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현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새천년의 첫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지난 '97년말부터 시작된 IMF 한파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앞날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는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방행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관계 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김명식 소방행정과장.

네.

박광순 방호과장.

네.

이동성 상황실장.

네.

박호선 경기도소방학교장.

네.

전석완 수원남부소방서장.

네.

정병재 성남소방서장.

네.

박상렬 분당소방서장.

네.

백형현 의정부소방서장.

네.

허성범 안양소방서장.

네.

구본식 부천소방서장.

네.

이재욱 광명소방서장.

네.

최종봉 평택소방서장.

네.

공병의 송탄소방서장.

네.

이종국 동두천소방서장.

네.

남대현 안산소방서장.

네.

이일섭 고양소방서장.

네.

정광석 과천소방서장.

네.

문종희 구리소방서장.

네.

전신연 오산소방서장.

네.

홍광표 군포소방서장.

네.

최철영 하남소방서장.

네.

송병일 용인소방서장.

네.

이철호 파주소방서장.

네.

정해홍 시흥소방서장.

네.

한상대 안성소방서장.

네.

이호정 김포소방서장.

네.

김태곤 포천소방서장.

네.

원민희 이천소방서장.

네.

이상 다 출석하셨군요.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잠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부소개 좀 해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3,25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안선욱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은 지난 성남화재와 관련하여 인사이동된 후 아직 충원되지 않아 소방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백형현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연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최철영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이철호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이호정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박종행입니다. (인 사) 감찰담당 오병민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봉춘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홍진영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이창섭입니다. (인 사) 장비통신담당 최영균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배석홍입니다. (인 사) 상황1담당 박정준입니다. (인 사) 항공담당 이세형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정규입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종순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 윤영숙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 이순희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 오수영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 김재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 오효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 윤복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 이화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 정순덕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 송시녀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시 김갑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 이상옥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잠깐만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상의할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소방행정의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조직에는 1본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4개 파출소와 1 항공대, 27개 구조대 및 158 구급대가 있습니다. 과별 주요사무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정규직 인력은 3,251명으로써 소방직 3,198명, 일반직 4명, 전문직 8명, 기능직 41명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323개대에 1만 960명이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차량 897대가 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48척과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에 매몰된 사람을 탐색할 수 있는 매몰자탐지기 등 인명구조장비를 168종에 2만 7,7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재난현장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필수적인 무선통신장비가 중계소 119개소와 기지국 317개소를 비롯한 개인 휴대용 무전기를 포함하여 총 3,12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의 3대요소 중에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8,879개소와 급수탑 703개소, 저수조 143개소로 총 9,7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7만 4,582개소에 소방검사대상물이 있는데 시장이 40개소, 백화점이 29개소, 호텔 33개소와 병원 331개소, 공장 2만 1,998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 비디오방, 지하 일반음식점 등 총 1만 5,861개소가 상주해 있습니다. 또한 11층이상의 고층건물은 아파트를 비롯하여 9,556개동이 있으며 위험물을 혼재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제조소와 주유소, 석유판매소등 취급소는 1만 7,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곳은 2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재발생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6,28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376명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22%가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 또한 231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1일 평균 분석한 결과 하루에 20.6건이 발생하여 1.2명의 인명피해와 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2,203건으로 34%를 차지했으며 담배불 및 방화에 의한 화재가 각각 614건과 552건으로 19%, 불장난이 284건에 5%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소별로는 차량이 1,24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주택이 1,140건으로 2위, 기타, 공장, 음식점, 점포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월별로는 3월, 2월, 4월 순으로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요일별로는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이었고 시간대별로는 주로 오후 1시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인명구조활동 실적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 1만 2,077건 출동하여 9,791명을 구조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2%가 늘어난 출동횟수입니다. 이를 1일 평균 분석한 결과 매일 46건 출동하여 3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73%가 증가한 것으로 갈수록 구조를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별 구조현황을 보면 문잠김 개방이 2,882명으로 30%, 교통사고현장 구조가 2,860건으로 29%, 기타 승강기, 하천, 저수지 등 수난인명구조 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도로, 사무실, 산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고양시, 이천시 순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30%이상이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호기심 많은 10세미만과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대에서 50대가 5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구급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은 금년 10월말 현재 12만 9,706건 출동하여 13만 4,409명을 응급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7.5%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하루평균 432건 출동하여 448명의 인원을 이송한 것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9%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환자의 상병별로는 급성질환 33%, 사고부상 22%, 만성질환 20%, 교통사고 13% 순이며 연령별로는 60대이상이 26%, 30대와 40대가 각각 18%, 10대가 15% 순으로 주로 40대 이후의 장년 또는 노년층이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 고양, 구리, 안산 등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야간에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는 무직과 가정주부가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에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천년, 첫해를 맞이하여 고품질의 선진 지향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습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한 경기남부 지역의 수해현장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복구지원 및 침수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비롯하여 배수활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수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 의용소방대를 소방업무에 능동적으로 보조케 함으로써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높였으며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비롯한 도민 모두에게 재난의 위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119체험캠프와 119대축제 등 기획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불량소방시설의 조기개선을 위하여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성남시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소방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족한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인력 부족 등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다시는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민의 적극적인 입장으로 사고를 전환해 나가겠으며 소방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과학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실태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소방전산·통신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119소방 국제품질규격 인증 획득 내역을 비롯하여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상황관리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대 운영사항과 취약시기별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강화인 가스, 유류, 통신시설 등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전개 및 현장활동 중심의 의용소방대 운영상황과 사랑의 119봉사활동 실천 및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을 비롯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직원의 전문지식 향상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우선 신설되는 남양주 진건면과 하남시 감북동에 소방파출소 청사가 다음달에 완공될 예정이며 협소하거나 노후된 파출소 6개소를 이전하거나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조직운영하던 8개 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지난 7월에 정상 발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전 소방관서에서 급증하는 구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의 현대화 추진 일환으로 노후차량 70대를 교체하였고 특수구조장비와 개인보호장구를 비롯하여 화재취약지역과 신도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용수시설 331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재래시장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11개소에도 비상소화장치함을 증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인력 해소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현장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며 소방공무원 15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결원을 적기에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전산·통신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소방관서에 초고속 통신망인 네트워크장비를 증설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종 재난사고의 신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추적할 수 있는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장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95% 완료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현장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 소방관서에 동시 지령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하고 무선원격제어시스템 등의 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있어 금년 안으로 현장통제에 방해가 되고 있는 무선통신난청지역이 완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10월말 현재 5만여명이 조회하였으며 경기소방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열린 대민행정을 전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9소방국제품질규격인증 획득사항입니다.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지난 10월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아 소방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품질규격인 ISO9001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업무마인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품질소방행정에 대한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한 메뉴얼과 운영규정을 제정함은 물론 고객만족도 조사와 자체내부 품질감사 등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영국 본사로부터 투입된 심사위원의 엄정한 본심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봉사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본 인증이 명실상부하게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화재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정소방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진압작전을 위해서 6개권역으로 분리시행하고 있는 광역응원출동이 총 26회가 있었으며 화재진압요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장비조작훈련 등 진압능력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화재진압과 현장지휘통제를 위해서 소방파출소에 출동 및 공동관할구역을 편성운영하였으며 대형화재시에는 소방본부장이 직접 출동하여 현장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점점 복잡 다양해져가는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정확한 산정과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와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손실복구 상담과 현장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좀더 과학적이고 내실있는 화재조사를 위해서 내년에는 화재조사담당부서를 별도의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긴급구조 상황관리체제 구축사항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와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수습을 위해서 25개 소방서에 대한 24시간 상황관리보고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대형사고 인명구조 현장의 진두지휘는 물론 기관별 사고수습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훈련을 충실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유관기관·단체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위해서 기존체제를 재정비하고 합동훈련과 관계기관·단체회의를 전 소방관서에서 총 50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강과 늪지대는 물론 육지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인명구조용 공기부양정이 이번달 말경에 도입될 예정으로 있으며 등산을 하다 안전사고가 나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안내표지판을 도내 102개 산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지역특수화를 감안하여 시기별로 수난인명구조대와 산악구조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안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방항공대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어 인명구조전담헬기 1대와 산불진화용헬기 1대의 보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명구조전담헬기는 지난 8월 22일 조달계약되어 내년도 7월에 배치될 예정이며 산불진화전담헬기도 이번 달 11일에 조달요청되어 계약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그 동안 109회의 항공업무를 완수하였고 철저한 정비와 교육훈련을 통하여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취약시기별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내용입니다. 