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다 중요성이 있지만 특히 산림분야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 매우 뜻깊은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11월 24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소까지 찾아주신 김학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하여 주셔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인 사) 휴양림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인 사) 산림토목과장 이병국입니다. (인 사)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화사업, 그리고 '99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연혁 및 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 7월 28일자로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이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되어 3과 1시험장에 50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 및 재정·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도유림 관리과는 도유림의 관리 및 경영사업을 추진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이용목적에 부합한 체계적인 자원을 조성하고, 휴양림관리과는 축령산 자연휴양시설의 확충 보완과 합리적인 경영관리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토목과는 황폐지의 항구적인 복구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업시험장은 임업시험과 산림생태 연구로 경제수종 개발 및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수목원을 조성하며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이 7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115억 1,500만원으로 산림사업, 휴양시설 및 주요사업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총자산평가액의 4,090억 5,0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토지, 건물, 임목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가 9,100만평에 3,435억 7,1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도유림 경영, 수도권 제일의 산림휴양 명소 조성, 환경친화적 공법에 의한 사방사업 시공, 경쟁력있는 임업기술 개발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복합림 등 경제림을 조성하고 산림휴양공간 확충과 산림문화 창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산림재해 예방 및 항구복구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소득원 개발과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연구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도유림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면적은 2만 9,806㏊로 이중 행정재산이 96%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잡종재산이며 이는 대양학원 민원 및 산정실버타운 관련 용도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도유림의 면적은 가평, 남양주, 포천 등 12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가평에 75%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중 입목지가 90%이고 나머지 10%는 암석지, 계곡, 임도, 방화선 등 무입목지입니다. 임목 축적량은 총 193만 7,000 ㎥이며, ㏊당 65㎥로 도와 전국평균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임업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위스같은 경우는 329㎥, 독일은 266㎥가 되겠습니다. 잣 채취 면적은 조림 후 15년 이상된 임지로서 도유림의 17%에 해당하는 4,7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지의 자원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육성, 생산성 제고, 공익적 기능을 증대코자 조림·육림·양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고로쇠, 음나무, 자작나무 등 조림 15㏊면적에 3만 7,500본을 조림하였고 33만본의 묘목을 양묘하였으며, 간벌사업이 금월 중으로 완료되면 천연림 보육 등 육림사업 1,462㏊가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14쪽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등 재해방지와 병충해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9개소의 입산통제구역 관리, 2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 취약지의 공익근무요원과 유급산불감시원 배치, 그리고 군부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철저한 방지대책 추진으로 금년 봄에는 산불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을 방제, 방화선 보수, 유해조수 구제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가을철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크고 작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유지하여 나아가겠으며 또한 희귀, 특용수종의 보호·증식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유재산 사용허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로 행정목적 수행에 장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 용도에 맞는 사용허가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90건에 67㏊의 면적이 사용허가 중에 있으며 이중 유상사용허가가 49건이며 무상사용허가가 41건으로 무상사용은 군사시설 및 공공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유상허가는 기존에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지에 대한 중점 관리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 책임관리제 실시 및 취약지 공익근무요원 순찰 등을 통한 사용허가지의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사법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하며 경계표주 설치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다목적 경영추진을 도모코자 부산물로 잣수확, 고로쇠수액 채취, 간벌재 생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도유림내 고로쇠나무 수액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17개 지역작목반에 채취토록 하여 1,400만원의 채취료를 세입조치하고, 1억 3,3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렸습니다. 잣은 작년보다 202%가 증가한 13만 6,000㎏을 채취하여 총 7억 1,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중 도세입이 3억 2,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잣은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풍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 400㏊의 면적에 간벌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서 630㎥의 간벌재를 생산하여 1,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채종림의 노령목 및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을 벌채하고 잣채취가 수월하고 다수확을 올릴 수 있는 묘목을 접목생산하여 조림과 농가에 보급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유림 집단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내 개재되어 있는 사유토지와 분산된 도유지, 산림으로 원상회복이 지난한 도유재산용 허가지 등에 대하여 취득·처분함으로써 도유림 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해소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단화 대상 면적은 도유림내에 개재된 사유지가 135필지에 97만 9,000㎡, 분산된 도유재산이 25필지에 79만 4,000㎡, 사용허가지 등이 27필지에 4만 5,000㎡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도유림 집단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대상토지 선정과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마치고 8월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며 내년 10월부터는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집단화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시일이 걸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휴양림 조성·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이용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휴양림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유지와 이용객 편익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건물 건립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85%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포장공사와 목교, 단풍나무 군락지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산막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꼭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휴양수요 폭증에 따른 콘도식 산막 신축과 주차장 보강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물의 보완·정비로 휴양림의 이미지를 거양하고 세수를 증대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휴양림 홍보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수도권 산림휴양 명소의 정착을 위한 이벤트로 철쭉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철쭉제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순환임도와 채종림을 연계한 자연학습장 체험, 가족걷기 대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도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휴양림에 순환임도가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항구적인 복구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 증진에 목적을 두어 금년도에는 의정부시 등 13개 시·군에 산지사방 6㏊와 야계사방 4㎞, 사방댐 4개소를 환경친화적인 2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예방사방, 사방댐 등의 확대 실시로 근원적인 재해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풍수해 복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에 대하여 적지적공법에 의한 항구적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피해지 복구가 5월 말까지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견고한 복구를 적용하여 시공하고 조기 산림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료주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지 복구추진은 금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인 등 8개 시·군에 산사태 및 야계시설지의 피해가 발생되어 3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산사태 복구 사업은 현재 45% 공정으로 내년 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계피해지 복구사업은 현재 69%의 공정으로 금년내로 시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휴양시설 연계, 산촌마을 연결 등 다목적 활용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도유림의 임도는 107.6㎞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축령산 순환임도신설 2.5㎞ 및 기존 시설지의 구조개량공사 4㎞, 그리고 임도보수공사 