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 지역개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6회 정례회중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자료 현지확인서 참고인으로 주민대표와 감리단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후 이어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병기 지역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백대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승희 건설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석규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로 해서 지역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진술 및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어제 파주 문산지구 1단계 하도준설정비 공사현장 현지확인시 서영석 위원과 장영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산지구 주민대표와 공사감리단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들은 후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문산주민대표이신 김남정 씨와 감리단장이신 금호엔지니어링 지태성 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참고인은 퇴장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충재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북부청의 감사시간이 10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동안 시간이 지연되었고 또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들이 경기북부청의 감사에 임하면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한테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에 응해 달라고 하기 전에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안 지킨 데 대해서 또 몇 분이 지금 자리가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시간이 지연된 이유와 불참한 위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김영길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위원끼리 서로 의견절충이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 직원들 보기에 낯이 뜨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계속 이어지는 감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피로와 개인사정 또 내지는 사고도 겸한 그런 점에서 자리가 몇 분 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같은 연감내로서 이런 지적은 안 하고 싶지만 꼭 감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지방문 내지 모든 의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단 이렇게…….

본 위원은 빠진 위원들 개인개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반장이신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간이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일부러 시간을 늦추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예정으로 알고 출발했는데 여기를 와서 보니까 시내에서 근 40분 동안 차가 묶였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평소에 우리가 당을 떠나서 한충재 위원께서 더군다나 간사님이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협조를 조금 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말씀을 자꾸 제가 협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간없는데 말하기 그렇지만 감사 다루는 사람들이 공직자한테 뭘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는 도중에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40분 동안 묶였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은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협조를 안 합니까? 공무원들 앞에 반성할 건 해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말 듣지 그냥 듣나.

한 위원은 그러면 여태까지 2년반 동안 하루도 안 빠졌나?

그만 합시다. 오늘 불참한 위원은 이운구 위원과 김순덕 위원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못 나오시고 이도형 위원님은 지역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오늘 못 나온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증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고인을 요청하신 장영남 위원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은 서영석 위원님이 해주시고…….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감리단장을 출석시키신 겁니까, 주민대표의 답변을 들을 것입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주민대표 아닙니까?

감리단 한 분하고 주민대표 한 분하고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위원장께서 감리단부터 질의답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민대표부터 받을 것이냐 이걸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리단장부터 받겠습니다. 주민대표는 앉아주십시오.

지금 감리단장 아니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오셨죠?

지태성 네, 맞습니다. 감리단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어제 문산 하도준설 1차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1차사업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제시를 하기 위해서 감리단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호감리단에서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책임감리로서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건설법에 되어 있습니까?

지태성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영석 위원님께서 현장을 순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라남도 광주 지방현장에 있다 보니까 불참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기간이 건설법에 따르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다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목같은 경우는 2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리단에서 그 자리에 출석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지태성 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반출량하고 처리한 내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제가 읽어보니까 사토반출현황 10쪽에 보면 4월 18일 1만 4,800루베가 반출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태성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16쪽에 보면 4월 18일 인력동원 내역에 직원이 7명, 장비기사가 43명 그래서 총 50명이 동원됐고요. 그리고 장비동원에서 호우가 7대 그리고 덤프가 36대 그래서 43대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만 4,800루베가 반출됐는데 4월 20일자를 보면 1만 8,000루베가 반출됐습니다. 그러면 3,200루베가 4월 18일보다 많이 반출됐습니다. 그런데 인력동원에서 보면 18일하고 20일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비동원 내역에서도 똑같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만 4,800루베를 운반하는 인력과 장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만 4,800루베가 나갔을 때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류적으로도 안 맞고 객관적으로도 도저히 안 맞다고 보는데 감리단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태성 서영석 위원님께서 차이점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기후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후영향이라는 그것은 비가 온다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경우에는 덤프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우량이 비가 스민 상태에서 푸다보면 물하고 준설토하고 같이 적재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덤프트럭에 16루베를 적재시킨다 그러면 날씨가 좋은 경우는 16루베가 다 찹니다.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한 5루베 정도 적치량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변경에 따라서 장비가 많이, 일정한 양을 하루 준설량을 퍼내야지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은 의원생활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뭐든지 주민이 공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답변을 바라지 어떤 잘못된 걸 추궁한다든가 문제를 삼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기능을 가지고 감사를 할지언정 우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투명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기시였기 때문에 장비와 인원동원과는 좀 차별을 둬야 된다 이런 답변 아니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지금 약 10여분이 안 됐습니다. 위에 잠깐 봤습니다. 사토반출현황하고 그러면 이 반출량하고 장비와 인원동원이 그래도 맞아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1차사업을 하시면서.

지태성 1차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6월 24일 끝났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사업비가 총 3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성 31억원입니다.

3개월 동안, 그러면 그 지형이 퇴적지형입니까? 아니면 홍수로 인한 사토가 쌓였다고 생각합니까?

지태성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첫째 조건은 퇴적이 좀 있고 둘째는 아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뻘 자체가 밀리는 현상으로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뻘이 밀렸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토양을 걷어냈을 때 자연현상으로 다시 토양이 그 지역에 쌓일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지태성 지금 하천굴착의 목적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월이 오래 가면 쌓입니다. 20년, 30년 가면 안 쌓이겠습니까? 물론 파란에 의해서 모래가 해변으로 올라오듯이 뻘도 쌓일 것으로 압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1차사업을 완료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인, 원천적인 그러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현장을 가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감리단장이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태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상굴착의 목적은 우기시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문산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수시에 유량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하상굴착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상굴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상굴착을 안 하면 수위자체가 물론 만수위까지 찼을 때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통상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하상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사업을 했을 때 강속에 있는 사토는 걷어내지 않았죠?

지태성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측량을 하다 보면 강속에 있는 사토를 걷어내려면 준설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측량하다 보면 양쪽 사이드쪽에 퇴적 토사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통상 강쪽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속에 있는 토사는 반출 안 했죠?

지태성 네.

외부에 쌓인 것만.

지태성 외부는 지반이 높고 가운데는 얕기 때문에 우기시에 대비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리단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하면서 그 지역을 가 봤을 때 외부에 양질의 모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1차사업이 31억원에 2차사업이 81억원 정도 되죠?

지태성 2차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11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1차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우리 감리단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지태성 1차사업을 했을 때와.

아니, 1차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게릴라성 호우가 내렸을 때 근본적으로 침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냐는 얘기죠.

지태성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상이라는 것이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설을 한다는 것은 하접의 확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 공사를 했는데 2단계 공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고 2차사업을 했을 때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원인분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십니까?

지태성 네.

여기 1차사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사업 지구를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양질의 모래가 있습니다. 지금경기지방공사에서 남양주에 천을 개발하면서 골재하고 모래의 수입금으로 천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쪽 2차 준설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 그 모래를 판매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어떻든간에 거기 있는 흙을 파내려면 사격장으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모래란 말입니다. 지금 모래간별기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래를 판매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방하다는 얘기죠. 1차사업을 했을 때 모래양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태성 1차사업할 때 모래는 50% 이상 나왔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모래를 시험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입자가 아주 가늘어서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건축 폐기물 콘크리트도 그 돌을 분리시키는 기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강이란 말이에요, 강.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래판매해서 수익사업이 올려지고 그리고 준설작업이 되어서 좋고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장께서 나와서 질의·답변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테지만 일단 감리단장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는데 앞으로 경기도지역의 감리를 맡을 경우에 무책임하게 지방에 일이 있다라고 해서 감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지태성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감리단장 잠깐 계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부촌 위원님.

금호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현재 부장님으로 계십니까?

지태성 네, 부장으로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태성 근무한 지는 9년 됐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이 그 분야에서 상당히 굴지의 대표기업이지요? 큰 회사입니까, 영세업체입니까?

지태성 조금 크다고 남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사의 명예를 걸고 근무를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서영석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서도 엉터리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1일, 4월 4일, 4월 13일, 4월 21일, 5월 5일, 6월 4일, 6월 11일, 6월 15일 이 장비가 동원이 안 되었는데도 모래가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비도 없이 어떻게 사토가 반출됩니까?

지태성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봐요. 장비가 동원 안 됐는데 여기 사토가 반출된 것으로 나오거든. 4월 1일, 4월 4일, 4월 13일, 4월 21일, 5월 5일, 5월 7일, 6월 4일, 6월 11일, 6월 15일.

