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정부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행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정부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승길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광자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환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임승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승길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자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환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주무 김학산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주무 이재선 장학사입니다. (인 사) 보건체육담당주무 손광섭 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석태 평생교육주무 담당자입니다. (인 사) 정해갑 총무주무담당자입니다. (인 사) 노의완 관리주무담당자입니다. (인 사) 김상규 경리주무담당자입니다. (인 사) 박용일 시설주무담당자입니다. (인 사) 임동기 장학사입니다. (인 사) 장옥선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상식 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주환 장학사입니다. (인 사) 저는 교육장 임승길입니다. 주요업무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면서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도의회 문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의정부교육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 모두는 진심으로 문교위원님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정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부교육의 기본방향, 2000년도 주요시책, 2000년도 역점사업,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일반현황은 빼주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해주시지요.

그러면 역점사업도 빼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 보고내용은 학교보건운영, 학교정화위원회 운영, 7차 교육과정, 평생교육 및 체육운영, 학교급식운영, 그리고 학교시설공사운영 등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학교보건운영에서 그 기본방향은 위생습관 및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시키며 학생들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 학교생활에서 항상 밝고 명랑한 생활과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인력관리에서 일반현황은 초·중학교 33개교 중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는 27개교, 학교의사가 있는 학교 33개교, 학교약사가 있는 학교 33개교, 그리고 양호교사 미배치교 6개교로 이 6개교는 인근 학교 양호교사로 하여금 순회근무시켜 보건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방침은 학교의사, 약사를 위촉하여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양호교사 미배치교는 양호업무경진연수교사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담당케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호교사 미배치교는 인근학교 양호교사로 하여금 순회근무를 시켜 양호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양호교사 순회근무활동 현황은 초·중 미배치 6개교에 월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교육에 따른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그 방침은 어린이 성인병 조기발굴을 위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지도와 조기발견 및 치유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현황은 초등학생은 전체학생의 2.8%, 중학생은 전체학생의 5.5%로 나타났으며, 13쪽 학생성인병 정밀검사를 위하여 초등학교 540만원, 중학교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실 확충을 위하여 그 방침은 쾌적하고 안락한 보건실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찾아오는 보건실이 되도록 하고 보건실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간단한 응급처치 및 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환경개선을 위하여 초·중 17개교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그 방침은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과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급수현황은 상수도 공급이 32개교, 지하수 공급이 1개교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그 기본방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유해업소 신규설치를 억제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통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과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각종 업소현황에서 업종별 현황은 유흥단란주점 120개, 호텔 1개, 여관·여인숙 51개 등 10개 업종에 334개소가 심의 해제되어 학교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영업 중이며, 그 중 멀티게임장 16개소는 2004년말까지 이전 폐쇄대상업소입니다. 15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구성현황은 10월 30일 현재 11명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5명, 지역인사, 시민단체, 학부모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부터 도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 5명, 시민단체, 학부모운영위원 등 8명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상황은 금년에 11번의 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46번을 심의하여 해제 22건, 금지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업종별 심의현황은 15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으로 신규업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관기관합동 교외생활지도에서 참여현황은 10월말 현재 연인원 485명이 참가하였으며 연합교외생활지도는 매일 3명씩 연인원 900여명이 참가하였고 유관기관 합동생활지도는 22회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7차 교육과정운영에서 그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인성의 함양과 창의력 및 개인의 진로개척 능력 신장과 학생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한 7차 교육과정운영을 충실히 이행토록 할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며 시행에 대비한 교단행정체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강화, 편성운영을 위한 장학자료발간 보급, 지원단 구성, 편성운영을 돕는 장학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내용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는 관리직, 교사, 학부모 연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과정편성을 위한 자료제작보급은 연수자료 4종, 장학자료 7종을 제작 보급하였고,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원단 구성운영은 20개 교과에 22명의 지원단과 19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승인 및 지도점검을 관내 초·중학교 33개교를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고, 의정부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초등 6개 분과, 중등 5개 분과로 각각 2회 실시하였으며,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은 초등 20개 분과, 중등 12개 분과를 조직 운영하여 7차 교육과정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7차 교육과정의 단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토록 장학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연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단중심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의식전환지도에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7차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시설 환경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평생교육 및 체육운영에서 그 기본방향은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하여 일반교양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열린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토록 하고 초·중학생들에게 운동기능과 운동습관을 길러주어 신체단련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추진현황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초·중학교 모든 학교에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의정부지역 학교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1교 1기 및 1인 1기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1교 1기 종목을 선정 운영하고 학생 1인 운동을 의도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1교 1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1교 1운동 특성화학교 지정 운영과 기본정책종목을 우선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학교급식운영에서 그 기본방향은 질높은 영양급식을 위한 다양한 식단구성과 메뉴제공으로 조화로운 신체성장을 도모하고 위생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식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식중독 사고의 사전예방에 둘 것입니다. 학교급식현황에서 그 현황은 초등학교 22개교가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1개 중 위탁운영실시학교 1개교, 위탁급식학교 7개교, 고등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사립 1개교, 그리고 1개교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은 초등학교 8억 8,700만원이며 중학교 급식확대추진은 금년도 1개교를 추진 중이고 2001년도에 2개교를 추진예정입니다. 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22개교에 시설유지보수비로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급식학교 위생관리는 위생지도 점검을 학교 자체별로 매일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 합동으로 연2회 세균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 조리종사자 위생교육은 학교 자체로 월1회 정기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단위로 금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한 바 있고 영양사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금년 상반기 27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 다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중식지원사업은 초·중학생 1,399명을 대상으로 총 3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페이지, 지원방법은 평일에는 초등학교 학생 1인당 1,200원, 중학교 학생은 도시락 공급가격으로 1,800원에서 2,100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요일·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1인당 2,000원을 농산물 상품권 및 현물로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학교시설공사 운영에서 그 기본방향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부실낭비요인 제거, 정기적인 안전점검실시 및 건축공사비 절감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확보하는데 두었습니다. 2000년도 시설공사 추진현황은 신설학교는 초등 1개교로 사업비 89억원을, 교실증축은 14개교에 117실로 사업비 69억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11개교로 사업비 19억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학교시설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위하여 신설학교의 설계공모추진, 설계과정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학교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 절감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단가를 적용하여 5% 내지 10%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수시점검과 전·후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부실시공방지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현장점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승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새로 구성된 우리 문교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출신 최덕구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출신 장동수 전위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인 사)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임승길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에 양호업무 겸직 연수교사가 담당케 했는데 겸직연수 대상교사의 선발은 어떻게 하며 어디서 몇 시간 연수를 받고 양호교사 대행업무를 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병 조사에서 초등학교 총학생수 3만 4,620명보다 251명이 더 많이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발자유화로 인한 교외생활지도의 문제점과 의정부교육청내에 두발자유화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을 위한 일반 평생교육시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급 학교 운동부 현황과 지원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실직가정과 극빈가정학생을 위한 중식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오늘 의정부에 와서 의정부 교육 신계획서를 보고서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평소 교육에 대해 생각했던 것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셨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축하를 드리고요, 21세기는 지식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20세기까지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라고 해서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이 필요할 때 21세기는 인적자원, 두뇌자원,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잘하셨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월별로 추진사항을 계속 체크하면서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시책별 세부사업 추진계획도 대상과 예산이 부족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지원을 못하는 입장, 이런 것을 볼 때는 마음속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24개 지역교육청에서 평소에 학습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 개념으로 해석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칭할 때 사회 모든, 우리 나라 인구가 4,000만이라고 볼 때 4분의 1이 학교교육자입니다. 4분의 3이 평생교육대상인데 그 대상을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생교육법도 이번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공교육 개념에서 교육하는 것은 만불짜리 사람 육성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가려면 2만불, 3만불 국민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교육장님과 또 김광자 학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질의에 앞서 학무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정화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러브호텔 허가나간 것에서 파크타운, 용현모텔, 의정부관광호텔 또 2000년에 고은계호텔인지 모텔인지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정원모텔, 칼튼모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제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러브호텔건은 하나도 금지시킨 것이 없고 여기 보면 노래방,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이런 것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거의 다. 같은 건으로 해서 심의를 6개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러브호텔 2건은 해제를 해주고 나머지 만화방, 노래방 같은 것은 금지시킨 경우도 있고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도에 보면 2개월반동안 숙박시설로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이름이 안나와 있어요. 숙박시설하고 여관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숙박시설이 모두 해제됐어요. 5개가 올라왔는데 2개월 반만에 모두 해제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방,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같은 것은 다 금지시키고. 또 제가 이렇게 몇 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다른 데하고 여기가 좀 차별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정화위원회 사회를 볼 적에, 여기는 서기가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간사들이 하는데. 회의록에 보면 의정부교육청만 서기가 회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국감자료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준 자료에서도 보면 호암초등학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개축공사로 12억원이 잡혀있고 또 후반기에 4억원이 잡혀있는데 준공이라든가 준공예정일 이런 것은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학교에 안전점검을 한 것 같아요. D, E로 등급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6억 8,300만원이 2000년 조치예정 이런 식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예산조치설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 중에 이번 저희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중 특수학교 뿐만이 아니고 특수학급 업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특수학급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업무내용이 빠뜨려진 것이라면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2004년까지의 정비대상업소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업소들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그 정비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하고 향후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범학교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평가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 대상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보고서상에 나와 있길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의정부교육청 역점사업 중에 첫째 항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풍토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추진돼 왔으며 그 평가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99년 11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수당이 1인당 2만원으로 돼 있고요. 예산액이 350만원 중에서 68만원만 집행하고 28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과목에 참석수당이.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목상 참석수당이 단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2만원입니다.