2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경관과 기능을 살린 질 위주의 임도 구축과 기존임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기능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방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지의 엄정 관리로 조기녹화 등 산림기능을 회복하고자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시설지 538㏊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등 3개소의 사방댐에 쌓인 퇴적토사를 준설하였고 파주시 등 8개 시·군에 80㏊의 산사태 복구지의 비료 주기를 완료하여 조기에 산림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사방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조기녹화 및 산림 황폐화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학계 협동체계 구축으로 새롭고 실용적인 임업기술을 개발코자 임업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 연구원, 전문가, 일반인 등 27명의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공동과제협의회를 개최하여 G.I.S기법을 이용한 지역별 산림체계 개발 등 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는 대학교수, 공동연구자, 임업생산자 등이 참석한 세미나 및 평가회를 갖고 그 결과를 보급하여 농산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내 대기오염과 산성우 실태를 파악하고 수목 및 토양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산림피해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 오산 등 7개 시·군 산림지역에서 강우 산성농도와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림내 수목이 울창해짐에 따라 매년 평균 산성도가 4.8%, 아황산가스는 14.3%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대기오염 감소방안은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 중 아황산가스를 측정하여 지역별 오염도를 비교 분석하고 강우 산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산성우 유입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산림유용곤충 대량사육 시스템개발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내 유용곤충을 선발하여 이를 대량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자연학습 재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개체 격리 사육하여 산란율을 높임으로써 1만 5,200개체를 증식하였습니다. 유용곤충의 약용개발은 현재 일본의 경우 연간 약 500억원의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0억원 가량의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사업소가 전국 최초로 연구중인 장수풍뎅이를 이용한 동충하초 배양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허출원할 예정이며, 장수풍뎅이 대량사육법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의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산림환경 체험교육을 통한 푸른숲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사랑 정신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생 1,200명을 대상으로 녹색수업과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부터 '99년도까지 188개 학교에서 5,099명이 참가하였으며 금년에도 1,120명이 체험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험장 위주에서 확대해서 축령산 휴양림 등의 현장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체험교육을 통한 숲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산림병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목 피해시 현장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제법을 지도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 실적은 90건의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69건은 병해충 방제 및 임업기술 지도를, 21건은 현지 출장상담을 통한 처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원 운영상황을 널리 도민에게 알리고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산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산림병해충 기동진단반을 운영하며 산림병해충진단지침서를 발간 배부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험장 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임업연구사업 외에도 우량 수종을 도민에게 보급하여 경제림을 육성하고, 시험림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 육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밤나무외 22종, 10만 6,000본의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독림가 등에 보급하였으며 군포시험림에 1㎞의 임도를 신설하고 15㏊의 시험림에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우량묘목 및 특수수종의 개발로 농산촌의 농가소득을 높이고 산림의 생산성 도모를 위한 적응시험연구, 효과분석 등으로 새로운 모델개발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유림 특화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잣·은행나무 접목사업과 자연산 두릅 및 산더덕 생산단지 조성, 고로쇠나무 수액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 잣나무 등 접목묘 4,100본을 생산하고 자연산 두릅단지 4㏊와 산더덕 0.6㏊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접목묘 1만 1,000본과 자연산 두릅단지 2㏊, 산더덕 생산단지 1㏊, 그리고 고로쇠나무 수액단지 4㏊를 상반기에 모두 조성·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에 따른 시험재배 연구를 확대해 다양한 경영사업 발굴·추진으로 도유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목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 수종 등 가치있는 유전자원의 영구적 보존·전시로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오산 시험장내 10만평부지에 총 사업비 37억 8,800만원을 들여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6월 17일 공사를 착공, 금년도 계획대비 85%의 공정률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7동을 건립시 추가 단풍나무원 등 8개원, 수림대 및 관찰로, 주차장 공사를 추진해서 2002년도 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야생화 증식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 중 관상 가치가 높은 종을 이식하여 임업시험장내 묘포장에 금낭화 등 160종, 22만본을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만 4,000본의 야생화를 보급하고 있으며 소공원 도로변 등에 적응 여부시험을 해서 4만 800본을 식재한 결과 대부분의 품종이 공해의 적응이 양호한 상태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시·군과 협조하여 도로변, 공한지 등에 적응시험을 확대해 나가고 관상 가치가 높은 품종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향후 발전방안으로서 휴양림 산막 신축, 임업전시회 개최, 자생식물 보호·증식, 도유림 영림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양림에는 콘도식 단독산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불편을 주어왔고 따라서 내년도에 현대식 산막을 신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꼭 산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림 산막 신축사업은 14억 5,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임업전시회개최 계획으로 야생화, 분재, 곤충표본, 박제 임업전시회를 통해서 도민에게 생물종에 대한 중요성과 임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43쪽 자생식물 보호·증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의 종 보존을 위한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사업비 3,700만원으로 4,930㎡의 증식과 채종포 생산단지를 시험장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유림 영림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부터 10년간 연계하여 내년도에 도유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가 6건 총 13건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곳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의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저희가 자주 찾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평소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수고들 하시는데 그마나 또 산림환경연구소에는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돼서 복구사업하시는데 공무원 전체가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행정관리 부문에서 산불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초기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익근무요원 13명하고 산불감시요원 16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데 대다수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일까지 초기에는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13명하고 산불감시요원 16명 도합 29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냥 운영관리 하는 것보다는 산불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많은 민간인들이 출입하는 지역,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지역에는 낙엽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불방지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감시요원이나 공익근무원들을 배치시켜서 소장님께서 지정하면서 매일같이 어느 날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코드넘버를 해서 낙엽을 갈퀴로 긁는 방법으로 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그대로 하면 앞으로 산불의 많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대책을 기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두 번째는 도유림사업의 집단화 추세에 대해서 현재 분산된 도유재산에 대해서 25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우면 이것을 일괄 매각 처분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상지가 20필지, 25필지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이제 분산된 도유지는 주로 사유지내에 저희 분소가 가서 대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다만 사용허가해 주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 전부터 산림방지법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6년도부터 1차적으로 조문이 일단은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교환대상은 교환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어려우니까 과감하게 25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조치 하는 것이, 소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단순매각보다는 가능한한 교환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하면 저희가 그만큼 재산을 취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분산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환시키려고 합니다.

