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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90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11-24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순으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20만 군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계순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유정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평기입니다. 보건검사 담당 최종숙입니다. 위생담당 한상녕입니다. 이어서 2001년 주요시책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자상한 지도를 받아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9-3페이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과 보건진료소 증, 개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더 군민에게 쾌적하고 문화가 있는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 증, 개축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11월 20일날 공고가 나갔고 11월 11일날 입찰해서 내년도 중에는 신축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증, 개축문제는 보건진료소가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증축이 불가능한 진료소에 대해서는 부지의 추가매입비 없이 현건물 2층에 약 20평씩을 증, 개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는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부지 일부 양감이라든지 목리의 경우 입지가 현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아서 신축하는 경우에 부지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개축할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차 진료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진료사업인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와 재활 및 물리치료 사업을 역시 좀더 서비스 수준을 높혀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은 식생활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구강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강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구강보건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치과진료외에 스켈링내지는 보존치료를 하고 예방사업을 위해서는 각종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검진 사업, 그 다음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잇솔질 교습사업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고 특별히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화산초등학교와 매산초등학교에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좀더 저렴하게 수용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을 해서 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늘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역할과 능력을 제고시키고 방문보건담당자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건강측정과 검사, 성인병 등록관리, 그 다음에 주민보건교육,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와 여성들의 건강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건전하고 튼튼한 자녀의 출산을 도모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과 기본적인 예방접종, 그 다음에 등록관리, 또 선천성 장애예방을 위한 대사이상 검사, 그외 모유수유 홍보, 보건교육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인건강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노인 선발대회도 가지고 주기적으로 건강다지기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실버댄스 교실, 또는 수중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 환자, 또한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더 방치되어서 더 장애가 심화되는 것들을 막아서 가족과 국가경제에 부담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기위 민간부문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장애인들에 대한 현황과 보건복지요구도를 조사해서 집에 있는 중증재활 환자를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세상돌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집안에서만 박혀 있는 것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또 가옥내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재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10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저희가 3년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고 년차적으로 지역과 대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등록, 상담, 진료하고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해서 사회재활, 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분들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인 적응력을 높혀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이 점차 새로운 전염병이라든지 과거에 이미 생겼다가 없어진 질병들이 다시 유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행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홍보, 또 계절적인 예방접종,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확립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여름철에 취약지나 습지, 축산농가, 유원지등 위생매립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며 그외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보건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각종 건강검사, 세균검사,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높혀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먹는 물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한 지하수 공급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 검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건강검진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올해는 특히 이동건강검진 차량을 확보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사회 건강검진 수준을 18%에서 24%로 높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5%까지 높혀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비교적 자기 지역에서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 업소의 불법영업을 단속해서 건전한 위생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 불량식품의 수시, 또는 정기 수거단속을 해서 유해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또는 명절 등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또 계절별 성수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 단속을 해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접객업소에서는 퇴폐 변태 영업이 되는 것을 막도록 해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집단적인 식중독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또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도록 해서 과다한 상차림으로 인한 낭비적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서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을 제공함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분석을 하고 매월 1회 이상 지도 방문을 하고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발굴해서 타업소에 까지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의료 및 약무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입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책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의약품의 오, 남용을 방지해서 약화사고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의사회와 약사회와 합동으로 년간 2회 점검을 하고 그외 상급기관 등에 교체 지도 등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노인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9-8쪽이 되겠네요. 사업은 좋습니다만, 부언해서 한가지 알아볼까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우리 화성군에서는 이용실태나 노인전문병원을 홍보하는 매체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간사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장 치매병원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사실 치매라고 하지만 노인질환이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질환중에서도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라든가,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꼭 치매환자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 사항에 대해 군민들에게 홍보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그에 관한 계획이라도 성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노인병원이 개원된지 사실상 올 봄에 개원을 했고 본격적인 진료가 두달전에 모든 장비가 갖춰져서 진료가 시작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치매환자를 주로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이나 노인보건사업을 하다가 개별적으로는 그쪽에 연계해 준 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아마 자식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도 많이 고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질환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9-3쪽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다 국도비 지원으로 하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전부 국도비 지원인데 국비 지원 기준이 기본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외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4억이 소요가 돼서 도에 별도로 도비지원은 요청을 해서 7억은 지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군비 7억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군비 지원이 17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10억은 부지매입비가 별도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

부지가 몇평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000평입니다.

