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0호이며, 의안명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취득재산, 그 다음에 교환재산, 매각재산에 대해서 필지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01년도에 취득, 매각, 교환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취득재산으로서는 영주시 가흥동 237-1번지 외 5필지 2,262㎡은 시민운동장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종합운동장 부지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영주시 이산면 원리 446-1번지 1,815㎡은 이산면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선별장으로 사용중에 있고 매입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며, 영주시 영주동 산25-6번지 외 11필지 3,234㎡은 “웅덩마을”로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민원이 야기된 지구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여름철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재산으로서는 영주시 영주동 32-15번지,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 영주분소 청사」 부지 493㎡, 건물 1동 215.29㎡과 영주시 하망동 246-14번지 “구 상망동 청사” 부지 1,190㎡, 건물 1동 426.96㎡의 상호교환 건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으로서 영주시 상망동 647-4번지 “구 상망동 청사 건립예정부지” 1,981㎡은 동 통합으로 상망동 청사부지로 사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매각함이 바람직하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2번지 “구 부천 농산물직판장 건립” 예정부지 810㎡은 입지 여건변화 등으로 농산물직판장 부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은 취득재산 1,2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득재산 목적에 부지 소유자의 매입요구에 따른 민원해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민원인가, 또 두 번째 취득에 쓰레기선별장을 굳이 시 외곽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매각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매각에 1,2번에 대해서, IMF체제와 경기침체의 시점에서 굳이 매각을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잠시 정리를 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시민운동장 부지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민원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것은 지금 민원인이 시설용지로 도시계획상 장기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해서 계속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과장에게 제가 문의해 본 결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에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토지는 시의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이산면 청사 뒷편에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산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한 지가하락이라든지 경기불황에 대한 것을 물어 주셨는데, 지금 상망동 청사건립 예정부지와 구 부천직판장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매각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2년 동안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된다든지 하면은 매각을 중단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가지고 향후 시행시기를 조절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후라고 하면 기한은 얼마입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입니까?

예.

그러면 2년 후에, 이 시점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2년 후의 시점은, 왜 그러냐 하면은 2년 후의 시점을 가지고 매각 당시에 와서 바로 받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해서 매각이나 처분, 취득, 교환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장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는 신 청사 건립부지의 취득시점이, 그것이 말입니다 답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부지로 전환을 위해서 옹벽설치라든가 성토 등의 보강을 위해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었지요?

예.

그렇다면은 매입시점과 매각했을 때의 시점에 혹시나 차액이나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손해는 보고 팔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지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서 답을 마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인데, 조금전에도 중복 질의입니다마는 굳이 그 시점에서 어떤 안이 없이 무작위하게 계획도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팔 시점이 있으면 팔겠다 이런 것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이나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존치할 목적이 상실된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상망동 청사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두 차례에 입찰공고를 했는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서는 111,72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300,000천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매각을 한다면은, 재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처지고, 구 부천 농산물직판장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자금액에 대한 것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투자비에 대한 것을 회수를 못할 것 같으면 매각시기를 조정해 가지고라도 그것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시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천 농산물직판장에 매입 당시의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58,000천원입니다.

예,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데, 선별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산면에서 쓰레기 선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던 대지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경찰공제에서 구 이산파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갑자기 재단법인 경찰공제에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가기보다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선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하던 자리입니까?

예, 하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사면 할 곳이 없습니까?

안 사면은 별도의 선별장을 다시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교환하는 토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경북지원과 그것은 321,000천원입니까 추정가격이?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220,000천원인데, 이것이 바로 교환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액을 어떻게 보상해 주고 이렇게......

예,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과 그 다음에 교환재산에 대해 가지고 추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추정해서 가격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서로 교환할 시기에 가서는 상호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교환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환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취득하고 우리가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부천 건은 안 팔면 안 되는가요, 그대로 놔두면 더 안 올라 가겠나요? 지금 봐서 어떤가요?

