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작년에 우리가 전라북도실업팀 양궁팀을 아마 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그 팀 창단한다고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얘기하기를 12월경에 교육원에 양궁훈련 시설을 시설중이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때 답변할 때.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냥 뒤에서 얘기하니까 했다고 말고. 그러면 그때 또 선수들 아파트도 짓는다 했는데 아파트도 준비했어요?

예,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기서 부터인데 잘 거기까지 답변을 한거 같아요. 거기 아파트는 그럼 누가 관리해요? 그 아파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지금 그 아파트가제가 알기는 전에 도의 국장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입주해 있고,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부담했어요? 과에서?

예.

그 아파트 양궁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팀들도 있고 ?

체조팀도 있습니다.

체조팀?

2팀이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양궁팀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그 지출내력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예, 4달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해줬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있지 않소? 청소년.

예.

그 활동내용을 보고받고 작년도에도 상당히 신랄한 얘기를 모두 했었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 심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죠? 학교주변이랄지 모든 영업같은 거 하는 거.

예.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가 다 되는데 작년도에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9년도에 전임자들은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어떻게 일을 했는지.

금년도에 청소년유해업소 감시 및 단속사항은요, 현재 지금 고발이 30개소 시정권고가 700개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세미나등이 캠페인 같은 것을 갖다가 12회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계획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을 오는 11월 28일날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홍보전단을 약 5,0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경찰합동으로요, 단속을 한일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연말이 다 되고 작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가 오고갔거든?

시.군에 있는...

심과장도 인제 자식 다 키우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시.군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시.군 공무원이 분기별로 지금 현재 1회씩 실시를 하고 ...

지금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고 하면요, 군산 얼마 전에 유흥업소 소위 감뚝이라고 그러는데 속칭 그래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여기서 구태여 수사관계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399건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위반업소 이거 벌금 몇십만원 몇만원 때리면 끝나는 겁니까? 업소같은 거, 유해업소.

유해업소요?

위반업소.

과징금 체벌도 하고 그러고 있죠.

최고가 얼마예요? 제일 많이 과징금 물린 사람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계장님들 오래 계신분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요, 최하 1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도비 나간 것을 지적을 했어요,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최고 그때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중앙정부에 국회에서 다룰 입법사항 같으면 국회에다 청원이라도 해서라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전부다 자식들 나랑 똑같이 다 키워요. 나는 다 컸어요. 우리 다 같이 걱정을 해 줘야 합니다. 이거 참 자식이 애미를 때려죽이고, 요즘은 또 이상하게 되어서 자식문제로 부모들이 자식을 때려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미온적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강도높게 지적을 했는데도 교육을 12월 2일부터 12월 3일 이틀밖에 안했어요, 실적을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 특히 그 업소를 아주 강하게 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요즘 많이 잘하고 있지만은, 소위 여직원 있어도 상관없는 얘기지만 티켓다방 같은 거 그건 어느 소관이요? 그 단속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티켓다방 관계는 지금 위생부서에서 단속관리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협조요청을 좀 하고.

예.

공공연히 지금 각 시.군에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군산출신인데, 군산만 봐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단속을 하는 것인지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것인지 우리 시.군에서 단속하는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물론 요즘은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나와서 좀 못된짓도 많이 하고 다니고 사실인데, 이럴때도 관계과 교육청이랄지 경찰청이랄지 해가지고 유관기관이 좀 실적을 남겨야... 실적만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남겨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력히 해주세요. 심과장 새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좀 계실거 아닙니까? 어때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합동단속해서 과징금 몇푼 물리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이번에 감뚝이라고 그 사건을 보세요.

예.

나는 이번에 감뚝 사건 공공연히 얘기하고 싶습니다마는 건축법에 걸릴래야 걸릴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출신입니다, 과거에. 그러기 때문에 아주 말씀을 드리는데, 나 이거 모두 어디서 하는 걸 보고는 참 한심합디다. 그래가지고 감독일지 이런 걸 가지고 직무유기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관계도 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나면 다시 또 한두가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도단위 행사가 31건이 있죠? 도단위 행사로 해서 지원해준 그 행사가 이 자료에 의하면 31건이 있는데, 이 도단위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각 협회나 뭐 이런데에서 거의가 주관을 하고 비용은 도에서 염출을 해서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거 내용 못봤어요?

못봤습니다.

못봤다고 하니까 참 섭섭하네요. 인터넷상에서 시.군농악경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을 갖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장수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대략 얘기만 들었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는 제가 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점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주최측인 우리 국악협회가 원만하게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심사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그런 문제에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있구요,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참가한 그 팀이 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악협회에서 상당히 운영상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정산내용은 받아봤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아직 안받았어요?

예.

그 정산내용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전라예술제 일환으로 해가지고 예총에다가 그것은 사업비를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전라예술제국악협회에 지원해 준거 또 무용협회에 지원해 줬던 정산서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문화재보수정비를 금년에 120건을 한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금년 사업 중에서 ?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문화재보수사업은 총120건에 23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98건이고, 그 설계심사 중에 있는 것이 22건으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부터 120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설계승인심사 중에 있는 것이 22건이면은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늦어지는 원인.

