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의 감사는 2000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수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최수자 사회복지과장 김종은 가정복지과장 심정연 여성복지과장 이명우 여성회관장 장정하 어린이회관장 이영덕

다음은 2000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앞서 지난 1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도청공무원 복지시설 체험봉사 등 자체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의심나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2001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중등여성교육원의 조성용 부원장께서 졸업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떠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증인심문하시는 시간을 약 15분 정도 할애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심문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한순배가 돌아간 뒤에 추가질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심문을 진행하시다가 시간을 오버할 수가 있습니다만, 타임벨을 준비했습니다. 타임벨이 울리면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부터 현대투자신탁에서 전북지역 여성복지시설의 운영과 연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토론자로 나가기 전에 거기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이랑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의 내용은 각 여성시설, 복지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에 대해서 상담소, 그러니까 보호시설 이런 데를 면접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요청했을 때 단기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취업까지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여성복지시설을 어느정도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미비점으로 나와있는 것이 복지시설간에 구체적 정보교환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도 가정폭력시설이 있고 저쪽에도 보호시설이 있는데 저쪽시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쪽 여성보호시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기보호가 끝나면 장기보호시설로 넘어가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동안에 법적인 처리문제, 정신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가, 전문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메뉴얼 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시설간 중복된 내용, 중복된 프로그램, 왜냐면 정보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 전라북도 전체에서 주관하는 시설간, 협의회,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서로 연계해서 조정해 주고, 연계망이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 피해자 사례가 오면 바로 성폭력상담소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다, 통신망이라든지 정보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성단체,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법원, 변호사, 전문 의사집단,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에 의해서 이쪽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이 본래 학교에 못가기 때문에 전학을 해야 하는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협의체구성도 필요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연계망구축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 선결조건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다. 복지시설의 간단한 정보, 누가 어떤 복지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복지시설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또 하나 되어있는 것이 1366시설이 설치되어있는데, 시·군단위의 여성상담소 실적이 한달에 한 건에서 세 건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 지원되고 있죠? 예산지원 되죠? 군청내에 있는 상담소 같은데, 1366상담소나 이런 데. 그런데 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로 열심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높여서 본인 스스로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여성관점적 주체의식을 정확히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한 반면,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상담소나 이런 데는 거의 무력화 되고 있다. 실적이 없고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1366이라는 시설을 설치만 해놨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면 도시와 농촌간에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위주의 상담소하고 군단위의 농촌지역에 있는 상담소 하고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는 컴퓨터 교육이니 직업자율 교육이니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도 도시형에 맞는 상담으로 해서 연계망이 되겠지만 군단위에서는 농촌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 상담을 해줘야 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차별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왜냐면 1366 이 국번이 없이 한꺼번에 통하지 않습니까? 이쪽 상담소에서 만약 상담 받지 않으면 다른 1366으로 통합해서 나갈 수 있죠? 그것 안됩니까, 됩니까?

예.

되면 군단위에서 굳이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는지, 없애고 통합해서 전화가 오면 시단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시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거기를 감독 강화를 하시고 뭔가 노력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보고 다시 와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그것에 대한 소신을 안물어봤네요. 그것을 물어보고 가야 제가 거기 가서 할 말이 있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계망, 간담회나 협의체 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

지금 참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상담소가 발족한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각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이 되면 저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뚜렷하게 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민들이 아직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가지고 별로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저희가 미흡하다고….

시골사람이라고 해서 안얻어 터질 일이 없어요. 그러죠?

얻어 터지는 것은 늘상 얻어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앞으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서로 알고 그렇게 해서, 협의체구성만큼은 2001년도에 1/4분기 내로 하겠습니다.

관 주도형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좀 주선해 주셔서 민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국정감사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죠?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에는 직접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은 윤락여성관계였는데요, 저희는 군산에 있는 윤락여성촌이 화재사건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대부분 지적을 받으시고, 저희는 직접 관련이 없고 관련된 사업으로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감사도 국정감사와 못지않게 중요한 감사죠?

예.

33쪽에 보면 노인인구통계를 내놓았는데,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인데 최근의 노인인구 증가추세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전년 대비.

보통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는 추세인데요, 평균수명이 74.9세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남, 녀 공히?

예, 평균으로 잡았을 때요. 남자는 71세이고, 여자는 78.6세로 2000년 현재 74.9세가 평균수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짧은 기간에 어느 의료기관에 있어 보니까 의료기관 전체 환자의 63%가 전부 노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건설과 발전이 없었을 줄로 믿고, 그렇다고 보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연금지급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경로연금지급대상기준은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입니다. 저소득노인은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1인당 월 40만3천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4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는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만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9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인원은 6만641명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노인이 2만2,038명입니다. 그 중에서 80세 이상이 4,910명이고 80세 미만이 1만7,128명이고 또 저소득 노인은 3만8,60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자체에서 14개 시·군을 통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예.

