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의 업무보고와 현장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병영 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어제 선서한 내용을 상기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안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교근 위원께서 어제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듣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황호방 위원님 그리고 정용환 위원님, 정인철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께서 각각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호방 위원님이 주신 물음에 대해서는 황위원님이 현재 안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황위원님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용환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은 쌀생산비 50% 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추진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쌀생산비 5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불변가격으로 정해 놓고 2004년까지 50% 절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50%가 2004년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50%의 절감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94년 대비해서 1차로는 47%까지 절감하겠다는 안이 있었고, 농림부 구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35%까지 절감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현재까지 1차 안이 됐든 2차 안이 됐든 그 2가지 다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산비 절감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쌀 개방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절감방안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침을 세우고 50%로 결정하게 된 것은 2004년까지 50%를 절감해야 개방이 됐을 때 경쟁력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50%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2년동안 걸쳐서 하고 50% 절감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50% 절감은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 두 부분을 합쳐서 각 25% 정도씩 절감목표를 두고 출발을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는 금년 사업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제 보고올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면 직접생산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미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생산비 절감 내용 중에 노력, 물재비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현재 쌀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아닌 지금까지의 보급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잘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프러스 과거에 하고 있는 것들 전부 합쳐서 직접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25%까지는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직접생산비 25%를 줄이는 것을 계획했던 것이고, 두 번째 토지용역비를 비롯한 간접생산비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2004년까지 단지에서조차도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답리작은 어디까지나 답 이용률 향상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간접생산비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간접생산비를 줄이는 데는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 2가지를 합쳐서 간접생산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생산비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단지가 50㏊인데 그 50㏊에 보리를 전 면적 다 갈았을 때, 토지용역비를 100으로 봤을 때 보리는 26.3% 밖에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접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25%로 봤을 때 거기에 쌀, 보리를 전부 다 갈았다 하더라도 12.1%밖에는 절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래서 보리 이외의 작물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보리 이외의 다른 작물을 도입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단지만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배추를 전부 했다 그러면 배추값이 폭락돼 버리고 또 시설 상추를 했다면 상추값이 전부 폭락 돼버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토지용역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단지에서는 저는 자신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전부 상추나 배추 갈아버리면 값이 폭락돼서 토지용역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각에 말씀 올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것은 50㏊를 단지로 만들어서 그 단지 내에서 50%를 절감한다는 목표이지 전체 우리 쌀농사 15만2천㏊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50%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아까 직접생산비는 제가 자신있다고 했습니다만 간접생산비가 어렵다 하더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모델이 나오면 일반농가에서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런 대안들을 안내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면 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농업소득이 전국적으로 4위 정도로 낮습니다마는 농업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62%입니다. 