문화재보수사업추진체계가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군에서 정비를 해야 될 문화재보수사업을 해야 될 대상사업을 저희가 내년거 같으면 금년 중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신청을 할 때 아마 8월에서 9월사이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신청을 다 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은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거기서 빼거나 그러지 않고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그걸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증가율만큼을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예산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은, 그런데 문화재사업은 사업별로 건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총괄예산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연초에,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한 것은 내년초에 예산확정이후에 현지 실사를 합니다, 전부. 그래서 현지에 하나하나 실사를 해가지고 긴급한 것, 꼭 필요한 것 이것을 가려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다보면 매년 그 대상사업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되면 그때 인제 설계를 발주를 하는데 설계가 되는대로 저희가 심사도 하고 승인신청을 내가지고 승인 받아서 착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것은 아마 연도중 중반기가 넘어야 서둘러서 해야 7, 8월경에 가야 착수가 되는 그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발주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끝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연초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이내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닙니다. 예산집행주기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동절기, 그러니까 지금 실시 그 공사중인 것은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보수정비를 하는데 하고 나서 그 이듬해 보면 또 잘못 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체계를 좀 조정을 요구를 해서라도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일찍 발주할 수 있게끔, 또 지금 설계승인 심사에 있는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지금 국고사업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도비로 보수하는 거하고 군비부담이 틀리죠?

예, 다릅니다.

어느 정도 지금 틀리고 있습니까?

국비는 제가 알기는 정부예산을 70%를 보조를 받고요, 지방비로 30% 그 30%는 도비 15% 시.군비 15%로 되어있고요. 도비사업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비사업보다는 국고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을 더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해 주는데 좀 인색한 편입니까?

그거는 뭐 꼭 인색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정부예산신장률이 좀 높아서 문화재보수사업비가 총체적으로 많이 확보되면 좀 더 낫고요, 또 정부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증가율이 둔화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7:3이죠? 5:5 ?

5:5.

5:5.

예.

5:5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율이 대체로 지금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거 바뀐적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5:5로 계속왔구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순수 도비 사업만 3:7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게 7이고 도에서 3이고 ?

예.

그러다 보면은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마 신청조차도 못하는 어떤 단체가 혹시 발생할 소지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군에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도비 물론 도에서 돈이 없어서 이러한 그 조정을 하였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건씩 이렇게 심문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먼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참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때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했던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전라북도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4개시.군 단일화 결정 이후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참 많은 발언들을 자제해 왔었고, 행여 공연히 그런 발언이 잘못돼서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유치에 누가 될까봐 발언자제를 해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가 17일날 태권도공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은 그간에 본 위원이 태권도공원 단일화 관련해서 많은 우리 전라도민들에게 회자됐던 그런 어떤 문제점과 오류를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2,000억원이 투자가 되고 국비 2,000억원이 투자가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도 어제 업무보고에 누락은 됐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유치가 되면은 1,0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느 그 지방자치단체든지 욕심을 낼 수 있는 큰 구미가 당기는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가,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어떻게든지 전라북도로 유치하고자 단일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단일화과정에서, 물론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4개 시장.군수들을 배석해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4개 시장.군수가 동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단일화 추진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으면 결과도 그 4개 시장.군수가 다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해서 도민들의 어떤 그 이견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조치도 필요했었다라는 그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가 이런 전면 백지화한 이 마당에 본위원은 이게 처음 초창기에 진행될때 이게 혹시 또 자연사박물관하고 마찬가지로 가는 건 아니냐하는 그런 그 우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장관 바뀌고 나니까 용 1마리 그리려다가 뱀꼬리 한 마리 그린 꼴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단일화를 심사할 때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다 납득이 갈만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심사를 했는가 ? 다시는 이런 것이 재판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니까 오해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문화관광부가 심사지침을 내려줬고 심사의 어떤 배점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도 뭐 용역을 통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단일화 심사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관광부가 배점할 수 있는 그런 그 배점 기준들을 계량화 해서 그것을 심사에 적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적인 어떤 심사방법보다는 거기에 참석했던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더 중요시해서 뒤늦게 그 배점기준에 의해서 그 인파발에 들어가는 점수를 배정했다는데 논리적으로 상당한 모순과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분명히 도는 4개 시.군의 심사기준을 적용했었을 때 심사항목은 문화관광부 후보지 평가항목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하고 객관적 그리고 계량화가 지난한 경우에는 심사위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대분류 배정은 문화관광부가 평가시한을 적용해주고 중소분류항목별은 거기에 가중치가 있다면은 심사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까지 명백히 해놓고, 각 4개 시.군에서 제출한 그 심사, 있는 자료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십시오, 계량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해서 심사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심사흔적이 보이질 않았어요. 회의록을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적당히 대분류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거기 안에 적당히 짜맞추식으로 그렇게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문화관광부가 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백지화 한 마당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픈할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접근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 세부 소분류 평가내용을 보면은 얼마든지 계량화 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량화해서 점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견해로 심사를 해서 어느 특정지 후보지역에 낙찰을 한 그런 것은 누가 봐도 그때는 어떻게든지 전라북도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되기를 희망했던 충정에서 자제해 왔지만은 이제는 이 얘기를 할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차후 어차피 문화관광부가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도 그간에 단일화를 심사했던 그 근거를 백지화해서 향후 문화관광부의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전라북도도 거기에 따르는 전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으로 답변을 좀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먼저 태권도공원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심사의 객관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심사결과에 대한 백지화 이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일화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처음부터 저희 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여론과 두 번째는 신청을 했던 특히 2개 시.군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요구자체가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도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말씀하셨던대로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한 시.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없이 승복을 하겠다 하는 확답을 듣고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읽어주셨던대로 저희가 심사의 원칙과 기준은 그 주신 배점표는 문화관광부가 저희 도에 공식적으로 내려줬던 근거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채점표를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해당 신청 시.군을 대상으로 그걸 공개를 했을 때 그것도 전 시.군이 다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그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했을 경우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의가 어떻게 많이 제기가 됐던지 문화관광부가 그대로 수용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도중에 저희는 부득이 일정상 그 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표를 중심으로 하되 말씀하신 그런 원칙으로 대분류의 점수까지는 그것을 적용을 하고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역과 연고가 비교적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항목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사에 임했었습니다. 그 심사과정에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시중에 들렸던 그런 이야기처럼 저희가 어디에다가 특정 시.군에 그것을 정할 목적으로 사전에 어떤 공작을 했다든지 담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고, 저희가 심사에 관한 지침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정작 심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 분들이 상당히 그 표에 의해서 우리가 준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이것을 하는 방법은 회의록에서 보셨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위원들 스스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했는데 결국 그 심사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승복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됨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한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게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도록 심사가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제 그것을 공개를 요구하시면서 심사결과를 백지화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심사를 맡으셨던 심사위원장과 상의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결과 백지화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 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심사과정이나 어떤 절차의 어떠한 의혹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이것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심사의 기준을, 그것을 준수했느냐를 지적했던 것이고, 본 위원이 모든 정황으로 이해했었을 때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참 요모양 저모양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 부분의 백지화 문제는 제가 거론한 바가 없고, 어차피 문화관광부가 백지화한 상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앞으로 어떠한 지침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태권도 공원을 건축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심사했던 무주로 단일화를 했던 이것이 유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 가서 문화관광부 지침이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무주가 아닌 제2의 제3의 우리 전라북도의 어떠한 대안지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방침을 정할 때 지금 신청을 했던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선상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그 동안에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적지라고 판단되는 두서너군데라든지 대여섯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신청한 후보지 중에서는 유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문화관광부가 신청한 중에서 전라북도로 하여금 단일화를 하거라 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을때 굳이 그것을 그러면 그 4개 시.군이 다 문화관광부에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전라북도 차원의 액션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는 도가 떠맡지 않겠다든지 저는 그런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 안한다는 문제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일화하는 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무튼 문화관광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아서 사실 진짜 그야말로 전임 장관이 그리고자 했던 용을 다 채워놓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국책사업이 어떤 다른 안이 나온다해도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그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보다도 못만들었잖아.