홍진환위원

1천평이면 1백만원씩 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천평에 1백만원 사는 것을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관리계획은 받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인데 주공에서도 지금 확정적인 금액이 나온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성원가가 지금 101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장소 때문에 계속 보건소가 현위치에 있는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방황을 하다가 이리로 결정이 된 사항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 보건소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거대한 건물을 30여억씩 들여가면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3백7, 80억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소장님이 의욕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소의 건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건물면적이라든지 환경이 취약한 상태라서 보건소의 신축이전 필요성은 절감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진료기능 위주라기 보다는 다른 건강증진기능이라든지, 보건교육기능이라든지, 예방기능이 주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보건소에 의료인력이 있으니까 내과진료라든지, 치과, 한방, 재활물리치료는 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그외의 사업에 예방과 보건교육기능, 그 다음에 일부의 복지와 연관된 재활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 이런 부분, 또 방문보건사업에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 의견으로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는데 오히려 보건진료소 기능을 강화시켜야지 보건진료소 같이 농촌에서 수혜자들이 있는 곳에 있는 진료소는 인원감축이니 뭐니 해서 폐쇄시키고 도시화된 중앙집중식으로 보건소를 거대하게 짓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견해차이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면적이나 시설규모로 볼 때는 저희 생각도 그렇치만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도 680평이면 기본적인 시설 규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거대한 시설이라는 부분은....

홍진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시골에 있는 진료소를 부활을 시켜서 인원을 그런 곳에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향남이나 남양이나 웬만한 지역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다른 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골의 진료소는 다 감축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폐쇄를 시키고 보건소에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또 시설까지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군의 경우 건물을 신축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새마을회관의 경우 담당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 거의 놀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그렇치, 지금 향남면에 짓는 문화원사도 내가 보기에는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틀림없이 몇 년 안가면 헐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보건소장님이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합니다. “나 있을 때 보건소 지어놨다”이런 명예욕이나 의욕에 사로잡혀서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보건소장님은 다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는 안들어 가니까 크게 부담을 안가지셔도 되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국비도 세금이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보건소가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수긍을 했는데 점점 변화돼서 17억원 정도의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국비 보조를 680평에 대해서 전액을 보조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시설인 365평만 지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최소한도 그 보다는 다른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소요되는 14억에서 저희가 군비를 100%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도비 50%를 받아왔고 또 15억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향남 택지개발 지구에 저희들이 쓸 수 있다고 그 당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필요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사용할 때 없게 되면서 별도의 부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오늘은 보고 받는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논의를 피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면에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폐쇄가 돼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몇 개 정도는 증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투. 융자심사는 다 받으신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진료소 입지 부적정 3개소가 있는데 몇군데 진료소가 해당이 되는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곳이 동탄면 목리가 마을안쪽에 들어가 있고 양감면 사창진료소가 역시 마을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에 증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마을어귀 정도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게 되면 그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계획은 언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금 연차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우선 비교적 손쉬운 궁평과 장안에 대해서 증축을 하고 나머지에 후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9-14쪽을 보면 공중위생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0년도 불법영업단속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대개 무엇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대개 정지에서부터 최고 업무정지 2개월부터 가볍게는 시정명령, 또 종업원들 보건검사를 안 받은 경우에 교육명령, 이런 것 들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주2회 정도 나가서 이 많은 업소를 1년내에 단속이 힘들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모든 업소를 다 하기는 힘들고 사안별로 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 검찰이나 경찰, 민원사항에 의해서 거기에 대응하기도 하고.
해복

이해복위원

사업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군민의 건강에 따르는 것이니까 위생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위생계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홍진환위원

