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소관,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시장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소관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시행되어 건축법에 규정되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관리 등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되었고, 위임에 따른 필요적·임의적 조례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으나, 안 제15조 제1항, 안 제45조 제1항, 안 제46조 내지 제48조의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한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거나 규칙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하고 있어 조속히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5조에서 제4호는 영 제51조 제1항 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추가하여야 하고, 안 제40조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문의 제명을 ‘(건폐율·용적율)’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45조 제2항의 보조금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용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도시계획법령상의 기본이념과 내용에 입각하여 영주시 도시계획이 주민본위의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38조 제4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3층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는 2층이하로 규정하였는 바,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보전과 향후 도시계획 집행의 곤란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안 제23조 내지 안 제38조는 영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대부분 규정하여 제한의 폭을 최소화하였으나, 지역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고, 안 제39조, 제43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에 규정된 지구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건축제한을 영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당해 지역·지구의 지정목적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제한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폐율·용적율에 있어서 안 제54조의 중심·근린·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영 제62조 및 영주시건축조례의 최고한도에서 각각 10% 축소된 것으로,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도 대략 10%정도 낮은 수준이고, 안 제55조의 용적율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녹지지역만 영 제63조상의 최대한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외 지역은 축소되어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안 제40조의 경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30%,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안 제42조의 조경비율은 대지면적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에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과밀화 방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적 규제로 인한 주민권익 침해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적정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다 짜여있기 때문에 별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봉현면에 운반급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곳만 합니까? 다른 지역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구가 몇 명정도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긴급 태풍이 불고, 급수시설이 훼손이 되고 그다음 수질이 갑자기 나빠져서 주민들이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가 그러면은 완전히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 물을 먹어야 되겠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고 시설하기전까지는 우리차로 운반을 해주어야, 그 먹는 물만 운반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