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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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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제165회 임시회 때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키고 2단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감원인원이 6명인데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숫자를 재조정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구조조정이 내년 7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인원감축에 대해서 가능한한 적게 해달라 그것을 회의결과로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성열 부지사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10월 28일날 도보에 게재함으로써 전혀 재고가 되지 않았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석하면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자체가 상당히 경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더 확대하면 전라북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성열 행정부지사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 이한수 위원님이 지난 9월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2단계 2차 구조조정부터 그 다음 2단계 3차 구조조정 때에 농업에 관련된 인원감축은 자제해 달라 그리고 7월달에 확정했던 인원을 재조정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행정부지사의 답변과 지금 나타나는 것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번 회기 내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한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공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이든 공약이든간에 재정상 또는 여건상 하려다 안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가 행정부지사가 여기 와서 우리 앞에 서가지고 사실상 행정실무 책임자로서 답변 자세로 봐서는 무언가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안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렇다면 그 과정이나 결말에 대해서 우리 소속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간단하게 또는 행정부지사가 아니면 책임자라도 이런 사유를 설명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된게 없다 이거예요. 참 너무너무 괘씸하고 말이야. 이게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우리 제도냐 이게 지방자치냐 이거요. 이건 도저히 묵인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해 보겠지만 행정부지사가 안되면 지사를 증인 채택해야지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나 결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그 내용 설명이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 자기 주장대로 해놓고 여기 왔다 간 것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공영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행정부지사를 다시 출석시켜서 그간의 전후사정을 듣고 본위원장에게도 인사부서나 그런 부서쪽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든가 결론이 났다고 이미 도보에 게재된 10월 29일날까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뜻도 본위원장과 뜻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이번 회기 내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사일정상 12월 1일 정도에서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12월 1일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농업기술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성열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옥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농업기술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성열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일 14시까지 본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하도록 전문위원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