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최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은 금년대비 16억6,082만4천원이 증액된 756억1,459만7천원으로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국도비, 지방교부세,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6억3,506만6천원이 감액된 660억9,710만6천원으로 감액된 원인은 산양하수도 종말처리장 하수관리 사업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억89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5억1,2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660억9,710만6천원의 세입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자동차세 4,9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행사가 1억3,200만원, 사업장 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년대비 1억2,079만4천원이 감액이 되서 지방세는 전체 40억4,518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7,335만9천원이 증액된 57억7,306만9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이자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인 323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지방양여금은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104억3,7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인 6억8,4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현재까지 확정이 된 것만 128억4,769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거의 확정이 되었으나, 도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60억9,710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경비는 당초 보다 7억5,167만7천원이 적은 201억3,048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6.7% 상승률과 성과 상여금등으로 해서 99억2,774만4천원이고, 경상경비는 금년대비 11억3,862만3천원이 적은 102억273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14억4,569만3천원이 적은 350억7,020만9천원이나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으로서는 7억6,9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는 101억2,651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는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기본경비만 남겨놓고 수정예산안에서 편성을 해서 회기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7억7,822만8천원이 적은 145억5,455만7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40억3,652만6천원이 적은 178억9,1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4억1,334만3천원이 적은 226억6,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보다 3,070만9천원이 많은 8,667만9천원이고, 지원비 기타는 금년보다 95억6,232만4천원이 많은 108억9,6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나 모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안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에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42억9,089만원이 많은 95억1,2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1억5,428만4천원, 보조금이 15억9,200만원, 그래서 총37억4,628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1억5,984만5천원을 계상했고, 사업비가 35억1,391만4천원, 채무상환으로서 7,2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1,597만8천원, 세외수입이 1억4,284만8천원으로 총 1억5,882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전액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특별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세외수입이 1억7,444만1천원이고, 보조금이 14억1,148만5천원해서 총 15억7,5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진료비에 15억6,192만9천원과 반환금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4,955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675만2천원, 자체사업에서 4,2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2억원으로서 그 2억원을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에 세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매각수입 1억3,760만7천원과 과년도 수입분 393만5천원을 총 1억 4,154만2천원을 세출에서는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 및 융자금 회수로서 2억7,337만6천원으로 세출은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가 168만3천원, 원금회수가 6,502만원, 부담금 1억7,000만원으로 총 2억3,670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일반 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6억274만3천원과 양여금에서 10억2,640만원, 보조금에서 12억2,467만2천원해서 총 30억5,3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1억7,953만3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 및 기타해서 2억681만7천원, 시설비가 23억6,641만5천원, 재산취득비가 3억19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임대료로 3,300만원, 이자수입이 1,716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180만원으로 총 8,1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경상비에 1,000만원하고 자체사업에 7,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름대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안을 작성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들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으로 자체세입은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미확정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가편성하는 등 2001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영등 기조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65억1,5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739억5,400만원보다 2.2%증액된 16억6,100만원이며, 일반회계로서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녹지방지사업비 등이 신설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액된 660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2.2% 증액된 95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0억9,7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687억3,200만원보다 3.8%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9% 감액된 40억4,500만원으로 주요요인은 담배소비세 2억5,000만원과 자동차세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비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등의 감소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액되었으나, 금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감안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편성 등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3.2% 증액된 57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군의 영악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함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으로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또한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보조금은 76억2,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3% 증액된 3억2,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0.4%가 감액된 5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3.6% 감액된 201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4.6% 감액된 35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에서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상환은 2000년도 당초예산 6억4,700만원 대비 19% 증액된 7억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 6억8,700만원보다 1,374% 증액된 94억4,400만원이 증액된 101억2,700만원으로서 이는 법정예비비 6억6,000만원과 미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사업, 양여금사업, 물이용부담금 기금사업의 군비 부담금과 자체사업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52억2,200만원 대비 82.2% 증액된 95억1,700만원으로서, 주차장,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7%가 감액된 4억2,700만원인 반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공무원 임대아파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0.9% 증액된 90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은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등 많은 시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0억4,51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079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등할에서 5,840만원, 소득할에서 5억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할 내역은 특별징수분이 2억9,400만원, 법인세할이 1억2,420만원, 소득세할이 1억2,290만원, 농지세할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이 1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신증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년 평균 150건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9억1,018만1천원으로 전년도대비하면 4억9,079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승용차가 평균증가율이 둔화됐고, 또 장기보유 자동차가 3년째부터는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요인이 되어서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분에 대해서는 주행세가 인상됨으로서 보존을 해서 상호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8억2,502만6천원, 승합차가 3,575만원 화물자동차가 4,940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주로 담배, 인삼에 대한 소득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하면 3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에는 전년도 대비하면 2억5,000만원이 감소된 19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이 되고 고향담배 애용운동이 실질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하면 2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1억3,200만원 전년도 대비하면 100%입니다. 이 세목이 없었는데 1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8월 부터는 교통세가 추가 인상이 됩니다. 자동차세에서 줄어든 만큼 보전해 주기 위해서 3.9% 정도가 추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것은 9,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이 6,000만원, 토지가 3,4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1억5,000만원으로서 관내에 공사 현장에 종업원할 소득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 과년도 수입은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7억7,30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6억7,33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163만7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도유지 임대료가 272만7천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3,7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7,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도로사용료가 1,598만4천원으로 여기에는 전주가 131만1천원, 전화박스가 21만7천원, 통신관로가 920만1천원, 진입로 98만원, 광고물이 42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에서는 5,413만2천원이 편성이 되서 전년도 대비를 하면 1,95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된 원인은 평화의 댐 안보관이 수해난 이후로 임대료 계상이 되질 않았고, 또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이 2,550만원, 간동 복지회관 1,200만원, 상서 복지회관 1,200만원, 사내 복지회관 150만원입니다. 