경로 교통수당 지급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실시 있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은 좀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인건강진단실시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실시방법은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1차진단은 진찰, 혈당, 뇨검사, 흉부 X선 외 8개의 항목을 지금 진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국비 얼마예요?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70%가 국비고요, 15%, 15%입니다.

도비, 시·군비 15% 해서 30%요?

예.

이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19만7,301명 통계가 정확해요? 19만7,301명이면 4,290명이 몇%나 돼요?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노인 중에서 몇%가 수혜를 보는거예요?

19.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19.4%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지금 보면 노인들 1천원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는 전라북도라고 말만 하지 말고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다시 수를 확대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갑갑한 이야기고, 어때요,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기준이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앞으로 저희가 도 재정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60세 이상으로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무료급식소가 36개라는데 지금 시·군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배정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36개소가 있는데요, 도에 1개소가 있고 전주가 크기 때문에 6개소, 군산이 2개소, 익산이 5개소, 정읍이 제일 많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것이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아까 노인복지기금을 5억원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5억원이 되어있어요?

예, 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5억1,300만원이 지금까지 누적된 총액입니다.

예산액이 423억원인데 국비 42%, 도비 15%, 시·군비 43%, 이렇게 되어있어요? 노인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병행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있어 보니까 노인들이 목욕 한번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낀 시·군단위에 하나 정도는 노인복지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김제라든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목욕탕이랑 있어 가지고 장애인, 교통사고 난 분들, 그래서 타운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가벼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거동 불편한 사람은 짚고 돌아다닐 수 있는, 한 실내공간 내에 국가에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면 또 하겠는데, 어린이회관에 보면 창의력 배양을 위한 과학활동지원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람했다는 통계는 41만8,598명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람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43만명 정도가 매년 관람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관람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하고 같이 방문한 어른들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00원, 어른은 5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사람 탐구학습을 위한 전시관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갈 때 돈 받고 들어간다 이거죠?

어린이들이 거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돈 안받고 합니다.

도에서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탐구학습관을 운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하는데 3년 평균 내면 1억8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라북도오케스트라 창단하시는데 고생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주신 아이디어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 어린이회관을 꼭 전주 학생들만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주세요, 예산에 반영해 볼테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전라북도 정읍교육청에 의뢰해서 학생 40명에 어머니 40명, 그래야 같이 온단 말이에요. 꼭 어린이날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12달 내내 어린이회관에 와서 그런 학습도 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또 어린이회관에서 중식제공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에 그것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저는 다음에 또 순번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에서 생활인의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부랑인시설 화장실 개축 및 오수 정화조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실적이 19.8%로 매우 저조합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은 계절의 특성상 월동기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내시결과에 따라서 3개 시설에 2억6,538만원이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익산시에 있는 자선원에 1억2,150만원이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비용과 오수정화조설치 비용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시 전압이 100W이상이면 수전설비를 설치토록 되어있어서 4,790만원이 추가소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보건복지부에 오수정화조설치비용 중에 4,790만원을 감액해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에 증액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4일자의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을 조정한다는 통보를 저희가 1차 받았습니다. 그 후에 8월 4일날 중간정산서 제출시에 사업비 추가를 신청한 결과 10월 9일날 1억2,079만8천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선원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가 4,79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혜원에 화장실 등 개보수비가 7,427만8천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또 사랑의 집 화장실 개보수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이후에 시설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11월 13일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되면 바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1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토록 해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잘 하신다고 하겠지만 월동기 아닙니까? 월동기라서 너무나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좀 일찍 했더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일 안에라도 해낸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날씨관계로 먼저 했더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97년도부터 해가지고 2005년까지 매년 6억원씩 도비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성내용을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3억원씩, 또 2000년도에는 4억원, 그래가지고 13억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1,300만원으로 전체 목표 60억원에 대해서 25.2%,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2005년까지 60억원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년 동안에 60억원을 목표로 도비출연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도비출연금 13억원과 이자수익금 2억1,3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2억1,300만원이 기금으로 확보되어서 2개 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금조성이 목표는 6억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액 2억원을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 이후부터는 목표액 6억원씩을 그동안 미 조성된 기금 11억원을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힘으로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 많이 좀 도와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60억원을 목표달성해서 여성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했다고 하는데 지사님도 만나고 집행부에 얼마만큼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이 기금모금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만약에 여성발전기금을 내년 예산에 확보치 못하면 다른 예산도 세워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전달해 드렸고, 회의때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만큼은 지사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여하에 따라서 관심도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평가도 받고 있다는 말씀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의때도 여성발전기금을 도 보조금 외에도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달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호소를 지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노력 대 성과가 적네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보호비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시설보호생계비는 입소시설에서 활동하는 생활인들을 위한 주·부식비 또 피복비, 연료비 등 생활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는 시설보호생계비 21개소, 30억7,500만원 중 19억3,8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비율이 63.8%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집행비율이 63.8%로 저조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보호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시설 5개, 부랑인시설 4개, 장애인시설 10개에 대한 19개 시설입니다. 거기에 정원은 2,59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원은 2,598명으로 예산을 신설했는데 저희 2개 시설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정신시설 1개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말 정원은 2,530명이고 2000년 10월말 현원은 2,06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현원 2,06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538명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 남은 잔액을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원으로 서고 지출은 현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타가지고 더 해야 하는데 인원의 감축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하게 하다 보니까 삭감을 요구한다? 증액하는 것을 삭감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감사 처음 받죠?