사실상 부천구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경위도 입지적 여건이 주위에 상가가 들어서면 부적합한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경위도 장기간 재산을 방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된 가격에 대해 가지고 상회하는 조건하에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교환에 취득재산을 보면은 윤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취득재산의 위치가 경찰서 앞에 있는 건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영주시가 부동산을 교환을 해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기관을 하나 유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좋은 현상인데, 상망동 청사와 교환을 했을 경우에, 경찰서 앞에 있는 건물이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면은 관리나 이용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이것이 사용을 하기에 부적합해서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은 시가 취득을 해 가지고 과연 쓸모가 있겠느냐,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영주지원 영주·봉화출장소가 있던 건물은 도시계획상 거기가 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업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망동에 있는 구 상망동 청사와 교환을 해가지고 이 재산을 또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 상망동 청사도 4차례의 입찰결과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처분을 못하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립농산물검사원 측에서 보면 상망동 청사가 더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또 손쉽게 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환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환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매입에 대한 건수가 몇 건 있는데, 매입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요구되는데,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매각부분하고 매입부분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매각을 해야 매입을 할 수가 있는지 예산부분에 대하여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재산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 재원으로서 매입재산에 대한 재원을 대체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부서에서 보면은 세입대 지출을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01년도에 매각재산과 매입재산에 대한 재산 관리적인 차원에서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원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동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매입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돈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되는지 그 정도는 과장님도 아셔야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오늘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의례 상정만 해 놓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돈을 대어서 사겠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재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웅덩마을하고 가흥1동에 임차시 소유재산하고 매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천에 이 땅을 매각해 가지고 일부를 여기에 보충하겠다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시 돈으로서 매입을 하기로는 힘들다, 그래서 부천땅하고 이것을 상망동 부지하고 매각해서 일부를 거기에서 보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도 그래요, 돈이 없으면은 상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돈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위원들도 매입을 하라, 하지마라 결정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매입에 대한 모든 우리 재산이,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른다고 하면은 사실상 위원들이 오늘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한번 알아 가지고라도 대충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땅을, 부천땅을 매각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해 주시는 것도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저도 예산사무를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하자면 세입이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의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어떤가 하면은 지금 사실상 딱 부러지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매각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서 매입재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시의 예산체계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재원 안에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은 굳이 매각하는 재원을 안 가지고라도 사업비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을 그런 형편이면은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대체재원을 조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 됐는 예산내역을 저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간을 주신다면은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확인을 해서 매각재산은 얼마를 잡았고, 매입재산은 얼마를 잡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금 시점이 IMF체제와 경기침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 대안이 없이 매각을 한다는 것은 시 살림을 줄이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질의에 2년 유예기간을 둬서 매입시점의 가격 이상으로 매매를 했을 때만이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상세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7조제4호, 제8조제5호 및 제16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제4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사항은 규제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8조 제5호도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도 이 규제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제2항,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주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체육시설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규제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주는데는 공감이 갑니다만은, 반면에 완화를 하므로 해서 혼란을 초래한다고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너무 규제를 완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운동장을 조성해서 개방한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를 적용하면서 특별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부가 주요현안 시책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편의를 도모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는 사용제한과 제8조는 거절 및 퇴장을 완화해서 체육시설을 허가를 했다 이말입니다. 마지막 제16조 조건미비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가 더욱 발생이, 다소 혼란이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그러면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고시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에 불합격이 되면은 2,3차에는 별 미련이 없는데, 1,2차 시험은 되고 3차 시험에, 즉 조례로 봐가지고는 3차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는, 어떤 아쉬움이나 문제점이 더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은 제안을 하는데 제7조는, 또 그 다음에 제8조는 거절하는데, 제16조 여기서는 다 이미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제16조에 가서 허가를 취소한다면은 문제점이 발생이 더 있지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조례 규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는 최대한 적용을 하되 사실상 사전에 사용자의 어떤 사전협의라든가 꼭 사용을 제한 했을 때는, 행정적인 행정지도 같은 상호협의로 인해 가지고 별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소수서원후면 화장실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1호이며, 의안명은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소수서원 후면 화장실 건립사업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7번지 내에 한식기와 43.20㎡ 규모로 사업비 130,000천원으로 2000. 12 ∼ 2001. 12까지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현재 추진중인 경북북부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광영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가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화장실 위치, 건축규모 및 사업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면상 소수서원 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소수서원 담 밖에다가 지금 화장실을 짓자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소수서원에 관광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으면 어떠합니까, 담 안에 있는 것을 헐어버리고 담 밖에 짓는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데......