62%의 쌀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앞으로 우리 농가소득이 그 중에서도 농업소득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쌀생산비 절감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마라고 해서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우리 전북 쌀농업, 나아가서는 우리 전북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들도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배려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전북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쌀이 비중하는 분야를 62%나 되는 것을 더라도 올려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어제 모두에서 어차피 쌀생산비 50% 절감사업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이 앞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자체를 해야하는 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일반농가들한테 이대로 보급을 시켜도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유종근 지사님이 아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극찬을 받고 이해찬 정책위장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기술보급토록까지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타 시·도까지 보급해야 할만한 단계에 와 있느냐, 또 그마만큼 이게 됐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 트랙터를 이용하는 거라든지 직파제 못자리라든지 병해충 종합방제라든지 사실 이미 알고는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방법이야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0% 절감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실증단지에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94년도 불변가격으로 2004년도인 10년 뒤에 50% 절감을 했다, 어떠한 하나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 이것은 물론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농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방법은 못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가들한테 바로 받아들이게끔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관행단지 즉 일반농가가 금년에 쌀 한가마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에 5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일반농가는 5만원이 들어갔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실증단지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이건 2만5천원 밖에 안들어 가더라 해서 50% 절감했다 이렇게 해야 피부로 와 닿거든요. 일반농가하고 관행을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금년에 일반농가가 농사졌을 때 쌀 한가마니 생산하는데 말하자면 돈 5만원 들어갔다 하면 과연 실증단지에서 2만5천원 들어갔다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것은 10%정도나 일반농가보다는 절감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널리 타 시·도까지 보급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꼭 50%라는 것을 못박지 말고 쌀생산비 절감사업이라고 해도 좋고 낮추어 가지고 20%라든지 해서 하는 것이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경상가격으로 하면 해가 지나면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올라가는데 어떻게 줄인다는 이야기냐 그리고 방금 지적을 해주신 경상가격으로 금년 농사를 짓고 봤을 때 일반농가에 비해서 많이 줄어야 약 10%정도 줄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지영농차원으로 하는 것이 생산비 줄이는 현재까지의 방법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쌀 면적이 1.34㏊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1.34㏊를 짓는다고 한다면 50㏊를 한 사람이 짓는 단지, 50㏊를 만든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비행기로 씨 뿌리고 기계로 전부 거둬들이는 그 농업을 말하자면 50㏊라고 해서 사실은 100㏊, 200㏊, 300㏊해야 더 생산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농가별로 1, 2㏊ 짓는 분들이 또는 3㏊, 4㏊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묶어 가지고 한 단지를 한 분이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대형기계를 넣은 것이고 또 하루에 한 2㏊나 짓는 분이 농약을 한다고 하루 지나지 않습니까? 그 노동력, 인건비 그것을 하루에 1, 2㏊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0㏊ 해 버리자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하고 경상비로 계산해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끝나면 찾아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하고 단지에서 하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를 써서 예를 들어 소형농기계로 한 분이 자기 1, 2㏊ 농사짓기 위해서 하루 노동력을 버렸다면 그건 일당 1일로 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형농기계로 논을 한 10㏊를 갈았다면 노동력이 예를 들어서 1㏊하는 것하고 10㏊한다면 1/1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20%정도라도 하향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선각에 답변을 해 올렸던 것처럼 직접생산비만 하더라도 25%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럼 직접생산비 25%는 틀림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생산비 부분만 절감을 25%를 한다면 이건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농가,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해 놓고 보면 간접생산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지만 딱 50㏊ 놓고 본다면 가능하다 아까 답변드리면서 보리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봄배추를 5개년….