예, 감사는 처음 받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긴장 푸시고, 잠못 주무시고 공부 많이 하셨겠고만, 보고도 꼼꼼히 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복지국가, 사회안정망구축, 국민생활기초보장법 해서 정책 전부가 복지국가로 바꿔지고 있죠?

예.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예산이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8%입니다.

타 시도 광역단체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다른 시·도는 예산비율이 몇 %인데 우리 전라북도 복지의 현 주소가, 그것이 어느 잣대는 아닙니다만, 그것 비교한 것 있어요?

국고보조금, 내년도 예산가지고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볼 때 전체 금액으로는 전국에서 6위였고요, 인구를 감안한 순위로 봤을 때는 부산, 전남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국장께서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 광역단체보다는 제일 복지정책에 앞서간다는 의지와 각오로 앞으로 정책 집행을 해주시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달 도정질문시에도 장애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지사한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 등급이 10등급이죠?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등급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 전에 5등급때 전라북도 장애인 수가 4만몇 천명이었는데, 그때 몇 명이었죠?

4만4,2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등급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등록장애인이 5만7,123명인데 추정은 5만7,456명으로 추정이 점쟁이들이 한 것 같아요. 추정률이 99.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사는 어느 자연부락 등록장애인 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두 배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그 전에 약 150명 가량으로 제 구역인데 10월 1일 이후로 10등급으로 해서 등록장애인 수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거의 배가 늘었는데 우리는 4만4천 얼마에서 5만7천 얼마로 이 숫자가, 물론 등록을 기피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등록장애인보다 상당히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장애인 수하고 추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본인들이 기피하더라도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이 제대로 되어서 정부시책이나 혜택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지금 전라북도가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에 보니까 23개 업체로 되어있는데, 이게 고용인 몇 명 이상이 적용되죠?

300명 이상.

그런데 전체가 23개 업체입니까? 그런데 평균 의무고용비율이 1.3인가 되죠?

촉진공단 제공한자료를 보면 1.34%로 나와있는데….

그게 의무고용의 2%죠?

그런데 저희가 해봤더니 1.67%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행하지 않는데 단속하는 규제나 이런게 약하죠? 복지국가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대상업체들이 법적용이 2%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몇 %입니까? 대상업체는 아닌지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청.

저희 도청 말씀이십니까, 도내 말씀이십니까?

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주사무소 자료를 보면 평균고용률 1.34%라고 했어요. 달성여부 보니까 달성한 데도 있고 아주 못미치는 데도 있는데….

1.35%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의무고용을 제대로 시행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국이 1.33%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35%면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요.

지사님한테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도 이것 적용하라고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저희 지사님께서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립복지장애복지관에다 고용을 했는데, 지금 저희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축되고 신규채용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시에는 전국의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일반 업체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단과 우리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주와 장애인에 대한 일반 인식과 함께 의무고용률 달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장애인촉진단에서 구성한 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도 저희가 함께 이 문제를 털어놓고 걱정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의지, 우리 전라북도가 솔선수범해서 시행을 하고, 그래야 다른 업체에도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추궁도 하고 단속도 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특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준수할 때까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의 각종 기금이 몇 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여성발전기금만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등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 네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자료 51쪽을 한번 보세요. 51쪽을 보면 신한은행에 8억1,300만원8.2%, 전북은행에 7백만원 정기예금 9.5%∼8.7%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지방은행이 이율도 높고 그런데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해줘요. 지방은행 육성을 해야 합니다, 전북은행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게 7억원, 8억원이면 1%의 이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도 전북은행은 9.5%이고 저쪽 신한은행은 8%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을 않고 기금조성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금은 최장기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이율이 높다고. 이게 6개월인가 1년인가는 자료를 안봤는데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기금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율이 높은 데로 전문 직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어느 은행을 불문하고라도 이자가 0.1%라도 더 높은 데로 기금을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의 다른 기금들은 관리 안나와있어요. 어떤 은행에 어떤 이율로 어떻게 한다고 안나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러가지 기금들이.

노인복지기금도 전북은행하고 평화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발전기금은 전북은행하고 신한은행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한은행에 예치된 이율은 8.2%이고 전북은행에 예치된 것은 9.5%∼8.7%까지로 되어있는데 날짜에 따라서 이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북은행에 할 때는 '99년도였고….