(도면설명) 여기입니다 이 담장하고 경계에 있는데, 여기가 과거에 탁영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생들이나 선비들이 시를 짓고 읊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칸 정도의 평골로 지은 한 칸 반 있는 것이고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한 칸씩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기약이 정지하면서 여기의 화장실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경내가 별로 안 넓으니까 이것을 옮겨서 바로 뒤에, 현재 대문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대문밖에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대문밖에 나오면서는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배치문제는, 조경문제는 여기 바로 사적지기 때문에 지난 11월 15일날 문화재청에, 저도 거기에 갔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위원들 전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배치도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분들도 이야기가 이것은 문화재청 예산도 받고 문화관광부 예산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탁영대를 다시 복원하고, 그 다음에 탁청지도 복원하고 화장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담장 안에만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을 찾으면,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면 대문밖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것을,

(도면설명) 그래서 지금 화장실은 여기에, 바깥부분에 주차장 화장실 1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특판장 건물 지나서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들어 오면서는 현재는 기존은, 과거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보면 지금 도면상은 이런데 사실상 위치상으로 봐 가지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또 충효교육관내에 이것은 사무용 화장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외래객이 별로 사용을 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일반사람들이 이곳으로는 잘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면 가까운데, 그래서 최 근거리에 한다고 여기다.......

근거리는 근거리인데, 대문이 있고 담장이 있는...... 담장 안에서 화장실을 찾지 담장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 안에는 완전히 소수서원 경내이기 때문에, 여기 새로 이런 화장실을 더 시설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화장실 관계는 이런 곳에 표시를 해주겠지마는 부득이 여기 정도에 안 하면은 좀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문 밖이라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관계 문제에 대해서 소수서원 앞에 농산물공판장을 평당 16,000천원씩 투자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니겠냐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 13평 짓는데 화장실을 특급호텔의 금을 갖다 바르는지 평당 10,000천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어요, 역시 이것이 문화관광부분이라든지, 어떤 유교문화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건축물도 특수건물로서의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1,000만원 줬다 이러면은 이것을 납득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단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셔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건축단가를 줄이고 사업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찾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적지나 문화재 주변에는 건축물 형태를 현재 현대식 공법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부층은 목조와가 형태고 기와도 전통기와 형태, 그 다음 밑 부분은 콘크리트부분을 조금이라도 공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콘크리트부분을 설계하는데 그 밑에도 한옥 형태를 따니까 이 설계가 정부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일반건축물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화장실에는 사업비를 좀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부득이 지역적인 형태나 이런 형태 건물을 택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높아집니다.