농업기술원장! 답변을 자꾸 재반복해서 설득시키고 홍보하려고 하시지 말고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배추 하나만 하더라도 25%까지 절감을 단지에 넣는다면 5개년 평균 가격으로 보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토지용역비만 잘 작목을 맞추어서 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보고석상에 있었습니다마는 이해찬 정책위 의장께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그대로를 해서 보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 정책위에서 농림부 그리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지금 전국에 확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곳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 12월 4일날 농림부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이 생산비 절감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실증단지 시범보같이 보급이 되려면 일반농가가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려면 일반농가도 50㏊면 50㏊씩 만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단지를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지로. 또 여기에 단지만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갖추어야 될 거예요. 대형콤바인이나 트랙터, 승용관리기 이런 것을 갖추어야만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일부 농가 몇몇 조금만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기계도 사야 될 것이고 또 어차피 보조를 해주려면 정부에서 그만한 부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제가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화시키기에는 선뜻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아, 이거구나 할 수 있게끔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분야는 어차피 민감한 분야고 그래서 자꾸 위원장님이 짧게….

원장님! 지금 취지가요, 답변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쌀생산비 절감 5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각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실증시범단지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전체 농가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호도를 했단 이야기예요, 지사가. 지금 중앙정부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도 그렇고 여당의 정책위도 마찬가지고. 이런게 그런 쪽으로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잘못하면 농정관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실증시범단지를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까지만 하면 좋은데 대중으로 나갈 때 쌀생산비 절감 50% 이렇게 나갑니다.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위정자 정치, 중앙정부라든가 집권여당인 정책위 이쪽에서요 판단이 흐려져요. 농업관을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전환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감이 되면 좋지요. 아까 우리 나라 농업의 특수성 이해했지 않습니까? 단지를 예를 들어 호주나 미국 이런 대단위의 농사를 짓는 곳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우리 나라는 지금도 가족농업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지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도 제가 직접 장관께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낸 자료도 단지고 또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 드린 것도 어디까지나 단지고 또 지사님께 제가 요구하는 것도 이것은 단지의 개념으로만 보십시요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적을 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디까지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어제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의 내용은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감축 그에 따른 업무이관 등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원장의 견해는 적합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조정은 당초 구조조정 전에 정원 191명인데 6명이 감원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8명이 감원이 됐는데 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6명이 감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원이 돼서 현재 18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구사 3명, 지도사 2명 그리고 농업 8급 1명, 기능직 2명으로 총 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2명 증원이 된 것은 전산직 2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감축된 것으로 됩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된 내용은 한 담당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축산업무입니다. 양축담당이 기술원에서 축산기술연구소로 이관이 되면서 양축담당 2명 지도직이 감축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저희들이 담당한 업무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또 중앙과 시·군과의 업무연계가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업무를 지난번 10월 28일자 도보로 정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날짜로 업무가 이관돼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감축조정이 됐지만 내년 6월말까지 총정원제 개념에 의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를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축산진흥연구소에 이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이 업무를 연구소에서 갖다가 하면 어떠냐,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정원감축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정원감축이 연구직과 지도직 그리고 농업직이 됐는데 첫째로 감축이 됨에 따라서 축산업무가 만일에 이관된다면 축산농가에 대한 소위 서비스 혜택은 우리 전라북도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는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축산업무가 기술원에서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두 번째 연구직 3명이 감원되는데 3명 중에 1명은 잠업시험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 1명이고 2명은 우리 시험연구국에 근무하는 연구직을 2명 감축했습니다. 먼저 잠업시험지의 연구직 1명을 감축하면서 거기의 담당이 양잠산물하고 잠상담당 둘로 돼 있는데 그 둘을 합치는 업무로 돼 있습니다. 조정이 연구직 1명을 줄이고 농업직 1명을 줄이면서 그렇게 돼 있는데 2계가 1계로 합쳐서 업무를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잠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가장 업무량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당초 1차, 2차 구조조정 합쳐서 13명이었던 것이 4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도 제 견해로써는 당초대로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이 된 그 이전의 2계 담당으로라도 해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감축되는 연구국의 인력도 다른 도에 비해서는 우리 도 연구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의 농업생명공학차원에서 본다면 연구인력이 조정해서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번 2단계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측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합리성에서 떨어지고 적정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65회 임시회 때, 9월 8일입니다, 그 때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키고 이러한 2단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 7월 31일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때 농업기술원 감원인원이 6명이다 하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숫자를 재조정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구조조정이 내년 7월 31일에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인원감축에 대해서 이러한 조정을 가능한 한 적게 해달라 그것을 회의결과로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성열 부지사한테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한 후에 간담회석상이나 의회석상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의향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 행정부지사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 10월 28일날 도보에 게재함으로써 저희 의회와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또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됐던 감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재고가 되지 않았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확대해석하면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자체가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더 확대하면 전라북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이성열 행정부지사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농업기술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성열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증인채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우리가 농촌이나 농민 또는 풍요로운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걱정하고 타협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하는데 고질적인 농가부채 문제로 동료위원 4명이 단식하는 가슴아픈 가운데 본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유가시대에 말이죠, 농촌에서 농자재값도 상승하고 특히 시설채소분야와 화훼농가에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큰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월동기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만전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유가상승에 따른 겨울철 시설채소에 대한 시설재배지도대책은 지난 10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부터 에너지절감 기술교육을 지구별로 시설재배 농가 3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했습니다. 그런 대책내용은 지중난방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온실커튼을 설치한다든지 축열주머니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근래에는 심야전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보온난방 등을 절감대책으로 교육을 하고 자료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가상승에 비해서 그런 정도의 교육으로써 보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중난방시설을 하면 절감이 약 10∼15% 정도가 됩니다. 또 축열주머니를 사용하면 온도가 3∼4℃가 올라가고 온실커튼을 설치할 경우에도 2∼3℃가 올라가고 수막재배를 하게 되면 5∼8℃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막이나 지중 이런 에너지절약 방법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심야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나 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네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지중난방시설에서부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중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10a당 약 3백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심야전력 보온난방을 하려면 10a당 약 4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같은 열량을 가지고?