지금 예금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만기가 되었을 때는 국장께서 가장 고율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금리 자율화가 되어가지고 좀 차이도 있고 또 정기예금은 기간이 길 수록 이율이 높은 것이니까, 그것을 직접 국장께서 챙기셔 가지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시중은행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비를 한번 해볼 테니까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안일하게 하면 제가 나중에 지적할테니까 그것을 잘 관심있게 해 주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성단체지원보조금이 얼마였죠?

7,500만원입니다.

그 집행사항이 어디 나왔어요?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단체별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원현황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뒤에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이런 목적들인데, 저도 지원하는 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서 참여를 해봤는데, 단체들도 좀더 내실있게 세미나나 강좌 이런 것 여자 단체들 모여가지고 1회성 행사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좀더 알찬 사업으로, 단체 이름도 많습니다만 사업내용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금도 이게 7천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금이 전주권 여성단체들한테 거의 지급이 돼요. 군단위에는 여성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5개 시 같은 데는 여성단체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폭이나 지원하는 범위도 좀 확대시켜서, 전라북도도 모든게 전주에 편중되어있다고요. 단체든 뭐든 지원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전주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시의 단체들도 보조금이 적든 많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락여성보호대책, 이번에 군산 대명동 화재사고가 세간에 큰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윤락지역에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를 못하는데, 그러죠?

저희가 윤락여성을 보호하는 복지관계를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락여성들에게 수시로 상담을 하고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선미촌의 경우에 윤락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1주일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사회인들과 적응력도 좀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또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또 한 차례 3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락여성이 전라북도 지역별로 집계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군산하고 전주에 주로 있는데요, 291명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88쪽을 보면 2000년도 컴퓨터교육 추가실시라고 30명 했는데, 기 실시 30명에 추가실시 30명이면 60명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회 30명은 했고, 앞으로 1회에 대해서 30명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

전주지역입니다.

사고는 군산에서 났는데 군산에다 좀….

군산은 거의 없습니다, 화재 발생한 데는요.

2001년도는 계획이 조금 나와있고만요.

2001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질서를 지키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행정력에서 지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잘 안미쳐요. 국장께서도 어느 경찰서장 김강자 서장처럼 한번 발 걷어붙이고 나서볼 각오를 갖고 우리 전라북도의 이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2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사25분 감사계속)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업무보고 29쪽, 장애인복지시설은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진료, 훈련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훈련을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및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중 이용시설 4건에 4억4,100만원 중 겨우 7%인 3,1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은 계절의 특성상 월동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집행실적이 7%로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사유는 2000년도 이용시설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은 전주시립장애인복지관 신축이 4억원이었고요, 그것은 아직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장비 보강은 1천만원이고, 도립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비가 1대에 2천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화센터 농아인협회 차량구입은 2대에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전주시립장애인 복지관 신축 4억원은 전주시에서 1억4천만원의 부담액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이 오는 대로 전주시에 송금을 하도록 해서 이월시켜서라도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립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추진은 현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부지는 700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할 예정인데요, 올해 신축비 4억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읍장애인복지관 의료장비 구입예산 1천만원은 건물이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능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데 조속히 시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치매노인현황,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수준이 상당히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상당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좋아졌는데 노인들 치매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문제, 국가문제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치매병원과 요양원에 유종근 도지사님을 모시고 체험봉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느낀 생각인데요,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환경요인, 사회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 치매노인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도 실정으로 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에다가 더 역점을 두고 많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설치,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도내의 치매노인은 통계적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1만9,700여명이 치매노인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점유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군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치매전문요양시설이 '98년 12월에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치매환자가 500여명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금년에도 군산시와 김제시 등에 총 사업비 31억원, 도비 50%, 국비 50%를 투입해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건축 중에 있고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01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의 집 등에서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환자가 집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환자들에게는 저희가 가정봉사요원을 파견하는 사업도 하고 주간보호사업도 하고 단기보호사업도 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6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들 진료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이 전주하고 완주에 2개소가 개원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가서 치매환자들을 보고 느낀 점인데요, 정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장모님이나 부모님들이 거기에 오셔서 기거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전부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통감을 하고 이 치매노인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 사업에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2만명에 가깝습니다.

2만명인데 현재 입소는….

현재 소양에 있는 고려한마음병원에 약 500여명이 있고 지금 전주노인복지관에는 1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려 어디라고 했죠?

고려가 아니고 한마음병원, 소양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삼례에서도 치매환자는 하고 있지만 겸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사랑병원요?

예.

거기는 몇 명입니까?

약 500명입니다.

거기가 치매환자예요?

치매환자도 있고 중풍환자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 형편없이 저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개인문제가 아니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만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요전번에 관계과장으로부터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전화로 약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의료보호에 대한 진료비 체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364억원 정도가 11월 10일 현재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대책은 어떻게….

저희가 그동안 체불진료비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194억원이 국비 80%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이 194억원+24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체불진료비를 해소해야 되는데요. 우선 의료기관이 의약분업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환자들이 불편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국에서는 약조제도 잘 안해주는 추세고, 그래서 전북대학교나 예수병원만 하더라도 31억원 정도의 체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194억원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하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48억원을 예산조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치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나머지 122억원은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심은 받았습니다.