파로호 전시관 사용료 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749만6천원,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1,71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에 7,84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350만원, 타읍면 주민등록 발급이 1,020만원, 호적등초본 발급 36만원, 인감증명 발급이 1,070만2천원, 주민등록증 분실 898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300만원, 건축물 대장 발급 1,400만원, 토지임야대장이 2,000만원, 지적 임야도가 1,400만원, 공시지가 확인이 170만원, 자동차 등록이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하면 1,37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6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재활용 또, 분리수거 등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는 10억209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6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수수료가 400만원, 군부대 쓰레기 수수료가 1,920만원, 다량 쓰레기 처리가 1,080만원, 환자진료수입이 8억4,914만4천원, 성인병 건강진단이 688만원, 근로자 건강진단이 462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330만6천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이 319만원, 건강진단수첩 발송료가 128만7천원, 기타 건강진단이 200만원, 보건지소 환자수입이 6,327만원으로서 간동면이 2,205만원, 간동 치과진료가 594만원, 하남면 외과진료가 1,470만원, 상서면 보건지소 외과진료가 1,323만원, 사내면 외과진료가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은 2,840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420만원, 일본뇌염이 320만원, 장티프스 250만원, 인플루엔자 1,575만원, B형간염 2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골재채취 관리비가 1억6,170만5천원으로 모래가 9,653만원, 자갈이 2,725만5천원, 막자갈이 3,79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4,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담금 수입으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서는 3억6,570만원으로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이 2억3,000만원,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 이자수입이 1억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징수금 교부수입에는 1억5,81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세징수 교부금수입은 교부율이 지난해 30%에서 3%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3,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15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정보증금으로 다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6억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내용은 취득세 1,950만원, 등록세 2,550만원, 면허세 1,560만원, 공동시설세 1,740만원, 지역개발세 1,110만원, 과년도 수입이 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9,047만7천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04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13만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5억2,61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면 9억4,500만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에 5억5,500만원, 상하반기 결산이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는 농촌주택개량부담금 이자수입에 61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4,15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페이지에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자동차 등록 과태료 5,0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6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처리수입에 있어서 압류 해제시에는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1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100만원, 기본예찰탑 및 실증시험포 생산물 110만원, 그래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350만원이 계상됐고, 자동차등록 과태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32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하면 6억5,000만원이 감액된 104억3,726만1천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30억8,16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18억8,800만원, 소하천 정비에 4억원, 지역개발사업에 19억519만6천원, 기타 군도 5개사업에 31억6,23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에는 6억8,48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액에 따른 보전액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8억4,769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32억2,252만7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6억2,124만5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분야에 5억2,468만1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2,149만2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52만6천원, 국민체육문화축제 6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비 5억원, 자치행정분야에는 1,176만원으로서 민방위날 강사수당 23만1천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10만5천원, 중앙입교자 여비가 24만9천원,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56만1천원, 주민등록 발급기 61만4천원, 시군행정종합정보화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33억5,404만8천원으로 장애인 수당 2,993만3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521만4천원, 장애인 의료비 616만6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87만5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32만4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462만원, 경로연금이 4억3,003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 1,399만2천원, 경로당난방비 지원 662만5천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240만원, 노인건강진단 65만5천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1,824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재가농인 식사배달사업 1,2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556만5천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176만9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 1,622만4천원, 가정위탁 양육비 936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250만원, 사회복지공익 근무요원 인건비 139만3천원, 아동급식지원비 912만5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1,240만8천원, 영유아보육시설운영비 2억1,293만6천원, 조건수급자지원 2,698만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지원 7,160만7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9억3,389만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억8,685만8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지원 7,915만3천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5,259만6천원입니다. 관광문화분야에서는 12억원으로서 지정관광지 광덕계곡에 6억8,000만원, 안보관광지가 3억2,000만원, 문화자원관광개발이 2억원, 지역개발분야에는 고용촉진훈련비 1,310만5천원, 산림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7억2,0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2,484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1억2,249만6천원, 산림조합 운영비 48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1억2,627만4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 2억4,156만9천원, 조림사업비 5,174만8천원, 표고재배시설비가 844만8천원, 산림사방 374만4천원, 영림계획서 작성이 1,024만9천원, 육림사업비 6,721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분야에서는 접도구역관리사업비 236만8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2억5,500만원, 일반봄마무리 경지정리 3억1,510만원,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32만1천원, 가족계획사업 35만9천원, 모자보건관리사업 468만3천원, 희귀성(난치병)질환자 의료비 1,851만원,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1,100만원,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 55만원, 급성전염병 관리 74만2천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500만원, 방문간호사업 지원 66만1천원,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 504만원입니다. 농업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625만8천원, 농업경영컨설팅 300만원, 양곡관리 320만2천원, 토양개량제공급 1억3,429만2천원, 가축방역비 4,121만3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비 2,900만원, 과실가지검은병방제가 432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억4,972만원, 농가경영컨설팅 478만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583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641만2천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161만6천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275만원, 4-H영농지원이 300만원, 농기계훈련사업 85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5,500만원, 농촌지도기관정보 인프라구축 584만9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654만1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704만8천원, 향토어종치어방류 사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분야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294만6천원, 생활체육공원조성 2억5,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민방위날 훈련강사 수당 16만2천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7만3천원, 중앙입교자 여비 17만4천원,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39만3천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190만원, 도민의 날 행사 5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6,100만원,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088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수당이 1,282만9천원, 장애인 의료비 1,542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37만5천원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 7만9천원, 경로연금이 9,215만1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98만8천원, 노인건강진단비 14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630만원, 저소득부자 가정지원비 22만1천원, 가정위탁양육비 1,170만원, 아동급식비 456만3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408만7천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운영비가 8,756만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지원비 895만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3,585만7천원, 장애인 신문보급 100만8천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비 100만원, 노인교통비 4,801만2천원, 모범노인 해외시찰비 75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 21만원, 중증장애인 화장실개량사업비 5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건강진단비 5만원, 보육시설아동간식비 336만원, 자립기반 정착지원비 250만원입니다. 