지태성 그것은 비가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장비없이도 그냥 파냅니까?

지태성 아니지요. 우기때는 우리가 작업을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작업이 될 수도 없고.

사토가 반출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장비는 동원 안 됐는데. 잘못 됐지요?

지태성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어제 우리 현장 갈 적에 금호엔지니어링의 감리단장 지태성 씨한테 나오라고 통보해 주었었습니까? 통보받았었습니까?

지태성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와요.

지태성 아까 서영석 위원님…….

증인 사정 때문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위원들 뭘로 봐.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어제 당신 때문에 전체 우리 위원들이 분위기가 나빠서 거기서 난리가 아니었었다고. 감사장에도 감리가 안 나오는데 하물며 현장에 감리가 있었겠느냐 이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30억원이상 도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년간 하자보수 책임있다고 그랬지요? 대체 우리 위원들 뭘로 보는 거야, 당신들. 금호엔지니어링이 말야, 무슨 얼어빠질 권력기관이야? 왜 안 나와. 뭣 땜에 안 나오는 거야.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게 이유가 되느냐고. 그러면 대신이라도 사람 내보내야 할 거 아냐. 사유를 제출해야 될 거 아냐.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밑에 직원도 없었어요?

지태성 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엉터리야 엉터리.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사토가 반출됐다고 반출기록에 나와. 이 숫자도 다 틀린 거야. 우리 위원들 다 이야기야. 당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어려워. 공직자들 욕먹이는 거야. 업자들이 돈 벌기 위한 방법은 좋다 그말이야. 그렇지만 이런 엉터리 갖고 말야. 장비도 없는데 사토가 반출됐다고 해놓고 말야. 우리 위원들은 그거야. 거기 가서 보니까 현장이 아주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데 감리를 나왔겠느냐 이말이야.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밑에 이미 하상이 파낸 자국이 다시 모래가 올라와 있어요. 다시 파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간 하자보수인데 금년 6월에 끝났는데 벌써 모래가 적재되어 있어. 수면 밑 2m까지 팠다고 했지요? 수면 밑 몇 미터까지 팠어요? 담당과장 답변해봐. 몇 미터까지 팠어요?

수면하 2m, 수면상 2m입니다.

근데 2m 팠는데 벌써 다 누적되었어. 그건 2m도 안 팠다는 얘기야. 이런 엉터리가 말야, 장비도 없는데 사토는 반출됐다는데 어떻게 2m를 팠겠어?

지태성 우리가 그것은 하계측량을 다 하고 다 팠습니다. 그 이상 팠습니다, 위원님. 하상에서 토사가 밀려오는데 쌓이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안 파고 우리가 거짓말로 왜 나갑니까?

그런데 왜 장비가 동원 안 됐는데 사토가 반출됐다고 기록에 나와요.

지태성 이것은 우리가 3개월 동안 공사를 하다보면 81만 루베를 한다는 것은 주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점이 뭐냐면 군부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하고 철두철미 고생을 했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우리가 장비를 가라로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감리생활을 9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참한 것은 아까 서 위원님께 얘기했지만 제가 지방에 있어서 소식을 받았는데 제가 안 올라와서, 올라가기 싫어서…….

대신이라기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태성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야단 맞은 줄 아세요? 지금 말입니다.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2년 동안 하자보수 하기로 했지요. 2m까지 파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m를 팠는지 안 팠는지 몰라도 지금 이미 수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개수공사를 해야 하니까, 과장님 개수공사가 이 회사에서 계속 맡아야 합니까?

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네.

이미 2m까지 팠는데, 좋아요. 인정하자고. 올라와 있는 것을 2년간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 30억원을 들여서 했어요. 이거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성 근데 뻘 자체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물론 타당성이 있지요. 위원님 생각으로는 시 예산으로서 많은 금액을 투입하다 보니 뻘 자체는 우리가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쌓입니다. 그런데 시공사 그 자체는 우리가 확인측량을 다해서 그 상태에서 영구히 보존되면 우리도 좋습니다. 시에서도 좋고. 그런데 이 자체가 뻘은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가면 그렇게 쌓입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아까 답변에 세월이 많이 가면 20∼30년 가면 그렇게 쌓인다고 그랬어요. 20∼30년이 안 가고 금년에 한 공사입니다. 2m가 금년 한 해에 그렇게 쌓입니까? 납득이 안 가지요. 그러면 하자보수 해 줄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지요.

지태성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는 정확한 시점에서 우리가 개입토랑을 완전히 파냈을 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지 못했다면 준공이 안 됩니다.

담당과장님 이건 분명히 2년 하자보수기간이야. 그리고 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20∼30년이 지나면 쌓인다고 했어. 그런데 20∼30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어제 현장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 앞에 큰절로 사과를 하세요.

지태성 존경하는 위원님 어제 제가 불참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됐습니다.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산주민대표 김남정 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정 씨 주민대표는 4대 의원때 저희들 하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늘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청하신 장영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또 우리 선배의원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게 되어서 저 역시 영광이고 이렇게 또 번거롭게 출두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사유는 우리 김남정 씨께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그리고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도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주민의 편을 들기 위해서 사실은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집행부측에 불만사항이 있어서 먼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수리모형실험 중간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항이 왜 이거 준비를 못했어요? 어제 못 들었습니까?

자료 중 21쪽에 수리모형 중간결과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참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지구 여기에 현재 제방축대공사를 애초에는 6.4m로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수리모형실험 했다 해서 2m로 낮추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산측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축대쌓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정 우리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우선 오늘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속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도중이라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인구 18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임진강유역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금촌읍, 교하면 등등 몇 개 읍·면이 임진강 유역에서 삶의 터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965년 6월, 7월에 막대한 폭우가 쏟아져서 문산시내가 잠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난 '96년, '97년, '98년, '99년 연이은 집중호우는 문산 전시가지를 정말 6·25사변보다 더 심한 전쟁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원인이 조금 아까도 감리단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임진강유역의 하도준설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잘 돼야만 항구적인 문산시내 수해방지대책에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장단반도 축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단반도 축제공사는 수해를 가증시키는 원인이 바로 장단반도 축제공사라고 우리 문산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장단반도에 축제공사를 할 것 같으면 옛날 조상 때부터 문산시내는 물에 잠겨서 고수를 이룬다는 옛 성인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연천천과 지탄천 한탄강에서 지난 번 1996년도 수해때 연천댐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임진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 내려왔습니다. 반면 만조시기때 한강에서 유입되는 썰물의 물이 바로 문산천과 동문천 입구에서 교차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밀어닥치니까 이 물이 문산천과 동문천으로 올라올 수밖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대가 얕은 문산시내에 가차없이 덮쳐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96년, '98년, '99년 똑같은 경로와 똑같은 원인으로 야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감리단장이 말씀하시는 1차 하도준설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2차 하도준설공사도 당연히 해야만, 왜냐 저희들이 옛날 어렸을 때 동문천이나 임진강에 목욕을 갔습니다. 6·25사변때는 저도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거기 목욕을 가서 높은 데서 다이빙으로 뛰어내리면 수십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50년 동안 6·25사변전쟁 이후로 퇴적된 그런 강의 수위 깊이가 지금은 무릎밖에 안 차요. 그러니 물의 잠식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수위가 높아지니까 얕은 곳인 시내로 침범할 수 밖에요. 그러니까 2단계 하도준설사업도 당연히 해야만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문산주민들의 요원한 소원입니다. 또한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산천과 동문천이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산시내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하면 여기에 부딪칠 수 밖에요. 그러면 문산시내에 또다시 수해가 올 수 있는 가중을 더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전 문산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저는 현재 문산발전추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문산추진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범시민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명날인을 받아서 중앙부서 및 경기도, 국회, 15개 중앙기관에 탄원과 청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인구만 해도 5,000여명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1일 날짜로 발송했을 때만 해도 3,944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도장 찍고 그리고 나서 관계부서에 보냈는데 계속 해서 주민들이 성원과 서명을 해갖고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5,000여통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 문산이 연이어서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경기도의회, 특히 담당부서인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대표되는 저를 이 자리까지 연락을 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장단반도 축제공사만큼은 문산시내 수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m를, 어제 저희 위원들은 2m 높이로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쳐서 가는 거 그런 수리모형실험을 봤는데 현재 우리 회장님께서는 여기에 벽을 쌓으면 벽에 부딪쳐서 이런 배수문제를 지적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김남정 자료를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건교위원님들이 우리 파주 장단반도 축제 현장에 나와서 답사를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 늦게. 그래서 오늘 출석요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장단반도 축제공사는 25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갖고 장단반도에다 둑을 쌓는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양시 일산에서 수리모형실험을 6월 30일 하고 10월 30일에 했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게 뭡니까? 공사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홍수가 졌을 때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관계없다, 몇 미터까지 쌓아도 이랬을 때 수리모형실험을 거쳐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수리모형실험을 하기 6개월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 갖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행정입니까? 수리모형실험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해야지 공사 시작한 6개월 후에 주민들이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하면 물바다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민 여론에 부딪쳐서 막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몇 억원이 들어가요. 그것을 공사를 벌여놓고 6개월 뒤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거하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다 해서 수리모형실험할 테니까 오시오. 가봤더니 자기네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둑을 쌓기 위한 짜맞추기 식의 수리모형실험이지 정말 비가 500㎜, 600㎜ 한꺼번에 몇 시간 내에 쏟아졌을 때 2m, 2m 축제공조한다는 원인이 뭡니까? 농경지보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적게 왔는데도 2m 높이 정도의 둑을 쌓으면 웬만큼 비가 오더라도 다 넘어가요. 그거 농경지보호 하나도 안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으면 5m나 7m로 높여 갖고 자기네들 얼마나 예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정말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번에 탄원이나 청구한 내용도 정부에서 그 농경지 사유재산을 매입해라. 공사비 가지면 합니다. 매입을 해서 문산천이나 동문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산개돼서 문산시내에 잠식되는 원인을 해소시키고 또한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유엔에도 보고가 되는 생태계보전지역입니다. DMZ지역으로. 그래서 철새도 오고 갈매기도 오고 해서 자연생태계로 해서 이러한 물의 유수로 해서 수해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자연생태계도 보전하고 이런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공사가 우리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이거 무슨 국가에 돈이 많아서, 지방국토관리청에 돈이 많아서 공사를 시작한 건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특히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답사 도중에 이렇게 민의를 파악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까 여기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도 했지만 일각의 거짓이나 어떤 보탬이 없이 저는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수방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히 올해는 정말 경기도의회와 국가 중앙부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겪는 수마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물론 그 공사 자체는 완공이 안 됐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좌우지간 작년에는 비가 그 만큼 덜 왔겠지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파주에 또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준설공사도 2단계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50년 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풍수작용, 갯벌 이런 것들이 강바닥 수위를 얕게 하다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이게 넘어와요. 하도준설사업도 완공을 시켜주셔야 물의 잠수 깊이가 넓어지니까 그만큼 물의 확보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많아지는 대신 시내로 물이 유입이 안되죠.