의약분업이 아니더라도 병원들이 아주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체불을 해소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부당 청구하는 건이라든가 액수에 대해서 뭐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병·의원이 진료비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도저히 저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국 3개소를 현지조사 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월 평균 부당액과 부당비율에 따라서 부당액 환수,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적발되었던 17개소중 13개소는 처분이 되었고….

몇 년도요?

'99년도에요.

'99년도에 몇 건 적발되었습니까?

17개소에요.

그 17개소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라북도의 총 의료보호비가 670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33억원, 도비가 74억원, 군비가 66억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혈세 부담이 74억원이나 되고 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소모가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조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부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도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개 기관이 연계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현지조사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고 또 자료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체조사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현지조사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서 의료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과 보호청구관련 현지조사는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있어서 의료보호 현지조사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많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의 현황을 보면 수급권자는 11만7천7백여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근로능력자는 28.1%인 3만3,08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이 3만3,081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우선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조건부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차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실시는 295억2,971천원이 급여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101억1,906만1천원을, 그러니까 30.2%를 급여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96억2,600만원 정도로 32.6%가 또 지급되었습니다, 1차로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자활지원계획수립입니다. 4,484명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분들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자는 취업알선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 8개소에다 1,799명에 대해서 취업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1차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세요.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가 있고 비취업대상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취업대상자 중에 취업대상자가 1,799명이고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한 실적이 1,364건이에요. 그렇죠?

그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799명으로 의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수급자에게 얼마를 지출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취업대상자 수 중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를 1,799건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의뢰를 하면 몇 %나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왔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100% 고용안정센터에서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취업해 주실지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런 법을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는 예비행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관이든 업체든 사업장이든간에 이것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진척이 있어야지 의뢰만 하고 지금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2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저희가 자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고용안정센터 8개소에 1,799명을 의뢰했고 그 중에서 987명은 공공근로사업, 도저히 직장에 나가서 취업할 수 없다는 978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국장, 답변좀 확실히 하세요. 그러면 취업대상자 중에 취업대상자로 선정된 수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선정이 잘못되었지.

오늘도 또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87명을 어떻게 하고, 이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대상자로 분류를 했으면 1명이 되었든 1천명이 되었든 취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취업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선정이 잘못된거죠. 이해 안되세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까지 실적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김종은 과장님께서 추진내용을 좀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99명을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했는데 의뢰할 때는 본인들하고 상담을 해서 자기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취업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 사람들을 현재 시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취업한다든지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과장, 답변 중에 제가 제지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본인한테 물어봐 가지고 취업 않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내가 어느 사업장에 가서 취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사업장에서 다 필요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본인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취업대상자 분류에서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의뢰했을 때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서 의뢰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저희들은 당초부터 이 업무를 시작할 때 복지인 부락을 얻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를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취업할 수 없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일단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 소관이거든요, 취업관계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노동부에 일단 넘기는 것입니다. 넘기면 그쪽에서는 취업시킬 사람은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못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교육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만큼은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 넘겼어요. 공공근로사업을 미리 하십시오, 그러고 있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취업시킬 계획이 있으면 다시 데려다가 교육하죠. 그러니까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형편이 전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것은 한 단면입니다만 충분히 예견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이고 행정력낭비이고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할 일은 노동부에서 할 일이지만 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에서 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체크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건의할 때는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취업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분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조항까지도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제재조항이 없고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이 안되면 이것은 공염불입니다. 이것 안돼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로능력자 수, 3만3,081명, 그리고 취업대상자 빼면 나머지 2만명이 넘는 수가 비취업 대상자 아닙니까?

취업대상자 조건부 수급자 6,484명 중에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99명을 빼면 나머지가 비취업대상자인데 4,685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685명은 비취업대상자인데 이 중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2,322명을 의뢰했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자 수가 3만3,081명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3만3,081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6,431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한 사람이 2만6,597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건부 제외대상자는 자기가 무슨 취업을 한다든지 자기가 일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건을 유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안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학계라든지 사회복지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더 연구해야 될 사항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령 28조 내지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물론 다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구성 자체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행정인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위원회구성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셨어요?

저희들이 알아보면 이선기 위원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만, 부시장, 시장이 된 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220명 중에서 77명 정도가 공무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들어있고….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은 100명입니다. 사회단체가 43명 있고요.

어차피 본 위원의 생각은 공직에 계신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계의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는 대상자 중에서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도 생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지원대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 기타 노인 등 개별적인 대상과 사안에 대하여는 국회법상 조건부 수급 등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서 자활 내지는 재활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는데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지적들이 또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제외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고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의 안전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중 최종적인 안전망이라고 하는 국회법제정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적으로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실천모델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다 말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재활할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면 저희들한테 아마 시달되어서 자활후견기관을 금년에 4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8개 정도를 늘려서 그런 데에서 개발해서 그분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몇 개라고요?