또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경기도에서도 관광지로 명소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자리 잡혀가고 현재 현황을 보니까 매년 입장객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물 사용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직까지는 부족한 걸 느끼지 않습니다만 시설물 중에 산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현대식 산막을…….

네.

임업시험장에서 산림수종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산림수종은 무슨 수종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넓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태까지는 중앙산림청 정책에 의해서 단순하게 방지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를 해주시고 저희 도 실정에 맞는 것, 또 새로운 농가의 장기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예를 든다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잣나무의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잣채취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매송화시키는 방법, 은행나무같은 경우도 재래종에서 암수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량교체를 접을 해서 많이 열리는 것, 은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좋은 품종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유실수나 감나무같은 것은 바닷가 주변을 이용해서 해안을 비롯한 지역만 옛날서부터 파악이 되고 그 외에는 감이 잘 열리지 않아서 수종이 갱신되다시피 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감같은 것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특수성 있는 품종개량같은 것도 해서 좀 많이 보급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가정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가고 좁은 공간에서 그나마도 마음을 달래는 집안에 유실수를 심어서 곶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산림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대추나무를 많이 묘목들을 가지고 가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자루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종의 바이러스로 판명이 되고 지금 치료가 되는 겁니다. 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자루병에 링겔을 맞춰 가지고 영양제를 줘보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원상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 번 경기도임업시험장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든 경기도만이라도 대추나무 비자루병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방재 방법을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솔모가 지금 산에 엄청나게 많이 번식이 돼 가지고 산의 산림작목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청설모를 올가미로 엽총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익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엽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방법으로 올가미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시정을 가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엽총으로 그것을 하는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총기 이런 것보다는 우리 환경에 맞는 올가미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엽총이 아닌 전기총이라도 받아 가지고 구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가 과다하고 많기 때문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산림환경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산에도 사무소가 있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들이 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산에 어떤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에 하는 것이 나와 있걸랑요. 산의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경기도 관내에 유명한 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표지석들이 있는 산도 있고 없는 산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다녀봤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관내의 유명한 산이라면 도에서 표지석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까?

네.