알았습니다. 그 2차 부분은 예산도 전부 확정됐으니까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정말 진지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동안에 여기 오시면서 자료 준비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남정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방축제공사는 도를 떠나서 서울청에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인의 말을 그대로 100% 믿거나,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의 자료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경기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공사중지요구서라든가 그런 사항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개인의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고인 김남정 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감사장입니다. 또한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으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참고인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정 고맙습니다.

그리고 4대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어저께 한충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2단계 사업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없애고 그러면 문산천이 살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떠냐.

김남정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도.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물이라는 건 굴곡을 통해서 와야만 마찰이나 속도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뽑을 때는 막대한 양이 한꺼번에 올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이쪽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굴곡을 통해서 와야만 물의 속도도 조정되고 물의 어떤 파괴력도 시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연구가 많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 입장으로는 물의 흐름은 자연의 생태계로서는 인위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인재성의 우려도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장단면 방면에 축조를 쌓는 그 자체는 동문천이나 문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저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둑 자체가 2m든 5m든. 아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m로 쌓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해요. 농경지 도로요 이번에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여름에 회원들을 모시고 나가서 보니까 적은 장마에도 2m 지금 2.8㎞는 쌓아놨어요, 2m 높이로. 농작물 수확 못 거둡니다. 그래서 요는 장단면 방면의 축조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장영남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명예를 걸고 지방국토관리청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속관계로 이리 바로 했을 때 더 큰 인재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됐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참고인들 일비를 드려서 보내라고 아셨죠?

참고인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지역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상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목에 감기가 와서 제대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제2청사가 개청한 이래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마련과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와 2000년도 수해예방대책의 추진 또한 부족한 SOC 사업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체제가 출범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관계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제2청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도 인사 시키시죠.