5명이 위생지도관리 1주일에 두 번,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서 월1회 이상 1,600개나 되는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한다는 것이 과다한데 가능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려서 인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월 1회 이상 지도 방문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좋은 식단 추진에 월1회 방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 업소가 1천6백개란 말이죠. 위생계 직원 5명 가지고 사무실에 한명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출장갈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안될텐데 매월 한 번씩 하고 12번에 공중위생관리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계획은 그럴 듯 한데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식단 추진이 있는데 음식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공감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진짜 우리 전통적인 정서 때문에 그런지 음식은 잔뜩 먹고 남겨야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매일 대상업소 지도하고 인센티브 주고 이것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가지고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안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자체 평가하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종류로 줄 계획이신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로 업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라든지, 그외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천만원 예산은 출장가는 직원들 경비입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봐야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좋은 식단 문제에서 제가 93년도에 일본에 갔는데 식당에 반찬을 조금씩 놔서 다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느 음식점을 가보면 잔뜩 쌓아 놓는단 말입니다. 식당이 1,680군데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해서 많이 남는 것에 대해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진국을 따라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쌓아 놔서 음식물 쓰레기기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지도관리를 방금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관계 법규 위반 행위 신고제도가 되어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보상제도도 되어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화성군에도는 보상나간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회까지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금액도 제한을 두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금액은 1백만원까지, 횟수는 10회에 1백만원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식품안전 관리지침에 의해서 식약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화성군에도 신고를 받아서 위생위반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것도 나름대로 제도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력 부족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화성군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용빈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정기회때 업무보고 할 때 챙겨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3쪽 내년 예산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동건강검진에서 인건비에 임상병리사, 방사선 1명으로 1천4백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이동건강검진 버스는 순회 이동검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매우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한명을 채용을 해서 이동건강검진을 전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몇 명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두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임상병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명이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일용직을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의 내부 기능을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두명이라면 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이동검진차량을 바꿔가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몇 개월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계획할 때부터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않아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이 꼭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서 신규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임시 고용해서 이동검진차량에 계속 배치시켜서 검사를 한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임상병리사를 일용인부로 한다고 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사업인부임으로.

홍진환위원

사업인부임이면 하루에 2만4천원 내지 2만5천원밖에 안되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것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당 3만6천원입니다.

