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군정질문의건(이부헌 의원)

엄다면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생활개선회원이나 주부모임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과 더불어 함평 군정 전반에 대하여 격의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5만 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인권 신장의 민주화 정책과 한반도 분단 55년 이래 대북 포용 정책으로 남북이 화해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제정한 상 가운데 최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에서도 으뜸가는 노벨평화상을 우리 민족으로는 처음이요, 또한 세계의 유명한 석학 150여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당당히 수상하게 되어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긍지와 보람과 자부를 느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국가 현실은 어떠합니까? 동서간의 분쟁, 노사간의 갈등 그리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략, 불로소득에 따른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의 자성은 일반 군민은 물론이요,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지·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교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 비수익 노선 현황과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비수익 노선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에게 교통 불편 해소와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 지역 현황과 특별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돗물 확대 공급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1일 시설량은 6,620t으로 1일 급수량 4,367t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엄다 성천리까지는 물이 공급되고 있으나, 인근 송노리 노상마을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로, 갈급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송노리 주민들의 심정을 지켜 보면서 본 의원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현황과 선정 기준 및 보완 대책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워지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성장 후복지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 복지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건국 이래 IMF라는 경제 위기로 일부 계층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실직과 더불어 인간미마저 잃어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자 '99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국민의 정부 최대 국정 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밝혀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99년 9월 7일 마침내 확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 복지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특히 전국·전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우리 군에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당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에 있어 재산 기준과 이에 따른 부양 의무자의 기준 등이 엄격해서 많은 인원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는데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 공급 현황과 자운영 파종답 관리 계획 효과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기반 확대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한 농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자운영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1,740ha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자운영 종자 공급 현황과 겨울철 자운영 파종답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재배해 본 결과 실질적인 효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즉 엄다 양수장 사거리∼영흥 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도 1호선 시발점인 무안군 도로는 4차선으로 완전 포장되어 있어 이쪽 주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므로 군도 1호선 시발점부터 엄다 사거리 양수장까지 총 3.2km에 이르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확포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하문교 앞 자산서원까지라도 포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3.2km 구간 중 1km로서 문화 유적지인 자산서원을 관람차 왕래하는 관광객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이곳은 면 소재지와 6개 리 317세대를 연결하는 곳으로 1일 교통량이 400여 대에 이르는 엄다 중심도로로 예산이 약 800여 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산서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다지구 농경지 한·수해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엄다면은 과거에 강변이 개발되어 들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함평천, 엄다천, 무안천의 하류지역으로 50mm의 적은 강우에도 하천이 범람하여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피해 상황을 살펴 보면 함평천 유역의 학야들이 8ha, 엄다천 유역이 12ha, 무안들 유역이 50ha 등 총 60ha의 농경지가 수확 개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 시 하천으로 펌프할 수 있도록 무안천의 성산들과 삼정들에 간이펌프장 1개소씩 2개소와 함평천에 1개소, 엄다천에 자동수문 4개소를 설치한다면 880만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송촌, 노상들과 신계리 생곡들은 가뭄 상습 지역으로 항구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산강 4단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송촌마을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다 무안천변에 간이집하장 1개소와 관로 개설을 1.5km 완수하여 송촌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신계리 생곡마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암반 관정 1개소에 4,5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원 유해 조수인 까치 퇴치 및 포획 대책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기준으로 함평군의 과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살펴보면 배는 144ha 생산 농가 수 147호에 생산량이 621t이며, 사과 17ha 20호에 132t이고, 감 198ha 431호에 1,012t, 포도 5ha 9호에 46t, 기타 17ha 90호에 82t으로 총 381농가에 697ha 생산량 1,893t이며 이 중 배의 경우 전체 과수 재배 면적의 21%, 생산량의 33%로 우리 군의 주요 과수 작목이고 군에서도 재배를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의 경우 까치에 의한 피해가 심해 생산량 621t 중 피해량이 62t으로 15kg 상자로 환산했을 경우 4,133상자에 피해 가격은 상자당 2만원씩 계산하면 피해 금액은 8,26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에 특히 주의할 사항은 군비 2백만원을 들여 포획하였으나 미흡하여 배 재배 농가와 천지배 영농조합법인 등이 5만원씩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엽사들에게 권유하여 퇴치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까치 퇴치에 참여할 경우 탄환 값을 지원하는 데 약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나주시의 경우 까치 1마리당 5,000원에 수매하다가 수량이 너무 많이 밀려 3,000원으로 다운하여 수매함으로써 농가에서 까치 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다른 퇴치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비생태관 및 표본전시관 연중 운영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께 묻습니다. 