아마 해당 과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뀐거 같은데, 혹시 동계U대회 '98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U대회때 레이저장비쇼 중단에 따라서 미회수금, 아마 선금급으로 먼저 업자선정이 되어서 주었어요. 미회수금이 3,640만원이었어요. 왜 내가 이걸 오늘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고 하니, 지금 모든 일, 자료를 보면요 그때 감사 끝나면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3,640만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할적에 당시 장순경 국장이었어요,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조치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사가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이 보고를 받고.

그건 지사님 지시를 받을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담당계장은 있죠?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3,64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납을 해야 될 당사자를 못찾는 그런 ...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해놨어요?

지금 현재는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동안에 납부독촉도 여러 차례하고 소재 수사의뢰도 하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수사의뢰 했어요, 안했어요? 담당자... 예?

한 것으로.

고발을 해놨어요, 어쩠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명백한 공금유용 사기예요, 유용이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법적으로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고발을 해놨냐 안해놨냐 그 말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반납을 해줄 것을 8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8차례가 아니라 서류만 만들어서 보내는 거 100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

소재조사 의뢰도 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쭉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와서요, 그 내용은 지금...

그때 당시 문화관광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봤어요. 참 이거 톤이 높아질까 싶어서 자제를 할렵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한 것을 또 답변을 해줬어요, 여기다. 그런데 내 말은 어째서 국제협력관에 넘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소관위원회가 분명히 우리 위원회예요. 그렇죠?

예.

문화관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3,640만원이 국민의 혈세네 이런 말은 좀 지양할렵니다, 다 많이 했으니까 그간에. 3,640만원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선금급 주고 떼어먹고 놓아두고 도망가버리면 다 놓아둔다고 하면 이거 도청 팔아먹어도 모자라요.

이 문제는 제가 ...

새해에 경종을 울릴만큼 조치를 해놔야죠.

지금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지적해 주신대로 깊이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청소년과 소관이죠? 관광과 소관인가? 이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공무원도 어떻게 조치했냐 그러니까 훈계, 이거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이거 훈계감입니까? 책임져야죠. 변상해야죠. 변호사하고 상의하니까 변상하기가 어렵다. 저도 그런 같은 동료 부하직원이 되었든 동료직원이 되었든간에 그 애로도 알겠고 그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라도 해 놨어야 아하 도청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할려고 그런가를 보지, 매년 여기와서 감사때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막 쫓아다녀도 없습니다. 가봐야 없어서 조사해 보니까 잡아도 돈 받을데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법테두리내에서 매듭을 지어줘야죠. 그리고 훈계로서 끝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또 명년에 가서 이런 말 안나오게끔 국장님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랍니다. 이 백제문화권말입니다. 백제문화권. 그때도 얘기가 되고 5대때부터 이거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백제문화권문화유적정비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합쳐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12개사업에 6천억원이고 그때당시, 충남은 5개사업에 2조원입니다. 2조원이었어요. 약 2조원이 조금 더 될거요. 이렇게 열세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각성해야 한다. 그저 뭐 F1그랑프리 톡 털어주고 말이요, 뭐 한다, 대우도 몇만대 또 간다는데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로만 앞세우고 그때도 어떻게든지 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전라북도 예산이 금년도는 어떻게 되었소? 비율이. 우리 12개 사업에 6천억원, 충남은 5개 사업에 2조원인데 도지사의 대책은 어떻게 되었소, 이거 대응논리를 한번 개발해서 해야 할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어요?

