 해 볼까요? 의식 바꿔져야 됩니다. 의식 바꿀려고 선진제도 시찰로 해서 숫자도 늘어났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국제협력관은 지금 뭡니까? 국제협력관의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동계올림픽 사무총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바빠서 그러는 겁니까? 오실 때마다 업무에 대한 것이 전혀 숙지가 안되어 가지고 나오세요.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바쁘셔서 그러면 제가 지사한테 건의해서 바꿔달라고 그럴게요, 도정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누구입니까, 국제협력실이 또 있지요, 국제정책실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제협력관 업무를 국제정책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거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가 국제정책실에 실장을 비롯해서 전부다 증인채택해서 다시 할까요? 매년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처음에는 업무가 숙지가 안된줄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자료로 답변한다 이렇게, 제가 산경위원회에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담당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숙지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실에서 업무는 다 하고 우리 국제협력관은 사인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업무 다 관장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F1그랑프리가 우리 지사께서 저번에 답변은 가물가물한 희망이 보여도 한번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동계올림픽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어요. 도에서 동계올림픽에 얼마 올렸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23억원...

경안

김경안위원

23억원 올렸는데 지금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비요?

경안

김경안위원

국비?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비는 현재 정부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승인이 안났는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승인이 ...

경안

김경안위원

날 걸로 생각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타도하고 경쟁이 붙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승인이 날걸로 생각하고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는 당초에는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유리했고 지금 현재 KOC측이나 정부에 전에부터 전라북도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걸로 묵시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F1그랑프리를 유치하고 지사 공약사항으로 했을 때 도민들이 얼마나 설래고, 전북에 뭔가 앞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전북이 잘 사는 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희망들을 가졌습니다. 그와 비슷한 동계올림픽도 말이죠, 유치한다고 전북도민이 희망을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지지부진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F1그랑프리도 세계대회에 가서 지사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동계올림픽으로 유지사께서 출장을 많이 가셨죠? 몇군데 가셨죠?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시드니올림픽 때 가셨고.

경안

김경안위원

미국 간 것은 아닙니까? 5월달에 미국 간 것은 국제행사유치해서 거기도 간거 아니에요? 지사가 외국 간것도 국장은 모르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2000년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갔을 때 올림픽 유치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캐나다 갔습니까? 미국 아니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미국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미국, 캐나다? 동계올림픽유치 때문에 갔죠? 호주까지 세군데 가서 IOC위원도 만나고 했는데 IOC위원 중에 전북동계올림픽유치 지지표명한 위원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떤 분들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공개적으로는, 지금 두분들이 홍보활동은 않습니다만 내적으로 사마란치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113명 중에서 90여명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무주·전주에 유치하는 걸로, 협조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지사가 가서 말씀을 하니까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이런 뜻이지, 공개적으로 지지를 언론에 표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공개적으로 언론에 표명은 2003년 IOC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못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었느냐, 혹시 위원들이, 그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동계올림픽도 도민들에게 큰 청사진을 제시해서 설래게 만들어 놓고 또 유치가, 지금 현재 무주리조트 매각문제도 표류하고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금년말 안으로 결정될걸로.

경안

김경안위원

언제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금년말 안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금년말 안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외국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외국기업들 속성들이 투자유치, 투자를 했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단기자금을 빼기 위해서 활성화 좀 시켜가지고 매각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동계올림픽유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도에서 신청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강원도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모 언론에 같이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비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란하게 소리만 내고 실익이 없이 몇 가지 경기만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지, F1그랑프리처럼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큰 실망을 안기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행사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계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그랑프리대회다 이런 그동안에 지사께서 많은 국제대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언제고 전라북도는 앞서가는 것 같으면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이 행정에 불신이 온다, 그래서 전북의 행정에 불신풍조가 먼저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월드컵도 우리가 각 시군에 거기다 어떤 지정을 해서 만든다고 했죠, 시군별.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만남의장.

김상복위원

만남의장에다, 그것도 현재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게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된다고 보도에 보면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자체도 무산될 ...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까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만남의광장 관계는 현재 총 소요액은 50억원인데요. 현재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순창이 부담금을 못내고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1년 예산에 확보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 월드컵경기장도 우선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다 그걸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만남의광장이나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사후관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추진 이런게 있어요. 이런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완전히 해가지고 경기가 끝나면은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할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조금 문제를 지적하자면 월드컵경기장, 새천년새전북운동 여기도 나와 있는데 새천년새전북운동도 어디가 주관인지를 몰라요, 전라북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실은 국제협력관실대로 새천년새전북운동을 전개한다고 하고, 또 자치행정국 거기에서도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도 업무의 중심이 어떤 업무는 어디가 중심처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금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협력관실에만 추궁할 게 아닙니다만 좀더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F1그랑프리대회도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회개최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은 본래의 용도대로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자신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F1그랑프리 부지관계는 당초 세풍에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부관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안할경우는 당초부지 지목으로 환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F1그랑프리대회 개최가 일말에 가능성이 있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한 10%라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것을 행정관행상 끌고 가는 것인지 분명히 좀 해주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받은 조흥은행측에서 외국기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외자유치 쪽으로 해서 파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임기중에, 있는 동안에 그냥 시간 보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사 임기만 해도 한 2년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때까지 가다가 후임 지사가 와서 이거 필요없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용도변경이랄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심히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안된 것을, 안되면 용도환원을 하겠다 했으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무리를 안지고 끝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신임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정은 그만두고,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매년 업무보고 한다든지 감사기간에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가고 또 1년 지나가요. 그런 행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1년 세월이 가까운 것 같지만 또 긴거예요. 작년부터 미뤄오고 매년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답변을 가지고 와서 답변하실 생각을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관계도 그래요.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경제통상국하고 늘 이게 이원화 가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를 해라, 부서를 합친다는 것 보다는 어떤 협의기구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해라, 그걸 누누히 얘기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현재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계속 1년전 2년전 한거예요. 1년전에 제가 이거 한겁니다, 건의사항으로도 나왔는데, 이걸 1년전부터 최소한도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려면 작년보다는 금년에 것이 환경의 변화도 달라졌고 조건변화도 달라졌고 사회간접시설도 달라졌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국가적인 계획도 달라졌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 투자유치하면 정말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환황해권 지금 현재도 하고 외국인 뭐 군산에 그것도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런걸 더불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각기 투자통상과는 투자통상과대로 뭐 오면 하고, 국제협력관실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외국인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왜, 지금까지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까 지적해 주신 외국인과 투자관계에서 경제통상국과 협력하는 공식적인 기구는 없습니다만 내적으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내적으로 하면 안된다니까요. 투자유치를 어떻게 내적으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해야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내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요? 그것은 하나의 기업간에 비밀적인 것이 있고 또 보안을 유지할 것이 있겠죠. 그것은 기업간에 하나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투자유치를 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랄지 이것은 그야말로 투명성 있고 공개적으로 해야지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 누구도 외국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협력관님도 가서 할 수 있고, 우리도 가서 외국인, 기업인을 만나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래서 좋습니다, 군산 외국 무역 그것도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 도민도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좋은 지역이 있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해 주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을 안 만들고 우물쭈물 몇이 해서 만든거냐 이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투자유치, 투자유치만 한다고 하면 이게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이 달라진 실적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투자통상과와 국제협력관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투자통상과에 우리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그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외국어 잘 하고 뭘 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어 잘 한다고 투자유치 성공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 현황에 대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이러이런 여건으로서 투자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2001년도는 사항이 바뀌겠죠, 그렇죠?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바꿔질 수도 있고,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가서는 2002년도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좀 나빴던 어떠어떠한 사항이 또 보완이 되었소, 그러니 우리 전북에 유치하면 이런 좋은 조건이 있소 이렇게 나아가야 발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 것은 또 2002년도에 보완하고,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또 변화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고속도로가 바뀌어진다든지, 철도도 어떻게 부설이 된다든지, 새만금사업을 해서 도로가 어떻게 형성된다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투자유치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놓으면 매년 그것만 수정해 보완해서 나가면 이게 얼마든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왜 이걸 안만들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원화 되었다고만 매년 답변할 때마다 이원화, 이원화 하면 언제 만들 겁니까? 일원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유종근 지사 가면 일원화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보쇼.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사실상 투자통상에 대한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집행을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협력차원에서 투자통상 문제는 저희가 기구가 다르고 국장체제가 달라가지고 저희 전문요원을 한사람 그쪽에 파견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김상복위원

그 말씀을 항상 그렇게 전문, 전문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전문적인 것 보다는 일반적인 순수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국가적인 중장기사업, 국토개발에 대한 변경,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여건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망라해서 이 지역에 유치하면 과거에 호남의 산업구조하고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것은 두 번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그 자체도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군산에 투자유치하는 데 좋은 조건이 뭐다 하는 것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내놓아 보세요. 전라북도 내에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뭐 전문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누구도 보편적인 사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도 보면은 외국인 투자유치하면 전라북도가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구나 이런 것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왜 못 만들었냐고 늘 하는 얘기지, 여기 보니까 전문인을 투자통상과에 한분,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교통국 같은 데도 같이 협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교통문제랄지 이게 환경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저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환경의 변화는 이렇고, 교통의 변화는 이렇고, 교통건설분야는 어떻고 뭐 관광은 이렇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투자유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지, 안되면. 그런 협의기구를 경제통상국과 국제협력관실만 할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서를 망라해서 5, 6개 필요한 부서, 농림수산국 같은 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구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 되었다고만 하시지 말고 좀더 보편성 있는, 누구도 전라북도 도민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외국인도 보면은 와서 아, 여기다 하면 괜찮겠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만들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차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우리가 구내식당, 공직자들의 후생시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모이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셀프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오전에 말씀했던 거 공부 해가지고 온 것으로 믿고 묻겠습니다. BK21사업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간단히 설명하면 뭡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말하자면 그게 두뇌한국21하면 되는 것인가요? 산업체하고 전라북도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가지고 대학교와 하는 그런 사업 말인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세부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년간 45억원 세워진 거 그것인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는 10억원정도 되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7억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니 1억5천만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 내용이 45억원인데 7년동안 계속해서 315억원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정보분야하고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합해서 하는 것인데 국제협력 자체가 협력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국제교류로 해서 2001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타에 총61억원, BK21사업에 11억원, 국제화 재단출연금, 출연금이니까 이것은 들어왔다가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이 12억9천만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14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동계올림픽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동계올림픽은 경상적경비로 7억5천만원정도...