그리고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높게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에 보니까 5만원을 지급한 지역교육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마다 다 다릅니까? 그래서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니까요, 지금 각종 위원회의 개최현황이 있는데 예산과목에 맞게 지급을 한 것인지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이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도 좀 이게 안맞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를 계산하고 또 중복해서 낙하물 방지망이라든지 보호망 이런 안전시설공사비를 중복 계상해서 감사원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착오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화구역심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물론 한 명 위촉이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문교위원들이 볼 때 정말로 지역의 명망있는 시민단체의 위원이 위촉되느냐, 이게 저희들은 관심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지역의, 의정부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관련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거기에 협조공문 정도는, 명망있는 인사를 위촉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화로 위촉을, 협조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을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의정부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연락을 할 때 첫 번째는 지역교육청에서 한 일하고 두 번째는 각급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의 것은 자료에 없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한 일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한 것을 보면 도교육청의 지침을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활동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자원봉사활동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단체에 안내장이나 공문을 발송해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준비하고 또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봉사활동기관에 홍보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해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상기관 및 단체의 안내 이런 것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부장을 비롯해서 교육청 인사들이 모여서 지침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안내책자나 제공해 주고 이런 아주 형식적인 활동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결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의정부교육청에, 물론 열심히 한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오여자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보세요. 전부 학교주변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것은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기본이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주는 게 자원봉사활동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락중학교 증축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맺었는데 내부마감공사가 금년 7월 7일에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계약은 '99년 4월에 다 맺었거든요. 그러면 마감공사도 계약 낙찰금액이 1억 200만원인데 마지막 증축공사 계약할 때 낸 마감공사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학생수용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증축공사는 기일도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99년도 4월에 증축공사를 하고 내부마감공사는 금년 7월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선배 위원님인 김원봉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천년 들어와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이것이 또 의정부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올해 경기도에서는 제2청사를 개청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의정부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이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미래를 알려면 과거의 지나간 일을 살펴봐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2000년을 되짚어 보면서 미래의 경기교육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배우나요?

중학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지역이죠. 그러면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에 대한 설문조사 이것은 의정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한 것을 복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확실하죠?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하고 중학교를 했습니까?

초등하고 중등…….

고등학교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상대로는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안 한 것이죠?

고등학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137쪽에 보면 제2외국어 학생선택권을 보장하여 반드시 복수과목의 개설에 따른 교원수요 불균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좌현 위원님이 특수학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초등하고 중학교 과정은 제2외국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제2외국어가 여기 왜 나와있죠? 7차 교육과정에 중학교부터 제2외국어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2001년부터 선택과목으로 하게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회의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무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정부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교무회의는 한 달에 몇 번씩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두세 번 한다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한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교무회의 협의록은 작성하게 돼 있는지, 작성을 하면 그 회의가 끝나면서 작성이 다 완료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교육연구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이 부분의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타 지역에 비해서 학교별 축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학운위의 심의과정을 거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인지 올해인지 의정부 라이온스클럽하고 브라질 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정부 관내 학생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낸 공문서를 주시고 요, 공문서를 보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컴퓨터 교육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민재단의 상치교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민재단에서 명심보감을 올해 교재로 채택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교재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경민재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명심보감을 구입하게끔 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교육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교육 현실이 열린교육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현실적 여건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관내에 여러 학교들이 열린교육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기회비용, 부작용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학교 이름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회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에 50명 가까이 되는데 열린교실을 한다고 해서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반은 음악수업을 하고 한 반은 산수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수업분위기라든지 선생님들의 학급경영권 그리고 또 겨울의 난방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교육청 자체내에서 열린교육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구조속에서 과연 열린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관내의 여러 학교에서 학급임원을 선출할 때 상위 20%까지만 입후보자격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아이들 교육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러는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의정부내의 고교입시현황을 보면 영석고등학교는 두 학급이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과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의정부고등학교 30명, 경민고등학교는 50명, 호원고는 10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1인 1운동부 육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책정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3쪽에 보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교장, 교사해 가지고 연수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장 몇 분, 교감 몇 분, 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학생들 몇 % 정도를 진로지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정부교육청에 오다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쪽에는 도교육청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에 선생님들이 업무차, 아니면 교육차 교육청에 다니시는 출장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도교육청에 들어가시나 이걸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서실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작년부터 안기영 위원님이 계속 도서실문제, 도서실의 중요성 이런 걸 말씀하셨고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학교운영비의 5% 정도를 도서확충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서확충 예산액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나오는데 이게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된 학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5% 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 안된 것은 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보더라도 계획도 5%를 안 세운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도교육청 지침이 일선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라고 할까요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의정부교육청 관할의 학교별로 체육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 전체 학교 중에.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호암초등학교가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올해 예산지원돼 가지고 개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몇 년 정도 된 건물인지, 또 현재 공정은 몇 % 정도 됐는지, 또 학교수업에 지장은 없는가 이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세워진 지역에서는 확보를 못해서 학교를 못 짓는다든가 지연이 된다든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제가 알고 있기로 준농림지역 이런 데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협의과정에서 규정 미비,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지역 외에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협의서 내용, 협의서 문건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나만 남았어요?

또 일문일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도 할 거예요. 일문일답하지 마시고 일괄질의로 해주세요.

나는 오후에 시간이 항시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답변은 다른 위원님이…….

난 간단한 것이니까.

일문일답은 안됩니다. 일괄질의로 해주세요.

먼저 위원장님이 질의하세요.

형평에 어긋나니까 최덕구 위원님이 일괄질의해 주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해요. 난 지금 간단한 것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하세요.

어제 성남교육청에서도 시간이 넉넉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넉넉한 것 같으니까 단답형만 물어보려고 해요.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잘된 사업 몇 가지를 보고해 주십사 그랬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잘된 사업인지 사업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린거고요. 그 중에 학부모대학 있잖아요. 학부모대학이 나와 있어요. 연중 5회, 3일간 하셨다 했는데 몇 명이나 모였어요?

1기에 200명씩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인데 그런 것이 바로 평생교육도 되고 열린교육도 되고 앞으로 7차 교육도 되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육만 성실하면 열린교육, 평생교육, 7차교육 거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일선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엄청 많을텐데 이렇게 교육의 이름만 몇 개 나열해 나가지고 보고하랴 이거하랴 굉장히 바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중앙에 건의 좀 해보죠.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 솔직히 일반교육만 잘하면 될 텐데 열린교육이다, 평생교육이다, 7차 교육이다, 도대체 외국의 것을 모방해서 써먹는 건지 예산지원도 거의 안되잖아요. 평생교육에 한 20만원 돈 갖다놓고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추상적인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따지려고 그러는데 실제 교사님들한테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성남교육청에서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잘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무슨 질의 이전에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너무 나열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원정보소양인증제 실시했거든요. 그게 내용이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제가 교육장으로 와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교원들이 컴퓨터를 못해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학교현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회화를 못하면 학생을 못 가리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문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러자니까 특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급에서부터 5급의 컴퓨터인증제를 선생님들에게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도 거기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컴퓨터를 그때 못 만지면 고등학교에 가서 영영 뒤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컴퓨터 교육을 끝내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보소양인증제라고 해서 하고 학생들도 하자. 좀 괴롭더라도 교육청이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강조해서 제가 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신념과 고집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은데 정보소양이라고 해서 뜻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거창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미 벌써 정보소양…….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아주 이렇게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원 상설컴퓨터교실이 또 있어.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하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 선생님들을 다 불러다가 교육시키냐? 그렇다면 거기서 잘하는 선생님들 모아다가, 그러니까 호수에다 돌 던지는 식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가서 파급을 시켜보자는 뜻에서 상설컴퓨터…….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조그만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교장이 금방 물러나야 된다면서요. 그래요? 좀 때리거나 욕좀 하거나 그러면 한 번만 고발들어오면 교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런 현상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지니까…….

학생들한테 교장이 절절매더라고, 학교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내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청에서 얘기해야 할 걸 일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의사, 약사 위촉되어 있는 거, 의사, 약사 각 학교별로 위촉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약사라서 그러는데 내 지역에서도 전혀 형식적이야. 한 번도 안불러, 한 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왜 그러냐하면 돈을 줘야죠. 수당을 줘야죠.

그렇더라도 약국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병원도 있으면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남기지 말고 활동을…….

지정은 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는 그 분을 우대하는데 그 분이 워낙 전문가고 그분이 학교 한번 오면…….

아니, 제 얘기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한 번도 안 부른다니까. 불러봤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 애쓰십니다. 요즘 학교를 가보면 제가 항시 하는 소리인데 교육을 받는 학생이 선생 위에 있고 또 교사하고 학생하고 따로 수업이 되더라고요. 내가 복도를 지나가 보니까 한 3분의 2는 전부 딴 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 몇 명만 보고 있고 선생님도 강의할 때는 학생 안쳐다 보고 칠판만 보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꼴보기 싫으니까 안보는 거야. 이걸 몇 번 여러 학교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내용 있어봐야 실제로 안 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러시죠. 일선에 다녀보면 그렇지요?

저희 의정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형욱 위원님 자료요구요.

아까 제가 정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저한테 자료 가져 온 것 보면 속기록을 따로 빼 가지고 러브호텔 것만 추려서 가져오시고 숙박업소 5개도 갖다주시고 의결취합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빠져있습니다. 여기 교육청은…….

있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정화위원들 직업, 명칭들이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용익 위원님…….

저희 관리과장이에요.

관리과장님이세요.

네, 전 관리과장.

