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령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우리 시 특성에 부합되게 조례로 제정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일간신문과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안 제5조에서 명시하였으며 또한 6조와 9조에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대목에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등의 절차 이행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행하도록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하였고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매수불가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사용범위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로서 지상에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세구역계획 및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통합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 지침 작성근거를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제22조, 제23조, 제2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50퍼센트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퍼센트,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일반준공업지역 70퍼센트, 보존자연생활녹지지역이 20퍼센트 이하로 안 제6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준주거지역 7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1,20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80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1,00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생활녹지지역 1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보존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로 안 제68조에서 정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구리시도시계획조례로 안 제69조 내지 제78조로 통합하였습니다.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을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9년 12월 28일 개정됐으며 동법시행령은 2000년 5월 25일 개정됐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준칙이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동년 8월 7일 제정됨에 따라서 개·제정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법령 일부 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된 내용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제정으로 인하여 조문 정리 등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로 건축할시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10퍼센트, 용적률은 100퍼센트를 하향조정토록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강화입니다. 일정규모 이하로 건축할시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히려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물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강화하고자 안 제11조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면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은 현행 건축조례상의 높이 1.5배 보다 완화한 1.8배 이하로 하였으며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은 미관을 위하여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지 않도록 하고 8미터 미만인 도로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는 거리를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현행 건축조례와 같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채광을 위한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1배 이상, 채광창이 없는 측면이 바라보고 있는 경우는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구리시주거환경개선지구개정조례안도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번 상의한 바도 있고 여러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의 개정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었고 현재 우리 시의 수돗물 공급 단가는 생산단가의 60퍼센트로서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 3, 4단계와 서울시 강북정수장의 정수대금이 99년에 40퍼센트가 인상됐고 금년에도 인상 예정으로 있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34퍼센트를 인상해도 현실화율은 77퍼센트에 머무를 전망이며 정수구입비가 9.8퍼센트 인상되면 현실화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회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중수도설치시 수도요금 감면요율을 강화하여 중수도설치를 적극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기존의 감면요율 50퍼센트에서 65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고 새로이 공업용에 대한 감면요율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변경사항은 가정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의 감면요율은 변경없이 기존 프로를 법률 용어인 퍼센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수도요금 인상안에 보면 상당히 과중한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인상안인데 물론 현실화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같은 가정용 2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상안으로 보면 20톤에 8,400원이고 서울시는 5,400원입니다. 또 남양주시하고 비교해도 6,700원이고 우리는 8,400원이면 다리 하나를 접하고 있고 또 서울과 같은 사이에 끼어있는데 다리 하나를 건너서 1톤을 사용할 때 가격하고 20톤을 사용했을 때 가격하고 다리 하나를 건너 와서 20톤을 사용할 때의 가격하고 갭이 이렇게 생긴다면 과연 상대적으로 구리시민들이 부담을 훨씬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마다 생산단가와 공급단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공기업상 적자 운영이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낮아 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인 경우에는 단가가 비교적 저희 시보다 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보다도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 시보다도 공급단가가 비싼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기업이 운영되는걸 감안하여 볼 때는 차이가 있다고 단순히 비교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자립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양주시에는 영업비용을 따져봤을 때 저희 시하고 우리가 운영면에서 낫습니다. 다만 영업외 수입이 저희 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단가가 현실적으로 싼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김영선 소장님 말씀에는 좀 상대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같은 남양주시와 우리를 비교할 때 상수도 공급율이나 공급 체계상으로 우리가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의 운영비에서는 또 각 가정에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더 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인근 시·군하고 서울시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재정자립이 전부 한계가 다 틀립니다, 여건이. 그래서 국가에서 요금 기준을 산정해 가지고 톤당 공급가격을 비슷하게 하고 같게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의 결손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합리한거는 사실이지요?

예, 그런 점을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 업무용,욕탕용, 욕탕 1종 이런거 자료 비교하면 뭐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 가평군,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서울시 했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에 우리 가정용이 40톤을 썼을 때에는 우리가 인상후에 2만 7,600원이고 서울시는 1만 2,700원인데 영업용을 120톤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1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8만 5,600원이에요. 그러면 절반 이하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대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훨씬 과중한 부담을 물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아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안 부결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부결 이유를 든 것이 요즘 IMF가 다시 온다 뭐 한다 하는데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 가지고 서민경제에 한꺼번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안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인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에는 공급단가가 저희 시가 비쌉니다마는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다 여건은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면이 있고요, 시민 부담을 경감, 이 시대에 경감해 줄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정수대금을 수자원 공사라든가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정수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40퍼센트를 또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의 압박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요금도 당초에는 인상 요인이 우리가 66.7퍼센트를 해야 현실화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가정책심의위원회도 그런 여러 가지 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34.02퍼센트로 조정이 됐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이걸 봤을 적에는 앞으로 수도요금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부담은 하지만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말씀은 거의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발맞추어 가지고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함께 함과 아울러서 부족되는 시비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한 저희가 국가에서는 과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수도요금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현실화를 조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인센티브를 그만큼 제한을 가 하겠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수도요금이 주민들 부담은 일부 되지만 지금 34퍼센트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도 향후 몇 년간은 현실화는 불가능한 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우리가 과연 앞장서서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부담을 다만 몇 천원씩이라도 뭐 몇 천원뿐이 아니지요. 서민 가정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구리시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무슨 업무용을 사용하거나 할 때 과중한 부담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과연 꼭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거지 현실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자 이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남양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가정용이 대부분 82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어느 정도 저기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조정가결을 통해서 인근 시·군과 큰 차이가 없이 올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 우리 물공급 사업 자체는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 생활수준향상, 복지제공 또 그런 대가를 지금받는 건데 최소화시켜 가면서 받는 건데 물론 지금 독립채산제를 추구하고 지방공기업의 기본원칙 자체가 독립채산제를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체 경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올려야 타당한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향후에 요금 현실화는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인센티브란 저기를 반영한다고 해 가지고 압박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 구리시가 가장 선두에 서 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은 잘 하는건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서민경제에는 그만큼 부담을 빨리빨리 안겨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갑니다.

이런걸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요율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출된 이런 요금 안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리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제출된거에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을 영업이 잘 되는 집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을 때는 많이 수도요금을 매기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가게가 수익이 적은 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차등을 두자는 의견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 영업용 단계가 4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런 사항까지도 차후에 검토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개정안에서 가정용 1단계 360원을 300원으로 가정용 2단게 420원을 350원으로 가정용 3단계 570원을 500원으로 수정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수도설치 수도요금 감면요율을 강화하여 중수도 보급을 늘리는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영민입니다. 구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이나 상업용 등의 건물에 배수설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 후 준공검사의 신설과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권자 등에 대한 취득전 의무승계 조항을 폐지하고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배수설비의 설치·개축·수선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의 위탁공사비는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급자재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사 신청인 및 대행업자의 책임규정과 배수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공사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의 오수처리시설 설비비용은 단독정화조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전 의무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3조제3항 배수설비공사비를 시장 별도 고시하는 금액 그랬는데 고시하는 그런 시기하고 방법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서 정하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 됐어요.

의원입니다. 구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