심야전력을 하거나 지중난방시설을 해서 온도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같은 온도를 올렸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지중난방식이 낫네요?

시설 및 작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교육자료로 나온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농촌의 면세류가 감소되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 배당이?

예.

앞으로도 계속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 방법뿐입니까, 이것에 대한 보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지도 대책으로써는 제가 조금 전 답변해 드린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농촌소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가 농외소득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히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테니까 추려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농외소득 전국 평균치가 약 40% 됩니까? 40%는 본위원이 볼 때 적정수준의 수치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는 2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도라고 해가지고 농외소득 점유율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외소득 순위로 보면 제일 낮습니다.

30%가 못되고 국회자료에 24.8%로 나와 있습니다.

24∼25%정도….

그런데 농도에서 농외소득이 적은 이유 몇 가지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농외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농업인이 농사이외의 공장이든지 가서 농업이외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 근교는 그런대로 농외소득차원에서 농업인들은 활동이 되지만 군단위의 농업지대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외소득원 발굴을 할 것이 없지요?

현재로써는 그렇고 농외소득이 적은 이유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동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농외소득원이?

결국 공장이 없고 그런데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시·군 내에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가 있더라도 농업인들이 소위 월급쟁이로써의 월급을 받는 고용은 어렵습니다.

그건 농외소득이 아니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1년 365일 월급쟁이로 들어가서 받아오는 것은 농외소득이 아니죠.

농공단지에 가서 일당인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하는 사장은 월급쟁이를 요하지 하루 이틀 가서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농공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농외소득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농업기술원 소관은 아니에요, 농외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차피 농업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농가의 농외소득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산지 가공업체를 시설한다든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그 관광지에서 민박을 장려한다든지 해서 관광농원 등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거든 그런 것들이 잘되면 농외소득으로 올 수가 있지요.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문제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의 취약점이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적은데 제가 구상한 것을 말씀드리면 A라는 마을에 몇 사람이 임대차를 해가지고 벼농사를 100∼200㏊정도 하고 나머지 농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그 마을에 시설재배 특히 수출할 수 있는 작목으로 3천평 내지 5천평 정도 만들어 놓고 임대해 주고 거기가서 월급이 아니라 일당 얼마씩 받으면 현실적으로 쌀농사 아니고 고추, 참깨, 땅콩 등 농사하시는 분들이 월급으로는 활동이 안되니까 한 달에 10일이든지 15일이든지 일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가공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도가 취약하거든요,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농공단지 등등이 엄밀히 얘기하자면 농외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으로 수입을 증대하는데 농외소득이 취약하기 때문에 호당 수입이 적고 농토가 발전이 덜 된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외소득 측면에서 연구과제로 알고 깊이 연구해보시라 이거요.