과장님 계시니까, 산림과 업무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업무하고 저희들이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중복해서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을 보니까 면적에서 전부 100%로 방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과장님 소관 같은데. 그런데 비슷한 면적이, 면적이 비슷합니다, 발생면적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생면적이 비슷한 것은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발생된 병마가 다시 발생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본청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전에 과거에 대충 신문을 봤습니다. 보면 발생되는 면적이 대부분이 그 지역에 또 발생이 많이 됩니다. 환경과 수종 여러 가지로 환경을 봤을 때 그 지역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큰길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행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중보다는 자동차라든가 불빛이 많이 비치면 모여듭니다.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 활엽수들간에는 15%……. 그러기 때문에 대체로 발생율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 농지나 도로 면적이 아니고 대면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몇 평이다 따지지 못하고 거의 지금 몇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매년 자료를 보면 거의 같더라고요. 다음에 자생화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500만원 갖고 6년 동안,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안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도 6년만에 하려면 1,500만원 가지고 사업비라고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운 비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사업비들이 많아요. 작은 사업이라도 몇 년에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비를 작은 돈 200 몇 만원짜리 사업비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대기오염에 관한 그것도 적었고 2,500만원가지고 산림유용 곤충대량 사육시스템개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사업비한다는 것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 개발하는데 '98년도부터 2002년 동안 5년간 해서 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는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확대하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관계를 거친 후에 확대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험삼아 해준다고 그래서 5년 사업하면서 200만원 사업자금을…….

야생화는 큰 재료비가 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수요처라든가 사실상으로는 야생화는 종 보존에 주 목적이 있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실적도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줄어들었고 조치결과에 보면 잘못 오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보고시 2만 8,000원어치 팔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2만 8,000원이 아니라 "0"이 잘못 나온 것으로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유림 사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군에 위임된 사용료 징수가 연구소에서 징수한 금액보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시·군의 공시지가가, 공시시가 기준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아무튼 도유림 관리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지가가 싸고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곳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부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체납액 발생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체납액 발생이 안 됐는데 도유림에는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산림과 업무죠?

아닙니다. 도유림은 저희 업무입니다.

보시면요. 그러시다면 체납된 것을 보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채납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로 원주민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촉구도 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가서 면담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한마디로 사실상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곤란에 처한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촉구해서 바로 돈을 받아내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수종 생산현황을 보니까 생산수종중 상수리 유기농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혀 판매가 안 됐고. 그래서 이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생산한 수종이 상수리 유기농과는 전혀 판매된 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리 유기농하면 저희 도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 못하고 산림환경연구원 임업시험장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수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생산현장에 보면 상수리 유기농 하나만 가을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생산량에서 재고량은 그대로 따라서 나갔고…….

나머지는 자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은 매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분 먼저 하시죠.

백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나름대로, 일환으로 휴양림같은 경우는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임업시험장의 수목원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특히 저희가 다른 매스컴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놓은 것을 보니까 산림유익 기능이 34조 6,000억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의 숲이 16t의 탄산가스를 취하고 12t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1㏊의 숲이 44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한다는 그 자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안다면 산의 귀중함이나 소중함을 더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수림 관련된 사이트에서 빼온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모든 휴양림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브르셔를 만들어서 드리면 그분들이 산림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내가 산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는 예산이지만 그러한 쪽에도 배려하셔 가지고 산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어린이나 어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휴양림에도 입간판 내용을 해서 또 시험장에서 청소년들이 산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이인희 위원과 사회교대)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도유림 불법훼손으로 해서 사법조치된 건수가 '99년에는 2건인데 금년에는 6건으로 나와 있어요. 6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법 조치가 됐습니까?

주로 저희 도유림이 사유지와 같이 연접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훼손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랬을 때 경계침범 이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을 무단 발채한 경우가 있고 세부사항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법조치된 대상자가 순수한 산골의 농민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서 와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게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속합니까?

원주민들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를 왔다거나 이전을 해와서 정착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성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잘 몰라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도유재산 사용허가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유상사용, 무상사용 이런데 유상사용은 11㏊에서 된 거고, 무상사용은 56㏊에 해당되는데 이게 대개 시골에서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돈을 받고 군사시설같이 엄청난 면적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안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당장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모든 게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드는 판국이니까 국가에서 봐도 미군들도 사용하는 땅의 사용료를 받아내고 용산 쪽 기지도 다른 데로 몰아내고 하는 판국인데 물론 군사시설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방의 고유권한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경기도만 국방에 대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쪽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상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장이야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치를 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고쳐지고 바꿔져야 될 게 아니겠느냐 저희들 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돈을 내고 사용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일이 걸려야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금방 될 일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서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군인한테 사용료 내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세금 많이 내서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내는 세금으로 해야지 경기도가 해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하고 먼저 질의한 것하고 협상이 붙는다면 사법조치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법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유림 불하문제, 교환 이런 건이 상당히 민원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가평은 제 구역이 아니라서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충하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32쪽이요. 산림유용곤충 대량사육 시스템 개발 얘긴데 "장수풍뎅이를 이용한 동충하초 접종실험"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충하초라는 게 전국적으로 유행하다시피 해서 별 게 다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지난 번에 어디 나갔더니 밀에도 하고 옥수수에도 하고 하여튼 식물종자에도 합디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수풍뎅이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실험접종을 했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실험이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데 어디까지 하고, 동충하초균을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험접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있어야 나올 겁니다.