담당계장님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돌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수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조학수 접경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복 도시계획담당은 부친께서 어제 작고하셔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뒤에 계셨기 때문에 안 보여서 아마 인사를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익 도시개발담당은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전에 용인에 근무했던 관계로 처벌을 받아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김철중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도 건설행정담당은 참고인 안내차 나갔습니다. 김영석 치수담당입니다. (인 사) 진관용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성화영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김세중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택 도로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원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기본현황과 2000년도 주요 추진성과, 지역개발국 주요업무인 중첩규제 해소로 21세기 발전공간 창출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물 관리,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강화, SOC 확충으로 북부 발전 기반구축에 대한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2000년도 주요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위원님들 성원에 의해서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고 8월 28일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6월 15일에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제정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5일 군사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와 공동으로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3개소에 12.41㎞를 실시했고 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방도 등 확·포장공사로 22개소에 140.4㎞를 실시하며 69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을 7억 600만원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는 사고 잦은 지점 교차로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14개소에 7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받아서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비에 3,679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했습니다. '99년도 총 1,850건중 1,837건의 완공으로 금년도 집중호우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습니다. 미완공된 배수펌프장 14개소와 하도준설 28개소 725만 8,000㎥과 하천개수가 258개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10억원, 광역도로개설 7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80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16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중첩규제 해소로 21세기 발전공간창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접경지역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의 틀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 중에서 접경지역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11월 6일에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간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법상 임의지원사항 프로그램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만들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에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지침이 올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기왕에 제시한 의견이 포함돼서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계획수립은내년 6월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이후에 2002년 상반기에 행자부에 최종적인 접경지역지원종합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추진입니다. 북부지역에 과도하고도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0개 시·군에 2,124.7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357.17㎢로써 민통선 이북과 군부대로부터 0.5㎞이내에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은 1,767.58㎢로써 민통선 남방 25㎞이내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완화 건의와 완화 통보된 것은 81개소에 285.9㎢를 건의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1개소에 51.2㎢만 완화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와 인천직할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계속 노력하고 지번별 조서 등을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군 공여지 반환추진입니다. 군사작전상 긴요하지 않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의 반환을 적극 추진해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1.01㎢의 공여지가 있고 그중에서 반환 협의된 것은 21.39㎢입니다. 현재 반환 확정된 것은 1개소에 3.50㎢로써 포천군에 미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반환 협의대상은 5개소에 17.89㎢로써 의정부가 3개소, 동두천이 1개소, 파주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으로는 소파(SOFA)규정에 따라서 한미간 국가적인 외교상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조건인 대체부지 및 시설제공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전 소요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NGO 등과 공동으로 반환을 계속 추진하고 이전비용의 국가부담 및 반환대상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별 특성을 발굴해서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현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6개 도시가 대상 도시로써 현재 2000년도에는 동두천과 구리시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재정비는 36개 도시중에서 의정부, 남양주, 포천 가산지구와 가평, 청평지구가 재정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에 부응하는도시계획을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동두천이 건교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구리시는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재정비는 가산지구는 결정고시가 되어 있으며, 가평, 청평은 입안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 남양주는 입안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 경기비전과 전략 및 접경지역개발구상 등 우리 도의 관련 계획에 부합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도시계획법령이 7월 1일에 전면 개정 됐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광릉숲 보전을 위한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릉숲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을 회수하고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허가지역으로 지정 공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광릉숲 현황은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와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에 2,240㏊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부시험림 1,830㏊가 있으며, 국립수목원이 1,157㏊를 관리하고 있고 자생식물로서는 983종에 서식동물로서는 2,881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군에 위임된 민간주택건설사업 20호 이상 짓는 승인권을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회수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수목원, 광릉숲보전협회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림부서에서 광릉숲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558㏊만 현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3,067㏊를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꾸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외 2층 이하나 200㎡미만의 건축물도 그 동안 허가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지역을 공고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해당되는 면적은 남양주시가 2,119㏊, 포천군이 948㏊가 되겠습니다. 31쪽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33쪽에 '99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및 2000년도 수해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거의 마무리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추진하고 2000년도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사망에 9명, 실종 1명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다행히 인명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재민 또한 '99년도에 2만 5,753명에서 461명으로 현격히 줄었고 주택 또한 772동에서 10동 밖에 올해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피해는 전체 2,425억원 중에서 올해는 297억원으로 불과 12%의 피해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염려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복구는 현재 99%를 완료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850건 중에 1,837건이 준공이 됐고 미완공된 13건은 배수펌프장 9개, 도로·교량 2개, 하천 1,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고양에 있는 송포배수펌프장 이외에는 다 가동할 수 있으며, 현재 외부미장 또 아니면 전기 마무리 또 유수지 옹벽 일부가 남아있는 그런 시설이고 가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연내 완공된 7건은 의정부3동 펌프장이 90%로 진척이 되어 있고 신곡1동 펌프장이 85%, 동두천 보산펌프장이 99%, 남양주 비행장마을 하수관거가 99%, 파주 금촌2펌프장이 95%, 선유펌프장이 95%, 전진교가 85%가 되겠습니다. 연내 미완공예정은 고양 송포배수펌프장이 현재 26%로써 2001년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구리 토평펌프장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배수로 때문에 2001년 9월이 되겠습니다. 연천 펌프장도 2001년 5월에 완공되겠고 연천의 장남펌프장은 2001년 3월, 남계제는 2001년 3월, 궁신교는 2001년 11월에 각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시설에서 주택 총 772동중에 759동이 완공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4동이며 미착공이 9동인데 9동은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고 택지가 미확보돼서 현재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호기로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경지 유실이 2,450㏊를 복구 완료했고 이재민 구호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 수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복구계획은 485억원으로서 공공시설에 422억원과 사유시설에 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설계지원단을특별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반에 137명이 가동되고 있으며 자체설계는 200건을 할 목표를 갖고 있고 용역설계에 254건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설계한 것은 공사중인 것이 1개소가 있으며, 발주중인 것이 122개소, 설계중인 것이 7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공사발주가 51개소가 되어 있으며 설계중인것이 203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중에 하천에 205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1개소가 공사중이고 83개소가 발주중입니다. 또한 설계중인 것이 122건이 있습니다. 도로·교량 등 기타 공공시설 240건중에 공사발주중이 90건이며 설계중인 것이 159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현재 주택복구 10동중에 7동이 복구완료되었고 하나가 공사발주중이고 두 건이 미착공 상태입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100㏊로써 11월부터 추진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구호비는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미완공 대규모 수해복구공사장에 대한 조기 마무리 및 건실시공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설계완료와 착공으로 내년 우기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할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 및 제방단면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천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하천개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에 임진강수계 하도준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많은 산림훼손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유입된 하상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으로서는 임진강 등 23개 하천에 43개 공구가 있으며, 총 645억원을 투자해서 7,259천㎥를 준설했으며 사업은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1개 공구가 완료됐으며 추진중인 곳이 1개소, 미추진중이 1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곳은 곡릉천 1지구로써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1.9㎞에 177억 5,000만원으로써 2001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 동안 농사철에 사토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수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3월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미추진 1개소는 어제 다녀오신 문산지구 2단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된 다음에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임진강 등 7개 하천에 144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109만 5,000㎥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2청에서 추진중인 2개 공구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서 설계중에 있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5개 공구는 현재 공사중이 1건이며 설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99년 이월사업인 곡릉천1지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중에, 영농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2지구는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군부대, 파주시 등과 협의 종합검토해서 2000년 12월중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우기 및 농사철 사토장 확보 등 추진이 어려워서 부득이 하반기 추수후 농한기에 추진키로 됨에 따라서 2001년 6월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정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또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원활한 추진으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 시·군에 8,999건의 지번이 없는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대장 현황을 파악했고 3월부터 10월까지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을 정비했습니다. 현재까지 3,295건을 정비해서 36.6%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건축물 소유자 주소 및 지번 미기재 등으로 소유자 파악 및 현지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지번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건축물과 대장의 등록사항 구조, 면적 등이 불일치한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비 실태를 계속 지도·점검 실시하고 지도·점검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에 SOC 확충으로 북부 발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43쪽 북부지역 SOC사업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많은 각종 규제와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면서도 낙후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5일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후 남북교류 확대로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시면서 많은 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제2청사 개청시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SOC 확충으로 북부지역을 희망의 땅, 기업하기 좋은 땅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남북경협 등 교류증대와 활성화에 부응하고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충 계획의 활용방침은 북부지역의 SOC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할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현재 용역중인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 중심의 방사형 도로망 형성으로 정체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도로보급률도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전국적으로 볼 때는 2.98km가 됩니다마는 경기도는 1.5km밖에 안되고 특히 북부지역은 1.35km밖에 안 됩니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매우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원선과 경의선이 중단된 상태이며 중앙선, 경춘선 등이 첨두 30분에서 비첨두 6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환승체계도 아주 미흡해서 통근, 통학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44쪽에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을 전체 4개 축으로 SOC사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고양∼파주축과 의정부∼동두천∼포천축, 남양주∼가평축과 접경지역축으로 해서 국가의 지원과 저희 도가 투자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선망 확충계획은 단기계획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36.27km를 조속히 완료하고 양평∼여주간 고속도로와 의정부∼동두천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천∼간성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도 확충사업으로서는 시행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산∼선유외 8개 사업은 75.3km로서 9,946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인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평∼청평외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은 연천∼대광외 2개 사업 75.5km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계획은 의정부의 장암∼자금외 3개 사업 32.3km로서 6,936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중기계획으로는 회천 봉양∼상패동외 2개 사업을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장기계획으로서는 상패동∼청산 초성외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조기 확충입니다. 