관광문화분야에 있어서는 지정관광지 광덕계곡 2억400만원, 안보관광지가 9,600만원, 문화재 관광자원 개발비 1억원, 격전지터 정비 5,000만원, 문화관광자원비에 3억원, 전적기념물 보수정비 1,6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고용촉진훈련비 131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마을환경정비 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4억5,365만원, 산불방지대책비 1,738만8천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3,290만8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5,176만5천원, 조림사업비 1,016만9천원, 산림사방비 112만3천원, 육림사업비 2,016만3천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300만원, 산불감시원 2,268만원, 전우회등 단체지원비 960만원,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감시단 활동사업지원비 135만원, 환경감찰요원 운영비 648만원입니다. 건설분야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가 2억5,500만원, 일반봄마무리 경지정리가 3,87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비 3억원, 칠성전망대 진입로 3억원, 지방2급하천개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 18만원, 모자보건관리사업비 257만8천원, 희귀성(난치병)질환자 의료비가 925만5천원, 급성전염병 관리 69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 25만원, 결핵환자3차 진료지원비가 18만원,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150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지원비 1,50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구 입비 15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이 92만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 337만9천원,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730만2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678만6천원, 가축방역비가 892만4천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억4,972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100만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161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216만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운영비 3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비 1,43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지원비 1,000만원, 백합종구생산비 1,000만원,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비 675만원, 첨단쿨 시스템 설치 144만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60만원, 축산경영컨설팅 지원 80만원, 노후선외기교체 260만원, 어도시설 750만원, 향토어종 방류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양여금은 기획감사분야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는 오지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 건설분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5억9,660만1천원이 계상되서 총 합계는 660억9,710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26억3,506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물론, 사회복지과 부분에도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보건의료원부분에서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설명 과정에서 안나오셨어요. 물론, 바쁜 일정이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최소한도 담당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보건의료원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후 잠시 정회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서 사본 1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을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경비가 26.9%, 전년도 대비 했을 때 약 2%가 줄었고, 사업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경상경비 비율을 21.3%, 투자비율을 65.8%, 지방채상환 9.1%, 예비비 6.8%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약 5.6% 정도 많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게 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서 4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군유재산 임대료, 토지건물은 구문화원, 농협출장소가 되어 있는데 농협출장소에서 117만5천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출장소가 운영하면서 전기세는 따로 내는지, 110만원 정도 받는다면 전기세에 불과한 것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임대를 줘서 유지가 되는지, 임대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군청이나 읍면에서 이 출장소를 이용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농협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2,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몇 년까지 할 것인지, 너무 세원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1,9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보건지소 환자수입인데, 제가 검토를 해볼 때 인구가 많은데는 세입이 없고 간동이나 하남면은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많아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도 많아야 되는데 적은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밖에 안되고, 하남면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하남면은 인구가 3,000명도 안되는데 3,000명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그러면 1사람이상 다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내면은 너무 적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세월이 가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천골재등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만, 늘어나든 줄어들든지 해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왜 작년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좀 의심이 갑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있어서 작년도 보다 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과 다 똑같은데 여기서 위약금이 작년에는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자치행정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인데, 옛날에 없던 마을안길 사업비 6,1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보조가 되는지, 이것이 선심성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밤새 이리보고 저리보고 해도 그저 서식 맞추기에 불가하지 대단한 사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총예산이 올해 좀 증가됐지요. 총예산이 16억6,000만원인가? 그것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26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42억9,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물론, 지난해 수해복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보다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 감소된 부분을 가지고 일반회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증가된 것은 그 사업부분이 더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지난번 우리 예산설명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영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세외수입 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총체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면 경영수입이라든지, 군자체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부분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 할 수 있구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국민기초연금이 7,100만원 정도, 20페이지를 보면 산촌개발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흙을 이용한 음식쓰레기를 발효시킨다는 것 하고 강원한우 브랜드, 돈분발효 촉진제를 지급한다는 부분만 새로운 사업이고 거의 다 일반 대동소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어떤 애로가 있었으며, 앞으로 수정예산을 할 때 이쪽에 치중을 해서 고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가 99년도부터 사내면도 이쪽으로 오고 그랬을텐데 99년도에는 늘었는데 2001년에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산림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군부대 쓰레기를 그린산업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가지고 가고 시장에서도 박스나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거의 분리수거도 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이 자료에 없는데 국고보조 건설분야에서 밭기반조성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분야에 희귀성(난치병)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병인데 시도비 보조 925만5천원을 계상하고 또, 국고보조금에도 1,85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이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줬는데 지금은 가정 생활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20억7,563만2천원이라고 했는데 국도비 합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부분에서 시도보조와 국고보조가 5억원하고 7억5,000만원인데 생활체육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위라리 지역이라면 7억5,000만원 가지고 생활체육공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무슨 예산이 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40분에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 30억원이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0억원이 금년도 사용하다가 잔액으로 내년도로 넘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예선때 10억원 밖에 안잡아서 넣었고, 추경때 10억원을 해서 20억원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잡을 것은 교부세가 24억원이 제2회 추경한 후에 더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28억원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30억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30억원은 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지방교부세 군장병 인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인구로 해서 저희 주민과 같이 똑같이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뇨라든가 오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분야는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은 저희 주민하고 똑같이 교부세 상정할 때 인정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특수인구를 주민과는 똑같이 대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교부세 상정하는데 28개 항목이 있는데 주민들이 18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해당되는 수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주택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인구는 전부 군부대에서 자고 군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주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일부 4개분야에서 특수인구라고 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경비도 사실상 보면 꼭 답습형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행사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중앙의 지침은 맞아요. 이것이 전국단위로 이정도로 맞쳐야지 재정운영이 된다는 뜻은 아는데... 거기서 2∼3%정도 차이는 되는데 사실상 일반회계를 보면 30%입니다.