그 동안 전 직원은 화재취약성이 높은 위험대상을 특별관리하여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제도개선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는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115개소를 입건조치하고 99건의 과태료를 포함하여 6,501건의 불량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화재취약성이 큰 대상 1,530개소에 대하여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지도 점검케 하는 간부책임제를 운영하고 시설관계자에 대한 소집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제조소와 저장처리시설 5,07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개소 805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과 기관통보를 하고 아울러 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과 특별위험물 차량을 적발하여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8일 구조적인 취약성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소홀로 성남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스, 유류, 통신 등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스, 유류,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불량개소를 시정 완료하였으며, 진압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송유관로의 통과지점과 가압펌프장을 사전관리함으로써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법정 지하공동구 42개소와 단독구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16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과 기관통보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고 비법정 359개소에 대하여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정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94년 7월 20일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적용이 곤란하여 단계적으로 보완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사항입니다. 도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서울에버랜드에서 개최한 119대축제에 8만여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소방학교의 119체험캠프와 유치원 지도교사 특별교육, 소방관서방문 체험교육 등 연 인원 71만 3,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67개대에 5만 8,057명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의 119소년단과 유치원생의 꿈나무단을 중심으로 조기안전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TV, 신문, 유선방송 등 보도매체와 각종 화재예방전단을 제작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도민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소방의 뿌리를 찾는 경기소방사를 비롯하여 소방화보 및 주요사건·사고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경기소방사는 금년말에 편찬 완료할 예정이며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장활동중심의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재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임용권도 기존의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하고 파견소 등 인력이 부족한 곳은 의용소방대를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수당지급도 규정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개칭하였으며 간담회와 산업시찰, 자녀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체육행사,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고 퇴임의용소방대장에게 도지사의 공로패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관계 중심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1,118회에 걸쳐 화재예방캠페인과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1세기 도민의 복지실현 일환으로 홀로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은 홀로사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에 자동 연결되는 장치로서 '99년도에 안양소방서 관내에 29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2,520명에게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안양소방서에서는 12명의 환자에 대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위주의 소외계층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위해서 각 소방서별로 주민 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응급처치지식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노약자와 지체장애자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구급차이용예약제를 실시하고 구급대원이 홀로사는 노인가정을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는가 하면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과 안전을 살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활동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응급구조사양성 전문교육과 병원응급실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으며 1명의 간부를 미국 데이븐대학 응급구조사과정에 파견하여 국외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업무량이 많고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특히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서도 우수한 공을 세운 직원 9명이 특별승진하였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5개 소방서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력을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민원설문조사와 금품반려신고제 및 취약시기별 특별복무점검 등 비리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감찰행정을 강화하여 여러 건의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실시한 감찰활동에서 도출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수범자에 대하여는 표창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방공무원 전문지식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갈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소방학교 교육기능을 개편 보강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학교 교과과정 개편에 대학이나 학회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전산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사 신규채용인력의 기본교육기간을 6주에서 8주로 늘려 3회에 걸쳐 150명을 교육하였으며 업무수행에 따른 새로운 지식·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존인력의 직무교육도 15회 71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을 비롯한 지도교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 민간인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회에 걸쳐 전국공무원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에서 우수상, 총리상을 차지하는 등 교수요원 능력개발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다음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발전 지향적인 시책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전문교육기관 특별위탁교육과 직무관련 자기개발학습비를 지원하여 현장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본부에서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대원 확보와 다중이용시설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방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 부족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선박에 제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난 1976년 이후 세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증하는 소방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유발요인이 있는 화재보험금의 10%와 유류 및 가스판매대금, 전기요금의 1%를 공동시설세에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추진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경기도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국 국회의원 120인의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주 17일에는 의원발의서가 상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건의와 국민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시는 성남시 유흥주점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의 불합리한 소방제도 개선 등 특별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로 안전을 도외시하는 수익위주의 운영과 잦은 실내구조 변경에 따라 유사시 피난에 장해를 초래하는가 하면 영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는가 하면 불합리한 법규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소방검사실명제를 명문화하고 검사서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가 하면 검사확인제, 청구제, 시민참여제를 비롯하여 법규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하고 업종별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 및 불시 소방검사제, 비상구 출입문 구조 명시와 법규위반업소의 범칙금 부과제, 방염처리 대상과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의 확대, 지하층 다중이용업소의 방연마스크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방법규에 명문화하는 것이며 이들 업소의 실내마감을 불연화하고 통로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1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총51건이 지적되어 46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개소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 및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사업 등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동절기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인원으로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일 안산시 반월공단 소재 단일화학 화재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추진으로 위험물 제조소 5,075개소를 점검하여 불량대상 65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는데 조치사항 기관통보한 주요내역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소방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형식적인 소방검사실시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0일전인 2000년 11월 14일 SBS 8시뉴스에서 보면 소방서에 차량만 배치되어 있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절대 부족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소방검사를 위하여 소방전담반이 각 서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소방검사 요원에 대한 인력해소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검사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3,251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 960명의 남녀의용소방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경기소방 발전과 우리 950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소방행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급한 소방인력 증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을 보건데 매년 소방인력문제 때문에 하급소방서나 파출소에서는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출동에 임하다보면 행정력의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형식적인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950만의 소방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이 우리가 보건데 5,785명 중 현원이 3,197명뿐이 안 되는 이유를 매년 감사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답변을 하시게 되면 정부의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지사와 본부장께서 이 부족된 인력을 위해서 얼마나 중앙에 건의를 했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 99%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경기소방인력 확충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문제도 서울시에 비하면 소방인력이 경기도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 매년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보조를 받아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장비면에서도 열악하다고 봅니다. 이 장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본부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실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시·군지역이 저희 경기도에도 여섯 군데가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시·군지역을 관할하는데 단위소방서장들께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단위나 군단위에 소방서가 없는 군단위는 우리 소방인력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현 상황을 보면 능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비 및 재정지원을 받았다고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소방서장들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족된 장비나 모든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소외된 시·군지역에, 군지역에 소방인력의 확충과 사기앙양책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유능하신 본부장께서 획기적인 방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부장께서 본 도출신으로 부임을 할 때는 사실 유능하시고 소방인력을 지휘·감독하는데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3,251명의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의용남·녀소방대원 1만 960명이라는 거대조직의 총수로서 예나 지금이나 감사를 실시해 보면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능하시고 탁월하신 지도력가지고 경기소방발전에 탁월한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 선 바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 인하여 아까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도민들의 안전불감증과 유사시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조기 소방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119체험캠프 운영으로 909명 참여하였으며 유치원 지도교사 교육으로 2회에 66명을 실시하였는데 체험캠프의 중요내용은 무엇이며 도내 유치원에 근무하는 지도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방안전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원은 평소 상업에 종사하며 지역의 각종 재난발생시 동원되어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323개대 1만 96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외에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0년 11월 2일 안산시 단일화학(주) 폭발사고처럼 대형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과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대적 환경 변화에 걸맞는 의용소방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분야와 운영실적은 무엇이며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수시설 소방력 기준이 1만 5,425개소로 6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5쪽에 보면 11층이상 아파트가 전체 건물 중 98.7%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로 고층아파트가 증가되고 고층건물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고가사다리 차는 몇 층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가남소방서 청사부지 취득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적절한 것을 어떻게 구입했으며 그 구입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천소방서에서 건물을 아담하게 잘 지었습니다. 