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간사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 지적사항, 제도개선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1997년말 외환위기와 이에 대한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제적 위기상황은 '저소득·고실업 구조'의 만성화로 그동안 안정된 고용을 통한 개인소득과 기업의 후생복지에 의한 가정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급속히 약화시켜 왔으며, 특히, 농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산업 기반이 부족한 우리군의 경우 농수산물의 대외개방과 가격폭락에 따른 생계불안으로 가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란 실직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빈곤상태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1차적 안전망으로서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로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방식의 고용보험과 제2차적 안전망으로는 국고에서 무상으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공공부조 방식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그러나 농업이 전체 생산력의 약 70%를 차지하며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약 15%에 육박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우리군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한 지역복지 수준의 유지보다는 열악한 소득구조로 최저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농촌의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시행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대상자 신청을 접수하고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8월 30일까지 보고하게하는 등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제조사 및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991세대와 신규 신청자 464세대를 합한 2,455세대에 대하여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선정이 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지확인에서는 통합조사표 기재사항의 오류 점검과 탈락자와 수급자의 면담, 수급자 가정 직접 방문을 실시하였는데, 많은 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항목과 방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노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통합조사표는 잘 정리되어 보관되고 있었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통합조사표를 작성함에 있어 호적상 부양의무자를 조사표에 누락하거나 건물 임대확인서의 확인자 서명날인 누락 또는 제3자의 도장이 날인 되거나 상담내용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등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자 사전 통보하도록 하여 일부 탈락자와 직접 면담을 실시한 결과, 금번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탈락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점은, 그동안 선정을 위한 활동과 함께 탈락자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도 세심한 관심을 가졌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중에는 면담과정에서 문중 재산의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서, 낮은 등급의 보조금액을 수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들었을때,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예로 인하여 탈락하였거나 정당한 수혜를 받을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통합조사표 작성 소홀입니다. 수급대상자 선정시 가장 기초적으로 작성하여야하는 통합조사표의 작성에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판단을 위하여 호적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양의무자대상자를 전원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고, 통합조사표에 첨부되어 있는 건물임대확인서는 재산소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임대인이 타지에서 거주하거나 사망 등을 사유로 임대인의 확인 서명 날인의 누락 또는 제3자의 도장을 날인 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판단과 재산상의 공동재산 관리 여부, 의학상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건강상의 문제, 기타 개별적인 사항을 소명하거나 기초적인 자료를 얻을수 있는 상담내용란을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유로 공란처리 또는 전년도 조사표의 상담내용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중재산등 공동재산에 대한 소명기회 소홀입니다. 재산소득의 기준이 되는 전답 소유의 각종 공부상 조사를 함에 있어 문임이나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문임 계돈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당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어야 함에도 짧은 조사일정과 조사 인원의 부족등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잘된 사례로서 탈락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와 면담을 실시하고자 사전 통보하도록 하여 일부 탈락자와 직접 면담을실시한 결과 금번 시행하게 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탈락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점은그동안 선정을 위한 활동과 함께 탈락자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도 세심한 관심을 가졌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전산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상시 활용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주간에 현지를 조사하고 야간에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관련 기관에 연결할 경우 접속이 되지 않고 일부 자료는 과거 자료로 인하여 정확성이 상실되어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것이 있는바, 앞으로는 전산자료를 24시간 접속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고 최근의 정확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정원을 두어야 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수급대상자 선정 관련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이동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업무를 질의하는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읍면 사회복지 직원과의 유대가 부족하는 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여 읍면 사회복지 직원의 근무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사기진작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겠습니다. 셋째, 수급대상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나 수급대상자가 사회복지사와 상담등을 하는 경우 공개된 면사무소 청사안에서나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담을 기피하거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있음으로, 수급대상자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고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설치하거나 또는 구 면장실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런 상담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장비용징수 방안 강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근거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강제력의 현실성에 한계가 있고, 보장비용을 징수한 실적이 없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므로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부기관에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을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으로 개정토록 건의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합조사표에 부양의무자 누락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수급대상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동재산과 예금에 대한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재조사한 후 대상여부를 확인하는등 앞에서 지적된 사항과 별첨 확인결과서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되 처리결과 보고서를 2001년 2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임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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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면출신 윤흥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진군이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를 충실히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정례회 이전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는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이 2000년 11월 24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범위는 강진군이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32일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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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면 출신 윤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안의 조문중 지하수법 관련 조항의 오류와 조문의 오기등을 수정하여 조례 적용에 따른 각종 민원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법 관련 규정이 잘못 적용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제6조 제2항을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제3항을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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