작년에 35%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제 나름대로 경상경비를 아껴도 보고 좀 줄이느냐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행사비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또, 도단위 행사도 점점 늘어나고 그 전에는 회장기배 하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협회장기가 늘어나서 모든 행사가 어느 종목이든지 1년에 두 번이상씩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좀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못맞춘다는 것을 비교를 하면 저희가 서초구청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투자비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표준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저희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26억원이 적은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6억원으로 적어진 것은 물관리,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라든가 등 운영비, 인건비가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적어졌고 또, 지금 현재 금년보다 내년도가 적어진 것이 교부세도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회계로 환경관계는 전부 넘어가서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경영수입을 해서 돈을 벌어 들여야겠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무원 1인당 1건씩 전부 제안을 해라 그래서 특수상을 받게되면 1계급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오늘 아침에 96건을 받아서 1차적으로 31건을 심의를 해서 과장님들께 점수를 매겨 달라고 했는데, 이 제안공모를 하게된 이유도 어떻게 하던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했습니다만, 그 제안에서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경영수입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것이 모래, 골재, 주차임대등 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분야를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고 예년과 똑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없고 다른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지금 검토중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공원에 7억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운동장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국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해서 10억원을 확보 해놨고, 내년도에도 국도비만 나왔기 때문에 군비 2억5,0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10억원, 20억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예산에서 8억5,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더 추가한 이유는 20억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부지조성을 하는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기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또, 개인재산을 보상을 해주려면 그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군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또,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안에 잔디구장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 잔디구장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별도 요구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궁도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궁도장도 별도로 도비를 달라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저희 군비를 덜 들어가게 하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계획서를 보니까, 미니축구장이 거기 있던데요. 미니축구장은 98년부터 예산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98년부터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안에 자체 기본에 미니 축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군비를 덜 들이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축구장을 지금 하나 더 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니축구장 국도비 신청한다는 것이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공원 안에는 축구장도 들어가고 미니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설이 들어가서 국가에서는 20억원을 가지고 해라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그 시설을 20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니축구장은 먼저 도비에서 5,000만원을 주고, 군비 5,000만원 부담했던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서 도에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중앙에다 미니축구장을 하나 더 요구하고 있는데 붕어섬을 개발하게 되면 젊은층은 우선 나가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미니축구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나 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생활체육공원 안에 미니축구장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다가 이것을 하고 국도비 지원...