생활개선지도 차원에서 일감갖기 사업을 한 것이 대표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군 내에서도 가공기술을 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가공업무를 활발하게 개발해서 제품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농사기술은 농사기술이고, 농외소득 측면에서 깊은 관심과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각종 문화행사에 동원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지도직이 구조조정이나 감원대상의 우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착상이 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문화행사에 지도직이 동원된다고 하면 그 실례가 있습니까? 지도직이면 농업기술원 소속의 해당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업무에 동원되고 그것에 관련된 행사에 동원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기타 지방 선심성 행사랄지 생색내기 행사랄지 이런 곳에 동원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농촌지도사업 업무 이외의 농촌지도사가 타 업무에 동원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면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산불도 진화해야겠지만 거기도 갈 수 있고 노점상 단속도 한다는 보고도 있고 또 지역문화행사에도 동원되는 소위 행정적인 업무에 동원되는 사례가 지방화되기 이전보다는 훨씬 증가됐다 그래서 농촌지도사업 업무가 전에 비해서 활동사항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구조조정에 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주장하는 지도사의 지도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를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지도업무 자체를 소홀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역 이용하듯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른다면 본 업무의 차질은 물론 지도직 체계유지에도 난맥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시정이 돼야지 원장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 한 번도 없고 지도직에 대해서 보고랄까 육성이랄까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조금 전에도 행정부지사 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심한 말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원장이 이런 정도는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또 우리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챙기는게 원장의 당연한 의무고 직무 아닙니까? 왜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아픔을 안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왜 안했느냐는 것부터 답변을 올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제가 직접 시장·군수들을 방문해서 지도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접촉을 수회에 걸쳐서 했고 또 연말이 되면 실적평가를 해서 잘한데에 대해서는 상을 주어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해주고, 못한데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 않고 기술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잘한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못한 곳은 더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직화 되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시·군의 직원들 활동까지, 이것은 원장산하 직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주고 해왔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드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이나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술원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직이라는 자기직분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업무가 분명히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체계적 업무수행 측면에서도 원장이 바로 잡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시장·군수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맡겨 놓은게 아닙니다.

안되면 의회에 보고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석이건 사석이건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힘없는 지도직만 감원하고 구조대상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야.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방직화 되면서부터 표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 원장 부임이후 인사권이 전혀 없고 또 감사권이 없고 또 예산권이 사실은 우리 도에서 확보해서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조직은 인사, 감사, 예산권이 없으면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은 없지만 지난해에 시장, 군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간 인사교류를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전부 성안까지 하고 시장·군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에서 몇 군데에서 그것을 안들어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좌우간 어느 성경에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니까 계속 두드리고 또 우리 의회의 힘을 또 우리 의원의 활동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요구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도 노력할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용환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쌀생산비 50% 절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적으로 농지대구획 정리라든지 엄청난 농기구 구입이랄지 또는 농가의 대형트랙터나 크레인, 콤바인이나 또 RPC 산물수매 등 이런게 수반돼야 하고 어떻게 보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상형이요. 또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선진농업국에서나 가능한 걸로나 봐지거든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농사짓는데 스프링쿨러로 다 돼가지고 시간 맞춰서 물주고 햇볕 쬐고 해서 미질이 좋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런 때에 생산비절감이라고 하면 누가 그런 것을 얘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위 구획정리 또 농기구 콤바인이나 트랙터 다 준비되고 또 RPC 시설이 좋아가지고 산물수매를 100%는 아니더라도 70∼80% 한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용 모델로써 농업기술원이 시험해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될망정 50% 쌀생산비 절감이라는 것은 나는 이건 맞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홍보용으로는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농가에서 혼선이 올 정도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방법을 달리 하거나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단지화 해가지고 기계 준비해, 또 산물수매 해, 이게 규격화 돼가지고 모델로 딱 세워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선진국형 농업형이요. 선진형 농업을 모델로 해서 규격화해 가지고 여기서 금년에 28%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알려지면 일반농가에서는 쉽게 몇 가지만 하면 농사짓는데 생산비가 절감되는구나 이렇게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홍보나 시험단계나 모델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생산비 절감에 대해서는 누차에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위원은 이것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농민에게 알리고, 지사는 농자를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농사얘기를 안하는게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에 원장께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각종 문화행사에 동원된다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장들한테 협조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직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강제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유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위원회의 지적으로 해서 시장·군수에게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가지고 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는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농민교육과에서 수리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비 6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도비를 지원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순회수리 활동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매번 홍보는 못하더라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 자체에서도 홍보토록 하고 저희들도 시·군과 도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준 자료는 2000년도에 수리가 508대인데 여기 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시·군센터에서도 이 대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3% 수리를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고서.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지도활동차원에서 실적은 파악해서 전라북도….