감리현황과 지을 때의 입찰내역 또 수의계약이었다면 수의계약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인구유입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서비스의 공급실태는 미흡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이 원인으로서 소방예산에 대한 인력배정상의 제약도 있지만 우선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 소방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주체들의 인식부족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안산의 단일화학(주) 폭발사고를 접하면서 저희 안산지역에서는 사실 대단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산이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산이 터졌구나 하는 그런 지적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 위험물 유해물질 등 화학물질 사고는 짧은시간에 큰 피해가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단히 제한적인, 미흡하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대응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 동안 사고예방 측면에서 안전관리 부분도 역시 부족한 부분도 많았었고 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대응 시스템같은 것도 거의 제도화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8년에서 금년까지 경기도내 화학물질 사고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은 이 소방구조·구급 기능이 대단히 주민밀착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제가 강력 소방체제로 되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선시장·군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욕구와 의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경기도 소방본부 소방행정종합평가 항목에 보면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받은 현황에 대해서 1,0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독려하라는 한 방편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면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소방행정평가 항목에 따라서 일선 시·군의 소방서를 평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연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9구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19구조대는 단순 이송과 간단한 처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119구조대가 이 부분을 좀더 내용성을 갖추면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감사에서 응급환자 정보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수원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 운영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고 구급차 출동체계와 관련해서 환자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일반 및 특수구급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본부에 특수구급차가 있는지 없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31개 시·군에 25군대의 소방서가 있는 도내에 인구역시 900만에 이르는 경기도는 수도권을 에워싸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비춰볼 때 인구가 가장 많은 도로서 IMF이후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많은 소방인력을 감축하여 왔으며 열악한 재정역시 경기 소방인력에 바쁜 하루는 연일 쉴틈없이 사건·사고의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차량은 출동을 서둘러야 하지만 이런 현실속에서 아울러 119구급차량 역시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도로상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야만 하는데 많은 교통량으로 하여금 자기 주행선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다고 봅니다. 구급차의 벨을 울리며 1초라도 빨리가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앞 뒤 차량을 피해가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구급차를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줘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던 말던 나 갈길로 가면 된다 반면 끼어들을까봐 오히려 경계하는 요즘 세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잘못 운전으로 구급차량이 옆 차량 및 마주오는 차량과 십자로에서 사고를 유발하면 좋은 일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현실이 오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현장에는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생사를 가르는 숨막히는 순간을 사고로 인하여 지체하게 되면 다른 구급차량으로 대체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반면에 구급차를 기다리던 사람은 늦게 도착해 피를 흘렸다느니 죽었다느니 늑장출동을 했다고해서 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좋은 일 하려다가 저지른 사건의 모든 책임을 역시 소방관이 져야 하는 비현실적 사고의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이런 일로 인한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1일평균 432건 출동해서 448명 이송 활동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소방관의 실수로만 보면서 그 많은 재정부담을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이러한 일들을 사고예방과 같이 하려면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과 국민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구급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신속한 출동으로 119구급기능 발휘를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19구급차의 활동으로 우리 모두 생명과 함께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누적되는 보험처리의 경우 할증도 역시 관할소방서의 몫이 되는 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부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구급차량이 환자를 태우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두 번째 환자수송사고 법정소송사고 세 번째 사고로 인한 구급대원 병원치료, 네 번째 사고로 인한 구급차 파손 및 법적조항으로 육하원칙의 내용으로 자료를 바라고 또 소방공무원이 운전을 했느냐 공익근로자가 운전을 했느냐에 대한 처리는 보험 및 소방서에서 현금보상을 했는가 다음에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습니다. 여름의 수재로 인하여 흘러내린 폭발물이 군에서 제거한다해도 잔여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떠내려 왔을 경우 이 폭발물 제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의 관심이 되고 있는지 만약된다면 그에 대한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폭발물로 다친 사례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아마존 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검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생계형 주부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단란주점에 나갔었던 사람들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칫 직무유기가 되었든 아니면 업자하고 유착이 있었든 공무원의 검열미비로 인해서 이러한 사망사고가 났다는데 대해서는 소방 전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을 보면 소방공무원 2명만이 구속이 되었는데 당시 성남 최고의 책임자 소방서장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방향시설만 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참사는 막았으리라고 보고요. 화재 당시엔 자동탐지기, 소화기, 소화전, 비상등 시설 등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해 10월 15일 소방점검에서는 탐지기, 소화기 등의 시설 모두가 합격이 되었는데 화재발생시에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거 형식적인 검열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 보면 월동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검열을 하고 비 월동기에는 2개월에 즉 격월로 한 번씩 검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감사를 이번에 3군데를 거친 결과 잘하면 1번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연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에 의해서 검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화재가 나면 모두 인명피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화재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모두가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 보니까 기강이 해이해진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도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이 그런 각성 촉구하는 것을 소방서장들에게 지침을 내리세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단일화학(주) 같은 데도 '97년도에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이번에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상습적인 위반업소 또 상습적으로 작고 큰 화재가 나는 곳은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관리 업소는 몇이나 되고 있는지 또한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건물에 대해서 누전이나 붕괴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며 그런 곳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 화재를 보면 전기누전이 가장 많은데 전기검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서울 중곡동 정신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8명이 죽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관할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요양원, 정신병원, 정신수양원 이런 곳 등이 사실 문이 상당히 폐쇄되어 있고 뒤 후문조차 잠겨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이런 병원들은 인명피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 그리고 정신병원들에 대한 검열숫자, 검열에 미비했던 부분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내에 소방차 진입이 아주 어려운 곳이 180곳이 있고 총 180개 도로로서 총연장 7만 9,500m에 자동차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고는 화재가 놨을 때 긴급출동을 해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불을 끄지 못하는데 이러한 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인력이 사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원의 문제도 있다고는 봐집니다. 본 위원이 대처의 인력으로서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과 모든 공직자를 축소해가는 마당에 소방공무원만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간인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 중에서 젊고 능력있는 분을 선발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증을 수여해서 이 분들이 긴급시에는 출동을 해서 소방사와 함께 소방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서자격증제도로 해서 긴급시에 이들이 출동을 하면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형평을 고려해서 일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쓰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요. 부녀소대원들은 사실 가도 간호사의 어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환자가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손 하나 못 댄다고 합니다. 그 분들에게도 간단한 응급처치나 치료하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수자에게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를 돌보면서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그 분들 역시 이수자에 한해서 또 출동한 사람들에게는 일비를 충분히 지급해 주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의도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40여일 전에 자료신청을 했고 충분히 그 기간이면 자료가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11월 12일까지 자료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독촉을 해서 17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17일이 금요일이었고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 20일에 우리가 의회를 개원했습니다. 의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행사에서 바쁘기 때문에 검색할 시간이 없었고 월요일은 우리가 개원을 했고 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었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색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자료를 봤더라면 엄청나게 찾아냈을텐데 제가 대충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적은 것을 얘기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구매과정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장부가 조작됐거나 아니면 가격이 맞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제가 따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매가 깨끗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전 위원이 이걸 하나하나 대조해서 모든 물품에 대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용운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조달청 단가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일반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졌는데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것은 공직자가 투명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소방공무원은 불속에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제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고 재난당했을 때 땅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한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엄연히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로서 직업입니다.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공무원이 여러분들과 위치가 바뀌어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불속에 뛰어들 것이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특별히 어떠한 대우를 받을 생각들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봤을 때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인명구조에 앞장선다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대하게 넘어가고 봐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특권적 직업인으로 착각을 하고 인명을 구조해야 한다는 소영웅주의에 빠진 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엄연히 국가의 녹을 먹는 직업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이하 의용소방대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견차선은 그야말로 비상차로입니다. 비상차로를 비어놓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급환자 이송이나 화재진압출동 등 그이야말로 이머전시(Emergency) 라인인 것입니다. 막힘없이 현장까지 다이렉트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 안전 불감증 내지는 질서의식 파괴로 일반차량이 노견차선을 이용하므로 해서 앨뷸런스 및 소방차 등의 출동이 지연되어 화재로 인한 엄청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가중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하여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가 늘어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피행치 않는 차량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중앙에 건의 내지는 청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함께 노견차선을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된 것은 이머전시 차량의 운영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내지는 종사자들이 이머전시 이외의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보니까 국민의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빌미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에 걸쳐서 적발이 되었으며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1일부터 일선 서에 대한 감사 중에 각 서마다 다중이용시설점검 등 각종 점검 등에 있어서 60% 내지 70%의 불량률이 있는 서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극히 소소한 6∼7%의 불량률이 있는 등 점검에 있어서 기준적용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횟수를 채우기 위한 수박 겉핥기 식의 형식적인 점검이라고 보는데 철저한 보완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어느 소방서에서는 의소대 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인이 맞지 않는 등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공문서 위조 또는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교육의 철저를 기하면 이러한 일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일선 서를 감사하는 중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함에 있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치 못할 뿐만 아니라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유구무언인 이런 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부장의 의지와도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본부장의 고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취급업소 또는 다중이용시설 업소 종사자 등 교육을 실시하면서 횟수나 의무 등에만 연연치 마시고 교육을 하나마나한 사고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철저한 교육이 뒤따를 때에 대형인명·재산피해가 감소하리라고 믿습니다. 대형사고 제로를 목표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직원직무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교육계획 또한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우선 950만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책임을 져 주시는 이범진 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방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동생되는, 그 동생이 소방사입니다. 