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덕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천
김덕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과 무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은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의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은 군정질문과 관련한 행정사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무안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무안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35일간의 회기중 제1차 정례회를 15일간 기 실시하였으므로, 제2차 정례회의 잔여 회기는 20일간이 남아 있으므로 오늘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무안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홍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써는 의존수입으로 긴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가급적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군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2000년 본예산보다 91억1,400만원이 증가된 1,134억6,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1억3,100만원이 증액된 1,039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감소된 95억500만원입니다. 이처럼 편성된 예산회계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지방세가 2000년 본예산보다 3억2,700만원이 증액된 79억9,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2억7,300만원이 감액된 73억3,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5.5% 낮은 14.8%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보다 19억1,800만원이 증가된 371억7,5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1억6,000만원이 증가한 134억6,800만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은 64억1,500만원이 증가한 364억100만원이며, 총 의존세입이 886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139억8,100만원, 경상적경비가 146억3,600만원, 국ㆍ도비 지원사업비 등 투자적 경비가 729억2,000만원, 채무상환 2억7,600만원, 순수예비비 10억5,0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예비비에 2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11억7,40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 확충사업에 9억6,000만원, 채무상환금에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0년보다 2억6,000만원이 증가된 51억5,500만원으로써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전액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0년보다 2억5,800만원이 증가된 8억1,9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융자금지원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보다 1억6,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비에 7억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000년보다 7억5,800만원 이 감액된 12억7,700만원으로써 노후관정비 사업비에 4억5,000만원,채무상환에 7억5,6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경비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차집관로준설 등 시설비에 1억9,500만원 기타경비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지정리사업비 20억1,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9억9,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8억4,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6억7,500만원, 농업분야에 41억9,700만원, 산림자원개발 및 보전사업에 9억8,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5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비에 81억3,000만원, 지역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49억300만원, 지역특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에 16억2,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6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복지 및 청소년 부녀복지사업에 54억9,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 불우 계층지원비에 107억8,300만원을 맑은물 공급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상ㆍ하수도 시설 등에 31억5,400만원, 군민생활기반시설확충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방조제 보수사업비에 31억1,7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벽지손실보상금 등 교통행정 분야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산업육성과 군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억, 초의선사 현창사업추진비 7억5,400만원, 회산연꽃방죽 개발 토지매입 1억3,200만원, 군민생활 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2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해 청사정비 불무택지개발 차입금 등 총2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군민의 숙원이 담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방금 제안설명하신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청소년 지도위원연수회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을 해야 되겠기에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군수님 가십시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40 군수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전 의원을 위원님으로 선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해 주시고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본회의에 심의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에대해출석을요구하는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정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는 지금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0년도 업무 결산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군정보고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을 면밀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ㆍ답변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마는 부득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부득이한 경우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홍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의 주요 성과와 반성에 이어서 2001년도 시책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서남해안권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방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방 위주의 감사 감찰 활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병행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통계 관리의 정확성 도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 비예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공무원 1월 1선 운동이 기대수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1년도 시책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시책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4페이지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 추진은 우리도의 역점시책이자 국가사업입니다. 따라서 2001년 세계 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앞두고 박람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기회 교육을 활용한 교육 홍보는 물론 군민의 역량을 집결하고 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며, 다중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홍보물을 설치하여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목표관리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제도는 공직사회 경쟁원리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므로써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이상 7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단위업무 5~7개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한 후 익년도 1월 목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 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본 제도가 긍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정평가단의 내실 운영입니다. 