기술원 예산은 시·군에 있는 센터로 지원이 안되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말하자면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진흥원과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하나도 안주면서 실적만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도사업 측면에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얼마나 하냐 하고 실적을 받고, 또 그 실적을 홍보해야 시·군에서도 활동이 더….

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지방자치 체계로 되어 가지고 시·군에 있는 센터는 인사권이나 감사권이나 예산권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시장·군수한테 있지. 그런데 이런 실적은 예산지원도 안되면서 기술원으로 잡아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활동 조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조로 나가는 업무도 있지만 안나가는 업무들도 저희들이 챙기고 합니다.

좋습니다. 농업인 교육 명목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안되고 물론 회계연도가 남았습니다마는 2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절감된 예산입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할 잔액입니까?

앞으로 약 1,100여명의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감예산이 아닌 미집행 잔액이다?

현재 사업추진상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보급종 관계에 대해서 보면 새로운 품종들을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궁금사항입니다. 보급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자액보다는 세입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적다 그 말입니다. 보급종을 개발해서 새로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 벼 보급종 부분에 대해서 보면 투자액보다 수입이 더 높은데 벼를 뺀 나머지 밭작물에 대해서는 투자액보다는 세입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밭작물 종자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생산은 않지만 그 중에서 일부 보리, 콩 등을 생산하는 것이 밭작물입니다. 그런데 벼가격에 비해서 보리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오히려 보급종 원종, 원원종적 생산측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는 벼나 보리나 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급종을 생산하는 과정은 엇비슷하게 투자가 되는데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하면서의 단가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세입 차이가 난다. 그러나 좋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지금 잠종장에서 동충하초 균을 보급하고 있지요?

예.

1년에 봄, 가을해서 몇 상자나 보급을 합니까?

동충하초로 종균생산을 보급한 것은 타 도 326상자까지 합쳐서 1,678상자를 보급했습니다.

종균을 잠종장에서 생산을 합니까?

원균을 대한잠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양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쪽의 종균은 들어오지 않고 순수하게 원균을 받아서 잠종장에서 배양해서 보급을 한다, 그러면 타 도에도 보급을 합니까?

타 도에는 그런 시설이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양이 부족하고 시설했다 하더라도 배양량이 부족한 전라남도, 재작년에는 경상남도까지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라남도만 안갖춰서 금년에 326상자를 보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100% 종균이 침투한다고 합니까?

접종한다고 합니다.

접종이 안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동충하초 종균을 배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균을 대한잠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동충하초 균이라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분리하면 다른 균이 되고 또 새로 분리하면 또 다른 균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동충하초 이 균이 좋겠다 하는 것을 대한잠사에서 준 것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대한잠사에서 주었을 때는 원균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실험을 하고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을 실험을 할 능력이 없고 대한잠사에서 이미 중앙에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양만 해서 배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접종이 안됐었습니다. 문제는 농가나 잠업시험장에서도 똑같은 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100% 안됐다면 원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괜찮은 곳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이 규명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균을 보급했던 것은 100%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양잠농가에서는 기술원에서 공급하는 동충하초 종균을 보급받아 가지고 접종이 안돼서 피해를 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몇 %까지 동충하초로 균이 접종이 돼서 활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정도별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원균을 공급한 대한잠사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야 어떤 대책이 나오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직접적인 보상이 안된다면 농촌진흥청이나 대한잠사에서 잠업농가에게 돌아가는 시범사업 내지는 보조사업이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달라 또 3안으로는 가을누에 동충하초 접종량을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로 많이 배정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제시한 시범사업 내지 보조사업 물량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나가는 것을 거의 50% 정도를 전라북도에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3안으로 제시한 동충하초 균을 많이 만들어 내면 결국 대한잠사에서 수매를 해줘야 소득이 보전되기 때문에 수매를 안해주면 동충하초 접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지난해는 거의 양이 적은 것을 금년에 가을누에 3백 상자 분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잠업농가에게 배부해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현재는 잠업농가에서 저희 기술원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100% 보전은 못해주더라도 다소나마 위안이 되셨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봄에 누에를 키웠던 농가에 이러한 지원이 갔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에서 흡족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의 보상은 기술원에서 고생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잠종장에서는 얼마나 동충하초를 생산하는가요?