백제문화권유적정비사업에 대해서, 백제문화권사업은 원래 이 특정지역 종합개발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것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눠서 했습니다. 유적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를 묶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몇 차례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이 법은 처음에 시작했던 이 법은 '94년도에 폐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일부조정이 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불균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더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이 '99년도에 아마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조8천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조8,000억원으로 되어 있고...

2조8,225억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충청남도는 5개사업에 2조1,435억원이어요.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참 불행하게도 분야로는 4개를 확보했지만 12개 사업일꺼요.

예, 12개 사업이에요.

6,612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요, 내 말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관광국장의 힘으로도 안됩니다. 이거 도지사가 정치권하고 가서, 더군다나 국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인 최재성씨가 했을때요, 이협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찬스가 있는데도 도로아미타불이었다 그 말이요. 뭐 이태리 오페라단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실리를 전연 못 찾고. 이거 국장님 말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기회가 닿으면은 내가 상기시켜 주지요. 장순경 총장,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할적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미안할 정도로 약 한 45분간을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해 줬어요. 나 그 유종근 지사님 높은 양반, 이렇게 못바라보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하세요, 녹음테이프라도 가져가시오 말이요. 그때 신랄하게 비판한 그것이 다 지적당했어요,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이것도 하나의 연륜입니다. 살만큼 살아서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도 굉장히 주문을 했는데, 지금도 아무 것도 없어요. 전라북도 국회의원 더군다나 익산 국회의원 둘이 문화관광국 분과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도지사는 뭐했냐 이거요. 당신들 힘가지고는 어렵다는 거 알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백제문화의 중심지에 있으니까 상당한 비중, 우리 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의 범위가 충남에 2개군 저희 전라북도에 1개시.군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있고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적정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6,600억원 문화유적정비사업은 충남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떨어진 사업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관광분야사업비하고 건설분야 사업비는 다른지 알아요. 아는데 특정지역 종합개발이 그것이 모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면 공무원들 좀 부드럽잖아요, 빨리 알아듣고 피차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관광부 소관이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 괄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뭐 이태리 오페라단 데려다 몇억씩 주느니 그거 갖고 가서 서울 가서 로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이며 주문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두어가지 좀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라북도정에 여러 가지 어떤 난맥상이 좀 외형적으로나 고뇌적으로 좀 추출이 되면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민들한테 도 집행부나 또 도의회에서 또 각기 역할을 충실히 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양심적으로 깊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는 이 도정이 도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복지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의 기능 또 협력과 대안을 해서 진짜 도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여기 문화관광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한분한분 보시면 다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때에 진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운 또 지역의 경제라든가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좀 북돋아주고 희망된 도정을 추진을 해줘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6대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 이렇게 뵙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그것을 분석해 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항상 의욕은 좋은데 결론에 가서 뭔가 꼬리가 안 보이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추진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무슨 행정부를 가는데 방해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다른 편에 서서 그것이 보완되고 또 시정돼야 되고 잘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좀 소신을 갖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임해주십사. 그거 왜그러냐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하는 자체가 과연 그 업무보고에서 추진되는 계획들의 목적대로 그야말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의 업무보고서라든가 어떤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구든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건 과감히 서로 드러내서 그런 경험도 결국은 앞으로 도정을 집행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많은 지적들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당초에 어떤 목적과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과정, 그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잘 실현됐는가라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 또 문제점도 우리 위원들보다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향을 좀 이렇게 수정한다든가 잘되는 건 더욱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또 의회의 입장도 구하고 그래서 같이 걱정하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짚고요. 그래서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거고 또 그의 효과에 대한 것이 참 없어요. 아까도 그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인데,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했다면 사후에 그의 효과는 그 분들이 가시더니 다섯분을 초청했더니 두분이 그래도 글이라도 기고해서 지역을 어떻게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어느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는 더 치중을 해서 해야겠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이런 대책은 이렇게 세워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필요되지 않냐. 그 부분은 저는 참 이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용기. 어느 이 세상이 참 이렇게 판만 돌아오다보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치중하다 보니까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여유가 안생겨서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당초의 기획 자체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 또 효과, 문제점 대책을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잘되는 부분은 더욱더 잘되도록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른 대책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제 문화관광국의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대부분이 국비, 지방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사업의 특성상 예산확보 또 사업선정, 사업시행 이런 절차적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연말에 좀 어려움이 계실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예산도 신청해야 되는데, 또 이월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때도 예산심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이월된 부분이 왜 쓰지도 못하는 돈을 방만하게 확보해서 집행을 못하냐 이런 어떤 질책에 대한 우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또 불용처리도 해서 절감도 시켜야 되고, 또 예산이 무리한 공기내의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어딘가 모르게 충분히 좀 잘못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것을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킬 부분은 시켜서 다음에 완성을 짓고, 또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을 소화도 못시키고 이월시키면서 국비를 또 확보할려면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다 절충을 좀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허심탄회하게 의회에도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계신분들이 진짜 최선을, 전라북도공무원 또 도민을 위한 행정 이런 것을 맡은 분들로서 최선을 다 했는가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영어로 카바레.

카바레하고 ..

카바레, 음주 악사를 둘 수가 있는데.

낮에 밖에 못할거요.