군정 모든 시책은 직ㆍ간접적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참여와 군민들이 평가한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평가단원을 분기별로 정비하고, 군정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연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인 평가단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찬회 자료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심사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면평가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도 병행해 나가되 평가 결과 환류기능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월중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실시한 심사 분석은 별도 2개의 심사분석반을 운영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도입해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으며 평가 결과를 군정에 환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1월 1선 운동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직자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변에서 찾기 쉽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1월중 개인별 단체별 봉사활동 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이 월 1회이상 참여와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회와 미담사례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실현하고 군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투자재원 마련이 현안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주요 정책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이후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건수와 규모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96년에는 우리군이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추진중인 1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해 경영수익을 더욱 높이고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우리군 상징 상품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한 내,외국인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 이미지가 담긴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CI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심볼마크나 마스코트를 넣어 기획 상품을 제작하고 우리군 공무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때나 우리군을 방문한 내,외국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 넥타이 등 기념품화가 용이한 2종 정도의 제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민선 2기 군정백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8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2기 군정 2년반 동안의 군정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군정의 값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하겠습니다. 백서는 '98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군정 성과를 4개월 정도의 원고 작성기간을 거쳐 총 2장 10절 정도의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흑백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서는 유관기관, 단체, 마을 등에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도서관 자료실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감사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상부기관과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잘못이나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취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 감사원 등 상부기관과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전공직자가 업무 편람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사무의 착오나 우리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에 일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한 법규 상담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컴퓨터 보급과 활용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민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규 상담실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내에 사이버 법규상담실을 개설하여 법령 해석과 권리구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인ㆍ허가 업무와 민ㆍ형사문제는 해당 부서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많은 군민이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용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과소관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이후 군민과 함께하는 민의행정 구현과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 제2건국운동 및 민간단체 국민운동 내실화, 무안군 정보화사업 추진, 안보의식과 민방위교육의 효율성 제고, 신속하고 공정한 병무 행정 추진으로 신뢰성 제고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권위주의를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향후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1년 주요 시책입니다.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실, 모범공무원과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의상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취미활동 클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청백 친절 봉사 대상 운영입니다. 군민을 감동케 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8명을 청백 친절 봉사공무원으로 시상해서 고객만족 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입니다. 생산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정원 감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읍면기능 전환추진과 비정규 인력 감축,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민간 위탁 추진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동서 및 도,농간 지역의 시군을 지역발전의 동반자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교류 활성화와 학교별 자매결연 확대 추진과 공무원 취미클럽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에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유관기관, 단체 자매결연을 지원하여 행정을 통한 교류사업이 민간단체로 확산해서 양 시,군간 화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장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중국 태주시와 자매결연서 실천협의와 독일 베르다시 자매결연 의향서 이행을 위해서 교류사업을 연초에 상호 협의 확정하고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간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 협의 공무원 파견 등 우수행정 도입으로 행정의 세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장 공무원 외국어 교육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외국인 강사 초빙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추진입니다. 주민만족 행정 구현 목적으로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인사성, 태도, 정확성, 대화예절 등에 대한 전화 친절도 평가와 민원처리 실태 평가를 실시해서 군민에 대한 친절의식 함양 동기부여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hange 21 무안 포럼 확대운영입니다. 공직자와 군민이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월 1회 개최했던 Change 21 무안 포럼을 월 2회 개최해서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무한 경쟁시대의 자치 역량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범군민 참여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군민운동단체와 연계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개혁과제의 지속발굴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신 지식인을 발굴해서 지방화시대의 기틀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읍,면 초고속회선 다중화장비 시설입니다. 현재 군,읍,면간 분리되어 있는 전산통신 회선을 초고속망으로 통합을 해서 각종 전산 통신회선 수용을 위해서 1단계로 읍,면 근거리통신망을 초고속으로 대체해 통신 장애 극복으로 신속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인민원증명 발급입니다. 군,읍,면에서 처리하는 제증명을 담당직원 없이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기 위해서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를 단계적으로 보급 추진 제증명 31종중 11종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계를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시행하여 지역 현안 문제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다음은 직장민방위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안보의식 제고와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 지원을 목표로 직장 민방위대의 운영상황 지도와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훈련실시로 대형 재난사고 사전 방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으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예비군과 병력동원 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과 각종 훈련소집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행정서비스 국제표준화기구 ISO인증 획득입니다. 군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의 질 개선으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정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통일 지역 특산물 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관계 개선으로 향후 자매결연을 목표로 민간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하여 북측에 전달 향후 자매결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운