원조

박원조위원

총 예산이 7억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23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3억원 맞아요? 무슨 23억원이에요, 32억원이지.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32억원에서 깎였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2억6천만원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32억6천만원 중에서요, 조정을 해가지고 23억원으로 깎였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위원회는 국제협력관 강인형씨가 겸한 업무인데 분명히 다르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어째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빼쓰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는 동계올림픽추진을 국제행사비라고 있습니다. 그 행사비에서 유치추진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

원조

박원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원조

박원조위원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기관운영비보다는 한차원 높은데 가령 지사님이나 해외가서 활동하는 그런 데에서 많이 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래의 목적은 기관장 중심으로 해서 주요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추진할 때 비용같은 것을 쓰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데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실 시책업무추진비를 빼서 썼냐 이말이에요, 한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현재 국제행사계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국제협력관실에 국제행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계에서 초기에 경상적보조금으로 하기 전에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많이 섰다는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7억원이 서고 내년도도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23억원이 섰어요. 돈이 많이 서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국제협력관실에 돈이 없다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줘 가지고 최대로 않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이 그런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도 거기서 안 빼고 여기서 빼 쓰냐 그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현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는데요, 어디에다 지출되었는가 봐야 되겠는데 국제행사계가 국제협력관실에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에 필요한, 예컨대 올림픽과 관련된 국제행사에 필요한 것은 일부 나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자세히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아까 업무추진비는 원래 월정액으로 빼면 안되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월정액은 그렇죠.

원조

박원조위원

안되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옛날에는 월정액으로 빼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침서로 내려 왔는가는 몰라도 70%는 카드로 하고 30%는 현금으로 갖다 쓰게 되어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비용은 잘 안따져요. 잘 안따지는데, 어느 실과도 안따져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장부를 봤습니다. 다 장부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빠졌다 생각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는 국제행사계에서 올림픽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국제행사에 필요한, 그것이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사항도 뽑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국장님이 어차피 양쪽다 해당된다 그말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뭐 갈피를 못잡는 모양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저희 업무의 기본조직상 국제행사계가 있어서 거기서 ...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이정도 따질렵니다. 평가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따질테니까 잘못된 것 같으면 앞으로는, 잘 되었다면 앞으로 더 쓰시고 잘못 되었다고 하면 예산도 세워줬으니까 없는 국제협력관실 장부에서 쓸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그쪽 경비를 빼서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직원들이 평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원일철 국회의원한테 자료 내준거 있죠, 국정감사 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원 누구...

원조

박원조위원

원일철인가 국회의원, 하여튼 국정감사 자료를 내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일본 가고시마현하고도 맺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에서 강소성으로 간 것이 '98년도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18번을 갔는데 강소성에서 오신 분들은 37번을 오셨어요. 또 하나 일본 가고시마에 갈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본 가고시마 방문을 21회를 했는데 가고시마에서는 똑같이 37회를 했어요. 물론 자부담으로 왔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올때마다 자그맣게 식사라도 한번 사주고 선물로 다 사주고 그랬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오시는 분들이 고위직 분들이 오시면 가끔 식사도 한번씩 하고...

원조

박원조위원

장부 아까 봤어요. 장부보고 확인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수입, 지출부 원장을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갈 때는 적게 가고 방문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 달러가 더 떨어질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예산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그만큼 대접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나지 않냐. 왜, 그만큼 방문을 함으로 해서 오전에 김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상 이익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말이에요. 또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아침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 졌느냐, 우리가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현재 국제교류는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소성에 가는 것, 우리가 가고시마에 가는 것 하고, 강소성에서 또는 가고시마현에서 전라북도에 오는 것하고 횟수가 정원이 딱 맞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실익이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가 방문횟수는 적고 우리한테 방문횟수는 더 많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올 때마다 몇 사람 몇 사람 숫자를 써가지고 기념품 몇 개, 식대, 그런데 식대라고 안하고 좌담회비 그러던가. 시책추진비는 전부다 간담회로 쓰더만, 간담회는 공교롭게도 90%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더만, 그것은 좋아요. 식당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좋습니다만 그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경비가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이루어서 우리 전라북도민의 기업체들이 수익을 올린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보면 '97년보다도 '98년도에 줄었고, '98년보다 '99년도는 비슷하더만, 그런데 2000년도는 더 줄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방문횟수는 더 늘어나고 경비는 더 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쪽에 오는 횟수라든가 인원은 예컨대 민간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체육회라든지 국악관련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경비부담문제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협약에 의한 교류, 이것은 양측에서 가령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는 한번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식사라든가 기념품 이 관계는 오시는 분들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오시는 분들이 우리 투자사업에 관련이 있고 꼭 한번씩 윗분들이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한번 ...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금년도 수출목표가 얼마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잘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옆에서 빨리 알려주세요. 금년에 전라북도 수출목표가 얼마예요? 작년에 26억6,100만원이 수출되었어요. 금년에 수출목표가 얼마냐고요? 뒤에서 좀 알려줘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러 나왔어요, 보조하러 왔지. 당신들이 이미 빼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실에서 빼준 자료 가지고, 작성자 국제협력담당 이호근, 확인자 국제협력관 강인형, 그 자료를 본 거예요. 수출목표가 30억원인데 현재 실적이 얼마예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감사를 받을려고 오셨습니까, 뒤에 오신 관계관들은 뭣들 하고 계세요? 이호근씨가 누구십니까, 이호근씨 안나오셨어요? 이호근씨.

그러니까 이게 경제통상국 업무하고 이쪽 업무하고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의에 혼선이 있는데 적어도 같은 업무면 서로 링크라도 해가지고 자료정비정도는 가지고 나와 해줘야 감사가 흘러져 가는데...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서 뽑아준 자료이기 때문에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출목표만 나와 있지, 현재는 얼마인가 안나왔어요. 그 다음 것을 내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재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감사하고 자료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가는 방문횟수는 적고 그분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횟수는 많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역별로 정리같은 것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경비를 써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출장을 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오죽이야 명예도민증확인을 전부다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것도 안맞으니 명예도민증도 과연 정말로 그분들을 주었는가, 결의는 우리가 해주지만 현지에 가서 그분이 살고 있는가. 막말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나쁘게말해서 그분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친척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명예도민증까지 주어가지고 사업에 이익을 갖다주기 위해서 담합을 했다고, 가정입니다.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와요. 이런것만 보더라도 명예도민증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냐 싶어요. 우선 이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명예도민증 받은 도민이 몇분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이 '96년도부터 했는데 25명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5명이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25명이 현재 다 살아계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현재는 살아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명예도민이니까 명예도민증을 드렸으니까 우리 도민과 같이 이것도 관리를 해야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가셨는가, 안돌아가셨는가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확인 한번 가고 싶은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바로 실태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상당히 너무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미 국제협력관실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고 장부를 이미 오전에 봤고 한 것 같으면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또 오전에도 이러이런 점은 보겠습니다 하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여태 갔다오셔가지고 몇시간만에 모였는데 준비도 안해 가지고 오시고, 좀 화제가 바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한다면 준비를 며칠씩 하는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나름대로 며칠씩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며칠 하셨는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는 이틀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기야 뭐 업무가 간단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이틀이면 충분하겠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틀 아니라 단 한시간도 안하시고 직원들 보고만 준비해놔, 내가 물어볼 때 바로 답변이 나오게 써서 올려, 꼭 그런 것 같은데 직원들도 안한 것 같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제협력관은 별거 아니지만 뒤에 있는 직원들은 나를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노트에다가 저놈 저놈 하고 써놓을련지도 몰라요,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국제협력관님이 잘 하시면 뒤에 직원들도 편해,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거기업무도 맡고 이 업무도 맡고 경비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게 분간을 못한다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두가지 업무를 맡는 것이 혹시 벅차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현재까지는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약 15분 말씀을 드렸는데 더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만 할렵니다. 단, 뒤에 있는 직원분들한테도 부탁 올립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 좀 해가지고 오셔서 보좌해 주시고, 그래도 어느 실국보다도 국제협력관실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공무원도 있고 또 박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승진도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하면 다른데보다 빨리 돼요. 그렇게 두뇌들만 모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단합이 안되는 것 같애요. 이 점 생각하시고 이 다음에 업무보고때 다시 물어볼렵니다. 그때는 차질없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중장기지방계획서에 있는 정도, 큰 것이라도, 이것이 1,0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이니까 업무보고 때 같이 넣어서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면서 그만 할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5분이 넘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알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현식 위원!