단기계획으로서는 2004년까지 광릉숲 우회도로외 3건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2006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5개 사업과 신규로 15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지역발전 및 개발 압력에 따른 도로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등급 승격 및 추진입니다. 국도지정 및 승격 추진 3개 노선을 고치도록 하겠으며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6개 노선을 향상 승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초조사 착수 및 전담팀을 구성해서 각종 계획을 입안한 바가 있으며 남북국도 연결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킨 바 있으며 2000년 5월 9일에는 건교부의 국도노선 승격 3개소와 국지도 6개소를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5월 9일에는 2001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교부와 철도청 행정자치부에 도로사업 12건과 철도사업 4건 등 16건에 4,425억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산∼퇴계원간 민자사업투자 실시협약이 완료돼서 곧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의선 및 국도1호선 착공은 지난 번에 보셨습니다마는 국도 1호선 통일대교에서 장단까지 12km는 올 10월 20일에 착공을 했으며 경의선 문산역에서 장단까지 4.1km는 9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가간선망인 여주∼양평∼연천간 고속도로 등 4개 간선망 확충 목표연도인 2020년도를 2008년도로 앞당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국도 4차로 확·포장사업의 목표연도를 2011년에서 2006년까지로 조정 시행하고 평화관광로 등 9개 노선의 국도 및 국지도 승격을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접경지역지원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북국도·철도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파주, 연천 등에 물류기지, 시발역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계획 용역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사업에 140.4km를 추진하고 있으며 690억 9,000만원이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서는 4개소에 19.6km로서 군남∼강서, 용암∼신산, 초성∼신평, 삼화교 가설이 되겠으며 계속사업은 12개소에 90.9km로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획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6개소에 29.9km로서 설계자문단 구성 운영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확충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집중으로 개선해서 선진국형 교통안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인간을 중시하는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TSM개선사업으로서는 10개 시·군에 59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신호체계개선 432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22개소, 보행자 시설개선이 25개소, 주행차로 개선이 34개소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월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TSM사업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실적을 분석 및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주차장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도로소통기능 회복을 통한 교통난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벽지마을 교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영버스 6개 시·군에 24대로서 3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공영버스 운행결손 예산액은 10억 800만원으로서 도비가 7억 500만원, 시·군비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4만개소로서 38만 3,000면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587개소에 1만 2,000면과 노외주차장이 464개소에 3만 2,000면, 부설주차장이 3만 8,375개소에 33만 8,000면, 장애인 주차장이 601개소에 1,00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지원을 7대에 1억 2,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은 10억 800만원으로서 도비 7억 500만원과 시·군비 3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주차장 확보된 것은 전체 2,049개소에 2만 9,314면이 되며 전년도에 비해서 7.6%가 증가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 추진을 150면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은 현재 15만 9,000건에 54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과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소통기능 회복을 위한 주·정차 단속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의회와 제2청사간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건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제공됨으로 제2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공간이 원거리에 분리 운영됨에 따라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이 불가피합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능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본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확보에 대해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장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도에서 형편상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안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협력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양인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위치에 엉터리로 건설된 댐 하나가 얼마나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입히고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96년과 '97년, '99년 연천댐 수해를 통해 뼈아프게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과 절망감들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탄강에 새로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탄강 주변지역이 현무암의 주상절리 절벽으로 쉽게 부숴지고 지역 및 지질이 댐건설에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댐이 건설될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환경변화에 의한 자연재앙이 초래되고 오히려 한탄강유역의 수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97년 12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를 등에 업고 한탄강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군 주민들은 물론 양식있는 관계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 제2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탄강유역에 대한 수해방지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미군기지는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유야무야하게 또는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를 보면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미군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에서는 수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변에 있는 미군측 창고 하나를 옮기는 데에 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신천변 범람 등 홍수피해를 매년 반복해서 겪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문제로 인해 지역개발 낙후는 물론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부터라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공여지 반환 문제 등 미군기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인권 국장은 이에 대한 제2청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지원법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임창열 지사가 이루어낸 업적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접경지역지원계획 수립에 일선 시·군이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지역의 실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생태계의 보고, 울창한 산림 등을 상상하고 있는데도 실상은 군부대의 화공작전 실시로 해마다 불태워지고 시야를 가리는 거목들이 베어져서 잡초만 무성한 민둥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지역은 더욱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생태관광의 명소를 만드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환경 자원을 이용한다면서 접경지역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제2청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이 안보를 이유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 온 터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시행하게 되면서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되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50쪽을 보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배차시간이 지연되거나 거스름돈 미지불 등 많은 불편이 있어 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금년도 지도·감독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정문 위원장, 한충재 간사와 사회교대)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을 살피니까 현재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장 추진현황이 제2청사 소관 중 '98년도에는 4개 시·군에 4건이고 '99년에는 5개 시·군에 13건, 금년에는 10개 시·군에 총 444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과 '99년에 수해복구사업장은 대부분 기착공이 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나 금년에 수해가 발생되어 공사 미완공 상태인 총 444건의 수해복구사업 중 6건만 공사가 착수되거나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438건은 아직도 공사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매년 6월에 준공예정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된 북부지역의 수해피해 현장이 지금까지도 공사조차 착수되지 않고 실시설계 중인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실시설계중인 438개 사업장이 일률적으로 내년 6월에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양 국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장대리, 손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규정에도 없는 부지사가 배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뭣 좀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왜 답변을 못해요. 명색이 주민의 20만 대표, 민의에서 뽑은 도의원들이 와서 우리 경기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국장님들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시원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총책임자인 지사님, 부지사 말을 듣고 싶은데 그것이 규정이 없어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없어서 부지사를 참석 못시키겠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4일 우리 동료위원이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하여 파주교와 도로공사 현장을 사전답사 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일을 혹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나마 그분들의 쾌유를 빌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도정발전과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정말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의 귀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청 모 간부공무원이 하는 말이 규정에도 없는 사전답사를 한다고 해서 사고를 당했다 마치 이웃집 개가 다친 것인냥 막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도의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국장님이 제2청사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말을 누가 했는지 그 공무원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이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북부지역 주민을 상대로 이주의향을 물어본 결과 66.3%가 북부지역을 떠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주지향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이. 이주의향의 주요원인은 생활불편, 교육환경 열악,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 북부지역을 남북협력의 요충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DMZ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묶은 세계청소년안보관광파크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과 파주 출판문화단지 조성은 차질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 공여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성균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두천 미군 공여지중에 16.2㎡를 해지토록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올 한해 동안 미군 공여지 반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의정부역 앞에 있는 캠프홀링워터 이름이죠. 올해까지 이전키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종합대학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대학유치 후보지로 청산면 장탄리와 연천읍 통현리를 후보지로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조금씩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는 그것을 전부 안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쓰신 양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현장감사시 의문점을 보충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참고인으로 문산발전추진위원회 김남정 씨의 진술로는 서울청에서 건설중인 제방축제공사는 높이에 관계없이 불가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문산 전체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모형실험을 마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우선 하고 보자는 서울청의 성급함과 중단요구를 했을 때 사라지는 예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2청의 안이함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예산이라지만 사용치 않아도 되는 것은 과감히 반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공사중지요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원장님은 건설도시위원회 명예를 걸고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2청에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제방축제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향후 5년이면 5년 해서 예산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의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사용치 않은, 불용처리되거나 사장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이 거수를 먼저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연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00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속과 관련된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북부2청사 SOC 확충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상황과 임진강 수계별 하도준설정비사업 추진상황, 행정소송 수행내역 제2차 내역과 제2청사 건립 추진상황 네 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료로 일부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하였고 일부는 어제 임진강 감사장 현장에서 질의와 현장확인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기 때문에 자료요청 네 건중 한 건만 간단하게 양인권 지역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무단 도로점용 사용으로 인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토지수용절차와 매수 및 보상 등에 적법한 행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3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시 개인들이 소유한 148평을 도로로 편입한 이래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돼 3,000만원을 변상한 