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저희가 바로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것도 아니고.

네.

아마 거기에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서류를 못 갖추어서 보상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상속같은 것이 안된 것들이 있고 저희가 사업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아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전체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함내지는 더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군민의 편익증대와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의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두 번째 태안권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 사항, 세 번째 장기미집쟁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관련, 네 번째 남양지구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취락지구 해제 및 취락지구 관련, 여섯벗째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 관련 일곱 번째 마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도로개설관련,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화성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 예산으로 해서 군비가 2억, 도비가 3억해서 5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2000년도 금년 2월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3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및 군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태안권 도시계획 수립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봉담읍, 동탄면, 정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약 300㎢가 되겠고 내년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용역착수를 해서 재정비 하겠습니다. 전역을 한꺼번에 할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무질서하게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인 태안, 봉담, 동탄, 정남 일원을 우선적으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30억이 들어가는데 7억을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01년도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인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면 매수를 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저희가 2001년도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인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했을 때 2년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보상을 해주든가 보상을 못해줄 경우에는 3층이하의 영구건물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또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코자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3천만원이 기위 편성이 되어서 발안하고 남양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남양1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6억이 확보되어서 도합 내년에 용역을 모두 완료해서 후년 2002년에 공사를 착공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남양1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택지개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화성군수 하고 토지소유자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도시개발법으로 인해서 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되고 금년 7월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방식으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화성군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선 관통 취락지구 해제입니다. 이것도 기위 예산이 1억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가 11월 17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경계선 관통 취락지구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개소입니다. 6개소에 10,530㎡하고 취락지구 지정이 39개소에 142만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라든지 따져보았더니 취락지구는 1만 ㎡에 20호 이상이 있을 때에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적합한 것이 5개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니면 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도 많이 예상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 규정을 저희가 완화를 해서 1만 ㎡에 15호 이상되는 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15호가 안되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취락지구가 최대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 권한사항입니다. 같이 해서 내년에 승인 신청을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교부에 가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대해서 환경평가 결과 해제할 사항이 아직 남았는데 그 기준은 아직 건교부에서부터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광역도시권 설정하고 맞물려서 도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권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체불용지는 총 71건에 26,586㎡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86억 정도가 됩니다. 86억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 주셔서 기위 올해 보상된 것이 22건에 4,412㎡여서 25억입니다. 25억은 집행이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8건에 6,800㎡로서 2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 31건, 15,734㎡ 34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2001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마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마도면 면사무소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연장은 160미터, 폭은 8미터입니다. 해서 금년 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용지보상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좌우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 10개 노선에 5,383미터입니다. 금액으로는 44억 8,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확보 예정인 것이 2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억 이상 도비를 주었었는데 시군별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지원이 2억 밖에 안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억을 편성을 했고요, 군비로 해서 32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해서 병점역사 진입도로에 10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점역사 진입도로는 35억원이 듭니다. 지금 병점역사를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어서 2002년 4월에 전철이 천안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역사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35억씩 되는 돈을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도하고 협의도 했고 주공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주공부담으로 주공에서 35억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24억 5천만원은 기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추진중에 있고요, 나머지 10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저희한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서 역사 개통과 동시에 주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내년에 준공 마무리를 해야 될 노선인 3개 노선입니다. 팔탄 도시계획도로 폭이 25미터 길이가 257미터 짜리를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1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남양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2호선 공사입니다.

과장님, 자료준 것이 지금 설명하는 것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요.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준공될 것이 얼마이고 보상할 것이 얼마이고 사업착수될 것이 얼마이고를 포괄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될 사항이 남양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3억 8,300만원만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3개 노선을 준공을 할려고 하고요, 또한 사업 착공되어야 될 노선이 지금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진입도로인데요 도비가 작년에 2억을 받았고 내년 예산에 2억이 도비가 편성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6개 노선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만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계속적인 사업이고 신규 노선은 저희가 2개 노선을 계획을 했는데 봉담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신규로 해서 이번에 5억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봉담 초등학교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해서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6호선을 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태창아파트에서 주공 아파트있는데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열린군정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도 많이 있었고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 882건에 662만 6천㎡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130건에 337만 ㎡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5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기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사업시행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되면 일부지역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해제지역이 6개소인데요, 6개소가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갈 때도 있고 주거지역하고 붙어있으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 초등학교있는 쪽에 몇가구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았더니 주거지역하고 도로하나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우선 해제 지역이 300가구 이상되든가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제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없고 도로라든지 관통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530㎡밖에 안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환경평가를 하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보존, 4, 5등급은 해제인데 4, 5등급이 1, 2등급보다 많으면 일정규모 이상해서 도면까지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왔어요. 건교부에서 시달이 되면 그것은 아마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개발제한 구역은 그대로 있고요, 건폐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계획을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도로라든지 다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신축은 안되고 이축.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련 법이 7월 1일날 시행이 됐는데 7월 1일 이전에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이축을 할려면 아무곳이나 가서 이축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강화되면서 이축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내가 아니면 이축을 못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축을 위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이 많이 확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3천평이내에 2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 보았더니 5개소 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더 확대해서 이것을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많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최대로 많이 포함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 39개소로 조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해놓으면 지금 현행 법상.