현식

조현식위원

김상복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국제협력관께서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하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수출실적 같은 것도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때 기구개편을 해서 국제협력관실하고 경제통상국하고 합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협력관실 하면은 우리 지방정부의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그렇죠? 지방정부의 외교통상부장관이에요, 우리나라의 정부직책으로 보면은. 그래서 국제교류, 국제통상 업무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자유치라든가 그렇죠? 아까 자료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을 때 해외자본유치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파견업무도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하고, 그래서 한마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물론 지금 북한을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제교류, 국제교류인데 국제교류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교류를 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북한과의 관계는 업무를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국제업무로 다루지 않고 국내업무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전혀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관장을 않고 계시는고만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다만 저희 올림픽 업무와 관련된 북한과의 관계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나올 때는 자치행정국에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컨대 동계올림픽의 아이스하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 전주에 아이스하키를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전보다는 북한관계가 좀 애매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교류가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월드컵은 어떻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2002년 월드컵관계는 총괄적으로 저희 2002년 월드컵추진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도별 플레이는 않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 북한의 특정 도하고 자매결연이 전연 구상이 안된 상태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다면 별문제인데 업무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국제교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특수한 경우라서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에 관련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모르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지가 몇 년째 되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 국제협력관실말입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예.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94년도에.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7년쯤 되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사실은 국제협력관실이 생긴 것은 소위 세계화 시대라 해가지고 국제교류, 통상 이런걸 위주로 담당하기 위해서 발족이 되었는데 국제협력관실이 있고 국제통상국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제통상과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느 국 산하에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방금도 상당히 혼동되고 있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개척을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통상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업무 한계를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투자통상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는 전적으로 투자통상업무를 하되, 다만 외국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전문직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장 밑에서 전부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국제통상과에서는 통상업무만 주로 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포괄적인 관계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다 하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제교류도 그쪽에서 외국과 시장조사나 이런 것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물론 통상업무, 시장조사라는게 말하자면 장사하는 행위는 거기서 다 할 것이고, 문화교류도 거기서 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문화는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열어주고 협력하고 해주는 데가 국제협력관실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우리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한계를, 포괄적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하나하나 업무분장 관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보고를 주실 게 아니라 보세요. 워싱턴주 교류협력강화를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 소리축제를 국제행사홍보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교류, 다각적인 검토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의 교류협력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각 분야별로 장을 만들어 주죠.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설명했잖아요. 그런 개척적인 사업을 하면 전문적인 일은 각 부서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포괄적으로 자매결연 지역의 장을 만들어 주면은...

병근

황병근위원

제가 방금 그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3개 외국하고 4개 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가고시마는 11년째 되었고, 강소성은 6년째 되었고, 뉴저지주는 1년이 되었고, 워싱턴주는 금년부터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뉴저지주가 금년인데요.

병근

황병근위원

워싱턴주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워싱턴주는 기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언제 자매결연이 되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96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주.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워싱턴주? 진즉 되었네요. 그렇게 되면 3개국, 4개시, 4개주, 이미 통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전부 찾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부서, 국이나 과에서는 기 해오던 일을 다시 다지고 하는 일들을 거의 많이 합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전부 찾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인제 생긴지도 6, 7년 밖에 안되었고 그래서 전부 개척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그렇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업무를 그렇게 해야...

병근

황병근위원

되풀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거의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대개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추진을 해야 할 때 일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어디 가고 오고, 10명이 가고 15명이 오고 이런 데서 일이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가는 이유가 뭐고 저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추진한 실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추진효과가 무엇인지, 말하자면 일이 추진된 후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요, 놀러 왔다갔다 한 것인지, 구경하러 다닌 것인지 전혀 몰라요, 이 추진현황이. 특히 국제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외국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양반들이 교류했다고 하는데 교류실적이 뭔지, 대표적인 것은 나타내 주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주안을 해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야, 저기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우리하고 교류, 여기서 국악단이 왔다갔다 하고 청소년이 교류가 되고 한 것이 우리 실적이다라고 내놓겠습니다마는 가고오고 한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나온 것이냐, 이런 것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랑을 좀 이런데에서 내놓으시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일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추앙이 될 터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람은 수십명이 오고가고, 많이 오고 적게 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히 표현하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놀러 다니는 것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 청소년 교류를 했다든지 문화교류를 했다든지 하다보면 정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통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획을 해서 그것이 달성되었냐, 그렇지 않으면 미흡했냐. 미흡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앞으로 유념해서 착안을 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4개주에 왔다갔다 한 내용이 체육인들, 통상인들, 문화인들, 선수단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과연 오고가고 해서 무엇을 얻은 것인지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투자한 효과, 목적을 항상 설정을 하고 그것이 달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안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실질적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한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도하고 각 기능별로, 투자통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각 파트에서 합해서 원활하게 교류가 활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다음에 그 시스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투자, 가는 목적, 효과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가고 갔다 와가지고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감안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병근

황병근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거기까지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개척을 해주었으니까 과연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데까지 일을 챙기셔야 할 것이다. 아무 목적도 없이 개척만 해드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뭐 하는지 결과도 모르면 자꾸 두군데 세군데 개척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그 일을 다 잘 해 치워내야 할 일이지만 거기까지 계산이 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실적을 낳는데까지 확인을 하시고 안나온다면 다른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국제협력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지적해 봅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면에 예산이 투자가 되는 교류협력이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효과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오전부터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유치위원회를 창립했고 또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인형 국제협력관이 그 분야에 맡으신 직함이 뭡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까? 지금 IOC위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113명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난번 시드니올림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가서 지사께서 IOC위원들을 만나신 걸로 되어 있는데 113분 중에 몇 분이나 접촉을 하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약 90명 정도.

동길

노동길위원

90명을 만났다, 지난번에 9월입니까, 지사께서 시드니에 가신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9월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제 시드니에 가서 IOC위원을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50명, 만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50명을 개별면담이 아니고 그냥...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제가 모시고 갔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장홍 위원도 만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냐면 거기 IOC위원들하고 조찬이라든가 오찬을 같이 하면서 티테이블이라든가 원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개별적으로 만났고, 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소개해서 많이 만나고 해가지고 한 50여명 만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제 시드니올림픽 당시에 IOC위원들은 개별행동을 거의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메인호텔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호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메인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당시 지사 해외출장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표를 보면은 매일 오후에 IOC위원면담, IOC위원 면담 그런 형태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께서 구체적인 사전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막연하게 가서 만나면 좋고 안만나면 말고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계획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여기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명색이 도백께서 해외출장을 가시는데 그냥 오후에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IOC면담, IOC면담 해서 계획서를 내도 되는 건가 그 두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첫 번째는 좋으신 질의입니다. 현재 IOC위원들하고 개별접촉은 일체 공식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안만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부분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떠날때는 네분을 확약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IOC위원들이 유치할려는 국가 도시의 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맨투맨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사님을 모시는 부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일정을 전부다 짜가지고 빈틈없이 수행해야 마땅하나 IOC위원들은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났냐면 지사님이 외국어를 잘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독어, 불어를 한 사람이 있어서 각 국에 맨투맨식으로 메인호텔에 가서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하나의 쉴 사이도 없이 지사님이 50여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갈 때의 계획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담, 면담으로 있었지마는 현지에 가서 쉴 새 없이 50여분 만났습니다. 특히나 북한 IOC위원인 장홍위원은 박지원장관도 가서 만나지를 못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일본의 IOC위원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조찬테이블에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세 번을 만나가지고 전라북도 무주·전주동계올림픽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저희 비디오 테잎도 가지고 가서 아주 친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왔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두 번째 질의 중에 지사께서 대외적으로 계획표를 그렇게 내는 게 의전상 맞다고 보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하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IOC위원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부부동반해서 가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사님은 부부동반해서 가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부부동반해서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동길

노동길위원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IOC일정이 15일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도정에 공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처음에 가가지고 5박6일동안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김운용 KOC위원장 만찬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시드니 총영사관 초청도 있고 해서 끝날 무렵에 가시고 그래서 두 번 가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셨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는데요. 태풍이 전라북도에는 다행이 큰 피해가 없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도에 태풍이 엄청나게 불어오는데 지사께서 외국에 가 계신다고 해서 따가운 질타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태풍이 전라북도를 비껴가서 그것만도 다행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IOC위원을 50명이나 만나셔서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그러니까, 결과자체가 좋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고장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동길

