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및 11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1월17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그리고 11월23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저는 소방학교에 가서 응급치료의 법적인 문제와 필요성 그리고 붕대감기와 심폐소생술인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의 실습을 하고 왔습니다.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방재훈련센터에서 잠깐 해보았을 뿐인데 4시간이나 훈련받고 수료증까지 받는 기쁨은 무척 컸습니다. 우리 강동구 보건소는 주민 50여명을 선발하여 이 교육에 참여시켰습니다. 오래 전에 응급치료 훈련을 의뢰했던 저에게도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께서 기회를 주시어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동료의원이 5개구, 제가 5개구 모두 10개구에서 지진실기강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중의 하나가 대비입니다. 지진의 경험이 없고 지진의 공포도 모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비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해 봅니다.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없어 불을 끄지 못하고 불은 이미 출입문에 번져 밖으로 탈출도 못하자 엄마는 아들 둘과 함께 창문에 붙은 작은 장독 받침대로 탈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셋이 버틸 공간이 없자 엄마는 아들 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철봉을 잡고 밑으로 매달려 있다가 아들 둘은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를 받고 엄마는 구할 수가 없어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밑에 천막이 쳐져 있어 중상만 입고 살아났다는 기사였습니다. 밧줄 10여미터가 없어 생사를 오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날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기사가 겪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강북 강변도로를 운전하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더랍니다. 그런데 그 높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그대로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으면 불에 확실히 타 죽지만 뛰어내리면 죽든가 살든가 둘중의 하나이니 50%의 확률을 보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집안에 소화기가 없고 탈출용 밧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집은 소화기가 세개이고 탈출용 밧줄이 세다발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가정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가정에는 비상탈출용 기구, 손전등, 비상식량, 비상식수, 소화기, 의약품, 유아용품, 여성용품, 텐트, 라디오 등 20여 종류의 비상대비품이 필요하지만 그중에도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탈출용 밧줄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강의를 다녀 보면 300여명 교육생 중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집은 불과 10여명이고 탈출용 밧줄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런 재난은 남의 이야기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느 집에선가는 화재가 일어나고 큰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상황은 수천 수만군데서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도 누가 어느날 갑자기 그런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소화기와 밧줄을 사고 싶어도 특별히 마음 먹고 가게를 찾아 다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품목이라서 어느 한 구석에서만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강동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합니다. 구민에게 밧줄과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동별로 또는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구입 가격을 제시하여 신청을 받아 구입해 주면 구민은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 대비를 위해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주면 주민들은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저의 건의를 받아주시어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외면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1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주민자치센타에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대상 자격 등을 수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의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관리국에 한시 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관장 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주민자치센타가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14조중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 운영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번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폐도로인 명일동 331-5번지에 구유재산 262.2㎡를 주변 토지의 소유자이며 매수 희망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이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토지와 관련해서 이미 5년 전부터 명성교회측이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변상금을 강동구청에서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변상금과 점용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점용료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때 당연히 내는 돈이지만 변상금은 구청에 동의 없이 했을 때 내는 벌과금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울러 명성교회에 다니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도 감안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해와 관련해서 명성교회측이 몇년 전에 이 문제가 야기됐던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향후에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이준행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 바 매각 토지 중에 약 300평 정도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지역적인 큰 주민의 모임터기 때문에 이 넓은 장소를 주간과 야간 소위 예배를 보지 않는 시간 대에는 야간에 또는 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교회측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한 번의 미료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지의 매각시 주변 토지의 매매 시가를 참작한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매길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구청이 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명성교회측하고 잘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본위원회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아울러서 심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최준용 의원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간단히 지금 알아듣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더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하는 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이 잘해서 좋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담당 부서 국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쯤 있는 것인지, 도면이 준비됐습니까? 유인물에 도면 있어요?