행위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당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 결국 도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토지수용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명시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하고 접경지 군부대와 관련하고 있는 우리 경기 제2청사의 기구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청에서 또 그런 기구가 있으면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미군부대와 협상하고 있는지, 인원에 대해서 또 직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미군 공여지 반환에 NGO를 동원하고 주민들 동원이 있는데 NGO나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데모라든지 집단항의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나 주택복구가 다 됐는지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연천펌프장의 새로 만든 펌프를 가동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의선 철도공사와 국도 1호선공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입장에 있는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참여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영버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금호엔지니어링의 자료 문산1단계 하도준설사업 인력장비 동원내역과 사토반출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10일간 장비없이 사토가 반출됐고 장비동원은 총 41일인데 사토반출은 45일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공사비가 지출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두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먼저 제2청사에 와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남의 건물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대단히 고통이 많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1월에 북부청이 준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계획이 완료된다라는 얘기인데 차질없이 2002년 1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대망의 제2청사로 우리 집행부가 입주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북부청에 오면서 앞으로 한강이북쪽이 대단히 비전의 도시로 발돋움하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문제가 예전에는 기간산업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서 1회용 내지는 복지사업쪽에 신경쓰다 보니까 지방재정도가 말이 아니고 또 거기에 부합적으로 기간산업은 떨어진다는 결론을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북부청이 기간산업쪽에 총력을 기울인데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간산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도로를 개통한다 아니면 하천을 다시 준설한다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속보다는 선도위주로 나가고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지 않게 세수확보를 위해서 주민에게 대단히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북부청에서는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군사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142.02㎢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안이 확정된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게 3.50㎢ 그리고 앞으로 대상토지가 17.89㎢라고 보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면적이145.01㎢라고 봤을 때 약 20% 전후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나 대통령께서는 과감한 그런 지역경제와 지역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북부지역개발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북부청에서 이 부분을 좀더 과감하게 접근해서 그야말로 북부지역에 사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의 질의를 드렸고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내년에 이 보고내용대로 그야말로 북부청이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향남휴게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자유로 건설 당시 토지수용을 당한 마을 주민들이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의 현 휴게소부지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함에 따라 도로 등의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동 휴게소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기지방공사와 휴게소 건립 위·수탁계약 체결후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바를 보면 군부대의 협조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건물 소유자들이 영업권 보상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착공조차 불투명한 실정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된 기간내에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산남휴게소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가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2청사가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청사의 임대가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제2청사를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그 공정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제2청이 개청한 이후로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면 제가 쪽별로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수치가 어떻게 돼서 착오가 났는지 7쪽에 2000년 재정현황 세출부분에 보면 이 보고서가 지난 7월 13일 본 위원에게 양인권 국장께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찾아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수치나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세출부분에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3,2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세출이 3,09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이 어떻게 돼서 증가가 됐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15쪽 2000년 추진성과에 중앙에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 부분에 지방도 등 확·포장사업 추진 그 내용에 지금 보고서는 22개소 140.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 3,679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3,3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치가 틀리는 부분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1쪽에 보면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 현황 부분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접경지역이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23쪽에 보면 7개 시·군, 54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접경지역이 바로 돼 가지고 조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용역기관 접경지역계획수립 용역을 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비가 이 보고서에는 3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보고서에 보면 3억 2,800만원으로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틀립니다. 간단하게 3억 2,800만원인지 3억 2,900만원인지 그렇게 경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밝혀주시고 또 그 다음 23쪽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란에 보면 면적이 10개 시·군에 이게 얼마입니까, 212475 되어 있는데 이것도 25쪽에 보면 2,109㎢로 되어 있습니다. 2,123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수치가 틀립니다. 이 밑에 보면 규제완화 건의에 81개소, 31개소 52.1㎢ 이것은 숫자가 변화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에서 해제가 된 조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했지만 여기 현황에 보면 반환방침에 1개소 3.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6쪽입니다. 7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개소.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2개소 3.51㎢, 여기 보면 1개소 3.50㎢ 이렇고 우선 수치가 차이나는 것만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입니다. 36쪽에 보면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 추진분야 밑에 보면 현황 및 추진실적에 '99년 이월 사업대상이 임진강 등 23개 하천 43개 공구로 되어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42개 공구로 되어 있어요. 이거 수치 틀리는 것 지적하다 보면 본 질의가 지금……. 그래서 그런 수치가 틀리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경기북부 수해예방대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언론에 경기북부 수해복구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어 와서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샀다는 기사를 여러분들도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착공이 왜 늦었고 제방공사나 펌프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수해복구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절차를 간소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완화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복구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지연됐는지 제방공사 또 펌프장 설치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고서 33쪽에 보면 그 동안 추진실적에 고양 송포펌프장이나 구리 토평펌프장이나 이거 보면 거의다 70%, 80% 지금 준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연천댐 철거의 대체교량이 궁신교인데 연천댐이 언제 철거됐는데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3%밖에 안 됐습니까? 연천댐에 대해서는 아마 현대건설이 지금 완전히 소수력발전소댐을 철거한 이후에 지역주민들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하고 궁신교 작업이 3%밖에 안된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파주안보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약 15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단반도 현장에 가봤지만 파주 최승대 부시장으로부터 그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보다도 약간의 설명을 들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양인권 국장이 파주안보생태파크공원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광릉숲 지역에, 보고서 30쪽입니다. 광릉숲 보전을 위한 건축물 관리분야에 광릉숲 면적이 2,240㏊입니다. 광릉숲내에 숙박업소, 숙박시설 가든이나 러브호텔 포함해서 시설허가해 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남북화해시대를 대비해서,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접경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을 제2청에서 향후 여러 가지 남북화해시대를 대비해서 북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이랄까 구체적으로는 향후 수해복구사업도, 임진강의 치수사업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그런 정책이 있는데 또 임진강하류에 댐건설하는 정책도 발표했는데 이런 모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보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나 북부청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북부 제2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사전준비해 가지고 그런 시기에 대비를 하도록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 해놓고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2청사가 기간내 공사의 완료 등 총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제2청사 임대사용 관리에 대해서는 고수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2청사 건립 공사의 추진현황과 공사가 계획된 일정에 준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현 청사의 임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건립 공사는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부지면적 6만 6,115㎡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만 733㎡ 약 6,27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99년 10월 27일에 착공해서 2002년 1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6%로써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예정일에 준공하여 북부지역 행정에 구심점 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청사는 삼성생명 빌딩으로서 2층에서 7층까지 약3,089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55억 6,400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지자체 이기주의로 인한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너무나 낙후돼서 그런지 도로개설이나 하천개수하는데 오히려 빨리 많이 해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간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선도위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경기도 제2청사 관할 시·군의 총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9만 1,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면적은 38만 3,000면으로 자가용 보유차량에 대한 약 64%의 확보율만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주차장 시설부족에 따른 도심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 회룡역에 43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5,238㎡를 매입 150면을 시설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회룡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중심권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년 시·군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파주시 아동동 1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해서 200면의 공영주차장을 2001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극심한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질서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본청과 제2청의 인원과 직무 등 5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공여지 담당기구, 인력현황 및 NGO와 주민이 활동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미군 공여지를 담당하는 기구는 본청에서는 지역정책과에 특수정책담당에 6명이 있으며 2청에서는 지역개발과에 접경지역개발담당에 3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남북 화해무드 확산 및 미군들의 환경오염확산 등으로 NGO 및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 도가 주관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이 어떠한 시위를 주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의 동향파악과 관련자료를 정리,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지역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금번 수해시 가동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배수펌프장은 '91년도 설치되어 있으나 '99년도 수해시에 펌프장 지붕까지 침수가 돼서 펌프장을 보수했으며 '99년 수해시 건물에 있는 전기 수배전반이 침수돼서 작동이 불가했으므로 2000년 5월 19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사업비 7,900만원을 투입해서 2층 가건물을 신축해서 발전기 및 수배전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시험가동시 이상은 없었으나 8월 28일 아침 펌프장 가동시원인 모르게 작동이 중단돼서 시공자를 투입해서 11시경에 발전기와 펌프의 결선불량 부분을 찾아내서 복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기전에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운영요령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경의선 철도와 국도1호선 복원공사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과 예산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도연결은 문산역에서 군사분계선인 장단까지 12㎞이며 도로연결은 통일대교 북단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인 장단까지 5.1㎞입니다. 