내년 이맘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년 이맘 때는 위원님께서 동충하초 음료수를 잡수시게 될 겁니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묻는다면 우리가 도내에서 특히 농정국 쪽에서만,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동충하초를 연구하는 것 같고, 또 버섯재배연구소가 있지요. 여러 군데서 동충하초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중복이 돼서,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동충하초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디에 동충하초를 배양하느냐 이게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상식화돼 있는 것은 번데기에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저희는 장수풍뎅이라는 특이한 곤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으로 보면 동충하초를 접종하지 않고 장수풍뎅이만 해도 상당히 건강에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더 첨가해서 동충하초를 배양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장수풍뎅이는 뭘 먹고 커요, 장수풍뎅이 자체가?

주로 톱밥이나, 컸을 때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당하고 젤라틴, 물 이렇게 먹고 애벌레 때는 톱밥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보면 산에 참나무 ?은 데 이런 데 가면 풍뎅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평출신 장기찬 위원입니다. 감기라서 목이 쉬어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박봉식 소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관련 직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감사시에 도유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매각이나 매수·교환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있는데 조사된 대상자와 필지 여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도 및 개설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임도출입 입구를 현재 통제해서 출입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출입을 못하게 돼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해 놓고 막아놨지요?

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휴양시설 연계, 산촌마을 연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임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필요시에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문을 열어놨을 때 일반인들이 출입을 했을 때 무슨 좋은 목적으로 출입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락에서 부락을 간다든가 하는 연계한 목적이라든가 통과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로 산림내에 들어가는 분들은 희귀수종 채취라든가 야생조수 포획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평만 해도 옻나무 닭이라든가, 옻나무 닭이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오가피액, 전부 보면 오가피가 자라는 산이 어디냐 하면 높은 도유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옻나무, 돈나무가 거의 도유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갖가지 희귀식물이 불법채취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 차원에서 저희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봄에 드나들면서 산불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겨울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야생조수 포획이라든가 이래서 부득이하게 입산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건전하게 이용을 하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봤을 적에 그 지역 전체가 도유림이면 모르는데 그 안에 사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림이 있기 때문에 사유림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집단화 추진, 출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유지 소유자들이 저희 도유림에 대해서 보고드렸듯이 사유지가많이 개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테니까 도로가 되도록 도유림을 내달라", "사유림에 다른 용도로 쓸 테니까 길을 내달라" 규정상으로 봤을 때 민간인한테 사용허가를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유림 관리 규정이 전부 규제사항입니다. 다른 휴양림 이런 데는 좋고 산림토목과는 산사태 복구라든가 사방사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임업시험장에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임목에 대해서 해드리니까 다 좋아하시고 하는데 도유림관리과는 전부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에게 만족을 못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공익적 차원에서 도유림을 보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도유림집단화를 추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도유림집단화가 도움이 돼서 매각이나 매입이라든가 교환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만 뭐냐하면 카메라로 지역을 정찰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차량으로 갔을 적에 문이 eke혀 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소방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면 인력이 거기까지 올라갈 시간에 산불이 많이 번질 수 있지 않느냐 항상 가까운 데서 그런 우려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고 저희들이 분소에서 키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본소에서도 열쇠를 가지고 있고 감시원들도 있기 때문에 산불같은 게 발생됐다면 즉각적으로 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를 닫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자체가 좀 불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 도유림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임도 닫았다고 걱정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왜 열어놓느냐, 다른 사람이 드나들면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도록 왜 열어놓느냐 닫지"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실 것으로 압니다. 임도 문을 닫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애착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들어가지 못해서, 열어놓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임도에 문을 닫으면 왜 열으라고 하느냐 산불이라든가 급한 게 있을 때 언제이고 즉시 연락만 주면 올라가서 열어주고 또한 우리 CCTV가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은 전후가 다르게 헬기 항공기가 지원이 되고 1회에 진화가 되는데, 소방서에서 올라가서 무슨 산불을 끄겠습니까? 소방차가 올라가는 게 임도주변인데, 산불이 났는데 임도주변에 불이 타겠습니까? 소방차가 가는 곳은 임도주변 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력수용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인력수용도 연락이 즉각 오면 즉각적으로 가서 문을 열어 드려야지요. 저희 가평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임도 잠그느냐" 저희가 그랬습니다. "왜 선생님은 선생님 집 대문을 왜 잠그십니까? 대문을 개방해 놓고 사시지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필요하고 또 선량한 주민이 선량하게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언제고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문을 열어드리고 그럴텐데 왜 평상시에 문을 닫은 것 갖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드나드는 분들이 선량한 행동을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등산로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오픈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도유림이 대체로 도로변이라든가 야산이 아니고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도유림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한 목적이 아니면 도유림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사유림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적목리 삼팔교 이쪽으로요.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아마 7㎞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지역에 10월 30일 현재로 17만 9,000명 정도 행락객들이 출입을 했는데 전부 그 쪽에 산이 좋으니까 전부 다 그리 올라가는데 현재로 보면 우리가 산림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하천에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거예요?