제일 말단인데 저보고 전화를 걸어서 "형님" 하길래 "왜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아주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또 그동안 3개 지방서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통해,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예방이나 업무보고에는 훌륭히 나와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또 형식적으로 흐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소방서장님들을 보필해야 될 간부들이 보다 더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륜이 없어서 또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이 아니냐, 물론 일부 개중에는 복지부동하는 이런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긍지를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중복이 안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방차량 출동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무단주차단속권 부여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진돼 가고 있는 경과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을 감사원 2건,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각 서는 서대로 또 소방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써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 화재가 났을 때 조기에 진압을 못한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특히 밀집돼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길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우리가 조금만 지키면 해결될 일들이 이러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재래시장 현황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 서 보고에는 나와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책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관계부서와 행정당국과 과감히 이것은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에는 323개대 1만 960명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여성대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만 늘 지역에서 참봉사를 하시고 또 주민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소방업무를 하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 파견소라든가 취약지에 부족한 소방관서에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무현황은 어느 서에 몇 명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근무자의 수당은 지금 얼마이고 또 앞으로 조례화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도 여러 가지 산업시찰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다 더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아주 우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사기앙양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듣기로는 취약지역인 한수이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화가 될수록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소방서의 재정이 거의 도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소방서장님이 시장·군수 단체장들한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장비의 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활히 잘 지급이 되지 않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님들이 각별히 단체장들하고 유대를 갖고 시의회 의장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도 유대를 가지셔서 예산확보를 우선 해야 모든 사업을 우리가 뜻한 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소방서장님들이 9월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고 그러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만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전화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예산은 우리 도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같이 군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도의원들이 2명씩 또 인원이 적으니까 자주 열리게 되겠습니다만 대도시일수록 인원이 8명이상, 6명 이렇게 돼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다보면 또 업무적으로 바뻐서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못하는 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데는 유대를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상시라도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유대를 갖는 게 소방업무를 알려줌으로써 관심을 갖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소방서장님들이 물론 전화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셔서 유대도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와서 막상 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는 것보다 좀 친애정을 느낄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업무에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 중요한 사항들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기관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진압 예방 또는 장비보강 등으로 소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화재발생시 진압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 성남시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발생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본 위원 출신지역이 아주 악명높게 유명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벽걸이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19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진압결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119대원들의 노고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여 큰 피해를 줄이고 화재를 진압시키는 큰 수고를 하였음에도 소방대원 2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로 1명은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되었습니다. 소방검열을 하지도 않고 검열기록을 허위로 기록했다고 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화재발생지 근처의 업주로부터 소방검열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풀려나왔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화재발생시 진압하고 예방에 몰두하며 연일 고생하는 죄가 그 죄인 것 같습니다. 업주가 손님 불러놓고 사람 죽으면 소방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건축물 구제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소방검열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소방업무가 막중하게 늘어나고 또 교통사고 환자, 가정 일반환자까지도 소방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나 그러나 각 업소의 재난을 예방하고자 검열하는 데는 현행법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각 일선 서에 감사를 나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특히 유흥업소같은 데는 오후 5시가 넘어야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5시 넘어서 밤늦게까지 조사하려면, 사실은 밤 10시이후 돌아다니면 욕먹습니다. 또 장사하기도 전에 손님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일단 검열하러 왔으니까 검열하겠죠. 지나가고 난 뒤에는 심지어 소방관에게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에게 법적인 권한이 부여될 때 소방관의 위상이 높여지고 사기가 진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소방관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일반서에서 소방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진정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신 이범진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일선 서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 신규인력이 약 130여명이 들어와 일선 서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인력과 연령 및 세대차이로 인해서 간혹 상급지휘자와 하급지휘자간에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소방력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간 연령간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65쪽에 의한 읍·면·동에 설치한 소방파견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98개소에 2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파견소는 지역실정 및 제반 소방여건을 고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존치 또는 폐지 결정을 해야 하나 119구조대 창설과 관련 인원보강을 이유로 연천군 관내 3개 소방파견소의 폐지결정을 내려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침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 결정돼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구체적 사유를 자료제출과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소방파견소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9대축제 예산사용내역 및 추진성과, 미판정과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재진압장비 현대화 대책추진 현황을 보면 우선 시급한 장비가 동력펌프 63대, 연기투시기 669대, 공기호흡기 570대 등 총 1,640대에 소요재산 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 장비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작년 씨랜드 대형화재 참사후, 또한 지난 10월 18일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무고한 인명이 7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본부에서 미흡한 소방법 개정을 건의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이고 있는지 건의한 개정사항 중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간 소방 인터넷상에 올려진 "소방본부장에게 바란다"는 사이트 사본을 월별로 제목과 내용을 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현재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실적은 어떠한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소방 분기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고학력 미취업자인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소방대상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계획에 따라서 소방대상물 경방카드 7만 597개소를 입력대상으로 선정하고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 및 일선 서 그리고 파출소의 DB입력작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각 서별 소방대상물 DB입력실적 보고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일선서 행정감사시에 확인한 바로는 주전산기의 하드웨어 용량부족으로 저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설치, 기억장치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 본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부품이나 장비개선계획, 예산확보대책이 있다면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베이스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어져야 하나 스캐너 등이 부족해서 경방카드에 나타난 화재진압작전도나 건물현황 등이 수록되지 않아 현재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부는 '96년 10월부터 소방지령시스템사업을 통해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산화 작업 및 전산장비,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간의 네트워크 PC보급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소방방재본부의 경우 전산팀 직제화로 인한 인력이 4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정보화 진행에 대해서 사각지대일 수가 있는데 전산장비보급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리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인력 대비 및 전산장비 보급률에 따른 현재 전산전문인력 충원현황 및 근무처 현황, 전산팀 직제화 등 전산인력 관리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맞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추후 정보화관련 자격증취득 장려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에서 2000년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의하면 대원편성 및 조직관리 실태분야에서는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하남에서는 2개대에서 정원보다 많은 대원을 운영하고 있고 송탄·시흥소방서를 비롯한 8개 소방서와 연천군에서는 정원 미확보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상황 점검결과 각 관서 공히 교육훈련내용이 단순하고 교육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관서별 교육내용, 강사, 참석률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두천 감사시 적발한 바와 같이 의용소방교육대장에 기록된 참석인원과 실제 수당지급액이 일치하지 않고 교육참석대장란에 참석했다는 자필사인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자인을 받아냈습니다. 관서장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못했다면 이는 분명히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휘감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파주소방서에서도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확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파주소방서장께서는 의용소방대 교육과 관련 참석자 중 일부가 대리사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여러 군데 대리사인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소대 교육수당이 참석치 아니하고도 참석한 것처럼 대리사인하고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의소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홍보와 진압활동 등 지역방재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다양한 대민지원활동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대들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본부에서는 의소대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더욱 철저히 해서 잘 하는 의소대연합회에게는 인센티브를 현재보다도 몇 배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면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448쪽, 소방차량 유지비 및 수리내역을 보면 총 894대 정비건수 3,949건, 10월 30일 현재 수리비는 8억 8,562만 7,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 사고로 인한 수리건수와 수리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서별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별, 각 서별 보험가입현황을 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과 관련된 지침을 일선 서에 시달하거나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은 무엇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답변을 요망드립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850쪽,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용운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물품구매시 단가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소방장비의 단가차이를 줄이고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위해서 수방장비 구매관리개선 보완지침을 시행했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했는데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장비 구매관리개선 보완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동시에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으로 소방관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음에도 일부 민원담당 소방관들이 소방검사나 인·허가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방행정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민원담당자 비위처분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511건 중 149명, 2000년 10월 30일 현재 228명 중 80명이 처분되었습니다. 비위자에 대해서 적발 및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30쪽에 소방검사실명제를 시행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한다면 소방본부 전 직원과 산하 소방서 간부 및 민원담당 소방관 전원에게 명함을 소지토록 해서 앞면에는 소속기관명, 직위, 계급, 성명 등을 기재토록 하고 뒷면은 소방검사,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등 소방서와 각종 소방민원안내 전화번호가 실리도록 하고 소방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만날 때는 물론 소방검사 화재조사 등 현장출장때도 상대방에게 반드시 명함을 제시하는 민원실명제를 실시한다면 보다 소방행정의 투명성이 확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본부장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평소에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개 소방서와 본부에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이나 실무직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현장을 뛰는 구조·구급대원의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본부 및 25개 소방서 행정업무인 구조·구급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 및 전문교육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직원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석한 서장님들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지요.