한성희 위원님께서 아주 감사에 어떤 딱딱한 분위기를 잠시 일소해 주는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서예전북비엔날레를 이제 2번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3회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2회대회를 치르면서 평가한 것을 보면은 2회대회때 외국인이 3,000여명이 다녀갔다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서예전북비엔날레가 어떠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 거기에 따르는 허와 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아주 다 마저 질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전북비엔날레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아마 특수한 전임 국장이 어떤 특수시책으로 유치경쟁을 하기 위해서 각 관광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예비엔날레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금년예산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00만원 계상을 해 놨었는데 웹사이트 구축을 했는지, 했으면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도 작가선정을 위해서 작가선정 자료수립 및 국제교류를 해야 되겠다해서 200명씩 2명 2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적을 어느 나라에 어떤 교류를 하고 왔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미션 계약을 4개권역에 걸쳐서 250만원씩 1,000만원을 가지고 커미션을 계약을 하겠고 했는데 어디다가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질의하는데 뒤에 좀, 내년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준비를 위해서 금년도도 한 6천, 거의 한 7천여만원 돈을 조직위원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조직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내년도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회 대회를 마무리하고 개선방향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당시 관련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2조를 개정을 해야만이 아마 비엔날레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때 조례개정을 어떻게 했는지, 했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어떤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총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때 1회때부터 쭉 출품작에 대한 무슨 나인이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작품의 출품제한에 대해서 도내작가들이나 도외작가들한테 상당히 설왕설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대회는 좀 완화를 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1년도에 행사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1회 대회때는 3가지 행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뭐 학술대회하고 비엔날레하고 전북작가초대전인가? 이렇게 3가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북작가초대전을 통해서 전북서예가들의 어떤 자긍심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 개최되는 3회 대회에 국전초대작가전대회,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작가전을 더 섭외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정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예비엔날레의 허와 실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허와 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계수적으로라든지 명확하니 이만큼 득이 있었고 이만큼 실이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면은 서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도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보하고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치에서 인센티브관계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인터넷웹사이트구축은 도메인만 확보해 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메인, 어느 도메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서예비엔날레 도메인이 있습니다.

별도로 도메인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작가선정을 위해서 출장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

잠깐 뭐 자료로 제출하시겠다 그러고 웹사이트 관계는 제가 그쪽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예.

확인을 한 결과, 너무 세계소리 참 소리 때문에 맨날 그래서, 소리가 또 나왔는데 서예비엔날레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전연 없어요. 했던 것 뭐 어디 기사 쪼가리 나온 것 이렇게 좀 해놓고 그랬지, 누가 봐도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서예비엔날레에 출품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작가들이 인터넷사이트상에서 접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걸 나중에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구축을 했느냐, 구축하겠다고 예산까지 줬으니까 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어차피 3회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도 만들고 계획도 거기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가선정단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내에 그거는 외국은 아닙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서예인들로 하여금 기획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을 초대작가로 또 출품작가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거기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구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미션의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여기 도청앞에 서편건물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밖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무국장만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은, 사람 하나?

마지막 제가 제안한 거, 전북작가초대전을 2001년도 행사에 추가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

2001년도 전북지역작가 말씀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저희 전북지역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아니 초대전을 별도로 1회대회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

지금 기본계획에 가서 오늘의 전북사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북출신들이 초대전에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커미션의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금년에, 금년이라고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거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

연내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세히 좀 못들었는데 작가선정도 아직 안됐다 그랬죠?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던가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전체적으로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회, 2회 대회를 챙겨가면서 좀 미진하고 다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서로 같이 어떤 방편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1회 대회때도 이 대회의 격을 높이고 조직위원회 격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 해서 아마 조례도 만들어졌다가 그게 조례를 의회 상정을 했다가 뭐가 잘못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국제행사는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조직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거기 전문예술단체의 범위, 거기에도 보면은 지금 무용이나 연극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그냥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예술단체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하나의 이것도 엄연한 예술의 한 장르인데, 그걸 대회를 치르고 예술법적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면은 하셨어야지 그런 거 개선하고자 이런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겠다고 한 것을 했는가, 그것 도민들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과정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례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지고 이걸 주관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셨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대회의 허와 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답변을 피하신거 같은데, 정말 이 전북서예비엔날레가 과연 우리 전라북도 도에게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태권도공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의 본위원이 위원이 되면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 각 지역의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효과들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량화해서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됐었을 때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우리 문화정책이 됐든지 관광정책이 됐든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텐데, 그런 것들이 전연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연 안돼요. 진짜 그런 자료들이 토대가 됐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정책이 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축제가 됐던 모든 행사가 됐던 이것을 계량화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투자액과 거기에 대한 어떤 손익을 정확히 계량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놓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상희 국장님은 지금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하신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미진감사때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 사회교대)

국장님, 송시환 위원이 아까 지난 U대회때 장비정시에 3,640만원을 지금 떼이고 못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 저희들이 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변상을 해야 될거 아니냐? 예를 들면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했으면 도의 입장에서는 구상청구를 해야 될거 아니냐 했더니 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했던가 아마 그런 답변자료 있어요.

예.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에 누구 어떤 변호사하고 어떻게 상의했는지 문건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희 의회에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말로만 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죠?

예.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일단은 그걸 지적을 하고.

예.

변상의무도 없고 그런다면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축내고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논리인데, 그건 어떤 변호사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해주시고, 이건 제 생각에는 안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 집행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예를 들면 소재불명인 사람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도 행정이 정말로 너무 허술하다하는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공무원이 나 누군지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건 도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정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남원 춘향제에다가 얼마 예산보조를 했습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에 5억원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3억원 했습니다.