이축도 안되고.

아니죠. 이축을 할 수 있는 있는...

취락지구내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다.

취락지구가 아니라도 대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축관련이 신청이 많이 되고 있고 이축도 물론이지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기반시설을 계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서 도로라든지 불편했던 사항을 해결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바같에 있는 사람들이 취락지구 내로 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취락지구를...

네, 그렇습니다.

취락지구 지정할수 있는 것이 기준을 따지면 상당히 적은데 저희가 그래서 조례로 변경을 해서 조금 완화를 할 수 있거든요. 완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취락지구 지정은 경기도가 한다고 하는데.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관통 취락지구 6개소 해제 이 의미는 확대하자 기존에 6개소가 해제지역으로 발표되었던 지역이죠?

네.

이것을 해제하고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경계선 관통취락지구는요, 저희가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 집이 있는 곳은 원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 안됐었는데 사실 지정이 불합리하게 된 것을...

선이 그어져서 안채는 주거지역, 행랑채는 그린벨트.

그런 것만 사실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취락지구 지정 39개소 142㎡입니까?

네, 142만㎡.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취락지구를?

취락지구는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갖고.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대지정하겠다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아까 취락지구라는 개념이 일단 해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현재 현행법과 예를 들어서 건축규제라든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폐율 관계가 20%에서 40%로 일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지정했을 때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거기다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단 취락지역하면 아까 얘기하듯이 개념이 3천평내 20호. 아까 박윤영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시내 집마냥 붙은 곳에 거기다 이축이 가능하다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시골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인데 농가가 지금 3천평 이내 20호 라는 것은 그런 지역이 몇 개 되지 않지만 앞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골 사람들이 건폐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거의다 지금 농촌주택형태로 가서 30평 정도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완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강화를 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해제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네, 해제하고는 무관합니다.

과장께서.

국가정책적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광역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건교부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사업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행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지역에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 사업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택설계도면 작성,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해서 총 3건에 25억 5,700만원이 2001년도 예산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시골에서 예산사업중에 첫 번째 표준설계도면 제작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에 지금까지 표준도면 설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촌 고급형 선진화된 주택설계 도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옛날에 틀에 박혀있는 적벽돌 후진성이 있는 주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역시 도농복합시가 되고 그 면모에 맞는 주택모델을 만들어서 전원주택시 선진화된 고급화된 주택 표준도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도시화 되는 농촌추세에 맞는 표준도면을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관계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현수막 게시대 증설 및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용, 행정광고물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무질서하게 난무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수요가 많은 몇 개 읍면에 공공용 행정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청내 주변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2002년도부터는 게시대가 현재는 나이론으로 묶게 되면 끊어지고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게시대가 엄청 지저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음새를 스프링화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게시대도 깔끔하게 정립된 게시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행정광고물, 공공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서 그런 것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고 그래야 타 광고물도 단속을 할 수 있고 질서를 잡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7-5페이지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32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이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역시 120동 사업가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당 융자가 2천만원, 연리 5%에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에 비예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색공간 옥상녹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화성군이 앞으로 농촌군에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감과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도시화 추세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에 있어서도 도시화 추세에 맞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녹색공간 옥상녹화를 추진해 보아야 하겠다. 우선 1차적으로 신축건물에 한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도시화 지역 옥상에 녹화를 실시해서 녹색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무엇인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옥상이 어떻게 보면 폐품 수집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폐품수집장소가 되고 있는 옥상을 활용화 하는 방안을 앞으로 대형건물에 치우쳐서 시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식공간도 확보도 하고 또 한가지는 냉난방 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01년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광고물 전수조사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등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불법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안내 계도를 치중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가 법의 이미지를 회신하는 차원에서 집행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는 자율정비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를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불법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서 예방위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7-8페이지에 불법건축물 관리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기위 발생된 불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원상복구를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철거가 안되고 이행이 안됐을 때는 불법의식을 심어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군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읍면을 비롯한 건축 관련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자질,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건축사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겠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서 불법에 대한 예방위주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라든지 착공신고시에도 건축주나 시공자, 또 감리자에게 어떤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부를 해서 불법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에 주력을 하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7-9페이지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단계부터 신축건축물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를 해서 어떤 선진화된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6층 이상 또는 3,300㎡이상 또 업무용 건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인증을 받도록 건축허가에 조건을 부과하는 그래서 6층 이상이라든지 3,300㎡이상 업무용 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식정보의 첨단을 걸을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도록 조건부하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신축건축물 부터라도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표준주택 설계도면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99년도에 건축과에 주문한 사항이 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통치 않게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은 없고요, 표준도면 나온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건교부나 이런곳에서 99년도하면 98년도에 제작된 곳이 내려와서 효과면에서는 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보면 98년도 것이 아니고 80년도에 농어촌 주택개량 셈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요즘 21세기라고 얘기하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그 셈픔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새롭게 건축 조형미나 구조가 달라지는데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이 못 미쳤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사업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중에 “조적으로 한 건축보다는 다양한 건축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급속히 발전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발전을 한다는 것은 건축경기가 활발해 지는데 건축경기라는 것이 상업용, 업무용도 있겠지만 주거형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농촌주택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현재 조적건물 일색인 것 보다는 요즘 스틸하우스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농촌에 통나무집을 짓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평당 요구되는 평당 건축비를 계산해 보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지으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러한 건축하고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너무 문외한이라서 그렇거든요. 다양한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설계 도면이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네.