아니, 아닙니다.

이석한 서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서장님들이 계십니다.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왜 안 계신지 그것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서장님들 그대로 계시게…….

그럼요. 서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고 그래야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신 분은 왜 안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없는 서장들은 지역의 두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해하겠습니다.

서서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들 양해 사항으로 본부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양해도 안 했는데 양해를 하면 됩니까?

서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편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중운 간사님이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론은 필요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청사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감사진행 중 소음이 심하게 들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하신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전해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은 물론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전 소방인이 합심 노력하여 소방행정 수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안산 반월공단 단일화학 화재사고의 예를 드시면서 위험물제조소 소방점검에서 불량대상 651개소 중 기관통보한 주요내역과 그 조치결과 그리고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산 반월공단 단일화학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점검결과 불량대상 651개소에 대하여 입건 18건, 과태료 31건, 행정명령 732건, 관계기관통보는 2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관통보의 주요내용은 불법건축물 설치가 17건, 건축물 용도변경이 7건이었으며 이중 20건은 철거하거나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처리되었고 4건은 시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공장밀집지역은 7개시에 9개 단지가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노후된 건축물과 시설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고 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예상되며 관계자의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상태가 미흡하며 소방법령도 완화되어 매년 소방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던 것이 2년에 2회로 완화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통제장치가 약화되었고 공장근로자들이 작업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생산공정 중에 안전관리자가 감독하여야 하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각종 위험물들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공정상 또는 보관상 화재발생 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대단위 공업단지에 대하여 화재발생 등 각종 대형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일화학 사고에 따른 공장점검이 노동부에 의해 12월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때 일정대상에 대하여는 각 서에 검사반을 지원하여 합동점검이 되도록 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소방체제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월동기간 중 소방순찰을 강화하여 소방통로 확보와 소방용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합동감리단을 구성하여 완벽한 대형위험시설 소방점검으로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책,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소방검사 실시를 위한 소방검사 전담반의 운영실태와 소방검사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소방검사를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25개 소방서에 43개조 87명의 소방검사전담반을 2000년 7월 1일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반만으로는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모두 소화해 낼 수 없으므로 각 소방파출소의 510개조 1,033명의 예방검사요원이 부족한 검사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본부에서는 각종 특별소방검사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축분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점검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에서는 YMCA,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로부터 연인원 473명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합동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의 인원과 예산문제반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인력 증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에서 잘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소방관서별 운영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재진압과 119구급업무 수행의 가장 기본단위조직인 소방파출소의 경우 서울은 하루에 10명씩 근무하는 반면 저희 도는 하루 5명정도로 서울의 절반수준입니다. 부족인력을 일시에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소방검사전담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을 증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인력충원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도별 공무원총정원제에서 소방직을 분리함으로써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98년과 '99년에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를 올렸고 금년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기도 소방인력이 현실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 소방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소방장비 확충에 따른 열악한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확충은 도민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구매,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는 268종 4만 1,2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소방장비보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차량은 70조를 교체보강하여 행정차량 30대를 구매 배치하였고 소방차량 40대를 구매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장비는 특수구조·구급장비 등 24종 2,840점을 보강하여 배치하였고 유·무선통신장비는 무선원격제어시스템 등 9개분야 626점 장비를 보강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119위치정보시스템 설치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완비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노후 소방차량 68대를 교체 보강하고 통신·전산분야 장비는 14종 63점 14억 1,240만원으로 보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김장훈,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시·군에서 장비 및 재정지원을 받은 소방서가 몇몇 소방서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소방서비스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로서 민선 시장·군수도 지역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군과 공동으로 연계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장비예산이 부족한데 시장·군수 및 시의회 의장과 협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재정지원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소방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소방시설 및 장비에 직접 투자한 실적은 '98년도에는 32억 6,800만원, '99년도에는 6억 284만원을 지원받아 소방용수시설, 인명구조장비, 청사보강 등에 투자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성남, 평택, 고양, 구리, 군포, 안성시, 광주군에서 총 2억 7,468만원을 소방관련 시설물과 인명구조장비 등에 투자하였으며 상세한 지원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과 공동으로 연계한 사업은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를 이전함에 있어 부천시와 공조하여 부지는 부천시에서 마련하고 건물은 도에서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비해 '99년도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과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직접 투자하도록 협의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어 강제규정은 없고 협의는 하나 순수한 자치단체의 자발적 부담입니다. 본부에서는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을 근거로 '96년도에 행정부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방서장에게 독려하여 시·군에서 관할 소방서에 장비 등의 구입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97년 11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가 개정되어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이 종전에는 징수액의 30 내지 50%를, 50만 이상시에는 50%입니다. 교부하던 것이 3%로 변경되었고 작년까지 시·군에서 각 소방서로 무상관리전환 근거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5조제4항이 '99년 4월 1일 삭제됨에 따라 차량 등 물품으로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가 있어 '99년도부터 전년도와 비교하여 투자실적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시·군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재난관리법에 있으므로 시·군의 자발적 부담을 협의하되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과 소방서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과 소방서의 관계는 긴밀히 상호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군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과 소방서간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여 주민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시·군은 잘 되고 안 되는 시·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군지역에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리에 없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벌써 오전에 자리를 이석하고 없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산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원기영 위원 답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신 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왔다갔다 해서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계신 분은 하지 말고 그러면 아주 가신 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파악을 해서 가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계신 위원님들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가신 분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감사준비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표준말이 잘 안 되는데 정회해서 방법을 연구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진종설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조기소방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와 함께 일부 체험캠프의 주요내용 그리고 유치원 지도교사의 소방안전 참여가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기의 소방안전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19축제, 119체험캠프,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 초·중·고교생들과 주부·노인·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및 출장교육 그리고 유흥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소집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활동은 물론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2,677회에 3만 5,284명이 동원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화재경계활동은 1,099회에 1만 7,412명이 동원되어서 활동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에 1,869회에 6만 9,610명, 화재예방 홍보활동 401회에 1만 1,894명, 기타 1,418회에 7,300명 등 총 7,464회에 연인원 14만 1,530명이 참여하여 각종 화재진압은 물론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확충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1996년도부터 추진한 제3차 5개년 소방용수시설 보강 계획에 의거해서 기준 수를 책정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내 소방용수시설의 소요 수량은 소화전 1만 4,037개소 등 총 1만 5,425개소로 '96년 898개소, '97년 600개소, '98년 574개소, '99년 308개소, 2000년 311개소를 보강 2000년 10월말 현재 소화전 8,879개소 등 총 9,725개소를 확보하여 기준 수 대비 63%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전 5,158개소 등 5,700개소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부족한 5,700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11층이상 아파트가 