그래요? 그 춘향제 집행한 결과에 대한 서류상으로 결과 보고같은 거, 결산보고 같은 거 받으셨어요?

금년 것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춘향제가 언제 했어요?

들어왔으면 그게 지금 춘향 그걸 집행하는 건 집행제전위원회인가요? 공식명칭이?

예, 제전위원회입니다.

제전위의 공식적인 결산서류가 넘어왔단 말이죠?

예.

거기의 내용을 지금 국장께서는 안보셨겠네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들리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자료를 안봤는데 춘향제 제전위원회가 상당히 집행에 문제가 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탑 같은 거 철재로 만들어가지고. 나 이거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솔하게 조사를 해서, 편하게 해드릴테니까 조사를 하세요.

예.

철탑같은 것이 뭐 상당히 돈이 들었는데 그걸 매년 하니까 어디 창고에다 보관하고 쓴답니다. 그 이듬해에 페인트만 칠해서 다시 쓰는데, 이걸 매년 새로 제작하는 것처럼 지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제보자에 의하면 춘향제 제전위원회가 비리가 많다 그런 얘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예.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내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전위원장도 그런 의미에서 바꾸기도 하도 그런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5월달에 제전이 끝났으면 언제 들어왔어요, 그게 ? 결산서?

8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8월달에 들어왔는데 여태껏 검토가 안됐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한성희 위원, 김홍기위원장 사회교대)

내가 알기로는요, 결산서가 며칠전까지도 결산이 안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말이 맞아요? 8월달에 들어온 거 사실이 맞아요, 안맞아요? 이거요, 며칠전까지 결산을, 왜 그러느냐 그 집행제전위원중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산을 못했다고. 그런데 8월달에 돼서 왔어요?

문서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산서가 법정요건이 예를 들면 다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제가 듣는, 나는 지금 자료를 안봤어요? 안보고. 들은 얘기로는 그 결산서 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감사가 나중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감사가 싸인을 안해서 결산이 안됐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항상 언제든지 예를 들면 잠복만 했을뿐이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내가 남원춘향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같아요.

예.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엄청, 예를 들면 낭비가 심했고, 속된 얘기로 빼먹는데 '이게 누구 돈이냐' 그런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걸 집행하듯이 서로 알고 감사가 거기다 싸인을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하면 그것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당히 거기서 한거 그냥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감사를 한번 철저하게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사부서에 감사요구를 하든지, 국장이 그거는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조사를 해도 감춰질 것도 있고 안감춰질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소리가 많은가봐요. 비근한 예로 광고탑 같은 거 1건에 몇 천만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년 쓰는 거니까 창고에다 보관했다 그 이듬해에 페인트만 칠해서 쓰는데 매년 제작하는 걸로 지출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아무튼 그런 소소한 지출의 그런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그냥 조금 아껴서 줄 수도 있는데도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어가지고 흥청망청하게 돈을 쓰게 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죠?

그래선 안되죠.

전년도에 3억원을 줬다는데 5억원을 줬으면 엄청난 예산보조를 더 해준건데 그것도 유종근 지사가 거기 제전위원장입니까? 그 감투써서 2억원 더 준거예요?

70회라고 그래서 고희라고 70회 비용이라고 그래서 아마 더 준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그 양반은 감투쓰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 제전위원장이 그것도 그 싸인한 것도 결과적으로 제전위원장이 책임져야 해요? 제전위원장 싸인없이 집행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잘 따져보세요?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정말로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잘 따져서, 제가 뭐 어떻게 됐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추궁하는 거 아니니까 잘 점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그렇게, 그 정도면 예산이 훨씬 적어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그런 쪽으로 잡음이 나고. 이것이 예를 들면 보이는게 임자다 말이지 이런 정도로, 그럴 정도라면 그 예산 그렇게 많이 안줘도 되잖아요. 잘 점검하셔서 조사를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그런 걸 제일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막 성질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셨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해요.

예, 그러면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있죠? 운영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도 센타 말씀하십니까?

자원봉사센타요?

예.

1개소고만요?

예, 1개소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청소년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누구이죠, 청소년단체 주최가?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단체협의회.

주관단체는 없어요?

그 주관단체가 지금 전라북도청소년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단체협의회 회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누구예요?

정도영씨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Y회장이에요?

청소년단체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회장인데, 그 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예요?

심신육성회장이라 고만 알아요. 전에는 보이스카웃도 맡았던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누구 실무과장님이 답변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청소년자원봉사센타는 '97년도 10월 31일부터 전라북도...

아니 그런 거 빼놓고.

예.

자원봉사센타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얘기를...

저도 지금 현재 그 안에 온지가 넉달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로 사실 바빠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탁사업내용은 청소년자원봉사자 수급관리, 자원봉사 봉사활동 정보제공,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또 지역사회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에 유철갑 위원님께서도 춘향제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담당과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은 뭐하러 돈줍니까?

아니 담당과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을 못 가봤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계장은 갔다오셨겠죠.

조력을 빨리 한번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금년도에 접어들어서 이 청소년단체자원봉사센타에서 674회에 1만7,229명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손돕기가 4,905명, 위문구호가 3,134명, 환경시설보호가 5,141명, 기타 4,049명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타에는 소장 한분하고 직원이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금년도에 국비 6,360만원, 도비 6,360만원 해서 1억2,720만원을 갖다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부지원부에 가서요, 3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은식 경영학 학사고, 이명화라고 부원인데 문학학사, 김은희라고 문학학사 이사람들은 자원봉사자 수급관리라든지, 자원봉사활동정보제공을 한다든지 자원봉사센타행정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발부가 있는데요, 부장은 현영삼이라고 교육학 석사입니다. 그리고 부원은 원석이라고 이분도 역시 교육학 ...

