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21일과 23일 2일간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11월22일에는 태조왕건촬영세트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농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 등 총 1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1월22일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일행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 공통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의·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규제사무를 완화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동사무소를 지역의 중심부에 이전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신축으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리·통·반 중 규모가 과대·과소한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폐지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규제 사무를 완화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제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급자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5월24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퇴계선생 선양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 좀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유보했던 조례안 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7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의적인 허가취소와 사용의 제한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장 정비사업상 필요한 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과 부대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도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댐으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도선 사용료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원가 수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과 기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의 인상과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안건 중 하수도사용조례와 수도급수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상태는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 둘째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5개 읍·면 상수도 편입, 셋째 상수도시설 확장 및 노후관교체사업시 조달한 채무로 인하여 연간 26억원의 재원이 부채상환에 쓰여짐, 넷째 1, 2정수장이 분리되어 시설운영과 읍·면상수도의 운영관리비가 과다한 등의 원인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수도공기업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보존해 주었으나 일반회계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을 보존하는 것이 되어 이용자부담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한 하루빨리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채무액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투자된 채무액의 비중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하수도 톤당 원가가 224원인데 비하여 요금 현실화 율이 35%에 불과해 우리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채무과다문제의 해결과 하수도특별회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시의 하수도원가 및 요금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안동 시민들이 양 댐 건설로 인한 망향의 설움을 겪었고 또 현재 지역의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모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되는 공기업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인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에게 상·하수도공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음을 질타하였고 향후 이러한 계획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추가인상요인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의를 거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촉구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매년 증가하는 농가부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20일 농림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겠다는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농민들은 21일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어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략적인 접근법이 농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농민들의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부채의 문제는 산업화와 개방화, 그리고 정부정책의 실패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경제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며, 둘째, 39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촉구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문제해결을 위한 촉구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농림부장관님!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늘어만가는 농가부채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보듬고, 좀 더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농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11월20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 장관님! 이번 대책 마련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농민들이 어찌된 일인지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농림부의 생각과는 달리 일선 농민들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접근방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논리를 앞세우자면 농민도 엄연히 자영업자이고, 그들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 상환의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가부채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산업인력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강요당했던 농촌은 오늘날 50대 청년이라는 말이 대변해주듯 노인들만이 빈집을 지키고 있고, 최근에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농정실패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농가부채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장관님! 1997년 IMF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쓰러져 가는 금융권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십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침묵하는 대다수의 서민들과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수입개방과 가격파동,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몹시도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으며,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인내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은 정부가 일반 기업에 보여준 성의의 일부분만이라도 그들에게 할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농가부채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농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의 싹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의 싹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약 39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농촌경제 회생은 요원한 일이라 할 것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이야말로 지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의장님! 장관님! 우리 안동 시의회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참으로 많은 보람과 좌절을 겪어 왔습니다. 여름 수해로 벼가 쓰러지면 팔 걷어 부치고 벼 포기 하나라도 더 세우기 위해 함께 애쓰고, 축제라도 열리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한바탕 놀이판을 벌이기도 하면서, 지역에 살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처마 끝에 앉아 먼 산 쳐다보며 부채 걱정을 하는 농민들을 대할 때면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처지가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 몰리고 있는 농민들의 현 상황을 부디 이해하시고,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농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