홍진환위원

3만6천원 일당받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안되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의 경우에 전문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이 전문대학에서 정원이 너무 많아서 잉여인력이 많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10시 3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후섭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상욱주사입니다.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김영섭주사입니다. 지가조사담당은 현재 법원에 재판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장건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사업에서 인감전산화 사업추진, 무인증명발급기 추가도입, 지적관련 영구보전문서 관리체계 개선,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전산발급 확대실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예산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7-3쪽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은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인감증명을 온라인 발급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9월 30일 현재 10만2천5백92명을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 전산화시키고자 지난 6월달부터 9월까지 인감일제 정비 기간을 정해서 조사한 바 총 21,242건이 정비대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정비를 해서 2001년 5월까지 인감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2001년 6월부터 전산시스템을 시험운행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무인증명 발급기 추가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두 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으나 출장소가 곧 설치되면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해서 구입비가 총사업비 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각각 50%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와 금액차이가 납니다. 기종 차이입니다.시대가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기종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2월경에 구입해서 증명발급 업무를 시작하겠으며 현재는 토지, 임야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도가 2002년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 끝나고 나면 협의해서 그것까지 연계를 시키면 그것까지 동시에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기소 관계는 조금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구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667,963매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화로 영구 보전함과 동시에 전산발급으로 신속하게 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 도입 및 입력한 후 2001년 8월부터 9월까지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한 후 민원서비스 이상이 없을 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65,930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2억9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2월중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면 금년 12월달에 지침이 시달됩니다. 우리군 부담이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미비치된 현황도가 이것은 뭐냐면 옛날 건축물입니다. 현황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2만2천9백건으로서 측량비등 소요사업비가 42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못하고 2001년도에 현재 비치된 도면전산화 사업비로서 6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현황도가 첨부된 건축도면입니다. 그것은 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그것부터 입력을 할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전산구축사업이 완료돼서 건축물 대장은 민원발급 및 변동처리가 전산작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황도 자료는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현황도 전산구축이 시급할 실정으로서 향후 계획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현황도 전수조사 및 정비를 하고 현재 비치된 도면 현황도 전산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건축법 시행개정 이전인 89년 1월 1일 이전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 대장등록사항과 현재 건축물현황이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법상 위법성 논란과 미비치된 건축물 현황측량 및 현황도의 작성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 미개발로 인한 사업지연등이 예기됨으로 대책으로는 국도비 지원으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요청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중앙에 건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2년 2개년 사업으로 지적도, 임야도 6,803매를 총사업비 4억4천2백만원을 국비, 군비 각각 50% 씩 부담으로 전산화하여 도면의 원형보전 및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자 2001년에 1억6천2백만원, 2002년에 2억8천만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용역을 발주하고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검수할 예정이며 잔여분은 2002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비예산사업으로서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세부계획으로 7-10쪽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토지대장 등록외 19종의 제증명 민원을 재택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행정자치부 홈민원 센타에 링크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화성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받고 처리함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서 2001년 1월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신망을 연결한 후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2001년 2월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제증명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개별공시지가 전산발급 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본청에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서는 당해 읍. 면 것만 개별공시지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 12월중에 각 읍. 면에 보유한 세정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전산망을 연결시켜서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바로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본 확인서 발급은 시장, 군수가 화성군 위임조례로서 읍. 면에 위임을 시켰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발급하고 읍. 면에서도 발급하니까 서로 증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개정을 해서 정상적인 발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자 합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건축물 현황도는 지금은 건축물 신고를 하면 반드시 현황도를 붙혀서 들어옵니다. 건축물 법개정이 89년도 1월 1일이후에는 전부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도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래서 몇번 그전에도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건축물 대장이 허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면 건축물 대장과 실제 현황과는 차이점이 크다고, 예를 들어서 남양면 무슨리 몇번지 인데 그 현황은 엉뚱한 데 있다고, 그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인지, 이것부터 완전히 된것만 다음에 전산화가 돼야지 맞지도 않는.....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천8백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현재 대장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측량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입력을 하고 지금 42억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 것을 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집을 짓게 해 달라고 하면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살기는 다른 번지에 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고를 하기를 몇번지에 산다고 엉터리 신고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호적 번지로 했다고.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되더라도 주인이 승낙을 안해 줍니다. 집을 헐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 법적인 문제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사항으로 행자부에서 12월중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사항으로 돈을 지원해 줘서 42억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그것을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섣불리 못만지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전에도 몇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에 출생했던 집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집을 짓고 신고를 할 때 호적번지로 신고를 하니까 보통리 56번지인데 현재 집이 있는 자리는 900 몇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지금 50년대, 60년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저희 뿐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정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섣불리 못하는 것이고 점차로 하는 것으로 현재 완전히 정비된 것만 입력을 시키고 나머지는 예산확보해서 화성군에서 42억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차 정비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7-4쪽 보면 무인증명발급기 추가도입이 있는데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출장소와 두 대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읍. 면에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3시간, 4시간씩 걸리는데 이것을 하면 빨리 나오나요?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면에 설치를 해 주면 빨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자기가 집어 넣어서 단추만 누르면.....
해복

이해복위원

이것 두 대를 읍. 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현재 군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생기면 태안, 동탄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해복

이해복위원

읍. 면에서도? 장안면에서 발급을 받는다고 할 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설치해야 됩니다. 장안면에도 설치를 해 주면 장안면에도 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자리에서 나온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군청에 설치한 것은 언제쯤 설치했습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금년 9월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본과 공시지가 확인.
찬용

최찬용위원

인감은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인감은 작업을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기간입니다. 9월달까지 마모된 도장등 정비를 하는데 아까 제가 2만여건이라고 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찬용

최찬용위원

정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6월까지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발급에 바로 들어 갑니다.

홍진환위원

굉장히 고가 장비인 것 같은데 이용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되는데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와서는 전산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서 매일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오산에 청사가 있을 때 1주일 근무를 했었는데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면 호기심에도 해 보고 해 보면 좋으니까 거기에서 하더라구요.