그것도 들어가는 것은 기 받아 놓았고, 그것을 핑계를 대면서 국비를 받아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던지 돈을 조금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안길 사업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추진할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 또, 본격적으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10개년 계획까지도 세워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 마을안길을 모두 안길포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던 것인데 그 이유에 새로 생긴 마을안길이라든가, 또는 기 조성되어 있던 마을안길이 확포장이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지휘보고도 되고 현실적으로 시군단위에서는 이 사업을 완료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 126개소에 23,383m를 마을안길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금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인 3개소에 1,510m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업이 끝났는데 이 사업비는 도에서 30%부담하고, 군에서 70%를 부담하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결정이 되서 금년도에도 계획해서 추진이 되었고, 명년도에도 저희 화천군에 지금 개소수와 물량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일단 1억9,800만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비가 30%인 6,100만원, 군비가 1억3,700만원을 부담해서 명년도에 못다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해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3개소를 했다.

네, 금년에 3개소 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비 30%를 부담하는 것 보다 도비를 70%를 주고 군비를 30%이면 몰라도...

네, 저희도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면서 군비부담이 힘들고 해서 문제점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수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세가 4,979만4천원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차세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CC당 세액이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150원까지 감액이 된 것이 큰 원인이구요. 예를 들자면... 370원짜리는 220원이 되서 150원 정도 줄었고, 220원 하던 것은 200원으로 줄었고 이렇게 세액이 CC당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자동차 증가율이 승용차는 아주 둔화된 반면에 차량을 교체하는 사람들이 승합자동차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승용차는 전년도에 3,726대에서 현재 3,624대로 102대가 줄어들고, 승합차는 412대에서 557대로 145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승합차 자동차세는 평균 6만5천원정도 되는데 승용차는 2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소된 원인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액된 세금에 대해서는 주행세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전받은 것은 1억3,000만원 정도 거의 보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줄일 수가 없어서 조금 여유분을 잡았었는데 그런 원인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금연운동이 확산되서 담배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수준을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10월달 현재로 보면 15억8,4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월 평균 1억5,800만원이 금년도 평균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2,168만3천원,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이 수해를 입어서 새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배관이 안돼서 거기에서 임대를 안하기 때문에 1,53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분뇨처리장 운영수입이 특별회계로 이관이 됨으로서 여기 1,300만원이 줄어 들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군 금고에 이자수입감소가 9억4,500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자금이 많이 운영이 돼서 수입이 많았었는데, 그런 자금이 전혀 없다보니까 감소가 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이건 다른재원으로 보존이 되지만 이게 5,324만원 그래서 총 14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도세징수 교부금 5억3천2백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그 교부율이 30%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정됨으로서 교부율이 3%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정보존금으로 27%를 보존해 줌니다. 그러나 27%산출 기준은 주민수 비율을 따져서 100분의 60, 그다음을 지방세도세 징수율을 봐서 징수률을 100분의 40해가지고 27%를 보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에 비해서 좀 이득인 것이 주민수 비율에 좀 유리 하기 때문에 한 1억5천정도의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4,500만원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는 수해복구 지원비가 380억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1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운영자금이 없고 또, 예치 이자율 또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2.4% 의 이자가 됐었는데 99년도에는 6.1%, 2000년도에는 현재 5.5% 이렇게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화천군 금고가 농협출장소가 들어와 있는데 전기세는 별도로 받는지, 연간사용료 117만5천원은 너무 적으니까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협출장소는 현재 전기세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별도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고, 시설임대에 있어서는 건물과 토지가 해당됩니다. 건물은 감정가에 1000분의50을 부과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50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감정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약정을 하면되는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출장소는 얼마나 혜택을 군에서 주는데 그 170만원이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규정이 있는데 임대를 더 받겠다고 강제로 약정을 하자는 것도 모순이 있고....

모순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사용료가 1,958만4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앞서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과 같습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이 임대가 안됐고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특별회계로 이관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약금이 전년도에 5천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항목 자체가 누락됐고 왜 미계상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동시다발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과정에서 경제난에서 파산도하고 부도 업체라든지 공기지연, 이런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다할 사업도 없고 해서 계상자체를 안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만일에 그런경우가 있다하면 추경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후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말씀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생계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1월20일현재 1,033가구에 2,00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급여가 국비가 80% 지방비는 도비10%, 군비10%로 비율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1억7,563만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19억3,389만5천원 도비가 2억4,173만7천원, 군비 2억4,173만7천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복지회관 운영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소관이 아닙니까? 이현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아 거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