여기서 멀티게임방 나간 것 하나도 없지요?

멀티게임방하고 인터넷방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절대로 안합니다.

절대로 안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멀티게임장은 정보화시대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이름이, 이 분이 도대체 직업이 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이게 교육청공무원이 발언한 것인지 러브호텔 업자가 발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명단 직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다니까 잠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단 좀.

특수교육위원회요?

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장동수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들을 보니까, 그래서 감액조치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학교는 전부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물론 됐겠죠. 포함됐겠지만 다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다 순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내역을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흡연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중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도 흡연을 한다는 언론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정부 관내 흡연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의정부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정부교육청 소관 업무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시간을 얼마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11시 30분이니까 2시까지, 2시간 반이면 되겠죠.

2시 반쯤까지만 해주시면.

2시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 의정부교육청을 오셔서 의정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샅샅히 봐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첫 질의로 말씀해 주셨는데 양호교사 미배치교 양호업무 겸직 연수대상자의 선발은 어떻게 하며 어디서 몇 시간 연수를 하고 있느냐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호업무 겸직교사 연수대상자 선발은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현재 양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앞으로 양호업무를 담당할 계획으로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64시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직가정 학생을 위한 중식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현재 요청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독지가나 기업체, 종교단체 같은 데서 모금해서 기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유증상자가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200여명 정도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표를 보시면 조사인원이 초등이 3,487명, 2.8%지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5.5%하고 2.8%에서 200명이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생이 많은 게 아니라 중학교 학생이 많은 거…….

잠깐만요.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실제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 초등학교 학생현황이 현재 3만 4,620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인원은 3만 4,871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냐는 얘기죠. 조사인원이 더 많아요. 251명이 더 많잖아요. 그 얘기를 질의했다고요. 현 학생수보다 조사인원이 더 많았다는 것은 251명의 예산이 더 들어왔다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12쪽 한번 보시라고.

주요업무보고서죠?

그렇죠. 초등학생이 3만 4,620명으로 3쪽에는 되어 있어요. 교육기관 현황에, 그런데 조사인원은 3만 4,87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1명이 초과됐다는 거예요. 그 질의를 했어요.