전체 고층건물 중 9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소방안전 대책으로 고가사다리 차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며 앞으로의 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는 29대이고 이는 52m 고가사다리 차 3대와 46m 고가사다리 차 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사다리 차의 경우 아파트 17층에서 19층 높이까지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사다리 차 보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고가사다리 차 5대에 대하여 교체보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천소방서 가남파출소 부지 확보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부지매입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천소방서 가남파출소 청사신축용으로 관할인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산 13번지 임야 2,970평의 사유지를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7-40번지에 사는 이태웅으로부터 '98년 9월 21일 7,722만원에 협의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지매입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의거 취득대상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체로부터 감정평가하여 평균가격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당초 2개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소유자 이태웅과 수 차례에 걸쳐 매매협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감정평가를 요구해 이천소방서에서는 인근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위치 및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이를 수락 재감정평가 하여 총 4개 감정평가사로부터의 감정평가 금액을 합산 평균금액으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내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0건으로 폭발사고가 3건이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가 8건이며 화학물질의 노출사고가 9건이었습니다. 시설별로 분류하면 고정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이었으며 위험물 이동탱크에서 발생한 사고는 11건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화학물질의 저장·취급·운반 등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이건 노동부소관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건 환경부소관입니다. 수질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소관, 약사법 보건복지부소관, 농약관리법, 총포 화약류 취급법 등 각 부처간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분류시스템이 표시되어 위험성 여부 그리고 안전기준 등이 상이하여 중복관리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학물질이 있는가 하면 비상사태시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응체제가 전무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분리 및 표시체계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단일법 체계로 통합하여 안전기준설정 및 대응체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저희 본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소방업무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소방행정 종합평가와 관련 이 분야에는 1,000점 만점 중 20점만 배정한 것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소방행정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종합평가는 25개 소방서에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매년 1년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우수 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지도를 통해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평가 항목은 소방행정, 공직기강확립, 경리업무, 방호화재예방 및 장비, 통신, 구조·구급 등 1,000점을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 예산지원 항목은 현 소방행정이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고 소방서에서 시·군지원에 최소 노력할 수 있도록 20조원을 배정하였으며 대외적인 소방활동 향상을 위한 화재구조·구급분야에 많은 점수를 배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라도 이 항목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 평가하여 더욱더 시·군별 지원 노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119구급대는 단순 이송에 머무르지 말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종합병원과 연계한 응급환자 정보센터 운영실태와 특수구급차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158개 구급대와 604명의 인원으로 구급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내년까지 대원 전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경기소방학교를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육성하여 응급구조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 응급처치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미국 데이븐포트 대학에 6개월 연수과정으로 1명을 파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구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산하 응급환자 정보센터와는 유·무선 통신망과 응급의료 전산망의 통합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구급차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구급차는 59%에 해당하는 93대이며 앞으로 질 높은 구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수구급 차량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구급차량 사고시 소방서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지와 사고다발로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수해사고시 유실된 폭발물에 대하여 소방관서에서 제거하고 있는 지와 이와 관련하여 부상자가 있었는지를 물으셨고 구급차량 출동시 발생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7종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량은 긴급자동차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여야 할 장소에서 정지를 하지 않거나 중앙선을 넘어 통행할 수는 있으나 사고시에는 감면조항이 없어 가해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빈번한 교통사고시는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가 운전토록 하여 사고를 사전방지하고 관련법령에 면책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폭발물 제거와 관련해서는 현장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경우 군부대에 신고하여 제거토록 조치하며 구조대원이 직접 처리한 사례는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별도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김용운 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물품단가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정요구 하였으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지침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하세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진종설 위원님께서 노견차량으로 출동이 지연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및 인명피해가 있는지 여부와 긴급출동시 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하여 법령개정이나 청원을 중앙기관에 제출토록 건의한 횟수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출동시 노견차량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화재경계지구,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출동상의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1, 2회씩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통로 및 지리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동로 장애로 인한 화재발생 피해 및 인명피해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무단주차단속건 부여에 대한 도로교통법 및 소방법개정을 지난 8월 7일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시 서별 불량률이 차이가 많다고 하시면서 형식적인 소방점검은 아닌 지와 향후 점검철저 및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소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교육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검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방학교에서 매년 소방검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관련 유자격자를 검사담당자로 지정 검사의 철저를 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형식적인 소방점검 차원보다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다중이용시설의 노후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며 아울러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검사담당자의 자질향상 교육과 유자격자를 검사담당자로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신규채용 직원과 기존직원과의 세대차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화합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대책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개별업무 수행이 아닌 조직적 단체적인 작전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이 소방업무인 만큼 어느 조직보다도 더욱 단결된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직원들간의 인화단결입니다. 화합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이 채용되면 배치받은 관서의 서장, 과장 및 인사부서담당, 소장 등 여러 사람들과 많은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면담을 통하여 개별신상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신임직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간 세대차에 의한 견해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급자와 부하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해소되는 것이 세대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도 더욱더 직원들간에 화합되고 단결되어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파견소운영 실태 및 연천공무원내 파견소 민원발생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에 파견소 98개소를 설치하여 장비 총 127대와 216명의 인력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견소는 향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소방파출소로 승격 운영하여야 할 것도 있지만 소방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계속 현재와 같이 파견소 형태로 유지하여야 할 곳도 있는 등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6월 동두천 소방서가 관할하는 연천군 지역의 파견소를 폐쇄하고자 했던 것은 당초 동두천 소방서에 정식 구조대가 없었다가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거 정식 구조대로 발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연천군내 일부 파견소를 폐쇄하여 구조대 인력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민반대에 부딪쳐 파견소 폐쇄방침을 철회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또한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관할소방서장이 고충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119대축제 예산사용 현황 및 운영상 미흡한 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목적으로 기획한 금년도 119축제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용인에버랜드에서 10월 25일부터 12일간 총 8만 229명의 어린이 및 도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올해 확보한 119축제 예산은 총 4,000만원으로 이 중 행사준비 및 운영비로 3,759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용 인쇄물 및 물품비 등에 1,778만원, 행사운영 준비물품 구입에 987만 4,000원, 체험시설 임차에 979만원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에 15만원이 수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행사의 중요성 및 규모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일부 체험시설물 등을 단순화 했다는 점과 체험공간의 협소로 단체인원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장소가 외진 사유로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단체참여가 적고 동원된 소방인력이 출퇴근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장기간의 행사와 휴일이 없는 진행으로 동원인력의 피로누적 및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체험시설물을 소방학교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각종 체험캠프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이나 119축제행사시 동원하여 사용하는 방안과 교육내용의 충실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학교 및 유치원별로 단체로 접수하고 사전에 일정을 배분하고 동원인력의 필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교육 및 행사가 되도록 올해 도출된 문제점을 연구 보완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안전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99년에 고학력 미취업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소방대상물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였는데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하고 스캐너가 부족하여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계획은 있는지와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물으셨고 소방지령시스템 사업으로 전산장비보강, 네트워크 장비 보강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PC 보유현황 및 향후 보강대책과 소방장비 등 전산장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전산전문직원 인력현황과 전산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소방대상물 테이터베이스를 입력, 금년 10월 30일 현재 7만 4,582개소 중 95%인 7만 975개소를 입력 완료하였고 2000년 11월 30일까지 100%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주전산기 용량부족 및 스캐너가 부족하여 데이터 베이스 입력이 원활치 않다고 하셨는데 주전산기용량은 2001년 본예산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으로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장비 중 PC 전산장비 부족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전산 정보화 장비는 1,9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컴퓨터는 586급으로 945대를 확보했으나 이는 소방공무원 대비 45%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분 1,160대에 대해서 4년동안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 보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정보화를 위한 전문전산인력은 6명이나 4명은 배치하고 2명은 발령대기 중이며 서울 방재본부 전산인원 40명에 대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전산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보화 자격 취득자는 총 45명으로서 워드프로세서 31명, 정보처리기사 8명, 정보처리기능사 6명입니다. 