건물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 놓고 주거공간은 우선 거주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적인 개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해 놓았으면 평가가치가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우리 행정지도가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이 지원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표준설계 도면은 물론 다양하게 계획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문한대로 소재가 다양한 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짓는 집들도 ㄱ자 집 아니면 ㄴ자 집이니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은 그렇다고 해요.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가 거기에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틀을 깨서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또 주거공간의 공간활용도를 높혀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를 참고해서 표준모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과장께서도 설명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불법건축물 관리 점검인데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건물을 일부 소규모로 지으면서 이것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모르고 한 것이 나중에 불법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 홍보가 부족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문을 배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아시다시피 1년에 한두번씩 바뀝니까?

네.

한두번씩 바뀌면 관련 공무원들도 이것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상반기에는 소규모 건물일 경우에 자율권을 준 적이 있었죠? 착공신고 준공신고 안해도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간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현행법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공부상에는 나타난 것이 없단말이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간주하십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죠. 그 당시 신고나 허가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법이 허용했다면 그 이후에 법이 강화되었어도 그것은 적법인데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하기가 아주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었는데 그때 지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확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복안이 계십니까?

글쎄, 물론 현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 때 법이 제가 볼 때는 강화되었던 것이 자꾸 완화쪽으로 가지 강화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기위 그전에 완화되었던 것이 현재 적법화가 안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시설일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기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참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예산 분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농림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도 틀림없이 있었어요. 면적 이하의 건물일 경우는 자율권을 주었단 말이예요. 소규모 건물일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법이 건축법이 너무 강력합니다. 재산권 행위를 하지 않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익을 헤치지 않을 건물일 경우는 작년도 법을 보면 자율권을 부여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자꾸 규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건축법에 대해서는 규제가 대폭 풀려가고 있습니다. 농림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형질변경만 이루어지게 되면 쉬운 예로 200㎡, 60평 이하 같은 것은 신고나 허가없이도 건축을 하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끔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필요하에 따라서 건축법 자체는 규제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지나 산림법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을 받는 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반을 이루어지는 근거에만 풀어나가면 건축법에서는 모든 것을 완화를 시켜주었어요.

그러게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같이 화성군 관련 공무원들이 이구동성 같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분야는 그 사람은 적법입니다. 지금 법 해석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공무원 관계, 잦은 인사교류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소화를 시켜주어야 할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자주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건축법이 한 2, 3년전부터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되었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 바뀐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민원인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서 그것을 읍면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것을 교부할 수 있도록 특히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어요. 관련 책자는 내 보내주니까 읍면에 건축직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재산권 행위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부 관리문서가 아닙니다. 현장개발하고 관련된 법규 해석을 분분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점거해 보시고 그 분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건축과에서는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분야를 특별하게 명년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90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