도로변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산불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또 행락객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가서 그 지역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 생각에 계속해서 그쪽을 통제하는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한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잣공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금년도 생산량에 대해 앞으로 추가로 공장에서 가동하실 건가요? 그냥 매각해서 하실 건가요?

잣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고를 아직 못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계획은 잣공장을 산림조합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잣도 가능한한 산림조합에서 가공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저희가 잣을 가공해서 저희가 판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는 사실상으로 인력이 줄었습니다. 줄은 대신에 일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잣도 한 번에 매각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잣공장을 그쪽으로 임대해줬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도 운영상 잘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한 식으로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우리 도유림 관리에 있는 사유지, 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재산이 돼 있는 산림청에서도 금년도에 이러한 적합치 않은 것을 금년도 말까지 매각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유림집단화 추진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민원의 소유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빨리 시정을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장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가장 많이 심겨진 수종이 뭐지요?

인공조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류덕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조림 중에서는 옛날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리기다를 많이 심어왔고 낙엽송을 많이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잣나무를 제일 많이 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목을 목적으로 해서 심겨진 수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목을 저희가 조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항간에는 수종 선택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참고로 저희 나름대로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굉장히 황폐지가 많았습니다. 황폐지에는 심어서 될 수종이 사실 없습니다. 사방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수종이 아카시아, 리기다, 오리나무, 이제 그런 아카시아같은 것은 콩과 식물과 같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척박지에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 본 겁니다. 그리고 리기다가 상당히 성장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조가 잘 돼 왔고 그래서 수종을 해서 퍼렇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그후에 저희가 심은 것이 낙엽송 내지는 잣나무 이런 수종입니다. 지금은 알차게 토양도 많이 개량이 됐고 지금은 웬만한 수종이면 다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심은 낙엽송이 굉장히 나쁘다고, 목질이 나쁘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과거에 급하기 때문에 채 자라지 않은 나무를 베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가 뒤틀리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지만 50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재질이 좋고 세계 어느 나라 갖다가 내놓아도 재질이 나쁜 나무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일찍 베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무가 여물기 전에 베어서 생산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연하고 썩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잠깐 심어만 놓았지 사실상으로 가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의 목질이 약한 것이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옹이가 문제가 됩니다. 옹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심어놓고 가지치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라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옹이가 전부 속으로 들어가고 겉으로 살이 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옹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심어놓기만 했지 사실상 가꾸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간다면 지금 심어놓은 우리 잣나무라든가 낙엽송도 굉장히 좋은 나무가 아니겠느냐. 특히 낙엽송 같은 것은 통나무집을 일부 짓습니다마는 무늬도 좋고 단단하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량이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우리 국가에서 쓰고 있는 것이 50% 정도가…….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산림정책이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의 사용하는 나무가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지금 잣이 낫다고, 은행나무, 낙엽송 해 가지고, 지금 산림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먼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지역, 기온이나 땅에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빨리 좀 발굴해서 이게 보급이 안 되면, 계속 지금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산림과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만큼이라도 빨리 수종을 개발하고 해서 원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나무는 다른 농작물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장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번 해도 1세대가 지나야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숙성재배를 하고 이러면 1년에 몇 번씩 시험이 가능합니다마는 나무만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나 또 저희 임업시험장에서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난점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같은 경우하고 저희가 환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서는 기후나 또 토질이 좋기 때문에 25년이면 나무가 발기가 됩니다. 저희는 발기되려면 50년내지 6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관계로 수면기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열대성 기후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품종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기후에도 적응을 하면서 잘 자라는 것 이것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31쪽에 보면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동태조사"해 가지고 향후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강우산도(pH)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산성우 유입실태 조사후 피해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피해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려고 향후 추진방향으로 정하셨는지…….

일종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수종 개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따라 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 때문에 피해가 가니까 산성에 강한 수종을 식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산성우가 더 몰려올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수종에 관련돼서 피해대책을 산성우에 강한 그러한 품종개발을 하는데 이러한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이겁니까?