기타사항에 포함되었습니까. 아.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광덕계곡관광지 농지및전용부담금 1,5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97년도에 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계획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미 전용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저희 군이 1억8천만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내년도 까지 계속 시설부지를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을 해서 개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이미 저희가 납부한 1억8천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사업수입으로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관련 토지매각대금 2억3천만원에 대한 질문과 광덕계곡관광지 토지 매각에 따른 원리금 이자수입 1억3,57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것처럼 광덕계곡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을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전체 32,930㎡에 대해서 현재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가액은 2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미 16,218㎡, 반정도 됩니다. 10억원어치를 이미 분양한 바가 있고 그 분양 받는 분들은 현재 분양가에 10%를 저희들에게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최대 3년거치 7년상환 기한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각대금 원리금상환 2억3천만원도 이러한 개념으로 내년도에 16,012㎡를 시설부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양을 하는 전체 금액은 10억4,500만원인데, 그 10억4,500만원어치를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때 내는 계약금조가 되겠습니다. 10%정도 해당되는 그 계약금이 2억3천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1억3,570만원은 현재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방금 보고드린 사항으로 계약금을 납부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는 사항을 연8% 이자로 해서 내년도에 융자해준 부분에 대해서 받는 이자가 1억3,5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기타 사용료 1,958만4천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평화의댐 안보관 임대사용료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중에 있고 감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금액은 확실치 않지마는 그 금액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세입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산림조성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를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내는 어느정도, 농촌에도 그래요. 농촌에 마을에 종량제로 해서 봉투사용하는 농촌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담아놨다가 일주일에 한번와서 실어가면 다행이고, 2주에 한번 실어가면 다행으로 되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는 왠만한건 태울수 있는건 태우고 진짜 버릴수 있는것만 버리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봉투판매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되는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당초에 96년도에 할 때 공무원들이 시작을 얼마나 애달프게 욕도 먹어가면서 한건데 가면갈수록 준단말야. 가면갈수록 늘어야할 판인데 주니까 행정지도가 잘못된거지 지금 제외시키는 생활보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그사람 뿐아니라 지금 쓰레기가 실지 밤에 다녀보면 규격 봉투아닌 봉투로 나오는 시가지에 얼마든지 있어요. 한간에 그런사례에 대해서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맞아 어떤사람은 안가져가고 어떤차는 와서 가져가는거야. 걷어가는 차가 따로 있고, 또 그것만 가져가는 차가 따로 있고. 한차는 와서 그렇게 한다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마는 다른차가 와서 다가져가는데 뭐 그까짓 홍보가 필요있어. 그러니까 막 놓은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문제가 여기 지금 그린산업에 주었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는 그린산업에서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거라고. 이게. 돈줘가면서 우리는 욕을 먹고 있는거라고 따지면. 수입도 제대로 못올리고 왜 그런걸해. 행정지도가 잘못되고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올라가야 될 돈이 안올라가가고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돼. 저울이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 무게가 많아지는데 왜 내려가. 이거는 그런 차원을 생각을 해서 뭔가좀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줘야지 맨날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내려가는데로 보면, 오늘 이러면 내일 그렇겠지 하는 식으로 되있단 말이야. 한달 공무원들이 어떤지 알아요. 뭐 때되면 봉급 나오는데 어물어물 어영부영 살다보면 퇴직하고 말지뭐, 이래 지금 공무원들이. 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 자기가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서 지역발전을 시켜야 겠다 이런 의욕은 하나도 없고 이면에 있다가 저면으로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무원들 태도가 그렇다구. 이런문제를 내가 더 심도있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태라구. 그러니까 이런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산림조성담당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개발후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저희들은 용수개발을 소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총 33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논용수가 12개, 밭용수가 13정, 생활용수가 8정입니다. 생활용수가 현재 용수개발돼있는게 8정인데 지금 대형관정은 전혀 폐공되거나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형관정 일부는 현재 354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작년같은경우에는 폐공된 것은 전혀 없고 현재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관정을 현재 폐공된 상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들어온거가 요대로 들어왔나요. 수입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금년도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거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골재채취사용료라는게 일반수급때도 받는 사용료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상당이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년을 계산해가지고.....

보면은 작년과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인부를 편성하려니까 그보다는 단가결정을 해가지고 편성하는게... 수정예산 때는 편성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바꿔놓고 추경예산에 바꿔지긴 바꿔졌겠지만......

추경정도되야 단가 인건비가 정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가 결정되면 그때는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기계화 경작로사업과 밭기반 사업이 미편성된 사유는 아직도 도에서 사업확정이 되지 않아 저희들도 편성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정예산때는 편성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도비.....

예. 이부분은 아직 확정돼서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

예시가 없었다고?

예.....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비는 얼맙니까?

사내면 경우는 일반병원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이용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용객이 적은데에 굳이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서 확대시킬 필요가 없지 왜 정부에서는 막 투자를 해야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예방접종만해도 아마 1,500명을 넘을겁니다. 간동면이 지금 4,500명을 예방했다고 나왔어요. 간동면이 2,500명이 조금 넘는데서 두,세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내면은 7,000명이 가까운데 1,500명도 못했다는 것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새로 시설을 확대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왜 확대를 해요. 이거는 지금 행정을 하는 보건진료원들이 나가서 예방활동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오는사람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거라구.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이 적은데다가 시설투자까지 할필요 없지 않냐 이거지.