노동길위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루는데 많은 경기장 건설을 했고, 전주에 경기장 건설을 했고 무주에 경기장 건설을 했어요. 또 거기에 부대시설 형태로써 무주에 호텔이 생겼고 전주에도 특급호텔이 생겼고, 그런데 묘하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고 나서 무주에 적을 두고 있는 특정회사가 결국은 부도가 났습니다. 또 특급호텔을 지었던 전주에 호텔 회사도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궁극적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고장에서 치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 시설장들을 가지고는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못할텐데 향후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많은 경기장 시설들을 더 보완 내지 신규로 신설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국비확보를 못하고 도비를 제대로 못드려서 경기장 상당부분 시설을 특정회사가 떠 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가 엄청난 출혈을 입었고 끝내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2010년 동계올림픽을 치른다고 그랬을 때 그 이상의 큰 출혈들이 우리 고장에 다시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염려 안하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과 '97동계U대회와는 성격차이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계U대회는 대학생들의 축제이고,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2개로 나눠지는데 국제적으로 스포츠의 제일 큰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는 IOC에서는 동계U대회는 그렇게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에는 상당히 지원액이 있고 부가적인 측면에서도 동계U대회와 동계올림픽은 엄연히 구분해 있어가지고 범정부적으로 또는 동계U대회때는 사실상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주관하다시피 또는 재정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정부도 현재 동계올림픽유치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상 동계U대회때는 기획예산처가 가담을 안했는데 동계올림픽은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1조3,6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 심의를 끝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앞으로 10년후에 이루어질 행사다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또는 대한민국이 10년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리는 물론 잘 살고 앞으로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성장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 동계U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면을 보면 경기장이 18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8개가 기 U대회때 설치되어 있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10개를 짓는데 10개는 빙상과 스키경기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전주에 짓는 것은 4개 경기장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관계는 기획예산처라든지 관계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10년후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전제조건 하에 전부다 검토가 끝난걸로 알고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을 U대회 같이 치렀을 때 더 많은 전라북도에 출혈이 있을 것이고 우수한 기업이 무너질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계U대회때는 쌍방울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나 시설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이때는 동계U대회가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을 겨냥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마음적으로 새겨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재 문화관광부라든지 KOC, 정무장관실 이런데서 걱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시설할 때 투자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추진도 전에 동계U대회와 달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현재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97U대회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축제를 5년이상 준비를 하면은 그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고 5년이내에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깜짝쇼는 할 수 있을지언정 축제준비기간으로서 그렇게 넉넉한 기간이 아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후에 동계올림픽을 우리 고장에 유치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동계올림픽 유치도 잘 될 것이고 또 동계올림픽도 잘 치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그간에 해왔던 사업도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았던 공약들이 상당부분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부분에 보고해 주셨던 F1그랑프리 부분들도 역시 세풍이 부도가 나면서 F1그랑프리대회가 무산이 되었고 우리보다 훨씬 늦게 준비했던 경상남도는 F3페밀리대회를 작년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12월중에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세풍도 부도가 나서 엄청난 땅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출혈을 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세풍이 회생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이것을 왜 우리 도에서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며칠전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언젠가는 대회가 치러지지 못할 경우 그것은 원상태로 환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근본적으로 일정들, 사전에 계획들을 철저히 가져서 예를들어서 금년말까지면 금년말까지, 2001년도 상반기면 상반기까지 이 대회를, 정말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회를 준비하다가 안되면 결국은 포기를 하겠다 혹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시적인 어떤 계획부분들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막말로 유종근지사 임기 끝나고 나서 세풍 부분들은 나 몰라라, 내가 과거에 약속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여건상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다 뒷짐지고 가시면 누가 책임을 짓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 세풍부분들도 구체적인 어떤 지금이라도 지금 없으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워서 F1그랑프리대회가 우리 지역에 혹은 F1그랑프리는 어차피 물건너 갔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F2가 되었건 F3가 되었건 그와 비슷한 다른 경기라도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외자유치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외자유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300억원 이상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땅 자체가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땅이 풀어지지 않는한은 외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내야 될 것인데 지사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듯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유행가 가사처럼 답변하는 그런 답변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실무차원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답변 하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세풍과 관련된 F1그랑프리대회 관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주가 실질적으로 도나 군산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대회가 치뤄지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F1그랑프리가 현재 세풍이 조흥은행에 관리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F1그랑프리를 세풍이 추진하기는 현재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조흥은행에서 외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과 또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현재의 F1그랑프리를 할려는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약없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다만 주가 조흥은행이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조흥은행이라는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조흥은행에서 무엇인가 외국과 구체적으로 답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번에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대회를 치르면서 예술감독인 서울에 모 학교에 교수님한테 월300만원을 지출을 해줘서 10개월동안 3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술감독이 이번 소리축제예비대회 때 한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술감독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F1그랑프리 사무총장이 역대 두분이 하셨습니까, 세분이 하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세분이 한걸로...

동길

노동길위원

사무총장 봉급과 더불어서 판공비가 무려 월400만원 이상씩 한 때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월4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들 현재 봉급이 얼마입니까? 9급공무원이나 8급공무원, 우리 공무원들 봉급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세분 내지 네분의 인건비 그 이상의 돈이 결국은 사무총장한테 판공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F1대회 부분들은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F1대회, 혹은 F1에 상응하는 대회를 전라북도에서는 치루겠다 그런 허구적인 구상 이런 부분들은 안될거면은 일찍이 그런 부분들은 빨리 포기하고 정리를 해내야지, 계속 끌고 나갔을 때 결국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출혈을 입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 치러졌던 '97년 동계U대회 이런 대회 부분들이 이제는 적어도 지역에 부가가치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제 내지 대회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 바르셀로나 숙소가 부족해서 호화여객선을 결국은 바르셀로나 바다에 띄어놓고 호텔을 대신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외형적인 화려함만 가지고 결국은 '99년 동계U대회를 치른다, 우리 지역에 거대한 향토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또 F1대회 치른다고 하는데 묘하게 세풍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향후 2010년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국제행사나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도 역시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준비들을 사전에 철저히 해내고, 개인이나 혹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자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대회를 치뤄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 RRC지원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연구센타 3개소가 있는데 원광대학교 의학자원연구센타하고 전북대학교 메카트로닉스연구센타, 또 군산대학교새만금환경연구센타 해서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비교적 부합되어지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시고 그랬듯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유전공학적인 측면에서 환경여건이나 혹은 표본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환경도 대단히 좋은 지역이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 도내에 전국에서 내놓을만한 한의과대학이 두군데나 존치하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의학지원연구센타 같은 경우에 대단히 좋은 분야이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 향후 고부가가치사업으로도 충분히 내놓을만한 부분이다. 실제 그런데 보면은 두 번째 전북대학교 메카트로닉스연구센타도 역시 '99년도 전라북도의 매출을 보면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이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들이 같이 믹서되어지는 메카트로닉스연구센타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세 번째,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우리 지역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부분들에 대한 새만금환경연구센타 이 부분도 대단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에 지원되어지는 센타별로 지원해 주는 연 2억원 가지고 이걸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서 2억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큰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졸속이지 않느냐. 아무리 지역 도세가 약하다고 하지만 좀더 우리가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육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자칫 이 부분이 특정대학교 몇 군데 나눠먹기 식 형태가 아니라 좀더 재원부분들도 더 투자를 하고 실제 연구진들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 차원의 특단의 배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참 피부로 닿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과학기술부에 특별프로젝트를 넣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RRC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기술부가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또는 전년도에 과학기술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걸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대로 필요한 사항에 재원을 충분히 지원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다만 국비를 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타다가 지원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옻칠관련 연구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도에서, 전북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와 일본 이와데현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옻칠의 정통성이 우리인데 사실은 일본 이와데현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어도 여기에 옻칠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칠 차원이 아니라 생약화, 의약화 부분들이 현실화 단계에 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옻나무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점이 옻나무가 없고 옻나무가 결국은 수령 자체가 길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옻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약화, 의약화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학계에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 일본 이와데현 같은 경우도 아마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옻칠관련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특수적인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옻칠을 이용해서 전에는 많은 가구나 또는 장식품에 일반적으로 활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분석이 됨에 따라서 생약화나 의약화 방향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과학기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실상 이런 분야를 지방비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마는 하여간 내년부터 3년간 5억원정도 국가가 4억원이상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저희는 초기단계입니다. 아까 초기단계는 7쪽이 아니라 생약화나 의약화쪽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약 5억원정도 가지고 한탕을 돌리면 연구기관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예컨대 생약화나 의약화 분야의 상당한 수준까지를 기초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 5억원 가지고 해보고 또 거기에 미흡한 점을 좀더 확대를 해서 생약화, 의약화쪽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20억원 정도를 전라북도 옻칠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옻칠분야를 아까와 같이 전국에 시범지역으로 또 의약화, 생약화 분야에도 일본이 앞서갑니다만 일본에 못지않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국비를 따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늦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국제협력관실하고 같이 미국에 있는 자매결연지역 뉴저지주하고 워싱턴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다녀온 결과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이 당장의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고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오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바쁜 일정속에서도 뉴저지주 휘트만 주지사나 이런 몇몇 분들이 정말 바쁜 일정을 쪼개서 전라북도 우리 방문단 일행을 환대해 주는 것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자매결연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 앞에 보이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을 맺고 인과관계를 가졌으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또 워싱턴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이 따뜻하게 저희들을 환대하고 또 안내하고 직접 자매결연 맺을 때에 관계를 가졌던 분들이 꾸준히 더군다나 호남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계를 갖고 저희 방문단을 본인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참 국제협력관실에서 꾸준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녀오면서 결국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외국인들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야겠다. 또 그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래도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제 우리 교민들도 미국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동안에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들 가슴 뿌듯하게 다녀왔고, 그분들 말씀이 그래도 모국인 우리나라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겠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 발전과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있고 특히 우리와 자매결연지역에 있는 한국 교민들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지역에서 지위향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저희들 여기 있을 때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성과가 여기에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때그때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전라북도와 자매결연한 지역이 끈끈한 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가졌습니다. 특히 워싱턴지역에 갔더니 자매결연추진협의회 협의회장이 경상북도 대구사람이에요. 그런데 대구에서 오신 사람들보다 지금도 더 애정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오신 손님들을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운전하면서 안내를 하는 것을 보고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청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인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협력관 하시면 대외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가로 생각하면 외무부장관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즈음 각 시군에서 자매결연이나 시장개척단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 시군이 별도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도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자매결연 때문에 다녀오면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각 카운티별로 대부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카운티라는 것이 대개 우리 나라 도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애요. 우리나라도 도에서 적어도 시군에서 외국과 교류를 한다고 하면 도의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래도 통합을 해가지고 결과보고나 성과보고, 이런 부분들은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시군에 다 맡겨놓다 보면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겠지만 그래도 산만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군에 자매결연이나 시장개척단이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도의 국제협력관실이 역할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제협력관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먼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시군과의 관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에 대한 교류라든가 특히나 자매결연이라든가 통상교류 이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문적으로 협조도 하고 지도도 해서 우리 도로써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좀더 자매결연이나 통상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도의 역할이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에도 보면 두바이박람회나 각 지역에 자매결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각자인 것 같애요. 적어도 지방정부 하면 도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그분들이 산만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내실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조선시대부터 있는 일이지만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이 항상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찬반론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본위원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적인 면 보다도 개혁적인 면, 진보적인 면 이런쪽에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선 눈 앞에 나타나는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제협력관께서 그런 소신이 있어 주셔야겠는데 어떠신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 업무는 개혁적인 것, 개척적인 것, 진보적인 어떤 시책 또는 어떤 새로운 우리 도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한다는 각도에서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외관련 선진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업무를 개발해가지고 보다 진보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번에 제가 다녀와서 한가지 더 느낀점이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교류를 위주로 하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외국인들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외국어에 대해서는 능통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직책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전문적이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해외개척도 하고 외국인들하고 국제교류가 가능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에 일단 발령을 받아서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채용을 받으신 분들은 쉬지않고 외국인들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협력관계에서도 직책의 수장으로서 같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하시고 또 지침도 시달하시고 해서 다른 시도의 국제협력관실의 직원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은 우리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지상과제라고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모든 도로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향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제여건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펼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한층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이 꼭 전라북도에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로부터 우리 국가에서 동계올림픽 장소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직 안되고 있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2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에 관계국장들 회의가 끝났거든요. 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시 대통령 재가를 하면 되는데 현재 관계부처 국장들 회의시에 회의과정에서 강원도 김진선 지사가 우리도 유치신청을 할렵니다 그런 의향을 표시함에 따라서 현재 강원도와 서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후회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2010년 동계올림픽이 꼭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본회의에서 지사가 실패를 의식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실패를 각오하고라도 F1그랑프리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F1그랑프리유치 추진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우리가 30일날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소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의혹은 분명히 밝혀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방사선연구센타유치가 하나의 실적으로 우리 국제협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사선연구센타에 대한 문제가 검증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용증대나 경제효과 또 방사선의 유출문제의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가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선진지 내지는 전문가들에게 연구도 해보고 견학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핵폐기물유출문제, 이게 전라북도가 첨단방사선연구센타와 연계해가지고 이걸 유치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사선연구센타와 같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가의 의견이나 선진지 시찰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견학차원이 아니고 조사차원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날 현지감사를 대비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를 대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모도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총무과장 신균남