그것은 3월 1일자하고 9월 1일자에 학생수가 변동됐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경영 위원님께서 정화위원회의 민원발생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두발자율화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자유화된 학교는 현재 저희 관내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머리길이만 완화한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남자가 5개교고 여학교 5개교해서 10개교가 완화한 정도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머리길이가 컷트, 단말머리에서 컷트, 단말머리, 묶기해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스포츠형 그대로 유지하고 길이만 5㎝, 그러니까 3㎝에서 5㎝로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단말머리는 귀밑 3㎝에서 귀밑 5㎝로 완화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컷트는 너무 짧거나 길지않게 하도록 했고요. 여학생의 경우 묶기는 풀어서 귀밑 10㎝까지 길이를 검정색 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마나 염색은 절대로 허용치 않도록 되어 있고 악세사리도 규제하고 있고 전에는 강제이발에서 지금은 훈계 및 학교봉사로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평생교육시설은 있습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의정부에는 3개 일반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3개가 있는데 세진컴퓨터교실 그런데 사실 이게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샤뷰티문화센터가 평생교육시설로 활동되고 있고 풀잎문화센터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 중에서 하나는 현재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동부 현황은 현재 선수인원수가 498명, 그리고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7,700만원, 그리고 자체학교 예산에서 학교체육진흥회와 그 선수관리하는 데에서 9,800만원, 그리고 학부모 부담에서 9,000만원, 기타 스폰서라든지 그런 데서 1,900만원 그래서 2억 8,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말씀올리면 우리 교육청의 실적을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5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서 5위를 한 바 있고 성취상 1위를 했고, 그러니까 제25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나게 향상됐다고 해서 성취상 1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소년체전대회에서 금 7, 은 12, 동 5개 해서 24개의 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전국체전에서 의정부가 네 번째 가는 정도의 메달순위가 됐습니다. 그 정도를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99년에서 2000년 사이 정화위원회에서 러브호텔은 금지된 곳이 없고 노래방, 만화가게, 전자유기장은 금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러브호텔은 러브호텔 밀집지역에서 허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기존지역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노래방은 바로 거기가 어디였냐면 학원밀집지역의, 학교의 경우 노래방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래방은 저희가 상당히 완화해서 보는 경향으로 정화위원들이 시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례로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것은 학원밀집지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서 발견하고 금지를 했고, 지금은 세월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만화가게하고 전자유기장은 학부모님들이 아주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의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자율과는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는 '97년도 2개월 반 동안 숙박시설과 여관을 심의했는데 숙박시설과 여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숙박시설 5개가 모두 해제되었는데 다른 교육청과 차별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과 동일개념이지요. 그래서 숙박시설 하면 호텔, 여관, 여인숙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숙박시설이 해제된 것은 5개소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7개소이고 그 7개소가 주로 유치원이 있는 지역이어서 비교적 학습과 보건에 영향을 덜 준다는 생각, 그리고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2개월 반 동안 나간 게 다섯 군데나 나갔는데 숙박업소라고 되어 있고 이름이 없어요. 다른 데는 러브호텔 명칭들이 다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답변바란 건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럼 따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욱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인데 정화위원회 회의를 서기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사 겸 서기역할을 합니다. 원래 장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직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보건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서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간사도 따로 있고 서기도 따로 있어요. 보세요. "정화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기는 회의자료 설명, 학교장 의견, 약도, 주변현황설명,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정화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장학사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괄답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일문일답을 하지요.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일괄답변 다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욱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호암초 개축공사가 12억원, 후반기 예산사업으로 준공 및 준공예정일이 없고 안전진단결과 D급을 받았는데 6억 8,7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호암초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바로 호원고등학교를 다녀오시다가 그 학교를 들리셨는데 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호원고등학교는 새로 지어서 학교가 참 좋았는데 바로 밑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제다 해서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호암초등학교가 학교를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되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상당히 반가운 현상인데 호암초교는 환특사업비로 시설비 4억원, 설계비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증·개축비로 12억원 예산이 아니라, 거기 12억원은 기재착오입니다. 10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발주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지에다가 땅을 1,000평 더 샀습니다. 그래서 1,000평을 산 부지위에 학교를 짓고 학교가 다 완공된 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을 완전히 다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업무현황이 빠진 이유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혹시 부 위원님, 저희가 특수학급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입장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자료는 빼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빠졌습니다. 그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9개교에 14학급으로 학생수는 110명입니다. 중학교는 2개교가 있는데 3학급에 학생수 21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개교, 지금 신설되어 있는 호원고등학교에 2학급 10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적으로 가장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재택학급이 벌써 한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재택학급이 한 반 있습니다. 5명, 중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는 재택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특수교육순회자원봉사자에 의해서 10명이 봉사자인데 거기에 특수교사 8명하고 초등교사 2명이 합해져서 순회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고 하나 반가운 것은 우리 의정부 지역에, 특히 북부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었는데 우리 지역 녹양동에 유치부 특수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 설립허가 인가를 받아서 현재 설립 중에 있고 이게 앞으로 초등과정, 중학부 과정, 고등과정을 할 것으로 전망돼서 대단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좌현 위원님이 '98년까지 정비대상업소가 있는데 정비실태는, 정비되지 않았다면 이유와 대책은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 이전 정비대상업소는 정비 완료돼서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멀티게임장만은 16건이 정비대상업소로 2004년까지 한시 영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가 현재 1개교가 경의초등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돼서 아주 지역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교실이 현재 8개 부서에 150명이 현재 수료되어 있는데 이건 1학기에 그렇게 됐고요, 2학기에 노인컴퓨터교실, 또 60세이상 개설해서 현재 1학기 때는 8개 부서였는데 2학기 때는 9개 부서로 16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60%에서 90%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렇게 평생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 전시회를 했습니다. 한지공예, 사물놀이, 종이접기, 서예전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 번 12월에 성인교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고 2월에는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3월부터 다시 조직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내년도 6월쯤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것 가운데 2000년 역점사업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풍토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평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잘가르치는 교사라는 개념을 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수업기술이 우수한 교사를 잘가르치는 교사로 본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적전달능력이 우수한 교사가 수업기술이 우수한 교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잘가르치는 교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가르치는 교사는 수업기술이 우수하고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를 잘 가르치는 교사다, 그리고 이런 교사들을 우대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특별히 약정으로 제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 실천, 그리고 교육활동 우수교사 표창, 그 다음에 교원표창 표준화제 운영, 그 다음에 의정부교육사도대상 운영,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특색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강 평가는 그런 쪽에서 우리 시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해서 검증된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정화위원회의 심의수당이 1인당 2만원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기준이 얼마이며 타 교육청은 5만원인데 2만원씩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수강료 조정위원회 수당도 2만 5,000원인데 이것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화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시에는 분명히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회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위원회가 1년에 6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2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미흡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하느라고 원래 5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2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정식으로 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조정위원회 수당도 원래 5만원씩 1회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2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정화구역심의위원 위촉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전화로 협조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망있는 시민단체의 위원이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말 전화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랬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변명할 수는 없고 어떻든 시민단체에 대한 것을 담당자가 여기 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9월 1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조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임기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더 포함하도록 하고 지금 거기에 시민단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YMCA 총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YMCA 총무가 들어간 것은 시민단체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인데요, 우선 학생·학부모 수혜기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채우면 된다고 하는 시간 때우기를 지양해서 인성지도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수혜기관에서 초·중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의정부시청 여성복지과 내에 자원봉사활동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학교에 정보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박람회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서 안전관리비가 중복 계상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계상되었는지, 담당자 착오인지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7년 12월 이전까지의 안전관리비용 기준은 낙하물 방지망 및 보호망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7년 10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설계서의 공정에 낙하물 방지망 및 보호망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9년 3월 감사원 감사시 감사관은 당시 낙하물 방지망과 보호망 등을 안전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설계서에 별도 공정으로 반영 이중계상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어 '99년 7월 노동부에 질의한바 이중계상이 아니라고 회신받은 바 있지만 감액조치가 완료되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회신된 내용도 여기에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결재현황 및 예산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현재 25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서 41쪽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거 질의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락중학교 증축공사를 하면서 내부마감공사를 2000년 7월에 1억 2,000만원에 계약하고 다른 것은 '99년 4월에 계약했는데 같이 하지 않고 다르게 계약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9년 4월에 계약한 민락중학교 증축공사는 내부마감까지 포함하여 계약하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증축요인이 발생돼서 2000년 3월 5억 2,700만원에 계약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공사 골절, 조정, 미장만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00년 7월에 내부마감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약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그게 5층입니다. 그러니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2000년 3월 5억 2,700만원에 다시 계약한 그 부분을 미처 보시지 못하셨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 답변 되셨지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동수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 선택에 따른 교사부족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2외국어가 왜 나왔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으로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외국어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그리고 기타과목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던졌기 때문에 제2외국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선생님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한 교무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초등은 월평균 4회 교무회의가 열리고 있고, 중등은 관내 11개교를 조사해 보니까 월평균 8, 9회 정도 교무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교사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교무회의를 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놔두는데 중학교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불충분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무회의가 활성화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사실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학교교육활동에서 수렴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무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강 위원님의 지적은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강 위원님께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서 그 구성과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하나의 동아리 모임이지요, 동아리 모임인데. 초등학교가 20개 분과에 320명, 중학교가 12개 분과에 72명이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초등학교 각 분과에 20만원에서 400만원, 그리고 중학교는 각 분과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과별 예산액은 대단히 적은 금액의 지원이며 20만원의 용도는 저희가 어떻게 봤느냐 하면 연구 연찬을 위한 간단한 팸플릿, 그리고 공동으로 구입하는 책자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에서 생각했는데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 위원님께서 "의정부교육청은 타 지역에 비해 학기별 축제가 많은데 예산편성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특별히 의정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 관내 교육청 학교들은 아주 축제가 활발하게 돼서 학교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면을 바로 보셨다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내 11개 중학교 중 3개교 경민여중, 경민중, 호원중학교는 금년에 축제가 없었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8개교는 예산편성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정부 라이온스 클럽과 자매결연을 맺은 브라질의 쌈바춤 민속무용공연에 학생을 동원한 근거공문이나 업무연락을 제시하시오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브라질에 대표자가 바로 북부상공인 모임의 상공인들과 무역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가 마침 쌈바춤 무용단을 대동하고 와서 무용을 공개해야 할 텐데 관중이 너무 적다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와서 자유롭게 보게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전화로 솔직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로 중학교 협장 교장선생님과 고등학교 협장 교장선생님께 협조요청 해서 그날 행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그래서 상공회의소 소장님과 시장님께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또 나중에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전화도 왔는데, 교육장한테 이런 부담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너무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제재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강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원정보소양 인성교육취지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정부교육청에 부임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최 위원님과의 얘기 속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교수활동에서 컴퓨터, 지금 교단선진화에 의해서 반드시 대형멀티미디어를 동원하고 컴퓨터가 동원돼서 파워포인트를 지도한다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지도를 해야 할텐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조작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데서 이것을 바로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모르면 역시 선생님들 자신도 앞으로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선생님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다. 좀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정보소양인증제를 해서 선생님들의 컴퓨터 능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강력하게 제가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급수를 1급에서 5급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태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문제가 다소 어렵긴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5급이 제일 하위입니다. 5급이 94.7%, 4급이 3.52%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도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5급이 83.85%, 4급이 4.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소양인증제는 선생님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컴퓨터 조작능력이라든지 각종 정보검색능력 같은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는 크게 기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경민재단의 상치교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민재단에 속한 경민중학교와 경민여자중학교의 상치교사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상치교사가 없습니다. 경민여자중학교는 2명으로 음악교사 1명이 10시간, 음악교사가 음악을 가르치고 바로 도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악교사 1명이 10시간 도덕을 지도하고 있고 미술교사 1명이 5시간은 도덕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 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교목이 종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교원정원에 교목이 들어가는데 수업을 진짜 도덕이라든지 정규교과를 맡지 않고 종교내용의 성장성이라든지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민재단이 학생을 대상으로 2001년 사용승인을 받은 명심보감을 판매했다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가, 팔았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이고 특히 경민재단이 효를 강조하는 그런 학교풍토이고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대학과정까지 모든 학생에게 아주 효를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특별한 관심에 의해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 정식으로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책자로 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권당 3,300원을 주고 학생들에게 구매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1, 2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자문을 받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교육체제의 현실적 여건, 그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의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열린교육에 대한 게 하나의 유행처럼 왔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열린교육이 현재 교육환경에 준 영향은 상당히 컸다고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열린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를 가진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유래가 없었다고 하는 데서 열린교육을 저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열린교육을 하려면 시설여건이 정말 열린교육 시설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교육시설은 특히 이 건물은 열린교육시설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지. 그래서 겨우 열린교육시설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게 복도를 터놓는 게 열린교육시설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린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교육의 경우에는 정말 도서관이 교사의 센터에 있고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교가 열린교육환경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교육현실로 봐서는 열린교육 학교시설이 잘못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열린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교수학습자료의 미흡입니다. 사실 선진국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됐다면 각종 연구단체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이든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단원마다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교과서만 제공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의 자료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열린교육을 하려면 교사 1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력하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린교육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열린교육하면서 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교육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급수의 인원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열린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강 위원님께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과정을 통해서,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것에서도 역시 학생수가 많은 데서 이런 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대로 본 지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열린교육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계속 더 연구돼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데는 열린교육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정부 관내 학교의 학생간부 선출시 상위 20%이상만 자격을 준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초등은 제한이 없고 다만 관내 11개 중학교 중 3개 학교가 학교규칙에 의해서 20% 제한을 두고 있고 1개교는 평균 75점이상의 제한을 두는데 나머지 학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증인자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교육장께서 제 질의에 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바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담보로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증인석에서 선서를 했으니까 당연히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정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입장을 가지고 증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란 말이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솔직하다, 솔직하지 않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의 팩트(fact)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강득구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하세요.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석고등학교는 3학급 미달인데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의정부고등학교, 경민고에 탈락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2001학년도 일반계 고교 전기원서 마감이 지난 11월 22일에 끝났습니다. 영석고등학교가 134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4명이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2학급이라고 하셨는데 보기는 3학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추가모집이 1월 30일 이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 2차가 2월 8일 이내에서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1차 추가모집하고 2차 추가모집해서 그 부족한 학생수를 보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계 고교의 전기 접수결과 의정부고등학교가 38명이 오버됐거든요. 그리고 경민고등학교가 46명이 역시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미달교가 후기모집에서 그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인 1운동부 예산책정이 돼 있느냐 그랬는데 1인 1운동은 초·중학생 5만명에게 다 권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교 1운동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답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연수량을 교장·교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장 22명에 대해서 10회 연수를 했고 교감도 역시 30명에 대해서 10회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중학교는 역시 교장 11명에 대해서 5회, 역시 교감 11명에 대해서 5회, 이렇게 10회다 5회다 라고 하는 것은 회의모임 때마다 관리직원 우선해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진로지도를 1년에 몇 %정도 하느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정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진로지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특수교육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렸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안 계시면……. 아,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출장을 1년에 업무연락, 교육으로 몇 회나 출장을 가는지 출장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아마 저희가 상당히 멀리 출장을 다니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말 한수이북에서 중심교육청이기 때문에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많고 도교육청을 자주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보니까 학무과만 126회 도교육청에 출장간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는 없고요. 평균 연 1회 정도 출장을 가지 않는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사가 1회 정도 가는 게 아닌가, 한 번 정도도 안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관리직이 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실 운영에서 학교운영비 5%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계획이 5%가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셨고 도교육청 지침 전달이 잘 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년도부터는 각 초·중학교에 도서실을 꼭 만들겠다는 생각을 지금 관리과장님과 학무과장님과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초·중학교는 도서실을 의무화시키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마련되면 집기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5%를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교장회의에서도 수차 전달을 하였는데 현재 초등학교는 3.8% 확보돼 있고 중등은 1.6%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하냐, 도서구입 확충은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의무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덜 가졌던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도서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교육청에서 또 지도를 해서 5% 확충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역시 학교에 예산이 있는 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몇 학교이며 활용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체육관은 초·중 합해서 초등학교에만 2개 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가능초등학교하고 배영초등학교 2개가 있고 강당이 있는 학교만 얘기하면 경의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이고 그래서 사실 체육관은 현재 의정부에 2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능초등학교하고 배영초등학교의 체육관은 새벽하고 오후 6시에 배드민턴 생활체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호암초등학교 건물이 D급으로 경과연수와 현재 진행공정 및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초등학교는 1963년도에 건축한 35년이 경과된 학교이고 그 건물이 학교가 하나로 돼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교사가 4, 5개로 떼어져 있는 학교로 아주 옛날 건물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준비 중으로 지금 개교교사 옆으로 있고 현재 공사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축 완료후에 교사를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9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문서로 제출할까요?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와서 1년동안 신개발지역에 있는 15개 학교는 이미 확정돼 있었고 그린벨트와 공원부지가 있는 지역에 지금 기존학교에 너무 대형화돼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여기 지역정치가하고 시장님 이렇게 같이, 그리고 교육감님 모시고 조찬회를 네 번에 걸쳐 해서 지금 초등학교 8개와 중학교 3개 그래서 11개 학교를 그린벨트지역과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하도록 이미 아주 확답을 받았고 시에서 정식문서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흡연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학교 남학생은 5%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여학생은 1.8%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보건소와 합동으로 교육청 강당에서 초·중등학교 관계자 및 보건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그런 협의와 연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미진하게 답변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승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계속 할까요?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전에 질의를 못하신 김원봉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두 분에게 우선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실 것은 질의과정에 다른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여 주실 것을 두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원봉 위원님 해주시죠.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김원봉 위원님, 어차피 한 5분 휴식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아니, 지금 한인석 부지사님이 격려차 나오셨으니까 한 5분간…….