홍진환위원

민원실의 업무가 가중한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현재 그것가지고 큰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만 발급하고 지적등본은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 그것까지 전산이 되면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본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지금 민원인들이 등기소와 군청 민원봉사과에 민원처리 관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현재 군청사가 이리로 오다 보니까 등기소 민원이 불편해서 팩스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등기소가 오산에 있으니까 가는 길에 등기소를 거쳐서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왔다 갈려니까 번거롭게 왔다가 등기소를 또 가야 되니까 팩스민원이 2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주일 기준으로 686건인데 지금은 871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 증가했는데 팩스기를 3대를 다시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정수승인을 받아서 하고 또 태안쪽에서 민원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도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면서 공익요원을 정남, 동탄, 태안에 한명씩 별도로 배치시킵니다. 또 저희도 3명을 받습니다. 공익요원이니까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보충을 하고 등기소 관계는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등기소를 이전하면 좋치만 이전보다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등기소 직원을 만나봤더니 거기에서 4월 30일까지 등기도 전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정상발급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의해서 전산망을 갖춰서 자동발급기에 연결을 하면 발급이 되면 주민들에게는 크게 혜택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낼 때는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대개 사법서사들이 하니까 민원인들하고는 직접 연관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관계는 등기전산화가 내년 4월말까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읍. 면은 모르지만 군청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참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

군에서 등기소 이전에 대해서 추진을 안해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과 기획홍보실장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 화성군 등기소 소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별도로 만나라고 해서 그 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해서 거기와 교습중입니다. 만나서 서로 협의할려고, 또 등기소에서도 이전 관계를 1안, 2안, 3안으로 해서 화성군 이전 관계도 상부로 보고 한 것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군이 전국적으로 웅군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등기소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화성등기소가 있어야 됩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법원에서도 그런 민원이 폭주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별도로 공문을 보낼려고 기안중에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주민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에 따라서 화성군의 총필지가 얼마고 오산의 필지가 얼마인지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오산시 것은 잘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화성군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성군 필지는 367,186필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지적 관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적계장 오산시 것은 대략 모릅니까?
건수

장건수지적담당주사

약 3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군청에 오셔서 사무를 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지난 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읍. 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읍. 면에서 할 수 없는 것?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직접 군으로 와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군으로 와야 되는 민원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공장허가 관계는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런 민원으로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민원말고 다 읍. 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다 가능한것인데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가능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못했습니다마는......

홍진환위원

이런 복합민원 말고 그냥 일반민원으로서 꼭 군청에 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서 군청에 오기가 불편하다면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읍. 면에서 가능한데.