상복

이상복위원장

신균남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신균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병근

황병근위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또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부서와 일반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순환전보, 전문부서 전문업무, 경력 등을 감안 장기근무토록 하여 전문가를 육성한다. 일반부서는 일정기간 근무의 순환전보로 개인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겠다, 아주 참 좋은 발상입니다. 이건 제가 5대의회 때 사실은 도정질문을 했고 또 상위에서도 주장했던 바 있는 점입니다마는 특히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하는 이러한 보직이 정말로 필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특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자꾸 이동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을 제시하기 전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보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일반부서는 1년으로 되어 있고, 민원부서는 1년6월, 또 감사나 세무, 법무하고 공장설립민원에는 2년으로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다시?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년이 감사, 세무, 법무,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업무입니다. 일반민원은 1년6월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다음에 제일 긴 것이 2년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다음 1년반짜리는 뭡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민원업무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민원, 물론 감사도 중요하고 세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행정, 문화행정은 모든 직원들이 아주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재, 이런 업무는 정말로 거기에서 오랜기간 수련을 하기 전에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7년도 5대의회 때 내가 이것을 도정질문 한 기억이 있습니다. 8급 내지 7급까지, 9급에서 7급까지는 일반순환보직제도로 해서 모든 업무를 답습하도록 하되, 7급이나 6급이상부터는 전문직화해서 일반 공무원들의 전공 또 그런 경력 또는 자신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특기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감사라든지 세무업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업무라든지 관광업무라든지 또 거기에는 복지분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분야들을 전공인들을 선정해서 6급이상으로 진급했을 때는 전문화 해가지고 그렇게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 전문성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 2년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만족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온것도 천만다행입니다. 아주 다행한 일인데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서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전문분야에 대한 지방개방형 직위운영입니다. 금년에 법은 처리를 하고 내년에 지방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

병근

황병근위원

개방형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외부에서 ...

병근

황병근위원

외부에서 영입한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외부에서 영입해서, 개방형에는 일반계약직하고 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일반계약직은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전문부서로 가가지고 3년이상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전임계약직은 외부전문가들을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문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하고, 그러면 급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급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위를 지정해가지고, 현재 행자부에서 규정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결국은 그전 사항에 왔는데 사실은 이게 '97년도에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서 내려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막 들여다보면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급이나 7급정도부터는 전문화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자기 전공분야에서 정말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정효율성보다는 아마 10배이상 효과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 두드러진게 뭐냐면, 갑작스런 순환보직이라 해가지고 1년도 안된 사람을 이동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7, 8개월 겨우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가버려요. 가버리고 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걸 전혀 모르니까 1년내내 업무파악하려다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현상이 계속 거듭되어 왔습니다. 전문부서에서는 그래요. 특히 문화부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다가 겨우 파악하다가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계장급 이상들이 이동을 할 때 사무인계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죠? 사무인계가 없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은 계장이라는 직위가 없고 담당으로...

병근

황병근위원

담당이라고 칩시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과장까지는 사무인수인계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위에서 과장까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국장, 과장은 사무인수 인계를 하겠네요? 중요부분은 인계서가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과장이상은 전부 사무인수 인계서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과장급이상의 중요한 업무만 하고 그 밑에서 하는 것은 빠져버리는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과장...

병근

황병근위원

전혀 연계가 안되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관장하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편의상 계장이라고 부르겠는데, 계장, 과장들이 이동을 하면 그 업무가 그대로 인계가 안되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새롭게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일을 봤어요. 전주시에서 시장이 바뀌길래 바뀐 시장한테 한번 가서 전임시장이 했던 업무를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어째서 모르냐 했더니 보고 받은 일이 없다고 해요. 보고 받고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도 그걸 몰라. 꼭 팀장이라고 합니까, 팀장급 이상은 적어도 사무인계를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충 넘어가는 사무인계가 아니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꼭 기재를 해서 추진해 왔던 사안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전문화 문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내려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특기제도 한번 고려를 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일반계약직, 지금 현재 있는 기존직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일반계약직으로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주 치밀해야 합니다. 전공과목이라든지 그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안배를, 적재적소에 안배를 하다보면 눈감땡감하고 하는 인사보다는 행정적인 효율성이 아마 2, 3배 효과를 볼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위원

총무과 하면은 주로 인사 말하자면 인력관리를 주로 하는데 조직은 인력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화제가 되었던 드래프트제,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정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걸 과감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보면은 계속 이것을 밀고 나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사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그걸 반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16쪽 보면 말이죠. 구조조정에 따라서 앞으로 감축계획이 63명이라고 그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1년도에.

김상복위원

2001년까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1년도에 감축을 해서 감축된 인원은 2002년 7월말까지...

김상복위원

2001년도에 할 계획이 63명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1년도에 계획된 인원이 63명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몇 명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금년도는 48명 했죠.

김상복위원

48명 했는데 현재 13명이 초과현원이라는 것은 ...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현재 초과현원이 13명이라는 것은 '98년도에 감축된 421명하고 '99년도에 감축된 36명이 금년도 12월말로 유예기간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로 따져볼 때 13명이...

김상복위원

13명이 더 초과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정원제에 의해서 직렬별 구분 없이 ...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3명이 오버된...

김상복위원

2000년도 말까지 13명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금년말까지 13명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해소가 안되면...