기본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형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나무 자체도 상당히 속성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면 수액채취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유림에 심겨진 고로쇠나무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90㏊에 7,700본의 고로쇠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조림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고로쇠나무도 생산을 해서 잘 되는 지역, 적지를 찾아서 식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식재하고 나서 수액 채취할 때까지의 기한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약 10년은 걸립니다.

수액채취를 할 수 있는 나무가 7,700본이라고 그러셨나요?

총 식재된 게 7,700본입니다. 채취를 하고 있는 나무가…….

생산량이 계속 늘죠?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몇 번 정도로 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장기계획은 아직 없는데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수정합니다. 내년도에 장기계획을 확실하게 보고, 지금까지는 저희 생산되는 것 4㏊를 심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단은 그 정도의 범위내에서 식재를 하고 확정이 되면 장기계획으로 수립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로쇠나무는 습지나 또 구릉지 이런 데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의 지형에 맞게 고로쇠나무를 심고 산잔등이나 이런 데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이 없습니까?

잔등은 우리나라 토양으로 봤을 때 상당히 토양이 척박하고 나쁩니다. 잘 되는 부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림을 해도 팔부능선까지만 식재를 하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림을 하는 것을 저도 유심히 보고 마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송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산도 조림이라고 하면 모조리 벌채를 해서 낙엽송도 심고 잣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적송을 보전하면서 산림을 가꿔야 되는데 사실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 잔등이나 이런 데는 소나무가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림을 허가 내줄 적에 보면 잔등이고 뭐고 다 면적에 포함시켜서 해주다 보니까 소나무 잘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심어도 살지 않고 벌건 잔등으로, 맨땅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적에 허가 내주는 분들이 그 지역을 답사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도면 지적도로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모조리 벌채되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분이 남아 계시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여건이나 환경 모든 것이 정말 열악한데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고생들 하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사명감 때문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복된 부분을 피하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제목이 중복되더라도 생각과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도유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별 분포현황에서 가평, 남양주, 포천 기타 시·군 해서 12개 시·군에 도유림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쪽에 보면 연혁에 이게 사업소 최초 설치돼서 이게 도유림사업소 24년도에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산사업소 24년도, 임업시험장 설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도유림이 이렇게 11개 시·군에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시·군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도유림은 12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시·군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14쪽에 보면 산불방지종합대책에 있어서 군부대 시·군진화조직 협조체제 강화 및 헬기의 신속한 지원태세를 구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가장 앞장서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는 기본이 불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고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필요하면 언제고 즉각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니까 소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불감시원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배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우심지역 예를 든다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가 농경지 인접지역에 산불발생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 기관에서 도 요원을 배치하고 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배치가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배치할 때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는 산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소방서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는 업무는 이것이 도시지역이나 민간주택을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산림내의 산불이기 때문에 요원들을 배치하는 장소가 계곡, 이런 데 중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른 데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한시름 놓고…….

아니, 그런데 협조를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조의뢰?

그런 것은 공문으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의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좀 전에 박경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군사시설을 무상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아까 박경재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사시설보호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법하고 저희 규정에 공무공공용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런 관계규정이 바꿔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고 건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상은 그것이 저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도 산림청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 분야가 있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소관만 같으면 왜 이러냐 하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바꿔져야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을 낼 수 있습니까? 국방비 예산에 이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우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그것이 관계가 법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아마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산림청에서 국방부하고 관계를 맺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예산이지 이것은 정확히 감사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국방부 예산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하라'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방부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내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도의회 의원 결의안으로 해서 건의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해 가지고 건의해서 올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 17쪽에 도유림집단화 추진해 가지고 "맹지토지 소유지의 경우 도유림 지역내로 진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상 불하·허가사용 불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사법처리도 아까 좀 전에 설명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말입니다. 본래 사법처리를 못하는 부서에, 아직까지도 사유시설물이 우리 도유림내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불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불법이죠. 우리 도유림내의 사유시설물…….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왔는데 저희가 미쳐 못 미치는 것,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

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계곡부라든가 혹시 유원지화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영세상인들이 혹 천막같은 것을 친 경우 이런 경우는 더러 나옵니다.

영세상인들을 그러면 이렇게 천막 내지는 시설을 불법으로 하고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책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책, 우리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법처리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나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무단으로 시설을 하고 이권화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경미한 사항 영세민들에 대한 그런 사항은 더러 있습니다.

영세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집단화하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것 아닙니까? 모으면서 민원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발생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유림내에 소규모의 사유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도유지가 밖에 동떨어져서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99산림풍수해 복구에서 '99피해지 복구현황, 아까 설명하시기에 비료주기 실시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7쪽에 "산사태지 복구에서 사방지에 조기산림 기능회복을 위하여 비료주기 실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산사태지는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무슨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관계규정이 일반 사유림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사방사업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방지정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관리를 해나갑니다. 15년 동안 해서 성공이 됐다 판단하면 그때는 법적 제한을 했던 것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을 한 장소는 비료주기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사방사업지가 아니고 풍수해 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방사업으로 보완을 하거나 하지 않는 지역은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청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 사유지는 개인 산주가…….