잠깐 시작하고 합시다.

그럴까요? 김원봉 위원님까지만.

감사장에서 가장 능률적인 감사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이되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일괄답변을 위한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보충질의를 일괄 보충질의답게 짧게 간단간단히 물을 테니까, 특히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의 범위내에서 묻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가능하므로 짧게 질의하면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장의 자세부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육장이 감사요원들을 "우리 OO의원" 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교육장은 분명히 증인으로서 그 동안에 교육행정을 해온 총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사석에서 형님, 동생은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석상에서 우리 아무개의원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면서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어디가 프로가 있습니까? 무엇이 프로입니까? 퍼센티지를 분명히 학교교육에, 어떻게 교육공무원들이 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프로입니까? 프로포션입니까, 프로페셔널입니까? 맞아요?

죄송합니다.

퍼센트입니다. 퍼센티지, 퍼센트.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내용을 볼 때 학교보건위생실태에 있어서 위생습관 및 건강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교육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학생들한테 이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지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발달과정에 맞게 그리고 중학교는 중학교 발달과정에 맞게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체계적인 그런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 미사여구나 형용사를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니까 얼마나 거창한 보건교육이 준비되었는가에 대해 내역을 묻는 것입니다. 기껏 그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음 묻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실태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24개 교육청에 양이 많다고 해서 작년, 금년 2년동안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의정부교육청은 금년에 심의 몇 번 했어요?

저희가 46건입니다.

46건 했죠?

네.

이것을 위원한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몇 건을 제출했습니까? 작년 3건, 금년 3건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이 자료에 보니까 46건을 심의했는데 그 심의 중에 43건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자료를 요구해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와야지, 이 자료를 3건씩 6건만 제출해 왔습니다. 보니까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해제해 준 사례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로 요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것만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가 아닌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심의위원회 또 정화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회의록을 사본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기가막힌 것은 또 자료 6건을 보내면서 6건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껍게만 보내왔어요. 이것을 24개 교육청 것을 모아 놓으니까 산더미같아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보좌인력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못들여다 보겠지 했겠지만 밤새도록 내가 들춰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뭐하러 또 추가로 보냈어요, 똑같은 것을 2부씩이나. 43건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43건 누락시킨 회의록 사본에는 반대의견이 많았다든지, 보여줘서는 안될 부분이 있어서 기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43건은 복사를 잘하셔서, 복사해 온 게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위의 글자들이 다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중에 복사가 어려우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내일까지 문교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실태에 있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강화를 해서 유해업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겠다. 심의를 강화해 가지고 신규설치를 억제한다는 게 교육청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심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를 마음대로 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설치심의를 강화해 가지고 설치를 억제하겠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은 예를 들면 숙박업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억제하겠다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설치억제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심지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대응을 할 겁니까? 지난번에 도의 행정심판에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법규상은 개인의 재산이 보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근본적으로 법규를 고칠 노력을 한다든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심의를 강화해서 설치를 억제한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심의를 제대로 안했다 이말입니까? 그걸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예요?

저희 학교정화위원회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의정부교육청에도 관내에 유흥 단란주점, 술집이 120군데나 있고 숙박업이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여러 건을 해제해 줬어요. 그런데 전부 한 얘기가 주위에 다른 여타 이런 유사업종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형평성을 들어서 다 해제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는 숙박업소를 허가해준 바가 없습니다.

허가해준 게 없습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해제한 바는 없습니다.

연화유치원 정화구역내 여관 1건, 2000년 1호 이 3건 중에서도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중앙초교 정화구역내 여관 1건, 5월 12일 제6호, 왜 거짓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착오를 일으켜서…….

교육장이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금년에 3건 중에 3건 다 여관을, 칼튼모텔, 3건 중에 3건 다 왔는데도 심의한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부임한 지 1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업무를 그렇게 파악하고 우물우물하려고 그랬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고서야 심의의뢰가 오면 개인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없고 이웃에 이미 그런 노래방이나 여관이나 술집이 설치되어 있으니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겠고 또 해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심의강화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말뿐이에요. 그런 지키지도 못할 말을 이런 데 보고나 해서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본 게 있어요. 뭡니까?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원봉 위원님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도 구하신 것도 있고 해서…….

아니, 보충질의지만…….

잠시 휴식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이어서 김원봉 위원님 질의순서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다가 중지하고…….

끝나고 바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분간 정회를…….

한 5분간 휴식을…….

네, 좋습니다. 그럼 5분 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교육장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문제점, 민원이 야기 안 됐습니까?

민원이 하나는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52.2%의 해제를 하지 않고 금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교육청은 법규상으로 소송을 당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개인지상권 보호를 위해서 행정심판을 해도 집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청에서는 정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책임만 뒤집어써야 되겠느냐? 그러면 뭔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개선점이 뭔가, 안 되더라도 몸부림을 쳐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국회에서도 이번에 러브호텔 문제가 많이, 또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24개 교육장들이 공동으로 교육감하고 같이 연대투쟁을 하든 공동행동으로 보여서 데모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법을 개정해서 교육청에 좀 맞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인·허가 사항, 어떤 업체의 인·허가 사항 때 한 사람이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진술한다면 항상 반대발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상 안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동의해서 가결이 되고 인·허가가 나갔을 때는 교육청 책임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고 법령도 개폐를 노력해 봐야 되고 그냥 앉아서 들어오니까 그 옆에 유수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해줍시다. 좋소. 이의 없죠? 없습니다. 이거 만장일치로 다 그렇게 통과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민도로 봤을 때 그래서 학생들 교육환경에 악역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선진국에서 학교 앞 몇 m 거리에 무엇을 제한해라. 상대구역이다, 절대구역이다.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지금 금지에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악영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한번 연구하셔서 교육장들이 모여서 교육감하고 진솔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책임있게 이런 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98년 이후에 급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98, '99, 2000년도, 3년동안 없었지요?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 부임한 이후로는…….

제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98년 이후의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98년부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여기 관련된 과장도 없습니까? 그럼 급식사고 없는 것은 지도를 잘했다고 우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지원 한 학생들, 보고서를 보니까 초등학교 776명, 중학교 6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24%이고 중학교는 4.73%인데 중학교 전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1만 5,000명입니다.

네? 뭐라고요?

1만 5,000명입니다.

확실하게 해요.

1만 5,000명…….

뒤에서 도와주세요. 수치를 외우기는 힘드니까.

1만 4,800명입니다.

1만 4,752명…….

800여명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에 중학교가 11개에 1만 4,752명, 이 숫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쪽에는 그렇게 해놓고 같은 보고서 두껍지도 않아요. 겨우 20여쪽 되는 보고서의 18쪽에는 중학교 공립·사립학교가 1만 3,155명,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작성해도 됩니까? 어느 게 맞아요. 뒤에 실무자들 뭐해요. 어느 게 맞다고 교육장한테 말씀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1만 4,800명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왜 1만 3,155명 이렇게 대폭줄였어요. 뭣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1,600여명이 1,700여명이 날라갔는데, 어디로 날라갔어요. 밥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같은 자료에 이렇게 검토하나 안 해보고 이런 자료를 명색이 사무감사 받겠다고 자료로 제출합니까? 이거 누구 소관이에요? 관리과 소관 아니예요? 학무과 소관입니까? 학무과에서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학무과에서 숫자를 파악해 주니까 관리과는 인쇄했을 것 아니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분명히 18쪽에 학교급식 일반현황 중에 공립·사립해서 계 1만 3,155명.

지금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정된 겁니다.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그러면 잘못나갔는데 그 자료의 숫자가 잘못됐으니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바꿔가든지 정정해 주셔야지.

그것은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보좌인력없이 우리 위원들이 밤새도록 눈이 빨게 가지고 잠 못자고 이렇게 시달리니까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사고방식이, 도교육청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어요. 지역교육청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다 노니까 해이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는 즉시 수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나간 자료가 잘못됐다고 교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있으니 계속 감사를 열흘이고 신물이 나게 한다면 전부 이 회의록, 속기록 이런 관계 때문에라도 감사 자체를 보이콧하고 싶지만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참고 넘어 갑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뭐하러 뒤에 다 배석하고 있어요. 지금 중식지원 학생이 1,399명,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나와 있는데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추세입니까?

현재는 정지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상태요?

그러니까 아직 변동이 없어요.

그럼 이게 11월 현황이죠.

네.