네. 보건행정담당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김성학 위원님이 질문을 주신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이 어디다 어떻게 설립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그래서 442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 있는 것은 농협에서 간동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20%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 있는 것은 40% 보조에 대한 국비 1억4천972만원하고 도비 1억4천972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은 정부차원에서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유통마진을 줄여서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는 싼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유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시설을 보면 창고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 선별장, 선별기, 운반용기 그다음 포장자동화시설 그런걸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간동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계통이 아니고 농협계통으로 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산부로 건의가 되어 도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아주 확정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창업진단을 해가지고 창업진단 결과에 의해서 12월10일까지 농림부에다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12월 말일까지 확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2월달에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실지로 이게 문서로 신청은 안되어 있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농협에서 하려고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는 이 돈가지고는 부지확보는 제외가 되게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확보는 자부담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간동농협에서 예산형편상 부지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추가질문 해 보겠습니다. 댐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작년대비 5,923만8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모든 물가상승이나 물가폭등 다 올라가는데 왜 이댐에 사업비가 줄어서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가 감액되어서 전년대비 1억2천75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체납액이 많아서 이게 감액된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체납징수 시효만료가 되어서 징수결손처분 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국도비가 확정되면 편성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하상이나 사용액 사유를 기재한 명세서 등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승인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자동차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5,153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5,153대에 대한 내년도 자동차세가 9억천만원, 제가 어제신문인가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지방세 확충에 팔걷었다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화천군에 차적지 이전, 지역담배애용캠페인 해서 지방세를 확충하겠다하는 이런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대수가 화천군에 11월현재 6,234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걸볼 때 이걸 계산해 보니 5,153대를 하면 1,081대가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세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대당 세금을 16만원씩 하면 1억7,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예산 세입을 안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통계가 5,153대가 맞는지 그걸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페이지 관광문화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관광문화과에 지정관광지 광덕계곡에서 국비로 6억8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돼있고, 26페이지에 보면 도비로서 2억4백만원을 지원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광덕계곡을 계속해서 8억씩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거기다 더 이상의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밑에보면 문화자원관광개발 파월장병·국비부담금 1억, 그밑에 보면은 파월장병 3억... 그래서 편성이 되있고, 여기도 파월장병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추가로 지원을 도에서 더해, 국가에서 ..... 도에서 1억을 더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되면 3억이 파월장병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3억, 도비가 3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을 어떤계획에 의해서 계속투자를 해야 하는건지. 늘 점검도 나가봤지만 더 이상 개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21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아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간동농협에서 이걸 신청을 해서 40%,40%,20%에 이걸 하니가 자체 자금으로 땅까지 사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 못하는 것이지 그냥 못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간동같이 좁은 지역에서 중앙에 농협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이익을 봤어요. 이걸 해가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서만 수립해가지고 70%를 보조받고 30%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런사업을 안하니까. 한 15억까지 되는지 알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에 화천군같이 열악한 재정속에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신청만 해놓으면 70%를 주고 30%를 자부담하니까 나머지 여력분이 있기 때문에 땅을사서 할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사업은 안하는지, 아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많은데 저희가 보고드릴 때 수정예산안에 다목적으로 기본예비로만 남기고 다른데로 돌리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유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온 예비비중에서 사용을 하는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이 나서 예비비가 확정이 되도 자치단체에서 그것을사용할 사유가 나오면 사용을 하고 의회에는 결산감사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차후에 예비비는 승인을 받게 제도가 되있습니다. 제 지금 법조항은 그냥 나와서 외우지는 못하고 나왔는데 법상 그렇게 제도가 되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후 의회승인을 받는다고요?

네. 확정이 된후에도 의회에서 예비비가 얼마다하고 저희 예산을 통과시켜 보내준 후에도 그 예비비는 행정부에서 그냥 사용을 하고 승인은 결산심사때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사용사유를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때 ... 지금현재...

기본 총예산 비율에 의한 예비비는 승인을 받고 지금 이건 안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받는때가 어느때냐. 그게 예비비 쓸 때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된다.

글쎄, 그럼 쓰기전에 그 사유에 대한 그런거는 승인을 안받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방세에 보면 1억2,079만4천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고 그원인이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지, 결손처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질문이신데, 지방세 감액원인은 체납액하고 결손처분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 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이 임대가 안된 것이 한 1,500만원, 또 분뇨처리장 운영하던 것이 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이 한 1,300만원 그다음 이자수입 감소가 9억4,500만원, 또 징수교부금 감소가 5,300만원정도 이렇게 사유별로 규명이 됩니다.

지금한 보고가 1억2,079만4천원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줄어들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순수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중에 자동차세가 5,153대에 9억5,900만원이 계상이 됐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11월현재 6,234대가 등록이 됐다고 보고가 됐다 그래서 1,081대가 예산에 미반영이 됐다. 이것을 환가하면 1억7천정도가 세입에서 누락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저깨 신문보도는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동차 차적이전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급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출퇴근차량을 화천으로 이전해 주십사하는 내용과 또 그런분들이 화천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화천상품을 좀 사자. 주소지를 이리로 옮기자. 이런 취지의 간담회를 했고 이러한 사항을 확대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세를 계상하게된 원인은 국가유공자나, 영세민, 관용차 이런 것은 등록이 돼 있지만은 이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런 것이 한 200여대가 됩니다. 그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 자동차세 징수율이 87%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임자없는차, 무적차 이런 것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주소가 불명되어 징수못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걸 감안해서 8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대수에 87%정도를 징수하는 걸로 봐서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 한 대수의 100%를 계상하지 않는다 이런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등록대수는 6,234대가 맞고 그중에 관용차라든가 유공자 200여대 빼고 나머지.....