총사업비는 1,512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되며 철도사업비는 639억원, 도로사업비는 87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년간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청은 3개 기관으로 철도사업은 철도청, 도로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뢰제거 및 군사용 지역 노반공사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철도복원은 금년 9월 16일 공사를 착수해서 노반공사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도로복원공사는 지난 10월 20일 공사를 착수해서 용지보상 노반공사,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추진사업은 금년 9월 19일 지뢰제거를 착수해서 총 43만㎡중에서 29만㎡를 완료해서 6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경의선 복원과 관련해서 물류기지라든가 생태안보관광파크, 남북교류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행은 낙후된 농어촌, 도서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및 운행결손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북부지역은 6개 시·군에 34개 노선에 대해서 24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후된 공영버스 대차비로 7대에 1억 2,6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고 운행결손금으로 10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에 공영버스운행결손금으로 도비 5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오지·도서교통지원법 운영지침 제2조,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4및5호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인 오지·벽지 지역에 대해서 일반 운수업자가 수익성 결여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오지·벽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인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문산지구 1단계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비동원 현황을 보면 장비동원이 없음에도 사토는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사토량과 반출량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공사비를 지출했는지 물으시면서 지출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지구 인력, 장비동원내역현황을 작성하면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제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을 누락시키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작업일지까지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만 4월 1일에는 장비가 18대에 인력 24명, 4월 2일에는 장비가 22대에 인력이 27명, 4월 3일에는 장비 17대에 인력 22명, 4월 4일에는 장비 19대에 인력 24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표를 작성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누락을 시키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량과 반출량 차이는 일반적으로 토사를 굴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용어로는 토량환산계수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퇴적된 토사가 정확히 준설되어 있는가를 확인 정산하기 위해서 사토장에 쌓이는 토사를 또 측량해 갑니다. 준설할 토량도 자연상태에서 측량해 놓고 또 운반해서 쌓아 놓은 것도 다시 측량합니다. 그래서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해서 맞는가, 얼마나 늘었는가, 줄었는가 판단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관계로 사토량과 정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 지출은 정산량에 의해서 지출됐음을 말씀드리고 요구하신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수해복구대책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등 총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그러나 의정부, 고양, 파주지역 등 미개수 소하천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파주지역의 경우 임진강 254㎞중 3분의 2가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침수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해원인의 종합적인 분석과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 피해는 '99년도에는 인명피해 10명에 피해액이 2,425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액도 '99년도의 12%인 297억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침수피해를 입었던 파주, 연천, 동두천의 경우는 내수배제를 위한 예방대책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의 신·증설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량 재가설 하도준설, 제방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방지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과 또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임진강유역 면적 및 하도 연장 3분의 2가 북한지역으로 이에 대한 수문자료 수집이 불가능해서 종합적인 홍수방어계획이 곤란함으로 정부에서도 경의선 복구사업과 함께 임진강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북한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중에 있으며 저희도 그 부분에 연장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준설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또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또 수해예방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대능교 가설공사는 교량구조를 경사지게 하고 갈곡천 하천개수공사와 연계해 교량계획을 수립 시공하여 수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교량을 건설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주시 법원읍 대명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에 위치한 대능교는 '98년도 홍수로 교대가 침하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해피해조사 확인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개량복구지원을 건의했으나 보수 사용토록 복구비용 6억 800만원만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대능교 설계용역회사로 하여금 사교 36m 가설을검토토록 하였으나 갈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폭이 30m에 맞춰서 주변과 조화되게 교량길이 37m인 직교로 설계를 시공하였습니다. 교량복구 공사중에 파주시에서 갈곡천 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 하천폭보다 제방공사를 넓게 시공함으로써 S자형의 하천의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고 교량이 짧아져 보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능교 설계시에 수리계산상 유리하도록 교각형식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하고 기초는 암반에 직접 연결 시공함으로써 홍수 소통원활 및 세굴에 안전하도록 방안을 강구했음을 보고드리고 교량복구공사 완료 직전인 '97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간 파주시 적성면에 연속적으로 내린 강우량이 1,035㎜로써 사상 유례없는 금년 대홍수시에도 교량의 계획 홍수위까지 상승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서 유수소통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동두천시 신천 안흥교가 하천폭보다 좁게 시공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흥교 교량은 동두천시에 '85년 2월 4일 수립된 신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가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 하천정비계획이 '99년 3월 8일자로 일부 변경되면서 계획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계획하천폭 및 홍수위가 조정됨으로써 기존교량이 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적합하게 약 1.3m 낮고 교량폭도 19m 좁은 상태로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2001년도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숭상함과 아울러 교량의 연장시공 및 접속제방을 보축할 계획으로 2001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 완공 목표로 10월에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차승남 위원님께서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공사추진중 2회에 걸쳐 설계변경되었고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북부지역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총 399억원을 투입해서 연장 8.16㎞에 20m 폭으로 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 9월 10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사의 설계변경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4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서 계약 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물가변동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경제전문기관인 한국종합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 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됨으로 1차 설계변경시 7억 6,800만원을 증액했으며 2차 설계변경은 공사현장에 암발파 구간에 토류벽 300m 설치와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사급대체하고 또한 민원에 대비해서 방음벽 202㎡ 및 우수관 설치 등으로 5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에 걸쳐 총 12억 7,100만원이 증액됐으며 현재 계약액은 총 125억 4,500만원임을 보고드리면서 차승남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파주 산남휴게소사업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간추려 보면 파주 산남휴게소가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와 가건물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산남휴게소 부지는 '91년도 자유로 건설 당시부터 휴게소 시설을 위해서 확보된 도로구역내 토지로서 현재 휴게소 시설 부지내에는 자유로 건설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마을주민들이 가건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변의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휴게소를 건립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0년 3월 7일 경기지방공사와 휴게소 건립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00년 7월 25일까지 휴게소 현상공모를 하였고 8월 12일 실시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9월 14일 군부대 사전협의 결과 건축물 높이는 5.5m이하로 해야 하며 옥상은 사용금지하는 조건으로 동의되었으며 2000년 10월 4일부터 현상설계 당선작품의 건물형상인 2층 건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와 부지 지반고를 조정해서 군부대와 재협의중에 있으며 11월말경에 군부대내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부대 협의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시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내 사업을 발주해서 명년도에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건물 소유자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본 가건물은 5∼6평 정도로 목조가건물 내지는 콘테이너로 불법설치된 시설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대책으로서 별도의 보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는 파주시와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파주시에서 기 28명으로부터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명할시는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지난 '93년 7월 20일 받은 바 있습니다. 산남휴게소 건립 착수전에 자진 철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2청사 임대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좀전에 답변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와 금번 업무보고 자료의 수치가 상이한 것 등 총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수치가 다른 이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업무보고시 7페이지 세출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이 지난 10월 6일 의결된 관계로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변수로서는 지방하천사업비가 87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관리사업에 45억원, 지방도 건설에 112억원, 재해대책사업에 292억원, 반환금 등이 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리재산 제2청사의 267억원과 주택관리 149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129억원이 증액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방도 등 확·포장사업 추진의 수치가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서 축석∼포천간 자동차 전용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또 초성∼신평간 도로사업은 이월사업이므로 7월 업무보고에는 제외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는 보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량이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99∼2000년 수해복구비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 기간중에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에 대한 복구비로서 국비 285억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숫자가 다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접경지역 현황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범위가 7개 시·군, 54개 읍·면·동에서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변경된 것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접경지역 범위가 8개 읍·면이 축소된 것입니다. 지난 7월 보고에는 접경지역 범위안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비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억 2,850만원과 3억 2,900만원 차이는 1,000원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발생됩니다. 실제 계약된 용역비는 3억 2,850만원이 정확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2,109.6㎢에서 2,124.75㎢로 변경된 것은 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조사시 구적기로 계산 산출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부정확했었습니다. 이번에 일제조사시에는 지번별 조사에 의해서 필지별 조사로 정확하게 산출됐습니다. 어차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재산출한 결과가 2,124.75㎢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에 미군공여지 반환방침 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 중 반환방침 개소수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된 것은 동두천의 신천 수해예방사업으로 인한 신천변에 위치한 캠프님블 일부 부지 8,902㎡에 대해서 지난 2월 SOFA합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미군측과 국방부가 공여지 반환을 위한 서류를 정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추진대상 수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하도준설 추진사업의 대상사업이 43개 공구로 7월 업무보고시에 42개 공구로 보고돼서 1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지난 7월 당시에는 문산지구 2단계 사업 추진이 문산주민의 장단제 개수공사 반대로 10월 이후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계획으로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서 사업대상에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99년도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보도에 의하면 많은 차질이 빚어져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절차를 간소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와 연천댐 철거와 관련해서 재가설 중인 궁신교의 추진공정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대상지 조사와 예산 확보, 설계, 발주, 착공 등의 단계로 이루어졌으나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 중간납품 내지는 분할발주 등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제방축조, 옹벽설치, 하상준설 등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사업은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배수펌프장 건설 등 대형사업장은 펌핑시설을 우선 설치해서 지난 집중호우시 대부분의 배수펌프장을 가동했음을 보고드리고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 또는 주민요구 추가사항 등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궁신교는 2000년 6월 15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천댐이 완전 철거된 후에 재가설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긴급입찰공고 등으로 도급계약을 거쳐서 9월 1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공정은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1년 6월까지 교각 및 교대를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2001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위원님께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추진중인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150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150억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의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청에서는 제2청 문화복지국과 파주시에서 용지매입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매입해야 될 면적이 64만 4,717㎡ 중에서 현재까지 30만 3,119㎡를 매입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올 연내에 매입을 모두 마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토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발과 불응하는 자세였습니다마는 상황이 전환돼서 많이 호응하고 매입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4일 공공시설입지승인을 하였고 기존 임진각 관광지를 포함해서 54만 4,717㎡ 약 16만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즉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도 본청 지역정책과에서 각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간 협의가 완료되어 빠른 시일내에 도건설종합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한충재 위원님께서 광릉숲 주변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릉숲은 세계적인 생태보전지역으로서 '97년 5월 1일자 국무총리실에 광릉숲보전종합대책실천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완충지역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시와 포천군에 걸쳐 있으며 총 2,240㏊입니다. 건축허가 내역은 '97년 8월 완충지역 지정이후에 숙박시설은 3건에 292.9㎡와 근린생활시설은 15건에 5,935㎡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27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던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을 회수한 이후부터는 건축허가된 사항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마는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10분간만 정회했다 하지요.