금년도에 전산전문교육인원은 인터넷 등 과정으로 본부장을 포함하여 8개 분야 136명이 이수하여 전산전문 요원화 했습니다. 이러한 소방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 전산직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분야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여 확보하고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전산직제 마련 등 전산정보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대상물 테이터 베이스 입력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화재진압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장비가 동력소방펌프 63대, 연기투시기 669대, 공기호흡기 570대 등 1,640대 30억 3,355만원으로 필수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향후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장비 부족장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640대 30억 3,355만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부족장비예산을 반영하여 공기호흡기 570대, 산소발생기 58대, 연기투시랜턴 25개 등을 보강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족장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씨랜드 및 아마존 유흥점 사고이후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건의되어 현재 정부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국회로 넘어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비상 탈출구의 장애요소에 대한 소방법상 시정조치 근거마련, 소방방화 완비증명 발급대상 확대,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대상 확대, 자동화재 탐지설비 대상 확대, 건축허가 동의시 설계도면 첨부 의무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남 유흥주점 화재 특별대책으로 수립되어 건의된 내용은 불시에 소방검사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가입 의무제, 소방법 위반업소 범칙금 부과제, 소방방화시설 완비 직물대상 확대, 방염처리 대상 확대 등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건의에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실무담당을 파견하여 그 과정에 의견을 개선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파악된 바에 의하면 건의내용 중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소방법이 이상적으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최근 1년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게시된 내용을 제목과 함께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출예산의 배정액 대비 지출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답변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현액은 1,606억 7,621만 3,000원으로 이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595억 6,148만 3,000원과 이월예산 11억 1,473만원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현재 자금배정액은 1,153억 6,303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51억 5,581만원으로 배정액 대비 99.8%를 지출하고 2억 32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2억 320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 소방업무 분기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소방업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체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점검결과 미비점이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결과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이 단순하다고 하시면서 관서별 교육내용과 참석률 등을 물으셨으며 아울러 의용소방대 평가 후 우수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2000년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000년 10윌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나누어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훈련 참여율 저조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완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22일에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강화계획을 각 소방서 및 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서별 교육훈련내용과 참석률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지사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최우수 수원중부의용소방대, 우수 의정부의용소방대, 장려 성남의용소방대가 선정되었으며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익년도부터는 더욱더 엄정한 평가는 물론 시상금 및 표창확대와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48페이지에 표시된 2000년 10윌 30일 현재 소방차량 수리비 8억 8,560만 7,000원 중 사고로 인한 수리비 내역을 소방서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자료제출하고 소방차량보험가입 내역을 소방서별, 차종별로 작성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인 대인, 대물, 자손, 자차를 구분하여 자료제출하고 소방차량보험가입을 상급부서로부터 지시받아 시달한 공문사본 등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책임있는 소방검사를 위한 소방검사실명제의 확행 및 확대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금번에 실시된 다중이용업소 일체 점검에서 검사 실명카드를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방외에 안전점검 내용도 실명카드에 기재가 되도록 본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더욱 확실히 운영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조·구급부서 담당자의 자격보유 현황과 미자격자가 근무하게 된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25개 소방서에서 구조구급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57명이며 이 중 관련자격 보유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42%인 24명입니다. 다만 구조·구급업무는 특성상 현장활동의 경험 및 전문화가 중요시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으나 본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부서는 기획관리 업무가 많아 우선 행정능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미자격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이수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98년이후 특별채용자 현황이 110명인데 세부내역이 106명인 이유와 소방학과 졸업생의 특별채용 요건과 57세의 운전요원을 특별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 인원 중 4명이 세부내역과 불일치하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소방안전학과 졸업생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 제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여부는 제한되지 않으나 현재까지 소방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채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57세의 운전요원을 특별채용하게 된 사유는 소방차를 운영하던 읍·면소속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이며 '98년 당시 연령정년은 58세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준영 위원께서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제도의 홍보내용을 물으시고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지원현황과 확대 지원대책 및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과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사랑의 119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복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도에 최초로 안양시 거주 독거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시범설치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만성질환 및 사고로 부상을 입은 12명을 보살핀 적이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위급상황시 휴대한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로 노인가정의 위치 등이 자동신고되면서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65세이상된 생활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자활능력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는 노인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홍보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소방서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만 담당하고 생계비 등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는 설치대상자 선정시 긴밀히 협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 가정방문시 단말기 작동상태를 재확인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공·사상자에 대한 보상심사기준 및 보상체계, 향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상자에 대한 포상심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취급기관에서는 공사자녀가 발생되면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6조에 의거해서 공무상 재해인정 여부를 공상승인심의회에서 판단,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금취급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상승인절차는 공상자가 발생하면 해당 소속 관서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진료기관에서는 공상자에 대해 치료를 마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 진료를 시작해서 단체장이 진료비를 지급하기까지에는 6개월이상 길게는 1년 가까운 기일이 소요됩니다. 국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내용이나 절차는 보상 주체가 다른 것 뿐이며 현재 공상자에 대한 1차적인 치료비 전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치료후 성형 등 2차적인 진료비 등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현장에서 안면화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상치료는 공상이 승인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후 흉터를 성형하기 위한 2차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해 국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와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발전된 소방행정을 펼쳐나가는 지침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에 동의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질의와 답변한 내용 중에 지금 일선 소방서장들이 여기 다 와서 앉아계신데 보충질의 때도 계속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회 때 상의해서 하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장대리,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보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과 관련해서 아까 지침시달을 행자부에서 받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차량 보험가입은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동부화재보험에 소방차량은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가입을 하냐면 소방관들에게 장학금 일정분을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실적은 장통계장이 설명을…….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험금액이 한 2억 2,000만원 넘지요?