제1회, 2회 나비축제의 성공과 더불어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군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관광 함평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비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좋은 자원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비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을 연중 운영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지정하여 체험 학습의 효과도 높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부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 버스는 총 45개 노선에 38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 노선은 14개 노선에 79.5km로서 벽지 노선 6개 노선에 40.6km, 비수익 노선이 8개 노선에 38.9km입니다. 구체적인 노선 현황과 노선별 지원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실 보상 노선은 평균 승차 인원이 14.6명 이하일 경우 지정하며, 2000년도 상반기 교통량 조사 결과 광주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확인되었으나 예산 형편상 14개 노선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 1억39만6,000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5,016만7,000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5,022만9,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손실 보상액은 타시군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농어촌 버스는 최근 자가용 차량 증가와 농어촌 인구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하여 운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교통 수단이 없는 군민의 경제 활동과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므로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손실 노선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노선보다 많아 군내 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통하여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으며, 노선별 운행 실태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현황과 특별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하여, 상수도 1일 시설 용량은 6,620톤이고 1일 급수량은 4,367톤이므로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엄다 성천리까지 물이 공급되고 있으나 인근 송노리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함평읍 정수장은 5,000톤, 학교, 엄다 정수장이 850톤, 나산 정수장이 550톤 등 1일 총 6,400톤의 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식수를 공급하므로 엄다면 성천지구는 함평읍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대상 지역입니다. 함평읍 정수장의 경우 1일 5,000톤이 생산 가능하나 누수량, 소화전 등 공공 수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량은 2,500톤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바 저희 군에서는 금년부터 1일 10,000톤 규모의 상수도 확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수도 확장 공사가 2002년 준공되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엄다면 송노리에 우선적으로 식수가 공급 되도록 관로 설치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현황과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에 소득액 93만원 이하이고 재산액은 3,2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전용 면적 15평 이상의 주택 소유 가구나 20평 이상의 주택 임차 가구, 또 가구 평균 농지 면적 4,350평 이상을 소유하는 가구,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 등은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0. 10. 1 현재 2,580가구에 4,730명을 수급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종전 생활 보호 대비 8.2%인 197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금융 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 가구 중 124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가구 수준에 의거 생계 급여를 실시하게 되어 생활보호를 받던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된 2,220가구 중 1,241가구는 종전에 비하여 급여액이 증가하였으나 979가구는 오히려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제외된 가구 중 법에서 정한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생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어려운 가구가 있을 때에는 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특례 기준을 적용 심의 선정토록 보완해 나가겠으며, 당초 신청에서 누락된 가구와 조사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도 신청을 받아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 기준이 초과된 가구 중 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85가구를 심의 선정한 바 있으며 10. 1 이후 추가 신청한 6가구는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양 의무자에게 강제로 부양비를 부과해야 할 수급 대상자는 없으며 수급자 및 급여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 공급 현황 및 자운영 파종답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군에서 자운영 재배한 면적은 1,740ha이며 이에 대한 종자 소요량은 7톤이고 8월 말까지 읍면과 농협이 협조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파종은 4,071농가 6,923필지 1,740ha를 10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자운영 파종답 관리는 농가별, 필지별로 10월말까지 파종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 우리 군만 파종답 표시 깃발을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운영 재배 포장 습해 방지를 위해 배수구를 설치하고 파종답 경운 방지를 위해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여 파종된 자운영 답이 경운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운영 재배 효과입니다. 농가의 직접적인 효과는 수도작 재배시 시비를 하지 않음으로 복합비료 약 30%가 절감되며 금액으로는 1,740ha에 약 1억4,1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지력 증진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양질의 사료 작물로 사료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밀원 식물로 꿀을 생산합니다. 