그럼 금년 입학해 가지고 3월이나 4월 현황 있습니까? 언제 파악을 합니까? 매월 한 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그래서야 되겠어요. 석 달 동안 굶어있는 학생이 나타날 텐데 분기별로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합니까? 이런 것은 주마다 수시로, 보니까 학교 몇 개 되지도 않네요. 학교에서 중식지원 받을 학생이 있으면 보고해라.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자기들이 파악해서 수시로 보고가 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수시 보고해서 한 사람이라도 굶는 학생이 없어야지 중식 지원해 주면서 석 달 동안은, 분기별로 한 3개월은 굶으라는 얘기입니까? 배고픈 학생의 편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교육장 또 공무원들은 적으나 많으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굶지를 않아서 모르나 본데 정말 점식을 못먹고 나와서 자기체면 다 저버리고 밥을 먹는데 또 거기서도 굶는 학생이 파악이 안돼서야 되겠어요. 금년 초 3월, 4월 학기 시작하자마자 파악된 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늘어난다면 겨울방학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도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때그때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중식지원이 우선하니까요.

네, 또 묻습니다. '98년 이후에 신설학교에 대한 감리실적이 있습니까?

감리실적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실적 없어요?

네.

그러면 '99년 3월에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99년 3월 이후에 신설된 학교는 전부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고,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설된 학교 있어요?

네, 있습니다. '99년도에 중학교 1개교가 신설됐습니다.

전면책임감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98년도에 호동초등학교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교육청에서 감리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세운 학교 있습니까?

내년 3월 1일자 개교할 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오동초등학교라고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역안에 있습니다.

호원중학교는요?

호원중학교는 금년에 개교했습니다.

개교했습니까?

네.

전부 여기는 교육청에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학교도 교육청에서 감리합니까?

네.

감리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토목기사입니까? 건축기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면책임감리를 하라는데 교육청에서 감리하는 게 전면책임감리입니까?

시설계장입니다.

교육장이나 과장한테 답변자료를 주세요.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99년 3월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계획을 수립해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책임감리를, 전면책임감리를 하라는 것은 교육청보고 감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아십니까? 도교육청 지시를 묵살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허위로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고 다만 건설 그 쪽에서만 100억원이상일 경우에만 책임감리하라는 그런…….

그건 법규상에 나와 있잖아요. 법규상 100억원이상 전면책임감리를 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교육청에는 30억원이상을 전면책임감리하고 있고 의정부교육청에서는 몇 억원이상을 전면책임감리를 합니까?

저희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허위답변서를 만든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감리를 하라는 얘기는 부정비리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책임감리회사에다 전면책임감리를 맡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이, 또 지역교육청 공무원이 감리를 한대서야 부실 또는 그외에 다른 어떤 비리, 사고 안나면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의정부교육청은 몇 십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해서 교육청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잘못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대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신설, 아까같이 유흥업소 문제, 또는 급식문제 모든 이런 문제들은 교육장이 전부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강 끼고 있어야지요.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교육장 아닙니다. 교육장, 분명히 작년 9월 1일자 임용됐을 때 문교위원회에 와서 인사했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앉아만 계시는 교육장이 되지 말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호동초등학교 지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지가 4,251평이 되는데 구입비는 100억원이 넘습니까? 왜 그렇게 비쌉니까? 보통 학교 하나를 지어도 60억원, 70억원이면 짓습니다. 부지매입에서 건축단가까지 해서 용인의 수지같은 데는 하도 땅값이 비싸서 130억원, 1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정부, 호동초등학교가 어떤 자리이길래 도대체 100억원이 넘는 부지매입비가 들었느냐 이말입니다.

글쎄,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위치가 대단히 좋은 위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내에서 제일 근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 땅, 그렇게 비싼학교, 거기 호동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현재 60학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큽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새로 학교를 지어야 될 발생요인이 생겨서 일부 분리하기 위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그곳의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하려고 그렇게 거의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100억원씩이나 주고 부지를 매입할 게 아니라…….

여기는 다행히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해제만 된다면 아마 상당히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땅을 4,200평이나 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꼭 들어가야 할 자리에 들어가야 학생들 수용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고가에 매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3,000평, 4,000평 땅 사기가 어려운데 대규모 학교를 지어서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한 번씩 이용하는 이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부지확보가 어렵고 비싼 예산 들여서 하기가 어려우니 소규모 학교로의 정책전환을 검토한다면 어떻겠어요?

저도 그래서 미니학교라는 걸 구성해서 그걸 의정부, 원래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니학교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더군다나 그런 데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부지매입이 거의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면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주택이 들어올 때 이미 학교부지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괜찮지만 기존도시, 특히 저층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재건축, 재개발되는 지역은 학교부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니학교, 다시 말해서 소규모 학교로 정책을 전환해서, 지금 운동장 만들어 놓는 것은 체력단련 때문에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장 만들어 놓은, 학생들 전부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 항상 도교육청의 교육감한테 건의하고 채근하고 하십시오. 혼자하기 어려우면 교육장님들 회의도 하시고, 내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었어요, 부교육감한테도. 교육장 회의를 정례화 하자. 분기별로나 월별로 모여서 정례화해서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걸 교육청에서 안 해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기존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택지들 10개교를 주로 그린벨트하고 공원부지 좀 싼 지역으로, 그러면서 학생수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한 것을 재질의하는 형편이 됐어요. 김주삼 위원님 답변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할까요?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능한한 짧게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몇 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한 답변이 아니라 제가 주로 건의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서교사가 의정부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보유장서도 평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700권 정도, 중학교는 1,658권입니다. 예를 들어 호원중학교의 경우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올해 신설한 학교입니다.

그럼 신설학교는 기자재 들여올 때 책 같은 것은 안 들여와요?

그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있지요? 개교하면.

1학년 학생들 있지요.

개교 언제 했어요?

지난 3월 1일 개교했습니다.

3월 1일 개교하면 책 안 사요? 신설학교인데 도서관도 만들지 않았어요? 더 얘기가 안 되지요. 신설학교면 더더욱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만들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서관 같은 거 확보 안 했어요? 아까 교육장님 답변 중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자적으로 그런 답변이 바르지가 않지요. 맨처음 학교가 만들어지고 맨처음 교사가 되고 맨처음 교육장이 되셨을 때, 그리고 맨처음 교장이 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학교의 학교도서관이 어떤가 봐야 되고, 도서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도서관구입비도,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신 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내용 물으니까 답변 중에 1.9%라고 그러셨거든요, 집행액이. 여하튼 제가 10개 학교, 그냥 임의로 추출해서 해본 결과 1.5%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한 푼도 안 했어요. 호원중학교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호원중학교 얘기했는데 그 학교에도 예산은 100만원 세웠는데 1년 동안에 책 한 권도 안 샀어요. 그리고 경의초교, 신동초교, 장암초교, 금호여중, 의정부중학교, 호원중학교, 경민여중, 경민중학교 책 한 권도 안 샀어요. 이런 학교들은 교육장께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세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포기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학교수업만, 주입식 교육만 생각하는 과거 교육관료들의 아주 잘못된 교육방식이지, 어떻게 학교도서관에 책이 한 권도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조도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미달률이 18%정도예요. 그래서 경기도내 대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가 50% 넘는데 여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장님이하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신 것으로 보고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조도미달이 50%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치에 미달하는 컴컴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바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실 거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야 됩니다. 제가 왜 학교도서관하고 조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신경을 안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독서해라, 독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장님 훈시하실 때 뭐합니까? "독서하십시오, 책 많이 읽으십시오." 각 학교에 가며는 전부 써있어요. 독서는 뭐, 독서는 뭐, 모든 기준이 독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구축을 안 해준 거예요. 책도 학교도서관 없지요. 그러니까 사서 읽으라는 얘기고. 그건 결국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탁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실조도 부족한 것 100%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형광등 몇 개 더 달면 돼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문제,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평점 무슨 기회 있으면 그런 것 반영시키세요. 제가 그건 교육감께도 건의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문제도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도 도에서 자료를 보면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20억원, 10억원이상 넘어가는 공사들을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5,000만원이상은 전부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억 3,440만원 예정가 낙찰금액이 15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 됐습니까? 보니까 민락초 교사신축공사인데 증축하면서 풍성토건에게 주고, 그러니까 맨처음에 신축공사할 때는 경쟁입찰을 했어요. 신축공사는 얼마냐 하면 13억원입니다. 증축할 때는 17억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앞서서 공사했으니까 거저 준다는 식으로, 전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5억원짜리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관련법으로 아마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000만원이상은. 그러니까 너무 교육청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편하게 막 합니다. 13억원짜리 공사를 경쟁입찰하고 17억원짜리 똑같은 공사를 수의계약해요. 그런데 아까 사서교사 한 분도 없다 그랬지요? 사서교사도 관련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서교사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안 둬도 되지만 둘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안 뒀습니다. 한 분도 사서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나는 편하다기 보다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권이 있으면 파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3억원을 경쟁입찰 시켰습니까? 17억원을 수의계약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룡초교 개설 증축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12억원짜리인데 수의계약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전년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들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코 다칩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담당직원에게 맡겨놓고 그러지 마시고 챙기세요.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증축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했으면 바닥이 전부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면에, 용어를 몰라서 일본어를 쓰지만 도끼다시 해 가지고 반질반질해요. 아이들 거기 장난치다 넘어지면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골이 깨지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없이 그냥 그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자 입장에서 학교교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돈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관계없이 바꿔라" 나무가 비싸면 하여튼지 간에 요즘 그런 재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끼다시보다 더 싼, 아이들 건강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계속 증축하고 신축하고 그래야지요. 있는 거 부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육자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단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계단 해지지 않도록 철로 모서리를 전부 해놨습니다. 그게 비스듬히 나와서 아이들이 내려가다가 뒤꿈치가 다쳐서 뒤꿈치 깨지고, 또 떨어져서, 그런 안전사고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이건 전부 선생님들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 책임이십니다. 교육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의정부에서 다시 시설공사 부당시공 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보니까 신동초등학교, 그런데 신동초등학교 시설공사 한 거 보면 지하실 바닥, 카드너 두께 3㎝를 1.6㎝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감리나 그런 데서 발견돼서 시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감리를 부실하게 하니까 결국은 도에서 별도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게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안기, 국선함 설치하는 거, 조금 선 굵게 하고 가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전부 감리하면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료 위원들이 감리부분은 지적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지적사항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징계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안 지켜서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징계절차를 잘못해서 거꾸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징계를 임명하실 때도 어차피 징계위원회는 교육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임명하실 때도 징계를 예를 들어서 과정이 다 끝났으면 이런 절차를 다 지켰는지, 왜 이런 절차가 중요하느냐 하면 사법부에서 모든 거래나 행정이 그런 걸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이나 결과보다도 절차예요. 절차를 행정부서에서 제대로 거쳤느냐, 그거 안 거쳤으면 아무리 과정이나 결과가 옳아도 절차 안 거쳤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되고 많이 그래요. 기본은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답변준비 하시고, 또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학급 운영문제, 교육장님께서 미리 제 질의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특수학급운영을 잘 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믿고 향후 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료에 빠졌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빼라고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맞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아마 줄여서 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지시가…….