그 전에 세분이 뭐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정부지원부요, 아까 말씀드린 세분은요.

지원부가 3명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두분이고만?

아니 정부지원부에가 세분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개발부가 두분 있고요, 다섯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섯분이 상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타뿐만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는 직원들을 누구를 채용하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민간한테 맡겨야 되지만은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면은 청소년에 대한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럼으로서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담당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체크가 너무나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예산 매년 주는 식으로 그냥 주면은 끝나고 너네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고, 어믄걸로 실질적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타면 그 역할에 맡는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잘못하면은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엽적인 문제가지고 오히려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여기를, 상담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상담실 있죠? 우리도하고 시.군에 있는 거, 여기를 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집에서 컴퓨터로 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전화로 지금 여지껏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전화상담보다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게 말하자면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청소년의 기호에 맞게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공간도 좁고 해서 제가 교육청과 교육청의 학생회관인가 뭐 짓는데 거기에 공간이 좋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같은 정부 기관이니까 거기에서 임대는 안되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주간 몇 시간 동안은 일주일에 얼마씩 몇 시간씩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상담요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실 저기 Y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아니 위탁...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아주 공간이 좁아요. 거기는 진짜 공간이 좁으니까 학생들이 또 일일이 거기까지 상담하러 오는 거 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학생회관 같은데 학생들 출입이 많으니까 교육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상담요원들이 일주일이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이틀을 정해가지고 상담요원들이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접촉을 구성을 좀 해가지고 공간을 빌리고 그렇게 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컴퓨터로 지금은 다 애들이 채팅을 하고 그 다음 인터넷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좀 해라, 전부 다 자원봉사센타니 청소년상담실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만 말하자면 우리는 돈 조금 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맡기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안그러면 말아버리고 그래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명목적인 활동으로 체육청소년과에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요,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직원들이 실제 방문도 하고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2000년도 금년 예산에서 문화관광국에서 다른 예술회관이나 만인의총 이런 건 말고 청소년과, 관광진흥과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말하자면 우리 기획관리실로 각 부서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올린 예산과 그 다음 반영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각과에서 대충 알거 아니에요, 대충. 우리는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것은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 총 어느 정도나 돼요?

연간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원래 신청할때는 어느 정도 신청했어요?

한 1,500억정도 신청...

다른 사업소는 말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에서 2000년도 사업 중에서 각 과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목록 좀 뽑아주시고, 금년도 말하자면 3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신청한 처음 내역 있죠? 그것 좀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과는. 왜냐하면 예산심의나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서 필요해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감사를 하고 그 다음 예산심의를 해야 이게 되지 예산서 달랑 놓고 감사하고 심사하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거꾸로 예산실에다 연락 해가지고 그놈 짜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올린거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보고 제가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자기들 부서의 예산을 올린 것이 몇 %가 반영이 됐는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근무를 하십니까? 그래서 또 다음 어떻게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때는 그냥 시.군에다 일임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내가 여기 온지가 몇개월 안되니까 하지만은 모르더라도 밑에 있는 다녀온 사람들이 보고는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몰라가지고 오늘 사무감사 하는데 답변 제대로 하는 거 1개를 못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좀 힘을 내셔가지고 강력하게, 이 문화예술이 얼마나 관광이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게 지금,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는 정책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년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연 그 수감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것을 지적할 것이다 라는 그 예상질의 답변서들 다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취합해서 나름대로 앞에서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에 임하셔야지 여기에서 나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라는, 본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아울러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이 자료자체도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2000년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우리가 의회가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만들어준 예산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것을 또 감사하는 자리에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막연하게. 지금 아까 전체 701억원 되신다 그랬죠? 전체 문화관광국 예산.

예.

지금 현재 집행한 예산이 한 51% 밖에 집행이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상적경비가 51%, 앞으로 2달동안에 차지한다라고는 전연 보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각 목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가 이것이 지금 남은 잔여기간동안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가 또 오늘 이 자리가 아닙니까? 예산집행상황, 우리에게 준 5쪽 이 자료를 목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2001년도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따로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인 도립사격장과 관련해서 운영까지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사격장을 신규사격장을 '97년도부터 이렇게 짓는 것으로 해서 아마 부지확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5억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우리 도비죠?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도비만 들어갔습니다.

당초 '97년도 '98년도 주요업무심사분석표에 의하면은 당초 총 사업비 한 7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책정을 해놨었거든요?

총 사업비 말입니까?

예, 총 사업비.

총 사업비는 약13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97년 '98년 상반기 주요업무심사분석표 보면은 하여튼 국비 15억원, 도비 26억원, 기금 2억7천만원, 시군비 3억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

지금 전체적인 건립계획이 총 그 동안에 투자된 것은 한 5억원이고요, 지금 이후에 아마 재원조정이 된거 같은데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억원입니까?

국비 65억원, 도비 65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130억원을 가지고 2003년 우리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할때까지 하겠다 지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정질문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립사격장 그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사께서 2003년 전국체전이 열릴때까지는 완공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 국고를 얼마를 계획하고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부의 체육쪽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예산지원기준은 5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격장 같은 전국체전 대비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130억원 국비 65억원, 도비 65억원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내놓으셨고만요. 그런데 지금 이게 '98년도 2월까지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전연 사격장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이유가, 아예 그냥 예산심사 조차도 못해 봤으니까 여기서는.