또한 봄철에는 무공해 나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관광 농업 자원, 환경 보전, 아름다운 농촌 경관 조성 등 소득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지사 특별 지시로 내년도에는 전 도적으로 50,000ha를 파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중 엄다 양수장 사거리∼영흥까지 확포장에 따른 군도1호선 시발점인 무안군은 완전 포장이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 총 3.2km 포장 요구에 대해 전체 포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산서원까지 1.0km만 선포장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엄다 영흥∼손불 양재 구간은 총연장 35.0km로 기 포장은 19.6km이며 미포장은 15.4km로서 중요 미포장 구간이 함평읍 돌머리선 및 엄다면 영흥리선으로 우리 군 군도 중기 계획상 2003년부터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어 2003년부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다 지구 농경지 한·수해 현황과 대책에 따른 함평천, 엄다천, 무안천의 하류 지역으로 50mm의 항구적인 대책과 수문 설치 계획은, 그리고 엄다면 송촌, 노상들과 신계리 생곡들은 가뭄 상습 지역으로 항구적인 용수 확보 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천, 엄다천, 무안천 주변들 60.0ha의 농경지 침수 시 하천으로 펌프할 수 있도록 간이펌프장 2개소 설치 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안천 하단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배수장 설치 시 사업비가 약 30억원이 소요되므로 농업기반공사 및 전라남도와 협의 배수펌프장 설치를 건의하겠으며, 함평천 1개소와 엄다천 3개소 수동문비를 자동문비로의 교체 건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다 송촌 노상들과 신계리 생곡들 가뭄 상습 지역은 용수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과거 관정을 개발코자 시도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필요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2000년 영산강 4단계 사업 기본 조사 시 농림부에 건의 4단계 사업 지구로 당초 제외된 송촌과 생곡 마을 앞을 포함하여 기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시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 조수인 까치 포획 및 퇴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군 과수 재배 면적은 381ha에 679농가로 1,893톤의 과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피해를 주는 과수는 배, 사과, 포도로서 166ha에 해당되며 까치 피해율 10%로 볼 때 1억2천만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225만원의 군비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수렵협회의 협조를 얻어 5명이 과실 피해 시기인 8. 16∼8. 3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관내 과수원을 순회하면서 1,000수 정도의 까치를 포획하여 피해를 줄였습니다. 이번에 까치 포획 사업에 종사한 포수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실시하여 주었고 과수 재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숙식을 해결해 주어 적은 예산으로 까치 퇴치 사업이 가능하였습니다. 금후 포획 사업 계획은 11월 9일 날 북부권 자치 단체장 회의 시 수렵 해제 기간 동안 엽사들에게 권유하여 자발적인 퇴치를 하도록 함평군에서 건의하였고 본 군 출신 박래옥 도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하여 전남도적으로 실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7백만원을 2001년 본예산에 요구하여 까치의 최대 피해 시기인 8월 중에 일제 소탕 기간을 선정하여 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생태관 및 표본전시관 연중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나비 생태전시관 운영은 나비대축제 기간인 4. 30∼5. 8까지 9일 동안 유료로 운영하여 입장료 수입 1억4,962만원을 받아 전액 세입 처리하였으며 5. 10일부터 8. 10일까지는 무료로 운영 함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께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갯벌생태체험학습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비생태관의 연중 운영은 나비의 수급 문제, 겨울철 난방 시설에 따른 예산 과다 투입 및 다음해 나비축제 사전 준비 등으로 연중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함평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유리온실 200평을 활용하여 사철 나비가 살아 움직이는 나비생태관으로 대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본전시관 운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표본전시관은 현재 곤충연구소에 나비관, 나방관, 갑충류관으로 분류되어 450상자가 전시되어 있으며 1월∼10월까지 10개월 동안 2만5,073명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으로 찾아왔는데 저희 농업기술 센터에서 휴일 및 일요일 날 상주 근무하면서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자의 81%가 매우 고무적이고 체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반면 19%는 조명, 냉난방 시설, 영상 시스템의 부족함을 지적하여 금후 불편 시설을 보완하여 함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과 특별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의 발단 공급 지역인 성천리 성암에서 공급을 원하는 송노리 노상까지는 들판의 평지로서 관로시설이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성천리 성암마을의 급수 사정을 보면 하등의 이렇다 할 이상이 없어 인근 노상마을을 급수 공급한다 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처리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함평 정수장 5,000톤의 방대한 물량 중 절반인 2,500톤이 소위 누수량으로서 계기판에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수치는 아닐는지, 금년부터 시행하는 1일 1만톤 규모의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 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송노리 인근 마을은 여름 농사철만 되면 앞 들에 벼 농사를 안 버리려고 모타로 관정을 파 양수하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의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바 이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수돗물 설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선정 기준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액 93만원 이하, 재산액은 3,2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전용 면적 15평 미만 주택 소유자나 20평 이하의 임대주택 가구로서 도 평균 농지 면적 1.45ha 이하의 가구에만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취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법이 시행된 후로 기존의 많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어 본 의원에게도 많은 대상자가 구제를 하소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반면 사회경제과장은 기존보다 더 많이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더 많이 선정하였다고 하면 면별로 증가된 가구 수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 증가된 명단을 발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출신 이남경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애쓰신 점 칭찬합니다. 매립장 설치 당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과장님과 직원들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 대표들이 본청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인솔해서 군수님 방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식수난 오염 관계로 주민들이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군수님과 과장님께서 식수난과 관련 우리 군민은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될 의무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과의 약속은 상수원이 확장된다면 우선적으로 주변 주민의 마을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경 의원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수원 유해 조수인 까치 포획 및 퇴치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 과수 재배 면적은 381ha에 679농가로 1,893톤의 과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피해를 받는 과수는 배, 사과, 포도로서 166ha에 해당하며 까치 피해율을 10%로 볼 때 1억2천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피해 금액에 비해 대책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5명의 엽사들을 동원해 1,000수 정도의 까치를 포획하였고, 본 군 출신 박래옥 도의원님께 도정 질의를 통하여 전남도적으로 실시를 건의하였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까치 포획 및 퇴치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좀더 능동적이면서 활용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현재 순환 수렵장으로 수렵 허가가 나 있고, 또 들판에는 추수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포획하는 데는 더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탄알이 하나에 얼마냐면 25개 들이 한 갑에 1만 1,000원입니다. 