농산물특판장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전부 얘기가 뭐냐하면은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해놔 놓고 위에 와가만 갖다 덮어놓은 그런 형태로 건축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화장실 짓는 것도 거의 시멘트콘크리트로 지어 가지고 위에 와가를 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장실 13평 짓는데 130,000천원, 평당 10,000천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수서원 화장실 건립에는 역시 경북북부지역문화권종합개발사업으로서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고유문화재 차원에서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본 위원은 칭송을 보냅니다. 그러나 1평에 10,000천원, 총사업비가 130,000천원이면은 의안 9페이지 도면을 봤을 때, 세면기가 4조지요, 구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도면을 봤을 때는 그런데, 저가 묻는 대로 맞으면 맞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세면대가 4조, 좌변기가 3조, 소변기가 4조, 양변기가 6조 모두 기구는 17조 설치에 130,000천원인데, 이는 땅값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로 봐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구 1조를 설치하는데는 약 800천원 정도가 견적이 나오는데, 이는 초호화궁전의 화장실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MBC뉴스에서 태백에서 화장실이 평당 10,000천원을 주고 지어서 화제 거리가 된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13평에 짓겠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러면 과연 13평의 규모는 6m×7m입니다 가로세로, 그랬을 때는 관광객...... 지금 밸트를 형성을 해서 우리 영주시에 크고 많은 포부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는 과연 이 면적으로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이 수용이 안돼서 확장 또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20평 규모로 짓는다면 총 공사비는 200,000천원이 들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화장실 위치는 소수박물관에 근접해 있는 담 밖에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이 담 밖에 설치를 하면서도 이 초호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관광지 주변의 화장실은 상당히...... 우선 건물구조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소수서원하고 주변 문화재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형태를 취했고, 내부시설은 현재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주자, 또 위생적으로 하자 또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내부시설에 상당히 치중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직원들도 다른 지역에 가보고 해서 요즘 관광지에는 상당히 화장실에 신경을 쓰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면적관계는 현재 1동 있을때는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바로바로 한 400 - 500m, 더 짧으면 한 300m사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면적이면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위치문제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 안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 밖에 후문 있는 곳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설치키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당에 10,000천원, 1조를 설치하는데는 800천원이 드는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위에는 목조 석가래나 목조 대들보를 안 사용하고 그런 형태로 콘크리트를 했을 때, 단가를 하니까 불과 기백만원 차이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설계과정에서 저 자신도 공사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좀 모릅니다마는 백 번 대조확인을 했는데 이런 목조건물, 문화재 형태의 건물은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알고 그 다음은 중앙방송에서 태백에 화장실, 호화궁전 화장실이라는 발표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지금 위치가 담 밖에 있어서 이렇게 초호화로, 조금전에 말씀처럼 경북북부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 밖에 설치하면서도 이것을 연계를 해서 꼭 이렇게 초호화식으로 지어야 되느냐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재수정해서 상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담 밖에 위치하고 형태는.......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정된 경내에서 그 주변에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함부로 어떤형태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인근지역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내용에 대해서 형태라든가 건축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추진해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단가를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에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화장실은 검토를 별도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변 전체를 한 공사 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주변조화이기 때문에 화장실만 가지고는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굳이 바깥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대로라면은 기존 화장실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재래식이라서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저가 도면상에 현재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던데요?

(도면설명) 현재 담장안에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위치는 과거에 탁영대라는 대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과거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뒷편에 한 것은, 경내는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뒷편에, 이쯤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선비촌에 갔을 때 그 화장실 거리문제 때문에 여기서 불편한 것을 덜어주고......

그렇다면 조금전에 평수는 인접해 있는 화장실이 있어 13평으로 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3평이면 6m, 7m입니다. 그냥 추리를 해서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규모가 안 적습니까?

현재로는 그 정도 주변 화장실의 배치하고 맞겠고, 또 화장실이 너무 컸을 때 서원의 건물규모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13평이면은 계산을 금방 해도 6m, 7m인데, 그 평수에 130,000천원을, 저가 생각하기는 차후에 5-6년...... 이것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차후에 우리 영주에 관광벨트가 형성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은 이 평수 가지고는 안되니까 당초에 한 20평으로 해서 지었을 때는 또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데,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이 화장실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30,000천원 예산이 저번 추경에 420,000천원 정도가 올라 왔지요?

예, 이것은 사업비가 이 화장실만 단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교문화권사업에 전부다 주변정비사업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다 금년도 예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에 들어 갔겠네요?

예,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전체 주변 정비하는 것이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따로 예산이 안서도 되겠네요 이것이?