제가 기억을…….

매년 3개년정도 보면 한 2억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이 몇 %나 되는지.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900대로서 보험가입은 1년 계약기간으로 각 소방서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4,292만 3,000원입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은 동부화재 소공대리점에 전부 들고 있으며 이는 '84년도 유공소방공무원 접견시 대통령지시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으로 사고 소방차량에 대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사고차량은 총 35대로서 1억 7,129만 5,000원의 사고처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동부화재보험 처리금액은 1억 5,631만원으로 91%를 보험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2000년까지 342명에 대해서 1억 4,22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도 우리 도 소방공무원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118명에 2,124만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몇 %입니까? 2억에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가 약간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별로 가입을 들도록 했지요?

네.

그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차는 책임과 대인, 대물을 들고 나머지 지휘차나 홍보차나 순찰차는 자차, 자손까지 다 들어라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차량은 종합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지만 대인보험이나 대물보험까지 전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자에 대한 보험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분리하고 가입금액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로 나누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운행 중인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사망시 1인당 3,000만원 한도, 부상시 1인당 1,000만원 한도, 장애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가입하고 보상으로 대인배상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한도없이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직접손해를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운행 중에 사고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범위는 대인, 대물로 구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구조·구급차량에 대하여는 일부 관서에서 예산범위내 자차, 자손을 가입하여 차량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율이 높은 구조·구급차의 경우 필히 자손, 자차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행했습니까?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실무계장이 직접…….

그러면 어떻게 일선 서에 시달했나요?

네.

안산서장님, 몇 대가 자차, 자손까지 들었지요? 8대라고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급차지요?

네.

그럼 파주서장님, 파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들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차를 못 드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예산과 대폐차가 돼 가지고 차가 새로 왔을 때는 보험금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부차량이 보험을 자차는 못들은 거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행정차량이라든가 순찰차 이런 차량도 안 들었지요? 대인, 대물만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께서는 이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자손과 자차 들었을 때 보험금액이 얼마나, 900여대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얘기했지만 그런 교육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의용대법에 의해서 비치하는 거지요?

교육훈련사항을 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왜 자필사인을 받습니까? 자필사인을 하고 자필사인한 근거에 의해서 교육수당과 훈련수당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지난 번 국정감사때도 추미애 의원께서 본인한테 인접한 의소대장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일부 통장을 의소대 총무가 전체를 다 가지고서, 현재는 개인통장으로 전부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하고 훈련수당은 출동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주는 거고 출동을 했으면 1만 3,8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장을 한 사람이 모아 가지고 돈을 뽑아서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충당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대에서 총무가 개인별로 온라인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 통장 전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돈을 불입하면 찾아가지고 뽑아서 대의 운영에 사용하고 그런 사례가 지난 번 점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것은 앞으로 개인생활통장, 온라인번호도 다 바뀌어요. 바꿔서 개인생활통장을 전부다 제시해서 교육훈련 받든지 출동을 하면 개인생활통장에다 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 부녀 포함해서입니다. 대원들 중에서는 일부 대원들이 각자의 고유서명이 없어서 매번 교육이나 출동시 다른 서명을 하는 경우와 대리서명을 부탁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출동대장을 각 대별로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지시하여 개선 중에 있으며 교육훈련에 3회이상 불참자 등은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히 교체하도록 하는 등 조직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 번 일선 소방서 및 군에 독려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점검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의소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에는 추후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약합니다. 70만원, 150만원, 1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세정과 같은 경우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거둬들이고 하면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몇 억원씩 됩니다. 그런데 의소대 15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힘이 미약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해도 예산부서의 담당자선에서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힘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힘이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힘을 미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십시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도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처럼 대리사인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그럼 그냥 도장 갖다가 찍어요. 어차피 자기…….

그점은 아주 분명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했기 때문에, 또 보충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진종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장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시인을 하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예산과 인력의 문제, 더더욱 중요한 게 소방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들의 인식 부족, 제가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것이 환경하고 복지부분이 경기도에서 힘있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경과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민선단체장들이 관심을 더한층 쓰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책적인 관심이 사실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사고에 대해서 제가 이게 속수무책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부장께서도 역시 사각지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통탄할 일일 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안산지역은 어떻게 보면 폭발물을 안고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소방서장을 위시해서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소방서비스는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밀착서비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예산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 기초지자체, 시·군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 동원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고 소방업무에 대한 홍보, 교육, 점검부분도 역시 시하고 적정한 연계속에서 이를 진행해야 될 것이고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소방전문가들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가 한국에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학을 전공하시는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아파하면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더불어서 119구급대가 지금 단순이송과 간단한 처치에 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기적 회합을 하든지 해서 119구급대 역할을 증대시키기 바라고 그러한 구급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전문가와 더불어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동안 위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일선소방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지적은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광역의원 즉,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소방서장들의 남다른 배려와 의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두천소방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부 아주 극히 소수의 소방공무원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한 전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모든 부분에서 일부공무원들에 의한 업적이 소멸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4일 동두천소방공무원 소속 소방사가 불의의 사고로 갔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그것도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될 특수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의정부 철길에서 이런 모든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해서 일선소방서의 업무일지라든지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일지를 점검했습니다만 이것이 올바로 시행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의원들이 일선 행사장에서 또는 어떤 주문이 있을 때 나름대로 친근감을 갖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우리 도의회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감사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부탁을 할 때도 있고 요구할 때도 있고 건의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서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또한 뜻을 같이 합니다만 일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감사때 명확하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감사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소방본부가, 경기도소방공무원이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볼 때 서울소방본부장하고의 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또한 이 사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분명히 섰을 때 많은 존경심은 주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강문제는 확실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의 위원님들과 우리 서장들과의 그러한 우호적인 관계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이거 자료를 주려면 확실하게 주시고 안 하려면 말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실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에 다시 보충감사가 있는데 그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사항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보충감사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을 비롯한 일선 25개 지방서장님들 그리고 소방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이 감사를 경청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소방재난본부의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 계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이 감사장에서 경청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소방재난본부의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춘 민주당 대표 위원이시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박기춘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직급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협력해서 우리 재난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동등한 직위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