산주가 산사태지를?

산사태지는 저희가 가서 복구를 하고 산사태 사방사업이 산사태복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사태지 중에서 사방사업으로 이것을 복구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방사업으로 했습니다. 거의 산사태 발생하는 지역은 전체 조사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더러 발견되지 않는 지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추후에 발견되면 사방사업으로 다시 시공을 합니다.

사방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없습니까, 다 가능한 겁니까?

네, 산림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돌을 발포를 안 해서 암반 때문에 사방사업이 곤란한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주 엄청난 암반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은 필요로 하는 장소가 아니죠. 전체가 암반이죠. 전체가 사방사업을 할 이유가…….

전체가 암반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주로 산사태지도 계곡부나 계곡이 패여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중간에 횡공작물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파종을 하고 식재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복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일반 사방사업할 수 있는 곳만 한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자료 30쪽에 보면 민·관합동임업발전연구센터 운영 해서 1억 2,700만원 예산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예산사용내역서를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중에서 보면 세미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임업발전연구센터 연구과제협의회 개최 2번 하고 나머지는 학계나 이쪽에 교수님 여러분한테 연구비로 지출되거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일부는 어떻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중에 연구비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운영을,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데 연관되신 분들이 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그냥 정말 혈세 나눠쓰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합동임업발전연구센터가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32쪽 산림유용곤충 대량사육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200만원이라고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아까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거쳐서 확신이 생겼을 때에 확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확보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까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지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지루하실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령산 도유림 일부가 대양학원과 평택도두리지구 농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로서는 다른 범위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도유림만 용도폐기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관리를 하고 있고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른 관계규정이 전부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 다른 법규가 바뀌지가 않아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축령산 도유림 내에서 다른 토지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 확충에 있어서 2001년도 내년도에 산막신축을 하는데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7,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단독산막은 몇 동이나 짓고 있는 겁니까?

단독산막 하나하고 복합산막에는 연립주택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만 대략 15동 정도씩 나옵니다.

단독을 여러 동을 혹시 짓게 되어 가지고 환경이 이런 데에 지가가 우려돼서 물어봤습니다.

한 동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포괄적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 산림과하고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도직할사업소기 때문에 우선 산림과에 사업지시라든가 모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면에서는 저희는 주로 도유림 관리는 저희가 전담을 맡고 있고 다음에 사방사업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계 저희가 맡고 있고, 도의 산림과에서는 경기도내 전반적인 산림운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군 지도감독이라든가 저희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산림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산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연구하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유림관리과는 도유림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가고 나머지 산림토목과 그러면 주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전체에 산사태 발생이라든가 황폐지 복구라든가 사유지, 공유지 관계 없이 또 오산 임업시험장에서는 도민 전체에 필요한 임업연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50년대∼60년대 황폐했던 시대에 벌거숭이 산에서 지금은 상당히 산림조성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숲에 많은 나무들이 조성이 돼서 벌거숭이산은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산림조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잡목들이 너무 많아서 잡목들을 제거해 주지 않고서는 제대로 산림을 가꿨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림에 투자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벌거숭이산을 면하기 위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숲과 아울러서 이것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에는 앞으로의 10년계획을 세워야 하는 영림계획을 세우는 해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포괄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산수가 수려한 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투자를하고 잘 가꾸게 된다면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려한 우리나라 경기도의 경관들을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인 데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10년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감안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엄청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직원이 총 43명이거든요. 다른 부서 직원에 비해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소가 기능적 측면에서 역할을 해왔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혁명적 측면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불필요한 잡목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수질이 좋은 나무들을 바꿔 심어서 이런 것들을 육성시켜 나가야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투자는 하면 할수록 우리 자손 대대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0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특히 IMF체제 하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쭉 벌여왔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것이 연구소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숲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용건설 노동자들이 겨울철에는 거의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놀고 있는 일용건설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수종이 좋은 것들은 가지치기 사업이나 아니면 잡목들을 제거하는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난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산림차원에서는 이런 숲을 올바로 가꿔내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연구소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서 당장 올겨울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엄청난 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계 규정이 직접 공공근로 나오는 분들을 고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행정단위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가평, 포천, 남양주에 의뢰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250㏊ 하고 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황을 파악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확대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다들 그렇게 수용을 하고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건이 주어진다면 일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할 것은 대기오염 산림피해에 대한 동태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거지요?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쭉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나눠 주시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피해나 아니면 산림피해, 산불 등등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황들이 자료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 3년간에 나타난 병충해피해 현황 및 조치결과 다음에 산림 산불피해 현황 등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병해충이나 살충·살균 아니면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관영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군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국방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논의를 별도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사께서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