징수율에 따라서..

800대 되는데 징수율이 87%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기준한다?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받으니까 뭐....

네. 그렇지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가 당초에 전체 투자사업비 규모로 당초계획때는 230여억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공공부분이 80억정도 되는 걸로 집계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국비와 물론 도비를 포함해 그런 사업비 들이 이제껏 쭉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당초계획보다 10억원 정도가 사실 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 들어온 것은 그 당초계획에서 지원하지 못한 국비, 도비분이 이번에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그사업은 내년도에 공공시설쪽에 공공시설과 관리동 또한 현재 공공분야쪽에 조경사업 주로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나머지 예산이 지원이 안된 부분을 다 받기 때문에 내년도가 사업비가 공공부분은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광덕계곡을 조경을 하면 어떻게 조경을 합니까? 지금 푸른 나무를 가지고 빨갛게 하는겁니까? 돌있는 데를 그냥 뭐... 그런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되는 건데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보고 나무 심고 이런건 임대를 줬으면 임대자가 알아서 하는거지 그것까지 다해주고, 지금 거기 보세요. 안길들어가는거 다 포장해 줬지. 그것도 주차편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해주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길까지 다 포장을 해 줬으면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돈이면 8억이라는 돈이 적은건 아니잖아요. 거의 9억인데... 그걸좀 딴데다 개발할수 있는 방법이 되면은 난 그게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몫이야 있겠지만은 그래 찾아먹는건 다 찾아먹는게 좋겠지만은 거긴 지금 계속해서 투자할 그걸 느끼지 않고 더하면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더 좋아질거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좀 예산을 딴데다 돌리면 안될까요?

글쎄. 이거는 뭐 국비,도비 지원할 때 광덕계곡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찍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또 아울러 보고를 드린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지만은 지금 광덕계곡 관광지쪽에 공공시설쪽, 예를들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주변들을 중점으로 조경을 하고 기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별도로 조경하도록 그쪽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분양된데는 개인들이 하는거고 저희들이 조경하는 것은 공공분야 쪽에만 조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당초계획대로 관리동과 공공시설보완, 조경. 이렇게 현재는 되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계획에 의한 그런 계획들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하기 전에 현재 상태로 꼭 필한 것들이 어떤사업들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뭐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좀 안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광덕계곡에로 차입해온 돈이 얼맙니까. 차라리 그걸 갚지. 그찮아요. 차입비를 갚든지. 이거는 너무.. 물론 기본계획상에 계획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더 이상 거기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고 해 봤자 더 할수 있는 그거가 아니고..... 하여튼 신경좀, 연구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국비 2억, 도비 1억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전체 3억으로.... 그래서 저희 군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이 됐었는데 도가 별도로 도비를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바람에 국비가 2억이 되고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 해서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억, 군비 4억 해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내시가 되지 않고 2억하고 1억 그다음에 별도 도비 3억 이렇게 내시되다 보니까 부기상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국비가 2억..

국비는 2억밖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네. 국비는 2억입니다.

2억이고, 도비가 4억이라는 이야기네. 큰집거를 작은집에서 대주네. 1억을.....

이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아요 무슨 이야긴지.

중앙에다가 20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본간보가 2억만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1억 군1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가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사업비도 적고하니까 아마 추가로 도비로 3억을 더 지원해 준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4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거 6억가지고 금년에 가고 내년에 모자르면 보태면 되지 군비 4억을 또 한다고 그래.....

아마 지금 이정도도....

사업으로 하면되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 지는게 아니잖아요.

전체 지금 저희들이 작게 80억정도 사업이 되게 되기 때문에요 아마 30억정도 당해연도에 투자 돼야....

기본계획도 나온거요. 지금..

지금 설계 용역중입니다.

용역중이예요.

그래서 내년 아마 2월말경에 성과품 납품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설비는 됐고 기본....

아닙니다. 지금 기본설계....

기본설계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용역은 끝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70%보조 30%자부담이고, 또 한가지는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동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안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 실무 계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신청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느냐 라고 답변이 있었고 또 저희가 생각 하기에서 이 사업이 매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할 경우에 운영성과를 심사분석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간동면 지역에서 호박을 10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박이 7-8년동안 계속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 피해로 인해서 금년에 과거에서부터 계속하던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현재는 100㏊ 되지만은 앞으로는 그 면적이 점차 감소해지지 않겠나. 그럼 당장 10억이나 15억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2-3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천군 전체에서 영농법인들이 어떤 물량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간동농협에서 농협 이름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막상 가 내시가 되니까 거기서는 부담이 되니까 못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12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