재무국장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늘고 긴 땅으로 돼 있는 용도폐지된 구 도로입니다. 지금 이 땅은 대지로 돼 있고 인근은 전부 주택지로 되어 있던 것을 명성교회에서 사서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가늘고 긴 법상 이야기 한다면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불용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도 굳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행정 재산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지 땅을 전부 구입을 해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불용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근 토지주 다시 말해서 명성교회에 팔려고 하는 땅입니다. 다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미료를 하고 이번에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은 뭐냐하면 이 땅을 파는데 가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인근지에 주택지를 사서 헐면서 상당히 현 시가보다도 명성교회측에서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것 아니냐, 구청도 매매 실례로서 사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기왕 땅을 팔면서 주변이 어떻게 보면 좀 황폐화 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수해 원인으로도 꼽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녹지공간도 마련을 하라 하는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었습니다. 황병권 의원님은 팔면서 인근지 매매 실례로 받아라 우리 이준행 의원님은 주민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건데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측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겠다 하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 매매 실례 부분은 황병권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인근지 매매 실례를 기초로 해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이 되어서 인근지 매매 실례는 참고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근지 매매 실례는 조사 불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민원도 생기고 공무원들 감사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감정 가격에 의해서 팔도록 돼 있지 인근지 매매 실례는 조사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지 매매 실례는 우리 재산 가격을 하는데 참고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방금 최준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낮에는 녹지공간으로 밤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예.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재무국장이 말씀하신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성권 의원.

의원이 설명한 부분은 다 알아들었는데 박의원만 못 알아들은게 아니고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이 안건 외적인 부분이 작용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거에요. 물론 이 자리에 명성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것하고는 이 건하고는 결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국장께서 이 땅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교회측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땅을 팔고 나면 사유지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 안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강조 사항이 없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주변에 지금 명성교회측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구청에 넣은 부분에 있어서 보도 부분이라든가 주민 통행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측에서 양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건축심의가 통과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간에도, 그런데 이런 땅도 이게 못 쓰게 된 땅이니까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팔아서 그것이 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이 땅이 구유지로 있는 거하고 팔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준행 부의장도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땅을 팔면 교회에다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종교 재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여러가지로 이런 부분을 결부를 시키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물론 교회 다니는 분도 다 주민이고 또 인근에 교회 안 다니고 주변에 사는 분도 주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이 정말로 매각을 해서 좋을 것인지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주변 주민들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80평 좀 더 되는 땅을 지금 예정 가격이 3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그 땅을 팔 때는 돈을 더 줘도 못 받게 돼 있어요. 감정 가격 외에 현 시가대로 받아라 해서 준들 못 받고 있습니다. 덜 받을 수도 없고, 그런거니만치 그런데 가격을 더 받자 덜 받자 이런데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이 땅이 팔음으로써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유의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청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이 땅이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 땅이 그대로 존치 시키는 것이 옳겠느냐 그런 초점에서 이것을 봐야지 돈 덜받고 더 받고 하는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더 준들 받을 수 있어요? 못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도 피력한 부분인 것같고 많은 시간을 두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지금 박정현 의원님하고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해가 있는 것같아서 사실을 밝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이 자리에서 얘기도 한번 더하고. (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예, 손석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님.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신상발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기때문에 그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비춰지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당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매각하도록 승인을 한 이후에라도 구청에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교회측하고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매각하고 승인을해 준 다음에 사실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의회가 승인해 줬으니 이런 부분도 교회측에서 포용을 해서 앞으로 건축심의가 그 건도 무난히 끝날 수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것은 충분히 교회측에 요청할 수 있죠?