그렇다면 4백만원의 예산만 들인다면 1개 면에 1,000발씩 탄알을 사줘서, 대부분 보면 1개 면에 10∼15명 이상이 엽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포획하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바쁩니다. 왜 바쁘냐, 금년에 한 마리 잡은 게 내년에 세 마리 잡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까치의 습성을 잘 활용하면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까치를 퇴치하는데 획기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앞서 이부헌 의원님과 이남경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재차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돗물 공급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함평읍 인근에 있는 학교면 월산리 화산부락은 지하수가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 대다수가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확장 공사가 2002년 마무리되면 식수 공급이 가능할지, 그리고 관로 설치 관계는 마을 앞까지 하시는지 아니면 개인 집까지 해주는지, 공사가 완료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얼마를 부담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웅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해보면 출신 윤종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군정을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을 사냥꾼들이 많이 찾습니다. 수렵 지역으로 지정된 후 많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군민들에게는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 동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많은 외부 인사들이 우리 함평을 찾아줌으로 인해 전남도와 우리 군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한기 시절이라 하더라도 다음해의 영농 준비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냥과는 관계없이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산에 한번씩 가서 보고 또 밭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다른 데에 비해 많은 팀들이 산 밑의 전답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냥꾼들이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라도 군민들이 애매하게 사냥의 오발이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평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한기에 사냥과는 관계없이 영농 준비를 위해 군민들이 들과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조수 수렵 기간에 안전사고 대비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군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년마다 순환하여 지정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도와 전북이 해당되어 순환수렵장으로 설정 고시되었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 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었는데 본 군에서 포획 허가를 승인한 건수는 5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면에 순환수렵 실시 계획을 시달하고 군도 이상 도로로부터 600m, 인가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수렵을 못하도록 금지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총포취급안전관리수칙을 이행토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개소에 수렵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도·군·경찰서와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군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기존 대상자의 구제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기존 생활보호자 대비 읍면별 수급자 증가 내역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고, 본인 가구는 물론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사항에 대한 전국 전산망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부양자의 예금 등이 나타나 본 군에서 기존 대상자 중 124가구가 제외되었는바, 재산이 당해년도 재산 기준의 150% 미만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와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 부양 의무자 가구, 근로 능력과 소득이 없고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가구 및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 비용을 공제하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가구 등을 특례 적용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종전 생활 보호 대상 가구에 대하여 증가된 읍면별 가구 내역과 추가 선정 가구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 공급 현황 및 파종답 관리에 대해서 작년 파종 면적과 종자 공급 현황, 그리고 투자된 만큼의 기대 효과와 사후 관리, 금년에 파종된 종자 생산지가 어딘지, 자운영 파종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파종 면적과 종자 공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485ha에 50톤의 종자를 공급 파종하였으며 기대 효과는 비료 절감으로 약 1억2천만원의 영농비가 절감되었으며 올해 자운영 쌀로 학교농협에서 정부 수매가보다 5,000원 비싼 가격으로 420톤을 수매하였으며 또한 수매한 자운영벼를 함평천지 자운영 쌀로 브랜드화하여 지금까지 서울 천호동 현대, 서울 강남구 롯데백화점 등에서 16톤을 80kg쌀 1가마당 1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판매 홍보를 통해 자운영 쌀을 브랜드화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년처럼 생육이 좋지 않는 점 등 문제점 보완과 종자의 원산지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파종 기간이 늦고 겨울 추위로 인하여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올해는 파종 시기도 10일 정도 앞당기고 가을 날씨가 좋아 현재 작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파종된 종자도 작년과 같이 중국산입니다. 올해도 파종한 논을 경운하는 등 본 사업을 무색케 하는 현장이 곳곳에 발견 되는 것과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는 논 농업 직접 지불 제가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논에 대하여 300평당 2만5,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됨을 농업인에게 홍보하였으며, 파종된 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재 파종답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철저를 기하여 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예산은 총 2억8,218만3,000원이며 그 중 국비 1억4,109만 2,000, 도비 4,232만7,000, 군비 9,876만4,000원으로 단보당 약 1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거수) 정현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