현재 4개인데요, 내년에 8개 정도 늘어나서 1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70%, 시·군비가 30%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에 보니까 12억1,700만원입니까? 내년도 예산인가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예산.

그게 금년도 예산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는데, 원래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요구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감독권한이 시장 군수고 자기 시, 군민들을 자활을 시키기 때문에 국비에서 70% 주고 그러니까 도비를 달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수급자 생계하고는 주거, 급여실시할 때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것은 법령에 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때는 관계없이 해당 시·군에서만 해도 된다?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도비 지원 없다고 아우성인 것 같던데요.

지금 그게 크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활후견기관이 내년에 1개소당 1억5천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이선기 위원님 계속하시죠.

과장께 구체적으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활후견기관은 작년에 생긴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 있었다가 금년에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지금 대한상공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오리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근로사람들이 수집해서 그걸 갖다가 오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를 자꾸 커 나가고 있는 것이지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줘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3명, 4명, 5명 정도를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오리 키우는 사업?

오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실밥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뭡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에요?

종사자만 6명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3개소는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남원에 하나 있고 김제에 하나 있고 전주에 또 하나….

남원에 5개가 아니고 하나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이 너무 없고 지역별로 편중되고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무진장지역이라든지 고창, 순창 이런 데는 그나마 열악하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 이말이에요.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지 복지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생산적복지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기관도 있어야 하고 그런 공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전라북도는 더더군다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가 내년에 8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복지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내년에 8개 정도면 12개 정도 되는데 그러더라도 시·군당 1개가 못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늘리기는 늘린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동료위원님 심문을 더 듣고 나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포장은 그럴싸 한데 제대로 정립이 안되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지적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더 생산적 복지 차원에 걸맞게 나가야 되는데 곳곳에 허점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계속해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2개밖에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재활교육이라든지 직업선택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더 확대하겠다. 그것가지고도 모자라서 14개 시군마다 다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한 군데 가지고 해봤자 거기에서 몇 사람이나 수용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후견기관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후견기관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1억원이든지 얼마든지간에 일단은 설립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큰 내용없이 단순하게 인력이나 조금 받아서 쓰고 비용이나 받아서 쓰고 하는 정도의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짜 돈 얻어먹을 것 없는가 하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고 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무슨 내용이 어디어디에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자원이 분포되어있는가 1차적으로 우리 조사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한 전문적인 분석에 의해서 복지소비자하고 지원자, 공급자간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왜냐면 전혀 싫은 사람을 여기로 가라고 딱 박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가자마자 다시 나올테니까. 그래서 복지소비자가 요구하는 욕구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산업체하고 연관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상당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욕구조사도 먼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구하는 인력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상대 공급자들에 대한 욕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관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줄 것인가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우리 행정기관 포함해서 단체, 왜냐면 민간도 분명히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문가 들어가야 되고, 복지 소비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망라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대상자들의 참여가 몇 개 안되지만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참여 유도방안 등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봐요. 간간이 제가 상식선에서 들은 것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TV특집 프로그램에서나 보면 실업자들이나 저소득자들을 취업해 주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분명히 시켜줘야 되고 직업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기숙사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일단은. 그래서 맞춤형 취업을 알선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와 소비자가 맞아떨어지는 맞춤형을 위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까지 단계가 나갈지 정말 유한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삼진아웃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맞춤형으로까지 여기에서 연결시켜 주고 그런 노력들을 다 해 준 다음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상 뛰쳐 나오고 안하고, 자기가 요구한 데로 보내줬는데도 안하고 게을러서 안한다든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계속 돈 안벌면 생계지원자로 평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될 수 밖에 없는, 지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취업 못해주고 안하고 안가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생계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아주….

저희들도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완전히 시켜주고 삼진아웃 시키는데 삼진아웃 된 사람 있어요?

현재는 없죠, 이제 시작인데.