김상복위원

그러면 63명중에 13명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63명에 안들어 있습니다. 63명은 내년도에 감축될 인원입니다. 그래서 13명중에는 금년도에 감축된 48명하고 내년도에 감축될 63명은 들어가지 않고 '98년도부터 시작된 421명하고 '99년도에 감축된 36명이 포함되어서 ...

김상복위원

제가 좀 혼동이 되어서 그래요. 13명은 2000년도 48명중에도 안들어 있는 숫자하고 그렇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금후 정원 감축계획 63명에도 안 들어 있는 숫자다 그말이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러죠.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야기가 좀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후 정원감축계획이라고 해가지고 63명으로 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해서,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밑에를 보면 말이죠. 6명하고 15명, 정년퇴임자 6명, 신청사기획단 15명하면 21명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21명이 과원해소를 하는데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중에서 13명만 하면 사실 금년말에 할 일을 하는 거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3명이 현재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정원제에 의한 것입니다. 금년에 21명이니까 이렇게 되면 총정원제 로 따지면 결원이 8명이 되는 겁니다. 한사람도 직권면직을 안시키고 될 전망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쪽에 17쪽을 보면 말이죠. 지방공무원특임이랄지 채용시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채용 2회에 9명, 지방행정9급 특임시험 98명, 이거 앞으로 할 거예요, 밑에 것만 할 겁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0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건 밑에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발령이 났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가 지방행정9급 특임은 기능직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기능직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임한 사례인데 ...

김상복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있는 기능직 18명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98명을 선발해 놓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특임한 것이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도는 15명이고 시군은 83명으로 전부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것은 몇 명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5명요.

김상복위원

특임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특임이 기능직이 시험을 봐가지고...

김상복위원

자체내에서 그건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무원채용 9명은 뭐예요, 외부에서 한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9명은 신규채용입니다.

김상복위원

신규채용이 도에 몇 명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도에 2명이에요, 7급 1명, 9급 1명.

김상복위원

2명, 그리고 앞으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 4명 선발, 이것은 도에서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군.

김상복위원

시군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도에서 할 것은 없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도에서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는 안할 겁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내년도 수요를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올해 48명 감축한 인원도 있고 내년에는 63명 감축할 인원이 있는데 아마 결원발생이 총정원제로 따지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일부는 채용을 하고 일부는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현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물론 인력의 효율적인 그런 변화를 의식해서 하겠지만 지금 나이 먹고 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행정에 환경변화를 주고 지식양성이 되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명을 금년에 채용했다 하면은 임용된 사람은 좋지만 2명이 상대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게 있어요, 없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금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상관이 있든 없든 숫자로 따져서 그렇다 이야기에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2명을 시험봐서 임용고시를 해서 지금 대기가 되었든 발령을 받았든간에 안했으면 2명은 여기서 감축이 덜 되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인원을 선발할 때는 직렬별로 과원은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테면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정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원이 발생하면 직권면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행정직 7급 하나하고 9급 하나인데 행정직 인력소요를 판단해본 결과 행정직은 현재도 아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이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행자부에서 기능직들 직권면직 대상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총정원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정원제를 따져 가지고 인력수요를 판단해서 선발해야 할 것으로 ...

김상복위원

작년 같은 때 말고 그 이전에 시험 봤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저는 매년 이것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해 왔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 이상을 42년생으로 자른데도 있고, 41년생으로 자른데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연령이 상당히 하향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내에서만 해도 어떤 시군은 41년에서 커트되고 어떤 시군은 42년에서 커트된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신지식인양성이다, 행정효율성이다 뭐 이런 것을 앞세워서 시험업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앞세워서 채용을 하는 것 아니냐, 성급하게. 예를 들어서 1년을 더 연장해서 그 사람들에 신분보장을 해주면서 1년 조금 늦출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공무원들만 해도 그 부작용이 커요. 65세를 63세, 62세로 일시에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크다 이거예요. 년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데를 보면 64세로 했다, 63세로 했다가 62세로 하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그래서 사회의 부작용을 덜어주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41년생으로 하고 42년생으로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공직자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물론 선진적인 인사방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다른데서 얘기했습니다만 꼭 앞서서 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내부의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인력관리하는 데는 참고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이게 선진화 되니까 해야 되고, 이것이 좋으니까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다단계를 거치는 것이 부작용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다.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걸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인사의 중요성이나 인력관리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감사를 받을 일이 아니에요. 총무과는 부지사 직속이니까 부지사가 와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요성으로 봐서는. 책임성을 갖고 그야말로 여기서 감사를 받아서 실효성 있게 뭔가 행정의 감각을 갖고 새로운 도정을 갈려면 그런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제상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걸 인정을 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국을 국장급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총무과 부서를 과장님 역시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지사가 와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행정부지사가 와서 해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사관리는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총무과장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인사권자가 인사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현식

조현식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질의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하겠으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고시업무인데요. 국가7급, 9급 공채를 선발할 때 국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험대행을 도에서 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대행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직원이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방공무원 채용은 도에서 하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도가 15명, 시군이 83명인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장수 이렇거든요. 일선 시군의 시험은 도에서 치르는 겁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일선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뿐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한쪽에서는 정원을 감축하고 한쪽에서는 또 시험을, 신규채용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것은 재작년에 시험에 합격자가 여태껏 임용이 안되어가지고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다. 2년전에 지방행정9급 시험을 봤는데 여태껏 임용이 안되어 있어요. 이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다른 데 취직도 못하고,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이미 된 것처럼 답변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 도...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다 임용된 것처럼. 2년전에 합격된 사람이 여태껏 안되어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시험합격자로서 발령을 못받고 대기중인 사람은 행자부에서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시군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지금 여기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이렇게 특임한 것은 기능직을 초과현원 해소차원에서 행정9급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감입니다. 2년동안 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도가 되었든 시군이 되었든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의 횡포도 유분수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시계를 관장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다 임용된 것처럼 말이죠. 일선 시군에서 시험대행을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행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은 해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사후관리는. 뽑아놓고 채용도 안할 시험대행을 도에서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소방서에 간호사도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어디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혹시나 해가지고 가만히 총무과장이라 해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리고는 금후계획을 보면 채용인원 수요를 조사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조사는 뭘 조사를 합니까? 여기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총무과장 자제분이 이럴 경우에 과연 관심을 안가졌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 도에 임용된, 금년에 선발된 2명에 대해서는 신청사기획단 승인이 나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시군에 21명이 있는데 ...

현식

조현식위원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군에 21명.

현식

조현식위원

21명이 임용이 안되어 가지고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군에서도 총정원제 때문에 아마 많이 남아 있는...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은 지방정부가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 손해배상을 내야 될겁니다. 행정의 횡포도 유분수지,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관심조차도 없고만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아니요, 저희 2명은...

현식

조현식위원

단순히 행정부지사가 답변해야 되느냐,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느냐 하니까 인사권자 보필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는 걸로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정말로 안일한 사고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각성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총무과인데 단순히 인사권자 업무보필하는 정도의 부서로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대기중인 미발령자가 51명이었습니다. 30명은 소화가 되고 21명이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시군에 촉구해가지고 빨리 발령받을 수 있도록...

현식

조현식위원

이사람들 취업도 못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행정부지사나 지사한테 이 문제를 얘기해서 일선 시군에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행을 말아야죠. 아시겠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똑같이 연관된 문제가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시군간에 인사교류시 인사원칙이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군간 인사교류?

원조

박원조위원

시군간 교류 인사시 인사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

원조

박원조위원

5급관료 직급승진자는 시군교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6급은 어떻게 한다 대충 되어 있고만요. 거기에 보면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수인력 확보와 시군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지방고시 7급 공채자는 인사여건에 따라서 교류를 한다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사교류위원회가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인사교류위원회는 없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인사위원회와 인사교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김상복 위원님이나 조현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런 것을 할려면 시군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수시책추진한다든가, 비교행정차원이라든가, 인재양성차원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함으로서 인사체증이 풀어지지 않는가, 달리 말해서 우리 전라도 말로 자기 맘을 지맘이라고 해요.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지맘자치제 같애요. 지맘대로 하는 지맘자치제요. 아까 말씀하신 41년생으로 끊기도 하고, 42년생으로 끊기도 하고, 사실 인사교류를 하는 데도 자료 44쪽에 나와 있는데 정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행자부에 이야기 해가지고 가령 몇 명이라도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실제 발령내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2000년도 10월30일 현재 전입자가 72명이고 전출자가 69명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받았어요, 맞는데 문제는 그 다음것이 도외 중앙부처에 타시도에는 2000년도에 중앙부처에 2명 전입되었고 전출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외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받은지 얼마 안되는 자료인데요. 자세히 전주시는 3명, 3명, 행정6급이 몇 명, 행정8급이 몇 명, 세무공무원이 몇 명 해가지고 20명이 되는데 여기는 2명,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명이 자치행정국에 명단까지 왔는데 왜 자료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44쪽 여기에 나온 숫자하고 실제 제가 받은 표하고는 좀 달라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0년도 10명 전출자는 중앙부처와의 교류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 아래 시군 계는 맞아요. 72명이 전입되어 있고 전출자가 69명으로 맞는데 위에 것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인사교류현황은 도를 기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중앙부처로 간 것은 ...