예, 따로 예산은 안 섭니다. 벌써 확보된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20평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비도 200,000천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13평 이것도 역시 그때 당시에도 1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영주에 문화재를 건립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주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영주에는 없고 회사 소재지가 경북도내 전체가 18개 업체입니다. 전국에 한 7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18개 업체가 영주에는 없고 도내에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입찰을 몇 분이 봤습니까?

입찰은 사업비에 따라 틀립니다. 소규모사업은 기업제한을 할 수가 있어서 소규모사업은 결국 도내에 있는 업자가 응찰할 수 있지마는 사업비 규모가 클 때는 전국입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30,000천원에 대한 화장실에 대한 입찰자가 몇 개 업체나 됐습니까?

16개 업체가 왔습니다.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16개 업체가 왔습니다.

전체 사업에 화장실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차장 화장실 할 때와 현재 13평 화장실 사업자가 동일합니까?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지요, 왜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아직은 결정 안되었습니다.

아직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추상금액입니까 130,000천원이?

설계금액이 130,000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설계금액이 130,000천원이면은 지금 입찰을 보게 되면은 더 올라갈는지 내려갈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더 내려가지요.

내려간다고요?

예, 한 100백만원 전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내부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변기가 전체 3개밖에 없어요, 양변기 3개에 일반변기가 6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취수대 이것이 있는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한다고 해도 1,000천원이 안 들어가요, 제가 언뜻 봤을 때도 양변기가 고급으로 해도 85천원 정도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그러면은 일반변기는 돈이 얼마 안 갑니다.

그런데 권위원님 말씀한신대로 사실상 안에는 고급자재를 써도 그렇게...... 다소 일반자재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문화재 보수하는 담당을 제가 해 보니까, 건축물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문화재에 준하는 건축물은 설계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문화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노려 가지고 단가가 자꾸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비에서 자체가 130,000천원 나왔으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정부...... 고시단가에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를 적용하고 이것은 1,000천원 적용하고 저것은 2,000천원 적용하고 그것은 못할 겁니다.

설계비용이 많이 나와야 자기네들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설계는 어디에 맡겼습니까?

그것은 설계업체가 문화재보수설계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에는 없습니까?

영주에는 지금 문화재보수설계사업자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구역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는 특별하게 설계를 의뢰를 해야되는 어떤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설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없습니다.

완전히 그것은 하게 되면 못합니까?

예, 안됩니다. 이것은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공사업자......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말입니다.

설계는 문화재 설계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설계를 안하고 그것이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설계도 일반설계업자들한테......

법령관계는 저가 내용을 잘 모르지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과 시설담당 김창규입니다. 문화재보호법 해 가지고 보호법에 등록된 업체가 보수업체가 있고, 실측설계업체가 있고 조경업체가 있고, 업체가 8개 종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업체는 공사만 하고 실측설계는 건축사인데 건축사중에서도 고건축 전공 자격을 가진 업체로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안되고요?

김창규 일반업체는 고준공에 따른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업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내에서 시설물을 할 때는 무조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다 의뢰를 해야된다 이런 말이지요?

김창규 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실측설계를 할 경우 문화재청에 등록된 실측업체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를 의뢰를 할 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와가를 안 엊고 목재를 안하고 그냥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는......

그 얘기는 위에는 형태를 기와형태로 하고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이런 것을 콘크리트로 그 용량을 안 쌓는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석가래형태라든가 대들보형태를 쌓으면 역시 그만큼 공사비가 들지마는 그 차액을 판단해 보니까 그냥 목조를 엊었을 때하고 불과 얼마 차이가 안나더라 이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그런데 건축단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 영주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 문화재보수하는 사람들이 다 이 단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다 검토가 되고 저희들도 다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오수정화조는 서원내에 있는 충효교육관의 화장실 오수하고 지금 새로 하는 화장실하고 합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복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민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화장실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충효교육관의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도록 표시를 잘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만은 좀 보류하는 쪽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입니다. 화장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있어 시 재정을 압박 또는 예산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후에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