다 끝났는데 무슨 정회입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세요.

내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연천 아미천에 대해서 질의있었습니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겠습니다. 그 아미천이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너무 애매하고 엉터리야. 호안보강, 옹벽구조, 수량변경, 배수관 수거, 추가설치 사토운반 거리가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이거 설계할 당시에 사토운반 거리가 어디다 버릴 건지도 모르고 설계변경을 해요? 설계변경 사유가, 결국 이런 데서 자꾸 설계변경,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10억원미만짜리는 설계용역을 안 줘요.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사토 버리는 지점이 틀리다고 설계변경을 해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까? 설계변경이 타당한 이유가 어떤 암벽이 나와서 엄청난 그런 뭣이 있어서 설계변경하면 좋은데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이 모르겠으면 관계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주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거리를 정확히 몰라서 사천부터 설계를 해서 나중에 거리가 잘못 되었다고…….

아니 거리를 정확히 몰라서 사천부터 설계를 해서 나중에 거리가 잘못되었다고 설계변경을 해?

문부촌 위원님께서 당초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할 때에 충분한 시간으로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을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고 이런 설계변경이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가 다 완료되기 전에 중간납품을 받아서 우선 발주를 하고 공사중에 설계가 납품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공사 시공과정에서 지역별로 수해공사에 대해서 특히 설계변경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토장 운반거리를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가까운 인접 산에 버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부동의하고 반발을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군부대 윗쪽에 버려달라고 해서 운반거리가 2,500∼3,000m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용역을 줄 적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무슨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씩, 세 번씩 자꾸 설계변경을 이렇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 어제 제1단계 공사 어디입니까?

장단 문산지구요.

거기 분명히 오늘 서두에 답변했을 때는 20∼30년이 지나면 다시 모래가 쌓일 겁니다 했는데 이미 모래가 수면위로 노출됐어요. 공사했던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2단계 공사를 자기네들이 맡으려면 그것이 금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된 거니까 수면밑 2m까지 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하천퇴적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흐름에는 다시 자연굴착이 될 수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퇴적과 세굴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보신 결과로는 현재 많은 퇴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 전에 먼저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다시 굴착을 하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또 준설도 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아시다시피 투자한 것과 효과를 분석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준설을 못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 번에 연속적인 피해로 인해서 문산이라든가 문산상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다보니까 이제라도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올해 처음 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하천에 대해서 일반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상에 있는 퇴적토사를 제방으로 쌓는 그러한 방법에 불과 했습니다마는 이번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준설로 한 것은 그 동안에 특히 예산투자가 미약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투자에 비해서 눈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산이 연속적으로 물에 잠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장단반도쪽이 제일 유수의 흐름이 막아져있고 또 그것을 2단계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밑이 너무 얕으니까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자료보면 몇 군데에서 준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또 준설이 시작.

그거 발표하면 준다고 했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쪽 부분에 준설 좀 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더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답에 대해서는 전부 미비하지만 미군기지 문제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것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답을 확실히 들으신 겁니까? 제가 아까 최근 미군기지는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 일부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그것하고 제가 또 버스업체 지원보다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도 감독을 역설하면서 금년도 지도 감독 실적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제가 부탁했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고 지금 시간도 저거하고 하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좀 해서 오늘 안 되면 월요일이라도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김경수 위원이 북부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물었긴 하지만 전 두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그 근거를 가져야 되겠으니까. 37쪽에 '98년 수해복구 제2청사 소관중에 파주 갈곡천 등 4개 지역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2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98년 사업 역시 절대공기 부족 사유를 들어서 16건이 1년이 넘었는데도 이것도 내년말 준공예정이라고 그래 놨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 경기도 한수이북이 매년 엄청난 수해를 맞고 있는데 지난 어느 수해대책본부에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중앙대책본부로부터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수해난 데로 그렇게 배정을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은 시·군의 공무원이 합니까? 여기 도에서 감시 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감독하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관계공무원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텔레비전에 보면 어느 군의 공무원이 수해복구가 나지도 않은 지역에 가서 위장서류를 만들어서 결국은 수해난 주민하고 짜고 돈을 2억원인가 3억원인가를 횡령해서 구속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도에서 감시 감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정부는 우리 집권 여당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말단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집권여당과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도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리고 금년에 수해복구 역시 제2청사 소관인데 12건 중에 공사중이 6건 있고 또 실시설계중이 6건, 3년 연속 수해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공기 부족에서 그런 것인지 실시설계중에 예산 미확정된 이유만 대지 말고 우리 경기도 한수이북 자체 용역단을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충당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완공해야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는 결국 금년에 완공 못하면 명년에 수해 터지면 계속 한수이북은 수해복구만 하다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문부촌 위원님이 연천의 안미천 수해복구공사 거기에 교량 높이가 도로보다도 1m 이상 높아요, 교량이. 그러면 만일 홍수가 지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로 넘어들어오죠. 그러면 도로보다 교량이 높으니까 담을 쌓아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한 이유가 뭔지, 대책이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안미천 공사지역에 배수통문 두 개가 아무 필요도 없는 지역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건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도 없는 거 그건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때문에 공무원이 수뢰혐의로 사건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내 질의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김재호 위원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답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누락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탄강 수해가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대한토목학회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이 하도 그렇게 우기고 요구하니까 현대건설측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댐 붕괴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됐다는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인정했습니다. 댐수위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붕괴가 되고 한탄강이 범람해 가지고 그 밑에 청산면 한탄강 유원지 상가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런 것을 이중익 연천군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난 5월에 댐을 철거한 이후에 보상문제를 내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안 해요. 모든 보상문제가 다 끝나고 아무런 민원도 없이 다 끝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댐 보상추진사항을 보면 '99년도에댐관련 수해피해 원인의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건설과 주민들 대표가 갑이 되고 토목학회가 을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현대건설측에서 토목학회에 작용해 가지고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내도록 했다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있습니다. 일단 조사결과로 말씀드리면 댐 설치로 인해서 댐 상류에 25㎝의 수위상승이 있고 하류지역에는 0.2 내지 0.4m의 수위상승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측과 현대건설측이 몇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아직 종결이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78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현대에서는 보상액을 제시 않고 있습니다. 단지 '90년도에 수해를 보았을 때에 27억원이 백의리 주민에게 10억원, 한탄강 수계 주민에게 17억원을 현대에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군수와 제2청사 부지사께서도 같이 현대건설에 접촉을 해서 빨리 해줄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댐도 철거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도 없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외형상은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요즘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조기에 타결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와 연천군에서 같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신교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하죠? 공사비를, 연천군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는 조금도 공사비 지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도 안 해주고 대체교량도 건설 안 해주고 그래서 연천군이나 제2청이나 경기도가 현대건설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습니까?

궁신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건설에 요구할 사항은 저거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궁신교 가설사업비를 책정해 줬습니다. 현대건설에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도로서 지정된 노선의 교량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가설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무리 어렵다지만 '96년도에 27억원을 보상한 선례가 있어요. 지금 연천군 한탄강 상인들 피해입은 사람들이 35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100%는 다 인정하기는 곤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종익 연천군수한테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지 하나도 보상이 해결 안 됐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어서 솔직히 막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2청에서는 연천군수나 현대건설측에 한 번 촉구는 해봤습니까?

네.

그런데 현대건설이 묵묵부답으로 뭉개고 있어요?

사람도 부장이 나오다가 이제는 과장, 대리가 나오고…….

작년에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대건설의 주기만 상무가 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만 상무가 그 정도까지 사과했으면 여태까지 하나도 보상 안 해주고 묵살한다고 하면 경기도를 어떻게 보고 연천군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현대건설이.

주민들이 법적투쟁한 건이 몇 건이 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법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까?

네.

법정문제로 비화되어 있으니까 물론 판결이 나겠지만 제2청에서나 연천군에서 현대건설에 촉구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도준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방축제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문산장단지구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는 수리모형실험을 마친 후에 2단계 하도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수리모형하고 관계없이 하도준설사업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준설하고 제방때문에 수리모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한다고 했는데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원래 설계가 5m인가 6m로 되어 있는 거죠?

네,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6m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2m정도 높이는 거의 마무리가 50% 됐을 겁니다. 서울지방청에서 했고 6m 40㎝ 높이로 쌓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가를 수리모형실험한 내용이거든요.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m이상 가면 문산쪽에 수위가 높아진다 하는 대전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마무리하려고 2m까지만 시공한 상태에서 호안시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사요구 중단 같은 경우에도 2m는 어차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어쩔 수 없다기 보다도 2m든 3m든 제2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6m씩 완성된 제방높이는 부담스럽지만 2m건 3m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먼저 수리모형실험을 마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서울청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 치더라도 제2청에서 수리모형이 끝난 다음에 해달라는 어떤 제재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모든 사항은 우리 900만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0년도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면서 김순덕 위원님의 서면답변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