원조

박원조위원

밑에는 시군 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도외, 우리 도내 말고 도외로 전입, 전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의 계는 도하고 시군과 교류한 것이고,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중앙부처와 한 것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만 했다, 다른 것은 시군 다 넣어놓고. 여기다는 인사교류현황 도, 중앙, 타시도, 시군하고 합계를 다 내놓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 도 직원을 이렇게 교류한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신규채용을 작년에 몇 명을 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작년에 도는 2명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27명은 무엇인가요? 1999년도 신규채용현황 27명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는 작성자가 인사담당 김전섭이고 확인자는 총무과장 신균남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신규채용이 1999년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특별임용을...

원조

박원조위원

특별임용을 신규채용한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27명을...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0년도의 경우에.

원조

박원조위원

'99년도가 27명이라니까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0년도 특별임용 27명인데, '99년도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 27명 신규채용했고 금년도 신규채용자가 27명?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아니요, 작년도 신규채용자가 19명, 특별채용자요.

원조

박원조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확인하실려면 해요. (자료를 보여 주면서) 시군인사원칙, 전국인사원칙... 뒤에서 빨리 보좌를 해주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구조조정을 한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99년도에 27명을 신규채용했고, 2000년 10월 현재 29명을 신규채용했다 이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가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면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가지, 전자에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것, 인사교류위원회라든가 또는 인사위원회를 어쨌든 성격을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사교류를 강력히 추진해서 정기교류가 이루어지겠끔 할 때는 이러한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함으로서 총무과장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시군간에도 그나마 의회에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않지 않습니까. 상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군 인사교류가 민선이후에 사실상 도의 조정능력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실무자로서 시군교류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로 한다든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원활하게 된다는 데는 ...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장님!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런 것을 상의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다른 위원회와 관계없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 것을 수정하든 뭐하든간에 함으로서 이런 인사관계가 여러 가지로 일하기가 편할 것 아니냐 원칙을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교류하는 것이니까 건의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보통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어떻게 보면 5급이 상당히 꽃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연수를 보면 보통 행정직 8년 6개월, 특히 전산직은 12년 8개월, 또 가장 빨리 된 데가 통신직은 6년 2개월 그러거든요. 그것도 각 시군별로 달라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연령으로 끊든지 어쨌든지간에, 남원시 같은 데는 행정직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5년3개월 걸립니다. 물론 도 전체로 보면 8년6개월 걸려요, 행정직만. 정말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급에서 15년을 있다는 것은 참 생각해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가 되어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니 무슨 희망을 갖고 하겠느냐. 총무과장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재직하는 동안에 직원들 복지, 직원들의 애로,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참고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2차구조조정 작업이 남아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마지막 작업에서 우리 도에서 자연감소나 유사직렬로 전직하고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난 나머지 모든 것을 제외하고 조기 감축을 해야 할 인원이 몇분이나 되는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2월말로 해서 총정원제에서 상쇄하고 나면 13명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인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금년말까지.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불평불만 할 분은 거의 없겠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금년도는 없죠.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도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48명 감축인원은 내년 7월말까지.

용완

이용완위원

내년 7월말까지 48명?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거기가 자연감소가 되어야 그게 총정원제로 해서 과원이 없어집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내년말까지 하면 48명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내년말까지는 현재 48명을 실제 줄인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실제 줄인 것은 21명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한시정원 그렇게 48명을 갈음하고 21명하고 13명하고 해서 내년 7월말까지가 34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4명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령제한으로 할 계획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34명도 저희가 전망한 것인데 자연감소로 내년 7월말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3명 감축해가지고 2002년 7월말까지가 해소가 될련가 그것이 좀... 그때는 총정원제로 않고 직렬별, 직급별로 맞아야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거의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큰 위험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내후년 7월말까지 그동안에 인사관리를 직급별로 맞춰나가야지...

용완

이용완위원

요즈음 보면은 아직도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줄였으면 주무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염려 없으니까 열심히, 평생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홍보할 의사가 없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불안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직도 그런 불안감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안심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예년과 같이 연령제한이나 이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직기강을 강화해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정말로 잘못한 사람들 가려내가지고 그분들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봉직하는 분들은 남아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좀 불안해 하는 것 같애요. 총무과에서 홍보를 잘 하셔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평생직장으로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부분 밖에서 아직도 뭐라고 할까, 잘 나가는 부서, 이런데는 공직자 봉급에 비해서 예상외로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사는 것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직급에 맞게끔 차량도 가지고 다니고, 자기 직급에 맞게끔 술집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맥주 한잔씩 간편하게 먹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상상이 안가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부서는 감사관실이 따로 있지만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데 대해서는 경고도 주고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부모가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도 자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기 직급에 안맞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청원들이 위화감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한번 정도는 직급이나 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좀 서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하신다든지 해서 확연히 밝혀주는 것이 전체 청원들이 그래도 인식이 가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나는 부서를 잘못 배정받아 가지고 억울하게 평범하게 사는가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거든요. 저도 몇몇 분들, 저 직급에 저 봉급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저런 활동을 못할텐데 하는 소리가 사실은 청내에서 청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서 설령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여건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제도 요청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훨씬 맘 놓고 편안하게 공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뭐 그런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바가 있다든지 그런데에 대한 견해가 있다든지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듣고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도 물론 전체 청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복무기강 차원에서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조직사회라는 것은 내돈 가지고 내맘대로 쓴다고 이렇게 대답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혼자 개인적으로 나가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조직이라는, 조직의 위계질서에 맞게끔 활동해 주는 것도 어떤면에서는 조직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인사 드래프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부서나 일반부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장기근속토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군간에 교류는 상당히 그래도 이루어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 지사님 답변에서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와 중앙간의 교류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도에서 시군한테 교류를 하자고 하면 말을 안듣는다고 하는데 중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중앙과 각 도와의 교류, 이런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일반사회에서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체 임원들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기업체 임원들의 사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방에 갈수록 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가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에 오면 아직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방에서도 핵심부서에 계신 분들은 자꾸 중앙과 교류가 되어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도도 중앙과 인사교류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린마음으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공직에 계신 개인 개인의 역량도 많이 개발이 됩니다. 적어도 5%정도씩의 교류를 해도 20년이 지나가야 한번씩 다녀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류현황이 거의 1%도 안되거든요. 예전에 자치제가 아닐 때에는 상당히 많이 교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거의 인사교류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폐쇄적이다, 뭣한 면으로 봐서는 지역사람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개방화시대인데 전부 폐쇄적으로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만 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정도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1년에 이 정도씩은 교류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효과, 장점 그런것에 대해서는 이용완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중앙과의 인사교류를 살펴보면 과거에 기초자치단체장 임용제 시절에는 중앙에 가서 과거 내무부의 계장하다가 시장.군수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무공무원들이 시장.군수가 꽃이다고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태를 보면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 가면 진급하는데 여기있는 것보다 좀더 늦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여기 있었으면 부이사관을 2년전에 다실 분이 행자부에 가가지고 여태까지 서기관으로 계신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선 공무원 개인이 중앙으로 가고 싶어하는 전향적인 그런 의식이 부족하고 또 중앙과의 교류는 중앙부처의 형편에 따라서 하지, 저희 도의 형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요근래에 행자부에서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행정고시 출신들의 비중이 타 중앙부처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한두명씩 행정고시 출신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중앙과의 교류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닐거예요.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지방자치의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또 단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인사교류를 해서 인사 숨통도 트여지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만큼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 조직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고등고시 전라북도에도 1명 뽑았던가요? 언론에 나왔던데.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발표는 했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방에서 시험보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같이 시험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같이 ...

용완

이용완위원

유능한 인재들도 오고, 교류가 되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동료위원 질의의 답변이 총무과장으로서의 업무범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2조에 보면 교육감, 부지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문제 만큼은 우리 상위에서는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래야 책임있는 답변도 나오고, 우리 총무과장이 그렇다고 책임있는 답변이 안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정에 대한 인사병패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이후에 별정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44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5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명이나 초과되어 있죠? 그러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해서 사무관까지 다는데 약 17, 8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되면 가문에 영광이요, 사실 그동안 고생된 보람이, 공직을 한 보람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별정직공무원이 많이 임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직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초과는 왜 이러는 겁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정원초과는 별도로 많이 발령해서가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으로 된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그런데에서 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위탁이 안되고 있고 정원이 없어졌는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7명이 그렇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별정직이 12월말에 직권면직이 되어야 되는데 총정원제 시행으로 해서 내년 7월말까지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문제는 별정직이 민선이후에 급증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8급 3명, 7급 16명, 6급 5명이 임명되었고, 전체 별정직공무원 51명중에 34명이 '90년도 이후에 임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인원의 약 66.6%가 민선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5년도 1명, 3명,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별정직이 13명, '96년도에 2명, '97년도에 10명, '98년도에 2명, '99년도에 무려 14명, 올해는 6명이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기 전이나 후에 별정직임명이 훨씬 늘어났어요. 어떻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선거공신들과 측근들의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하나씩 준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히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이 이렇게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일반직공무원의 승진도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사회에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업무의 비효율로 나타나고, 그래서 일반직과 별정직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도청내에 현재 보면. 그래서 별정직임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은 정원과 임용자격기준을 처음에 정원승인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44명 받았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전부터 쭉...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99년도에 작년하고 올해가, 작년에 많고 그다음에 '97년도, 선거전 해인데 10명이고, '99년도에 14명이에요. 행자부 승인을 그때 많이 득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렇게 많은 것은 별정직은 사실상 신분보장도 확고히 안되고 해서 나간 사람도 많고 또 별정직공무원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 청내 분위기를 보면 별정직공무원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들보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글쎄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든다? 그러면 이거 한가지만 물읍시다. 아직 자료를 다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무술 유단자가 위생과에 특채로 되었어요, 별정7급인가로. 그런데 이게 임용기준에 맞습니까? 임용기준에 무술유단자를 특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때 아마 위생업소 조사요원으로 해서 임용자격기준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유단자가 위생업소조사,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유흥업소에는...