동충하초를 224.8㎏를 현재까지 생산해 가지고 2,399만8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언제부터?

금년.

금년 봄, 가을만?

예.

자료하고는 수입이 다르네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99년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동충하초 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서로 잠사에서 잘못했다, 배양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종균을 공급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농민교육과가 1차 구조조정 때 농민교육원에서 교육과로 말하자면 기술원으로 기술원장 산하 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가 농민교육과의 기능과 역할은 그때나 마찬가지죠, 줄어들거나 축소된 것이 없지요?

농민교육원 당시에는 본연의 농민교육원 업무만 그러니까 교육원 업무가 일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의 농촌진흥원 시절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일반적인 몇 가지 교육들은 농민교육원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농민교육과라고 하는 것이 편제됐기 때문에 교육을 원장입장에서는 이원화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당초에 하던 교육을 농민교육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농민교육원이었을 때 업무보다도 농민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기구가 구조조정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결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본연의 업무가 말하자면 축소된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여러번 농민교육과에서 출강요청이 있어서 많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봐서 느낀 점인데 제가 이번 예결위원이라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전에 사업소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기관운영추진비가 있었을 거예요, 농민교육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소가 아니라서 아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일은 더 많아졌는데 농민교육과에서 하는 농민들을 교육시키면서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예산서를 다 봤어요. 비단 농민교육과 뿐만 아니라 원종장도 그렇고 다른 곳도 기구표를 보니까 원장 산하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소가 아니라서 적어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국 밑에 있는 과단위로 심지어는 만인의총관리사무소라든지 어린이회관까지도 적게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원종장도 없고 농민교육과도 없고, 특히 농민교육과에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강사초빙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저도 가서 보면 점심때로 밥을 먹고 옵니다, 과장이 사서.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교육훈련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을 포괄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농민들과 교육생과의 간담회도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텐데 이게 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조건 세우자고 해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도로 기준액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것은 여기서 배분할 것인데 농업기술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에는 얼마 세워라 합니까, 기술원에서 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링이 주어지는 가운데 기술원에서는 원장만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양 국장에게 시링이 주어져 가지고 세워집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저도 정말로 정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농민교육과도 그렇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시험장이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분야로 예산편성지침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과나 원종장은 양 국장 밑에 있는 편제가 아니고 직속 과란 말이죠. 그러면 기준액이 기술원에는 얼마 딱 내려옵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원장 얼마, 국장 얼마 기준액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있는 겁니까?

지침에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다?