홍진환위원

종합민원 외에는 다 읍. 면에서 팩스민원이 가능하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협 사회담당주사입니다. 백숭기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영순 여성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최응혁 실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8-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 총괄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지원사업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28억5천7백만원을 가지고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관련된 항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초생활수습 대상자중 근로 능력자가 58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87명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제외자가 50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5천8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활공공근로 사업은 1억6천9백86만9천원을 세워서 집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추진에 따른 계상문제점과 대책은 조건부 수급자중에서 근로 능력이지만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은 조건을 분류 했을 경우에 본인 생계비만 지급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모순점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행돼 가면서 보건복지부나 도관계기관에 이분들을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시책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청각장애인들의 수화 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이 좀더 의욕을 가지고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교육을 받을 때 교육장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후원회 협의를 얻고 도우미를 확대를 해서 적극 도와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의용구 보관창고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산속에 있는 곳은 제외를 하고 주택가 인근이라든가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108개소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리의 이장님과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전의 필요성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98개소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고 나머지 10개소가 이전을 원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공설묘지내라든가 이런 곳은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상여집을 옮겨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1세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다차원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50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대학에 위탁교육이라든가 자체교육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일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200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양감면 신왕리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운영되는 사항을 심사 분석을 해서 효과성을 판단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상리 공부방과 사강 공부방 두군데를 확대 실시를 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정보검색이라든가 자료 학습등 학습능력과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10쪽에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0억4천8백만원을 들여서 4개분야 43개사업에 6만3천여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4억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4개분야 40개 사업에 4천9천여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용촉진 훈련을 1억2천1백만원을 가지고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농어민, 미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술인력을 양성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상 문제점은 훈련 희망자가 적어서 계획인원 입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졸업시기에 미진학 청소년을 사전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보육사업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총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대학에 위탁교육이라든가 또는 자체 강사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8-14쪽에 비예산사업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시설 선진지 견학입니다. 내년 6월, 9월중에 사회지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문화 홍보용 비디오테입을 제작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각 읍. 면 민방위 교육등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하고자 테입을 제작해서 보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1월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간 청소년 교류사업으로서 부천시 에니메이션 영화제에 상호청소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족캠프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 가족캠프를 운영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터득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문학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고를 각 학교 학생들로부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완료되는데로 저희가 편집을 다시 해서 발간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배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5쪽에 비예산사업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 활동사항의 책자를 발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보존해서 역사적인 고증으로 삼아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200부 정도 발행을 해서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산적 여가선용을 통한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우리관내에 경로당의 노인분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전통생활용품 생산을 통해서 미풍양속 계승 및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쿠리나 짚신, 또는 봉투붙이기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감을 관련 기업체와 연계해서 경로당의 노인분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사항은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돼서 여성발전기금이 활용이 될 시점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능은 성차별 신고라든가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요보호여성의 직업보도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센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에 차세대 위원회 활성화 운영방안입니다. 금년 9월 22일 관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19명의 차세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을 해서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적극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9쪽에 인력시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로 많이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촌에 벼베는 시기라든가 과일을 따는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인력이 딸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남양과 발안지역에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인력시장을 개설을 해서 농가로부터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정보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0쪽에 취업정보지 발간입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지는 한달에 주1회씩 4회를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이후에 근무지가 우리군인데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구인사항이 총 2,2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컴퓨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보에 느려서 취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군정보를 입수해서 정보지를 발간해서 1주일에 1회씩 발간해서 읍. 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효과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사의 전화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지 발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21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경계측량 및 경계목을 설치를 하고 사용폐지 되는 공설묘지 경계시설을 설치를 하고 공설묘지 안내판을 제작, 설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천1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8-23쪽에 당면현안 과제입니다. 공설납골시설 건립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통합납골당을 5만기 규모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8-7쪽 21세기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일인당 3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4, 5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죠? 전에도 했었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에서 여성최고지도자반 교육에 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거기에 참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의 목표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론 위원을 임명시키기 위한 교육은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교육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고 또 저희 여성들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금년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상관계로 안되었고 또 이것도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중에서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삭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고급인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예화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지역에서 말이나 하는 사람들 선심성으로나, 아니면 단체장의 선거목적으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상여집을 10개소를 이전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상여집은 각 부락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락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변에 바로 옆에 있다든가, 또 밀집민가 주택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상여집 건물이 괜찮으면 미관상 지장이 없는데 3, 40년전에 지은 것은 거의 기와로 되어 있어서 붉은 황토흙이 나오고 지나가다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설묘지내라든가 적정한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입지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10개소는 정확히 파악이 된것도 아니죠. 앞으로 예를 들어 예산이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되었을 때 하실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상여집은 각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비가 새거나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장의용구를 보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느냐, 아주 어려운 부락이 있다면 모를까 각 부락에서는 어느 집에 장사를 모시면 보통 2백만원 정도 부락으로 기금이 들어오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줘야 되겠느냐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부락대표자들이 결정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완벽하게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락과 협의해서 부락기금과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락도 10개 부락외에도 해달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98개소는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10개소는 벌써 부락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현지를 나가보니까 자기 부락에서 도저히 부락기금이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들어온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2001년도 예산에 그러한 보고 형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부락명부터 세심히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8-13쪽 제가 질문을 자주 하는 이유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아니면 추진방향을 설명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육시설교사들의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대개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양반들에 대한 질적 향상과 정체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보육교사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더 잘해보라는 취지에서 연찬회를 갖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교사들과 워크샵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인근 수원시라든가 시단위의 보육시설은 대학 위탁이라든가 각종 세미나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나 시설장들의 건의사항은 다른데는 보육정보센타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서 정보가 늦다 보니까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관내 대학에 교수들을 초빙을 하든가 또는 각종 워크샵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질을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담당보육시설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정보화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보는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자기네들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질향상을 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교육을 시킬 것인가 나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보육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단위에도 교사들과 또 우리 지역의 경우 교사들이 기피를 하다 보니까 거의 6개월이 못되고 3개월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자꾸 자리를 바꾸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질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계획해 봤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지금 현재 몇%나 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양반들이 교사자격증이 있는지 점검도 해 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이 질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군에서 점검을 나오면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가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맡아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자격증 소지자가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제90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의,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통한 군정파악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작성과 보고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군정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0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