경안

김경안위원

유흥업소가 아니라 위생과 하면 단속업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단속업무인데 단속을 나갔을 때 유흥업소는 대개 옛날에도 폭력배...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폭력으로 같이 대응하자?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위생 단속업무를 나가서 사실 공무원으로서 안되면 경찰력을 동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유단자를 위생직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그랬다, 이게 정말 한심한 작태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별정직 51명에 대해서 임용자격기준 증빙서류가 다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 우리 부지사나 지사께 강력하게 건의 할 용의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건의 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별정직 직급 현원을 보니까 이게 총무과 비서요원을 부서별로 써 놓았는데 공보관실 부서 홍보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실에 근무하는 것은 뭡니까? 도정홍보요원이면 공보관실에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부서를 이렇게 써놓고 지사실에 비서업무를 하고 있어요. 부지사실이나 지사...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사 비서실에서도 근무하면서 도정홍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뭐 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도정홍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기 총무과 비서요원 이렇게 쓰지, 몇사람중에 총무과 비서요원은 한두사람 있고 나머지는 공보관실 도정홍보요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구린 내 나서 찔려서 그런 겁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T/O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T/O를 조정해서 비서실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누가 보든지간에 공보관실에 근무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나중에 알고보면 이사람들이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조치를 강구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드래프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사드래프트제가 근본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같은 청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왜냐면, 학연, 혈연, 지연으로 영향을 받거나 우리 도의 최고위층의 참모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또 실국장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 직원을 써라, 이 직원을 어떻게 해라 이런식으로 자꾸 병폐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위원님들께도 많이 듣고 사실 그런 불만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 문제도 그래서 지사께 담당과장으로서 측근들의 인사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바람직하게 본인 책임하에 해서 부지사 결재 맡아서 앞으로 인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만 드래프트제는 실국에서,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하시고, 또 행자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실 다음번부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것은 일상적인 문제고, 말하자면 지사측근이나 또 예를 들어서 혈연, 학연, 지연으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실국장이나 담당, 우리 총무과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 개인은 압력은 잘 안받는 ...

경안

김경안위원

안받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앞으로 또 공무원들의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는 압력을 제 자신이기 때문에 잘 안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드래프트 추천이 전에는 실국에서 국장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을 해가지고 밑에 7급은 6급까지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사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다음번 인사부터는 시행하기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가 잘못된 점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우리 과장께서 건의를 해야 된다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힘이 못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표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표상을 생각해서라기 보다도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압력도 안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남녀평등이라는 취지에서 여성공무원 우대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이라고 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소요연수가 5년이죠? 그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러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5년도 못된 공무원이 과장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승진 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5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5년 넘어서 몇 년으로 되었어요? 여성, 승진한 사람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5년 몇 개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도청내에서는 8년이상 되어도 승진을 못한 사무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승진을 시키고 또 여성정책관에서 서울사무소장으로 발탁된 모씨는 별정직에서 3년만에 일반직 서기관으로 전직했죠? 그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또 12월 20일 단행된 S모 과장은 사무관 승진이 5년이 안되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넘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95년도에.

경안

김경안위원

자료 한번 주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사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남성사무관들이 10년이상씩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인사드래프트제도 좋고 역드래프트제도 좋고 그렇지만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시출신도 서기관으로 승진할려면 10년이상 9급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려면 30년, 25년씩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사질서, 서열을 무시한 인사파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지사나 지사께 직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저도 남성입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아주 하위직때부터 보면 거의 승진에서 제외되다시피 해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여성공무원우대라는 방침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시를 선발할 때도 20%이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대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한사람도 아니고 두사람씩이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지금 대다수 남성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불만 들어보셨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뒤에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여성공무원 우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지사께 직언, 압력도 안받고 직언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그래요?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여성을 우대하는 방법이 꼭 진급뿐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우선 공무원으로는 진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분포비율을 어느 정도 각 직급별로 맞추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반면에 남성 그러면 10년, 20년씩 근무하고 사무관, 서기관도 진급 못한 사람은 그 박탈감을 어떻게 달래줄 겁니까? 그분들 개인적으로 다 불러서 표창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안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 강력하게 총무과장 직을 걸고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전체 조직이 흔들린다, 남성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집어 넣을 수 있잖아요. 안그래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두고 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총무과는 역시 쟁점이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총무과장께서는 2청사 별관에 가 보셨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난달 정도 갔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청사별관도 우리 도청사 맞죠? 정말 거기를 가보면 슬럼가에 간 기분이에요. 창고 비슷하게, 적어도 청사관리를 한다면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지, 얼굴만 예쁘고 목욕은 안하면 뭡니까? 앞에 청사는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뒷부분이 잘 안보이고,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단체나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그쪽 부분들은 전혀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동료 김경안 위원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별정직공무원 수가 많다, 또 인사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들을 쭉 하셨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현재 44명인데 현원이 51명으로 7명이나 과원상태인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별정직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의장비서 한사람.

동길

노동길위원

전문위원 중에 별정직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정작 중요한 것은 타시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 별정직화 되어 있는 거, 혹시 그런 자료 보셨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보지는 못했고 들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 부분, 혹시 우리 의회 의장이나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 전문위원,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을 별정직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 와가지고는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의장님한테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몇번 들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인사도 역시 있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전문위원 인사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이 없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입장이 있었죠. 당초에 제가 직접 가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때 공석인, 저희가 그쪽으로 인사를 하려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하고 사전에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내부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1년을 마무리 짓는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위원을 전격적으로 인사하는 처사는 결국은 우리가 2차정례회가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그다음 익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정례회인데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위원을 전격적으로 인사하는 처사는 결국은 속칭 얘기하는 의회경시풍조의 하나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지도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입장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그거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정례회 바로 앞두고 의회사무처 인사를 해서 전문위원을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에요. 전문위원이 원했든 원하지 안했든간에 적어도 다른 임시회 때나 비회기 때라면 상관이 없지만 정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뤄야 될 전문위원의 연속성, 계속성을 고려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그런 인사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인사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최근에 인사들이 있었는데 진안에 부군수는 발령이 무려 공석으로 한달간 있다가 발령이 났어요. 특별히 인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사님하고 진안 군수님 사이에 협의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보편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는 가장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총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적어도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최소한 1주일 내지 열흘안에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에 많은 얘기들이 안나오고 원만하게 수습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덧붙여서 인사는 전체 인사중에 50%만 만족을 해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인사견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부군수 인사를 하는데 한달여 공백을 놔두면서 그러면 진안에는 한달동안 부군수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향후 적어도 청내나 다른 곳에 인사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인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덧붙여서 최근에 여성회관장 인사가 있었는데 여성회관은 원래 2차구조조정 중장기계획속에서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면 거기같은 경우는 인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민간위탁이 당초에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무나 여성업무 그런 업무 때문에 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애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역시 우리 김경안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내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인사로 인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조직이 이완되면 그 조직은 결국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결속력을 가지려면 조직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일체감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구조조정이다 또 인사문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도라는 조직자체가 많이 이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극복시키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실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간에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체 도 본청 직원이라고 해봤자 군대로 따지면 1개 사단병력도 안될텐데, 많지 않은 도본청 공무원들간에 이렇게 이기주의가 남발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도는 실국별로, 결국은 각각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실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핑퐁형태의 행태자체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이제 불과 2000년도도 한달여 밖에 안남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도본청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을 어떻게 꾸려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역시 도백께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노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저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끝으로 당초 어제 사석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속실, 비서실 부분들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각별히 참고하시고 이 이후에 감사기간 동안에 그 부분까지도 감사를 할 것인가, 혹은 다음 감사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원조 위원!

원조

박원조위원

오후 5시 30분이나 되어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간에 어디 좋은 모임에 갖다와서 옷을 깨끗이 입었어요. 밤에 자려고 하는데 집사람 브라자 끈이 낡아가지고 큰 옵핀으로 끼워서 묶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디다. 야, 아까 파트너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상에 절약도 좋지만 저럴수가 있는가. 지금 노동길 위원께서 2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겉만 깨끗하면 안됩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관계하고 뭐 있는데 내가 한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직소민원접수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9월말 현재 기타가 38건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기타는 익명보안요구민원 그랬는데 이 관계를 이따가 끝나고 난뒤라도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칠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김경안 위원이나 노동길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문제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또 총무과 관장부서가 지사부속실, 부지사부속실의 관장업무가 되고 총무과장이 부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