삼진아웃을 하려면 최대한 뭔가 지원해 주고 삼진아웃을 시켜야지 아무데나 집어넣어놓고 너 거기 안가려면 관둬 하면 전혀 적성이 안맞는데다 집어넣어놓고 삼진아웃시키면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프라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얼마나 피터지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은 이미 세웠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무것도 안해놓고 한 죄가 중앙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화시대에 중앙만 탓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민주당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을 제안했지만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공회의소나 여러 가지 모든 관련기관단체 합해서, 아까 여성복지시설에다만 네트워킹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분석과 대안마련을 해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업대책본부 도에 갔는데 1년에 서너번 모이고 끝났죠. 제가 그것을 예견해서 도의회에서 실업대책단을 만들려고 할 때 반대가 많았었습니다만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도 해낸 일이 없어요. 중앙에서 내려온 돈 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형식에 그쳤지 거기에 관련 전문가 있고 뭐 있었어도 특별히 차별화 된 대책이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실업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지방자치는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입장을 탈피해서 전문 공무원으로서 영업화 해야 된다. 내부에서 감사하고 경직화된 서류 작업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영업사원처럼 뛰는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출신이라든지 전문가 출신이 많이 필요하고 장애인출신의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왜냐, 일반 행정직이 그것을 하려면 일단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출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기에서는 촉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얼마나 복지여성국에서 목을 매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밖에 있는 단체들이나 도의회를 추동해서, 의원님들 2%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말 안들어줍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성명서라도 발표해 주십시오, 건의서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조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여성국의 수장께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현실적인 법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좀더 이상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복지전문가가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홀히 다루어져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 실적이 전라북도 전체 해봐도 전주시 딱 한 번, 1년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익산시에서만 딱 두 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이 싸움 끝에 고소를 해가지고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도 3건 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까? 제가 받은 보고에는 2000년도에 2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대안을 그때 제시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뭐라고 대안 제시했었죠?

시설지나 시설관리인 또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부과되는 과태료 일부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하는….

해 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 드렸죠? 연구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조금 노력해 보시고, 법적으로 상위법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자활후견기관 지정과 협의체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죠?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이미 제시가 되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지역자활후견협의체는 다 구성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관련 조례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협의체는 하지 마시고 진짜 연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나 협의체는 거의 다 형식적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효과가 없어요. 그것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면 알거예요.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안을 제안했고 거기에서 해냈던 일을 조사해 보면 당장 나올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제가 손 대서 다 조사하기 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하시는데, 본 위원은 항상 결식아동에 대해서 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자료 126쪽을 보면, 결식 노인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8,5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식아동의 선정기준은 8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2000년도 교육청의 중식지원요청에 따라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업무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교육청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업무부서에 이 돈을 보내줍니까? 1억1,600만원 보냈고만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지원과입니다. 교육청 내의 학교지원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식아동과 도에서 조사한 결식아동이 차이가 났는데요.

여기 8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출한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와 또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는 경우를 결식아동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가정기능상실로 인해서 가정에서 실제로 결식하는 아동을 결식아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차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차이가 항상 나고 있습니다.

국장, 지금 결식아동을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원대상이 8명이 더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정기능상실로 인한 결식아동이 된다면 더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8명만 여기에다 표시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 조사한 것은 1, 2차 조사에서 8명이었고요, 3차 조사에서 32명으로 24명이 추가발생 되었습니다.

추가발생한 원인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20 몇 명요?

24명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까? 이게 참 지협적인 문제인데 참고적으로 또 교육청 질의가 있기 때문에 알려고 그래요. 우리 도 차원에서 결식아동, 시·군에 시달을 어떻게 해서 파악하냐 이거예요.

결식아동 조사는 교육청에서 중식지원대상아동 명단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각 읍·면·동에.

지금 통보가 와 있어요?

예.

통보가 오는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한게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언제 오냐니까. 교육청에서 도에 이러이러한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는 명단통보가 언제 오냐 이런 이야기예요.

7월달에 한번 온 인원은 7,069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때 8명이었고 3차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3차 조사를 시킨 결과 32명으로 24명이 추가발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사회가 실업자대란이고 노숙자문제도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거예요. 지금 국가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넥타이 매고 세 끼 먹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부안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굶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늘진 면을 도나 교육청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가, 교육청에서 또 내가 따지겠지만 7,069명이 아니라니까요. 도에 7,069명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추가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쪽에 우수 시·군노인회 지원 7천만원,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의때 이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오히려 노인들간에 위화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혜택을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그리고 한다고 하면 우수 시·군노인회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전액 각 시·군에 공히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난번 답변자료 한번 보시고,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회평가는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우열을 가려서 시상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노인회 운영에 따른 전반사항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평가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 중으로 해서 부지사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대상은 14개 시·군 및 노인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평가내용은 노인회 운영사항과 시·군에서 노인회 지원사항과 지역봉사활동이나 청소년선도활동, 그 다음에 노인회 자체행사 개최 등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상금 7천만원을 가지고 차등지원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등지원 액면이 어떻게….