글쎄요. 이것을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님과 양준욱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시기때문에 명성교회 관계 건축심의를 하셨기때문에 내용을 아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무엇이냐 하면 명성교회에서 공연장과 주차장, 지상주차장 건축허가를 우리한테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매각하는 땅의 남쪽으로 남서쪽 코너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땅에 공연장을 대지가 1,000여평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지하 3층 지상 7층인가요, 그렇고 그 건물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주차장을 지상 3층으로 철골조로 올리는 것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축심의를 해본결과 건축심의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학교수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에는 명성교회는 신자들이 많기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신자들이 많이 일시에 이 지역으로 집중되기때문에 상당히 교통 혼잡을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간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냐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건축심의대상 건물에는 일시에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서서 공연 관람을 할수 있도록 공연 집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집회를 하고 하면 그 입구가 혼잡할 것이다 해서 그 입구 혼잡을 덜기위해서라도 별도의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같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게 좋겠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하나는 그 건물의 앞에전혀 인도의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그 건축물 부분이라도 인도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 3m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의견을 해서 통보를 했더니 명성교회에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걸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월권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의를 걸고 있고 지금 감사원에 진정을 냈습니다. 위법한 심의를 했다 해가지고 진정이 있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현황이기때문에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뒤에 팔아도 늦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사항에서도 그것을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그런 사항도 설득을 해볼수 있겠느냐.

말은 해볼 수있겠지만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장님보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그렇게 야기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당신네들이 이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데도 당신네들이 필요한 땅을 주지않느냐 이것도 해결을 해달라 권유도 하고 설득할 수 있지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질의응답을 할때 주무과장께서 녹지공간 300평을 본관 앞에 12월중에 착공하겠다고 설계도면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했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인정하시죠?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동의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약속은 믿읍시다. 명성교회 대교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믿으시고 방금 이 앞전에 건축심의에 관한 문제는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 자격으로 충분히 논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시되 본 안건에 대해서만은 이성권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간을 분명히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설계도면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측에서 수용을 하든 안하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국희 의원 한말씀 하고 끝냅시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 하면 서로가 어떤 민법상에 계약을 하고나면 그 이후에는 소유권자에 모든 권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때 우리 구청이 과연 소유권자에게 현재의 상태에서 공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공원이 후에 용도를 변경을 해갖고 소유자가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구청에서 어떤 제한을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정이나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할 수있는 제동장치가 전혀 법적으로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에 뭘하라 못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그 주변을 일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다닐적에 무지무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간이교통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전혀 우리 구청에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축물이 또 들어섰을때 그럼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종교재산은 비과세입니다. 이후에 있어서는 점용료든 변상금이든 받을수도 없는 겁니다. 사유재산입니다. 이후에는. 무슨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집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공원을 한다고 해서 추후에 공원을 안한다고 하면 안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계약상에 이루어지는 뭔가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을 분명히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국희 의원, 그게 아까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의장님이 공무원한테 책임을 질수 있느냐 했는데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 이성권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 그쪽이 안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이러니까 해결이 안나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이것을 당장 팔지않는다고 해서 명성교회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않느냐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그때 순리적으로 주변에 있는 구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충분히 좀더 깊이 수렴을 해가지고 그후 12월달 정례회의때 해도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 다 나왔던 얘기이고 그렇기때문에 정회를 한 거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가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만 받아내기로 하고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약속이냐 하는 것입니다.

권고하고 구두로 약속이니까 지킬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의장님, 의장님이 땅을 사셨어요. 의장님이 나중에 사유재산을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해서 제도적인 확실한 것이 있으면 하자구요.

지금 이국희 의원처럼 얘기하면 내일 모레 열흘까지 끌어도 천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민법으로 해당되는 건데 공원을 낸다는것은 우리가 폐쇄된 도로를 사면서,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300평 되는 녹지공간에 공원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하는 구두약속인데 그걸 민법책임을 져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한 것은 공원부분이 아니니까...

글쎄 그 부분이 아니지만 공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재무과장이 얘기를 했고 또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땅을 당신네들한테 파는데 이렇게 건축법상, 법에는 되어 있지않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후퇴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이지 이걸 법으로 묶어서 오케이 받아내는것은 이거 해결못하는 거지 , 다시한번묻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명일동 331-5호 대지매각과 관련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의 60%가 자치구에 배분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기금의관리 및 융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7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규정 내용이 사실상 계약서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여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