뭘 줄여요? 특수학교·학급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업무보고 내용에서 포함시키지 않도록 빼라고 도에서 말을 했어요?

빼라는 얘기보다 하여튼 도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올려 보낸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감사자료가 아니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특수학급문제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에 빠져서 왜 뺐느냐고 말씀드리니까 도에서 포함시키지 마라, 제가 정확히, 빼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게 빠졌습니까?

저희가 여기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특수학교는 없고 특수학급만 있으니까.

그건 알고요. 그런데 특수학급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라는 걸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그 내용은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특수학교가 당연히 학급하고 같이 다뤄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구체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문서가 내려옵니까? 위원들 자료요구 리스트 내려오겠지요? 거기에 학급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 있지요?

하여튼 특수학교운영 그러면 특수학급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명시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막연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자료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다른 의도는 없고요,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뭐 하나도 숨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도에서 빼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수학교가 없으니까 의정부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아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특수학교는 도에서 직할이거든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특수학교분은 …….

아니, 복잡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교육장님. 제 질의에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아까 특수학급 업무보고가 빠진 것은 도에서 그 부분은 빼라고 해서 뺐다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잘 믿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잘못 받아들인 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빼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요? 문서상으로든, 구두상으로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이 문제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도 의아해서 확인말씀 드린 것이고, 정말 그랬다면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인데 그것을 빼라고 했다면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제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98년도까지 정비해야 될 것은 이미 완료했다고 하셨고, 또 2004년까지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정비업소 16개의 멀티게임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2004년까지 현재 상태로 판단하건대 원만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연구시범학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기 보고내용에는 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어느 일정시기에 1,000만원을 그냥 학교에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비용발생이 생기면 수시로 청구할 때 주는 겁니까?

도에서 평생시범학교는 1,000만원 예산이 내려오니까 3월 정도에 학교에서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시범학교를 바꾸고 있습니까?

네, 바꾸고 있습니다. 경의초등학교는 내년까지 2년 단위로 하고 후년이 되면 다른 학교로, 그래야 자꾸 이게 확산이 되지요.

2년 단위로 교체한다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청룡초등학교가 시범학교였는데 작년에 강사료는 지급 안 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강사료는 없었더라고요. 올해에는 강사료가 있어서 48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쓸 게 있는 모양이지요? 1,000만원까지 안 갔으니까. 강사수나 종류가 비슷한데 작년에는 강사료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었던 모양이지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1,000만원이 나가면 …….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으신가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쓰는 거니까 지급하든 안 하든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하고 다른 겁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난방과 관련해서 난방종류가 방식으로 유류, 가스, 심야전기, 탄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의정부의 경우 3개 초등학교, 그리고 사립중학교 전체가 기타류 난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류는 어떤 방식의 난방을 말하는 겁니까? 특히 금오, 용현, 호암 3개 초등학교하고 사립중학교 2개인가요? 이곳은 전체가 기타로.

기타라는 게 유류도 아니고 나무 때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해주고 싶어도 저희가 못해 주는데 도시가스가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금오초등학교…….

알겠습니다. 탄 대신에 나무로 한다 이거지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조도미달 관련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의정부가 18%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시급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투입의 차원도 있겠지만 특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 시책이랄까 방침이 추진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오셔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각별하게 조치하신 게 있으세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확산을 시켜보려고 해요.

조도개선에 대한 것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고쳤어요?

지금 전부 환특예산에서 한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수당과 관련해서 지난 '99년도 예산서에 수당이 5만원 곱하기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6회로 되어 있습니다.

6회로 돼 있는데 11회를 개최했네요. 본 위원은 이게 행정상 만약에 중간에 정화위원회 개최횟수를 늘려야 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만원과 5만원이 얼마나 차이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원칙대로 5만원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6회도 잘못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위원회 위원들도 다 바쁜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오히려 예산에 책정된 단가보다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안해서 제 판공비로 점심제공도 가끔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도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교육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나와있는 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건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된 공사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이 공사가 다 설계변경 돼서 증액됐습니다. 담당자가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액시켜준 건지 아닌지 전문분야니까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남교육청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체 간담회도 갖고 협의회도 갖고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또 2000년 자원봉사활동 지침에도 이렇게 하게끔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 해서 이런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교육청을 보니까 이런 노력들이 별로 없고 지침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시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많이 활용하라든지, 지금 자료도 하나 주신 것을 보니까 다 시에서 발간한 자료든데 물론 시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교 고학년들 이렇게 한다면 교육청에서 책임감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침이 명시되는 대로 협의회 이런 것을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거기서 교육장 답변하신 대로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 또 수혜기관이 기피한다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뜻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하겠는가 이것을 지금 고민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추진해야 그야말로 보람있는 봉사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학생 중에는, 본 위원도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하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갔다 와서는 정말 또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느껴요. 여러분도 다 학교 다니실 때 느꼈잖아요. 학교주변 청소한다든지, 어디 가서 애들 데리고 청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옛날에도 했고요. 그런 의미의 봉사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협의체도 꾸리시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회 할 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복명하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큽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다 일상이 바쁜 사람들인데 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가를 알지만 윗층에 뭐가 있고 옆에는 뭐가 있고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간 공무원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이 이것은 별로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다 거기에 따라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간사든 아니면 서기든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주관이 많이 개입됐다는 것이죠. 비단 의정부교육청 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어떤 경우는 대상을 여기 선정해야 되는데 저기를 설명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심의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의정부교육청의 회의록을 보니까 학교장은 분명히 반대의견을 내줬는데 거기서 쓸데없이 교감하고 통화해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객관적으로 출장복명을 해서 거기서 사실 관계만을 설명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왜 교감하고 통화한 얘기를 그 회의석상에서 하느냐 이거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관계만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의 거리가 얼마고 그 주변환경이 어떻고 이것만 설명해 주면 되지 주관을 넣어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광자 학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유치원에 다니는 학년의 아동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지만 우리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형성이 돼야 된다, 영어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인프라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법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고요, 6세 취학전 아동. 거기에는 상시고용인 300인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해 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정부교육청에도 여성교사들이 있죠? 그 학년 아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맡기는 병설유치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그런 데도 맡기고 있고 또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놀이방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육수당은 법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거죠?

현재 유치원에 가면 종일반이 있거든요. 종일반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치원에 종일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있거든요. 교사에게도…….

유치원의 선생님들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죠. 왜 학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 입장들이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만 돼 있지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당연히 법상으로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무과장은 행정직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주위분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셔서,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질의를 교육부에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주위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초등학교 2개교만 체육관이 돼 있고 또 강당이 있는 학교가 중학교 2개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2개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요즘에는 체육관을 지었으면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쪽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자세한 데이터나 이런 연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 짧은 의원생활이지만 조금 경험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탈선하는 청소년들도 많고요, 또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서 청소년들의 마땅한 놀이공간 또 놀이문화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또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의 지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방법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문제들입니다. 제가 볼 때 체육시설이 학교마다 알차게 운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강당 같은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행사며 뭐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의정부같은 데도 충분히 이것이 시내에 형성돼 있고 학교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학교간 같이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이 방과후나 시간 있을 때 놀이공간, 체육시설, 문화공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좀더 좋은 방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학교 공동으로 사용하는 또 갈 데 없는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구상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사실 생각이지, 예산이며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갈 데 없는 청소년들 누가 이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어쨌든 연구를 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지역에 있을 때 놀리는 공공시설, 어쩌다 한 번씩 민방위교육 때나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좀 드렸는데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학교단위로 강당을 짓는 것은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단위의 강당은 지금 교실난도 어려운데 그것은 곤란하고 의정부지역이든 조금 큰 분야로 해서 수영장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들어가고 전시관도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서 의정부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교육감님한테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특히 의정부가 제일 열악한데 저희 지역에 그것을 우선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요. 설계며 계획같은 것,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은 관심이 얼마나 있으시냐에 따라서 우선 연구검토대상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부지 좀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건축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은 도하고 다른 쪽에서 지원받으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협의, 의정부시청하고 협의된 것을 좀 봤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학교용지가 있어야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과밀학급에다가 2부제수업 또 콘테이너 그리고 학교를 빌려서 수업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학교부지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린벨트 개발억제지역이 의정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하는 것하고 미군부대 이전을 해야 학교부지를 승인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관계하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를 내다 보더라고요.