예를 들면 딱 얼마 주어라 그런 것은 없지만 원장, 국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런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어디 주어라 하는 것은 없지요, 봐 보세요. 그러면 만인의총관리사무소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주어라 그렇게 나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시링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원장은 얼마면 되겠다, 국장은 얼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할 때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농민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받도록 노력은 하셨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요구는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도 못 세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99년도, 2000년도까지 다 빠졌던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2000년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증액이 됐습니다. 도립국악원도 3년동안 다 있었던 것이고 예술회관이랑 여성회관, 익산지구문화유적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이런 곳까지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중요한 부서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어요,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요. 본인 호주머니 돈 내고 할 수 있겠어요. 출강요청 받아서 가가지고 낯부끄러워서 받아오겠냐고. 질 좋은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교섭하는 돈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농민들과도 때에 따라서는 교육생들과도 간담회도 가져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어졌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지는 않지만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세워줘야 농민교육과가 원활히 운영이 될 거예요. 본위원도 예산부서에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수정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제가 원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노력은 않고 예산요구….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노력을 해야죠. 본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예산투자라든지 인사라든지 홀대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요. 홀대만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투쟁도 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더욱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업환경개선 측면에서 국가보조나 도비보조를 한 게 많이 있던데요. 그 중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또한 질병예방과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보니까 발효처리장 설치를 해주었고 오존발생기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측면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이라든지 또는 분뇨처리를 퇴비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센터에서 직접 1차적인 책임관리지도를 하고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해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인가 도비인가가 전혀 명시가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명시돼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비부담이 따로 있습니까?

국비사업은 거의 100%가 시범전시사업으로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도비를 요청해서 시·군에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처리장이라든가 가습기, 사료첨가발효균주, 환풍기시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체적인 도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명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국비시범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평가과정이 있습니까? 사업 후에 실효가 있는가 아니면 재정투자에 비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평가는 저희들이 않고 시·군에서 1차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분뇨퇴비화다 또는 악취제거 등 환경오염방지식 시범시설이다 하는 것들은 이미 중앙에서 시험을 거쳐서 확인이 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인된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측에서 물론 공인이 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사업이 투입돼서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특히 시·군에서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원에서 집합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국가에 건의도 하고 또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다면 그걸 권고, 권장하고 그런 일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한 것이 취합돼서 그런 평가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분야라든가 농업을 지원해서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이것이 잘 운영되는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의회에서 나갈 볼 수도 있다,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교육이지요? 교육관련 해서 교수진 확보와 또 교수진의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담당할 강사는 자체강사와 외래강사가 있습니다. 자체강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래강사만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소위 저명인사로 분류되는 분에 대해서는 1시간에 10만원 정도 그리고 1시간을 초과 했을 때 매 시간당 5만원 그러니까 2시간을 하게 되면 15만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강사는 기본이 1시간에 5만원을 드리고 1시간 초과마다 매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진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요즈음 말하는 첨단산업화, 신지식산업화를 꼭 달성해야 앞으로 어두운 농업의 장래가 다소나마 희망이 있다 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대상자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많은 인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교육을 받는 결과가 돼서는 안되겠다, 사실 그 분들도 할 일이 많이 있는 분들인데 물론 법상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강사진의 질을 첫째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의 한도 내에서 많은 강사료를 줌으로써 충분하게 질이 높은 강사진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줌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적합한 강사를 초빙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신경을 써서 강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보다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이 있지요. 그것을 지역특산화 상품에 대한 상표와 디자인개발, 규격포장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직접 지원하는게 아니라 시·군지역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네요?

시·군에서 1차적인 사업책임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이 되었는지 또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러니까 포장을 개발했으면 그 포장개발이 되었는지 포장개발을 해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

그러면 여기 사업효과라고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시·군에서 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를 A라고 하는 포장으로 해서 출하를 했더니 ㎏당 1천원이었다 그런데 이 포장을 개선해 가지고 출하를 했더니 ㎏당 1,200원을 받았다 하면 20%가 신장이 된 겁니다.

전북무역 쪽으로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산비용이라든가 해소하는 비용으로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이 내수판매에 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장이라든가 그런 곳에만 지원했다 그거죠?

예.

그렇다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지감사차 장수의 화훼를 직접 하시는 나리종구 양구하는 곳을 가봤는데 그 쪽에 화훼를 하시는 협회회원들 몇 분이 기술원에서 나리종구를 분양받아서 양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 분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종구를 분양해서 상당한 수입 대체효과 그리고 수출작목으로써 손색없이 하고 있어서 장수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탬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현지에서 듣고 본 위원회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가일층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계속적으로 조금이나마 전라북도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바랄 일이 없겠지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로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농업기술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