국비가 확보가 안되니까 도비를 못올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못하는 겁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건 국비 65억원은 확보를 해야죠.

국비 65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도 우리에게 3월달에 저희들에게 국비확보주요대상사업현황 해가지고 착 했어요, 도립사격장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도립사격장에 한 30억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 예산분 3억원 확보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10분의1.

예.

그 다음에 내년예산에 돈 10억.

예.

13억원 세우셨죠?

예.

이게 형평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 ...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한것인지 그렇게 해서, 자 10억원, 10억원씩해서 언제 이거 2003년까지...

금년에 문화관광부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출장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 차관보도 만나고 해당과장 모두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2003년 전국체전입니다. 그래서 2003년 전국체전대비시설로 이것을 새로 져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 그랬더니 2003년은 2002년부터 지원을 하는게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2002년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예산처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예산요구가 안돼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산처에 가서 이거는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당초 우리가 도립사격장 저쪽 임실로 이전계획을 했었을 때 이 전국체전을 염려해서 옮기려고 했었던 겁니까?

전국체전도 체전인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사격장으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옆에 동물원도 있고 ...

일단은 지금 현재 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옮기려고 그랬던 겁니다.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2003년 우리가 전국체전도 하니까 이 기회에 좀 국비도 확보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도립사격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 위탁관리를 한 목적이 뭡니까?

도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위탁한거다.

더군다나 사격장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도 있고 상당히 그런 사격부분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형편인데,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집단인 사격연맹이 좀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격연맹하고 위탁관리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상물들이 대지, 건물,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대시설이 어느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거기 지금 사대가 있습니다, 공기총, 권총, 클레이사격장 이런 사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전연 여기에서 아마 위탁관리비는 최소관리비는 지원을 한 1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청경들 인부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여기에서 설정 수입금이 입장료 하고 실탄 수입금 밖에 없습니까? 실탄 판매대금.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입금이 대체적으로 뭐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금은 아마 클레이사격에서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니까 클레이사격은 접시같은 거 판매하고 어쩌고 하면은.

예.

지금 적어도 인부임이나 이런 것은 좀 도가 위탁관리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수익금이 엄연히 발생을 하는데 자기네들 그쪽 자체내에 전체경비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나오는 실정입니까?

그것도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안나오는데 뭐할려고 굳이 사격연맹이 맡아서 할려고 ...

사격연맹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사격선수들 훈련문제가 있습니다.

사격선수들 몇명이나 돼요, 도내.

지금 선수는 정확하니 제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대략.

지금 공기총이나 권총 이런 부분에 이 사격장도 운영을 하는 건 사실 다른데 전지훈련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외에도 이 클레이사격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클레이사격을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을 할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만.

여가 취미생활로 클레이사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금이 발생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현장을 가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내에 어떤 매점이라도 운영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거 전연 없습니까?

매점같은 것은 건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이나 저쪽 동호인들이 와서 하면은 음료수라도 이렇게 찾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클레이사격 하면서 받는 사용로만 그것만 해서 연간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수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탄값이고, 실탄값.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

예. 선수들이 실탄은 자기들이 공급받습니다.

아니 보니까 여기 1라운드에 25발씩이니까 전체 라운드를 계산해 보면은 전체 실탄 소요된 양도 나올 거 같은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격장 위탁관리 실태는 어쩐가 그것을 먼저 접근하고자 했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저히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밑지고 있는, 보니까 밑진 것이 자기들 수익금만 밑진게 아니라 여기서 준 예산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해 가지고. 정산서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아니 이 정산서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접수를 했습니까? 도비를 1억2천만원이나 쓰고 있는 단체가 세상에 이런 것 정산서 하나도 제대로 못만드는 그런 단체에다가...

'99년도에는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지불을 했고요, 관리비로는 1,200만원 줘가지고 거기에서 68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왜 인건비를 여기서 줍니까? 위탁관리 시켰으면 거기에서 주어야지, 그쪽으로 다 예산자체를 넘겨서 거기서 ...

거기다가 청경까지 함께 넘겨준 것은 '99년 12월달이기 때문에 '99년도 정산으로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

됐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도 보면 제초인부임까지 다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언제, 증빙될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전체 자기네들 받아간 돈 1억2천만원 규모에서 그냥 지출만 했어요.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인가요?

예.

1,200만원. 1,2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본인이 이 사격장 문제를 얘기했냐면 이렇게 민간위탁이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면은 우리의 소리의전당 민간위탁문제도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검토를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족수가 안돼서 그러기 때문에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문화재 발굴에 보면은 서원과 누정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그 지역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정된 날짜하고. 그리고 서원을 볼 것 같으면은 서원들이 6.25때 많이 화재가 나고 새로 지었는데 그 또한 오래 된 것은 지정이 안된 것도 있고 또 지정이 빨리 된 것도 있고, 그것도 한번 문화예술과장님 담당이죠?

예.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보수를 할 때 문화재라는 것은 특정업자만 지금 지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가격이 사실은 똑같은 A라는 회사의 페인트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그 문화재담당 허가를 얻었다는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제가 답변드리죠. 그 동안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오래된 논란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품셈이 정부예산품셈하고 조금 다릅니다. 좀 특수해 가지고 인건비도 다르고 재료비도 다르고 조금씩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시정할 수 가 없나요, 그게 ?

그 동안 여러 차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문화관광국 소관업무를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도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하지 못한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미진업무 감사시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24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