전에 미군부대이전이야 계획이 없으면 확실히 모르실 수 있지만 도시계획이 5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세운지가 2년이 됐으면 앞으로 3년이 남은 것이고요.

2005년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세워지는데 변경을 못하신 것이네요.

하여튼 제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어쨌든 시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열한 군데를 그 답을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여러 학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들은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변경된 지가 몇 년이 됐다는 것 정도는 아실 것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났다면 2년이 남은 것이고 조금전에 200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죠.

그러면 올해에 변경승인을 못 받으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5년후에나…….

아주 심각해집니다.

5년후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유지를 독촉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독촉하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 자료가 왔으니까 금년도에 그게 협의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것을 못 넣으셨으면 문제입니다. 5년후에 도시계획변경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학교를 짓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5년후에나 그때 학교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아까 도시계획 세워진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준농림지의 경우에 도시계획을 안 세운 지역에 아파트며 이런 것을 짓다보면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별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같이 협의과정에서 서로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협의는 다 하고 있고 이것을 협의해서 부지를 다 확보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거기서 조치사항이 감사 지적받고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업자로 하여금 용지를 만들어서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하려고 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300세대이상 해놓은 것으로 돼 있지만 300세대미만도 다 협의를 해서 한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같이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잘 시행한 교육청 사례를 연구검토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학교를 짓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더 담당자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도시계획변경 이것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지금 잘 모르신다면 가기 전까지라도 이게 언제쯤 도시계획변경이 되는가 하는 것을…….

도시계획협의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협의회라고…….

이것을 협의하셨던 당사자는, 그리고 계획변경이 돼야 된다는 그 내용을 답변으로 주신 분은 이게 언제 변경되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협의를 하시는 부서가. 관리과장님, 잘 모르세요?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 지역의 교육장님과 시청 시장님, 의장님,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협조해 줘서 했는데 실제 시청에서 도시계획변경 설립추진과, 지금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고를 시청에서 11월초에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담당자를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건설부까지 가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언제 된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에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추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 주기로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서 1, 2년 시간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뀌는 주기가 5년에 한 번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12월말경이나 12월초에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개발제한구역을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담당자나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수십 번 연락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건설부나 중앙에서 해줘야 될 사항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자체적으로 유대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협조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문제지만 교육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이게 금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도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쪽에 생각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요, 아까 처음에 여기를 오다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더 먼 연천, 포천교육청 그분들이 교육청을 자주 다니시면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그래도 전철이 닿는 곳입니다. 그것만해도 저희는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이 위로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은 올해 없거든요.

그쪽 분들은 불편하죠.

그런데 한 군데 교육청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쪽 여러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계시다하면 건의라도, 여기 분들 거기 다니시는 노력이며 시간 같은 것을 덜어드릴 수 있는,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건의를 해볼까해서 아까 여쭤봤던 것인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한 하루인데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대표입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경기도 교육정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현장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관점을 조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의 어떤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의 감사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서 여기계신 공무원들이 힘드셨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적어도 경각심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넣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의원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민입니다. 또 다른 상임위에 가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인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설령 퇴임을 해도 경기도 교육공무원 출신이라는 부분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진지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인데 교무회의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질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 열린교육으로 가야 된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학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가 서로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게 구축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 초등학교, 의정부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교육활동협의록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그대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따 교육장께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몇 개월 것을 하루에 다 작성한 겁니다.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초등은 월평균 4회, 중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8, 9회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건 한 사람이 한 시간에 3, 4개월치를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 학교에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협의록이 없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되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학교잖아요. 잘못된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고 제가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께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쓴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거짓말 할 리 없습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전부다 지시사항입니다. 일방적인 지시구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도교육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러시아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어떤 학교에서 교무회의를 하는데 러시아의 근대사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 갖고 교무회의에서 이 주제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교무회의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열린사회, 열린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칙들을 일선학교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초등은 20개 분과가 있고 중등은 몇 개 분과가 있고 선생님들 숫자를 얘기했는데 사실 교과교육연구회가 잘되면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선생님들의 동아리문화, 또 넓은 의미에서 과목별로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잘만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에 의해서 지도위원이 결정되고 분과제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면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중등학교는 분과별로 20만원씩 주고 그것도 연구 연찬을 위한 팸플릿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의정부교육청에서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하려면 자발적 모임이 되게 해라. 그리고 20개 분과, 15개 분과,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분과를 좀 줄이더라도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라. 제대로 연구하는 모임한테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자발적으로 우리 동아리에서는 한번 제7차 교육과정의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해보자. 의정부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 평가를 어떻게 해야될 지, 평가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 갖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성과물을 만들어 보는 그런 방향, 그런 틀거리가 됐을 때 이게 훨씬 더 발전적이고 지역교육청의 학교 환경을 위해서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한 것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축제가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이고 축제 자체는 참 좋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후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축제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예산편성이 초반에 하는 게 아니고 추경 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학부모님들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먼저 운영위에서 추경 때 하지 말고 운영위 심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이는 행사,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운영위를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초 예산에 바로 학교에서 그냥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거든요. 예산서 짤 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학교운영위원회, 전부 다 학교선생님들입니다, 운영위원들이. 그런데 사실은 특수교육의 종착점은 통합교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아니고 일반학교에 있는 일반학급에 특수아동이란 편성도 사실 안 좋은 표현입니다. 이 아동들이 자유롭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드는 게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원적학급이라는 게 특수학급 아이들에게 원적학급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모순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도 본청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특별학교운영위원회가 전부다 학교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인사도 참여해야 되고 전문가도 참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안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는 학교정화위원회 명단이랑 사실은 맥을 같이하는 겁니다. 특수교육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사와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이 영역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의정부 라이온스클럽, 북부상공회 모임, 물론 교육장이 처한 입장들 어쨌거나 기관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어떤 경우든 동원하는 건 비교육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정보인증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자발적 참여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되다보면 사실은 반대 현상들이, 기회비용이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반대 급부라는 것이 반드시 있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방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어도 교사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름대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됐든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께서 생각하는 지향점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들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나름대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모임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강조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민재단의 문제는 사실 중·고등학교 연계 재단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열린교육도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의 개혁작업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두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가 됐든 현장에 있는 분들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희생자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열린교육 취지는 참 좋지만 교육장께서 정의를 잘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한 학급에 47명, 8명, 두 학급하면 90 몇 명인데 벽 하나 뚫었다고 해서 열린교육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겨울의 난방문제라든지 선생님들 학급경영권, 또 아이들 학습권 이런 부분에서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회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몇 군데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유보해서 벽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맨 처음에 왜 교육현장이 개혁이 안 되는가 고민해 봤는데 이제 와서 결론내리는 게 아이들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교육, 참 말은 좋은데 이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희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 20%만 자격주는 부분이 초등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평생, 적어도 예를 들어서 수준별 교육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 바람직한 사회는 적어도 사람들한테 콤플렉스를 주지 않는 사회,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사회구조가 돼야 되고 그런 구조로 가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가 안 된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반교육적인 사고고 반교육적인 것입니다. 이건 교육자적 양식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1반이라고 그러면 1학년 1반 아이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게 민주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오히려 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네.

영석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도 도교육청 문제니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제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일선학교, 지역교육청 계신 분들도 피부에 여러 가지 와 닿겠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엄청 힘들어 합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7차 교육과정이 확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90%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7차 교육과정은 어쩔 수 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연수,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게 대부분 다 뭐냐면 얘기할 때 교감선생님들 몇 회 연수시켰다, 현장 선생님들 몇 회 연수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연수횟수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질적인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60%이상이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강사 전달요원 자체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7차 교육과정 연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감을 물어본 게 이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교감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을 때 7차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실무지원단을, 제7차 교육과정 실무지원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의정부 관내는 실제로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교육청에 계신 장학사 분들이나 관리자 분들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무지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실제로 장학사 분들이 장학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고 어떤 의미에서 비극입니다. 실제로 장학사 분들이 제대로 장학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장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진짜 7차 교육과정이 잘못되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게 바로 나타나지만 교육은 오늘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정책을 위반하고 그 정책을 밀고 나가면 내일모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사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장학사 분들이 여태까지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화하는 교육을 했다고 하면 이제 장학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 앞에서, 교실에서 전형적인 시범수업도 해보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장학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계형 교육과정의 재이수 문제,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시킨다. 또 방학 때 시킨다 그러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방학 때 선생님들 놀으라고 방학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이고 연찬의 시간입니다. 방학 때 선생님들보고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시행하기는 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죠?

네.

그런데 어제 성남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도 그런 비슷한 자료를 봤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이랑 제7차 교육과정이랑 연계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자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단선진화사업이 모순이 있는 게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가 안 되는 게 교단선진화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1, 2학년부터 적용했으면 모든 게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교단선진화사업이 1, 2학년 때, 올해 투입이 됐어야 됐고 3, 4학년은 같이 해도 되는 겁니다. 1, 2학년은 어떻게 보면 교단선진화사업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회룡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학년 5반까지 있었다 그러면 5반에서 2학급이 늘어났으면 2학급은 교단선진화에 대한 예산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부에서 90%이상을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7, 8%는 도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2%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지역 현실에 맞게끔 제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현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름대로 방안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교육청 감사시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한 일과 각급 학교별로 자원봉사 교육실적을 요구했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은 받았고 각급 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그 취지가 전달이 잘 안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른 교육청 감사할 때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은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성남교육청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다음 감사대상 지역교육청에 연락해서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길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