14개 시·군에 고루 다 시상금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요. 14개 시·군 고루 나눠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적은 돈 가지고 각 시·군의 노인들간에 위화감 생기게 하지 말고 고루 나눠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정신 부랑인들, 장애인들 말이죠. 지금 보호를 위한 시설이 많은데 미인가 시설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35개 정도가 비인가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원 숫자와 똑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 가끔 그것을 지적해 주는데 미인가 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했는데, 미인가 시설에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야기해 주고, 물론 양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죠, 시설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로 인가시설에 못지않게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도 아주 잘 보호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면 관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거나 그 시설을 폐쇄하도록 종용하는 모양인데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격려는 못해 주고 그 사람들 질책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용하는 사람들한테 인권을 유린하는 양태가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 미인가 시설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또 양성화 안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그나마 여기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다른 인가시설은 8억원이 나가고 굉장히 나가는데, 시설 하나에, 이런 미인가 시설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인간이고 어려운 우리 국민인데 똑같이 고루 혜택이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인가되었다고 해서 혜택을 받고 미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혜택을 안받고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말도 못하고 아주 불우한 사람들인데 관에서 무엇인가 수혜를 줘야 되고 넓게 아량을 보여야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미인가 시설 가서 보면 잘 하는 데가 많아요. 오히려 인가시설보다 더 정성스럽게 환자를 보호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을 좀 잘 세워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비인가 시설인데요. 금년에 김제에 있는 영광의 집은 비인가 시설로 몇 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도 당했고, 그래서 금년에 법인허가를 받아서 인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차례 감사도 왔고 시설확인도 왔고 감사원감사에서도 감사를 올 때마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빼놓지 않는 것이 미인가 시설을 인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의 매번의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기준이 미달하거나 거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시설은 그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인데 운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시설기준이 맞지 않다 그러면 시설을 변동하거나 그런 적법절차를 밟아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미인가 시설이 없도록, 그래서 고르게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고생하는 시설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좌우간 인가 전에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완주군에 작년엔가 가봤지만 비인가 되어있는 시설이지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전기누전으로 금방 불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몇 십명이 보호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인가 전에라도 최소한의 대책은 세워줘야 돼요, 정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35개 미인가 중에서 금년에 허가된 곳이 김제 영광의 집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선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업무에 혹사당하고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사회복지전문위원들을 위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1인당 월 5만원 정도의 상담수당, 이런 건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말이죠. 도지사도 그렇고 국장께서도 그렇고 전 공무원들이 다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복지도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억9천만원 정도면 돼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과장,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선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지사님께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도 과중한테 수당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기간인 5월부터 3개월간 7월까지 1인당 15만원씩을 수당 아닌 것으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복지부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1인당 10만원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여러 번 드렸었고, 복지부에서도 경제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복지부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국민기초생활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안되지 않냐 하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순 도비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수당규정하려면 법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명분을 어디에 놓든지 간에 하면 됩니다. 연구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복지사라는 명분을 안붙이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예를 들면 의사상자라든지 도민이 예우하는 원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천상 복지사들이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갈 때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양반들 있으면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그냥 말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갈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까지 받아서 시·군비 50%, 도에서 50% 해서 1억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상 거기까지는 편성을 못한 것으로….

하여튼 반영은 안되었죠?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가 고쳐져 가지고 그렇게 피해가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맡겨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관리인원이 추정환자 대비 4%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항인데….

그것은 보건위생과….

그것은 다음 회의 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한 것은 그쪽에서 본 위원이 다시 심문하기로 하고, 지금 치매환자로 파악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인구 중에? 추정치매환자 수가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노인인구 수의 10%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수가 19만명, 추정치매환자 수가 1만9천여명 정도, 그런데 등록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환자 관련해 가지고 팔찌를 보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심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우리 도 사망자 중 현재 화장률이 몇 %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13%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군산, 정읍, 남원에서 군역별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민들이 이해를 하면 얼마만큼 파급이 되었는가 체크를 해봤습니까,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인식도 분석은 저희가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군산지역을 묶어서 했고요, 정읍지역, 남원지역 묶어서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인원은 1,650명 정도가 참석했고, 그때 교육장소에 거기에 전시를 해놨었습니다.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전부 전시했고 사진으로도 전시해서 거기 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이 제 자신도 이렇게 납골당을 했고 가족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납골당이 돌로 해졌을 때는 산이 돌산이 되겠고 묘가 전부 돌로 쌓이겠구나 그런 인식도 했었고요. 그래서 남원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청의 정원에다가 그대로 한번 직접 시범묘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고까지 시장님께서 공언을 해주셨고, 군산시장님께서는 돌아가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화장을 시키시겠다고 두번을 묘에 가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하시고 화장장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새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도민들 자신들이 토론회 할 때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안하신다고 할 때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해를 많이 시켜가지고 화장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하나는 중국교포문제인데요. 현재 결혼여성이 397명이고만요. 그런데 중국교포가 파혼이나 이혼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파혼이나 이혼을 몇 건이나 하고 있는가?

지금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가 결혼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7명입니다, 14개 시·군에. 그래서 이혼한 인원은 7명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혼한 인원은 1.8% 정도가 되고 가출한 인원은 5명 정도가 되어서 1.2%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가출은 파혼이나 마찬가지네.

그런데 요즘에 사기결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내심 걱정을 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적응이 잘 안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다소 시간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 나가서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결혼해 가지고 파혼이나 이혼이 되면 참 가정적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는 가운데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 인해서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추진으로 인해서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위원님들 질의속에 노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자활지원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의 필요성도 느끼고 계신 것 같고, 또 자활후견기관이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12개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서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찌 되었든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도민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 보완해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중복질의가 안나오고 보다 개선된 복지정책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수자 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