전용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승일
양승일의장
다음은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의 여러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는 지방세 목표액 134억6,000만원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세외수입 증대와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보시는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군 재정에 다소 어려움을 줬으나 체납된 7억6,900만원은 체납액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과감한 행정처분을 이행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001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4억6,7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부과액은 124억700만원이며 징수율은 92.1%입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135억5,000여만원으로써 목표액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은 물론 지방세 전산화와 지방세 과표 상향조정 그리고 세무 조사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2개 읍면만 부과하던 도시계획세를 기타 도시계획지구까지 포함해서 7개 읍면으로 확대 조정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도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행 고지서로써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던 제도를 지방세 납부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PC통신, 전화납부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등 5개 세목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7월 납기인 주민세를 시범 실시한 결과 총 납세자수 1%인 223명이 전자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이용이 되도록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억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서 1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업체의 부도 및 운영난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없는 읍,면 육성이라든가,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위해서 상하수도급수조례 등 9개조례 234개 항목을 개정하였고, 무료서비스 유료화 신규수입원 확보와 월별 소요자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된 10억6,100만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미조정되고 원가 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단계별로 2002년까지는 80%까지 현실화 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장ㆍ단기 유휴자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이석호 관련 국유재산 특례매각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국유재산을 선의 취득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 반환한 경우에는 감정가의 20%에 특례매각하는 정부 방침으로서 우리군 이석호 관련 국유재산 특례매각 대상은 총 1,227필지 40만1,000평입니다. 지금까지 총 대상필지의 83.4%인 1,024필지를 특례매각 및 미관련 재산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반환 재산의 자진 반환 등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환수대상인 행정재산 215필지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특례매각 또는 환수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국ㆍ공유재산은 총 2만2,987필지 1,134만1,000㎡입니다. 지금까지 국ㆍ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고, 1,014필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과 730필지에 대한 5,100만원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재산 17필지 4,000㎡는 매각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ㆍ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 등을 통해서 재산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2쪽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입니다. 현행 데이터베이스 파일 체제로는 타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 자료를 관계형데이터베이스 RDBMS라고 합니다마는 그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도입과 시험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DB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7,000만원, 하드웨어 기기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에서 결산까지 전과정을 전산화하므로써 회계 절차의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기 시행 시,군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운영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등을 통해서 회계 업무 전산화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정확한 자료 관리를 위해서 예산집행의 착오를 방지하고 회계업무의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본청 숙직실 및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서 공무원과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숙직실과 화장실은 노후되고 비좁아서 어느 시,군보다도 이용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층 숙직실과 화장실을 정비함에 있어서 현 숙직대기실 및 화장실을 숙직실로 하고, 숙직실방을 남자화장실로, 구 문서고를 여자화장실로, 구 무기고 자리를 샤워실로 개조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군청 현관 개ㆍ보수입니다. 우리군 청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군청현관 역시 청사 건축연도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을뿐 아니라 구조상으로도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친근함을 느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방풍실, 현관로비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등을 기존 면적과 현관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친밀감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군의 항공사진 등을 배경으로 군의 역사, 관광, 특산물 등의 배치와 조명시설을 갖추어서 좀더 밝은 이미지로 개선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남
정용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라.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승일
양승일의장
다음은 김갑송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친절생활화운동 전개 및 환경정비를 하고 인ㆍ허가 전담부서 설치 및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 무분별한 토지거래규제와 공정한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지적행정의 전산화 추진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건축물 대장 전산화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구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를 완료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본위의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3,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호적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입니다. 대상업무량은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 30만3,47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호적부 전산입력 및 대사를 29만9,60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 자료의 호적부 원본대조를 완료하고 전국 온라인 개시를 2001년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인감사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신고된 인감 3만9,701건을 전산 입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감대장 전산 입력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인감발급 시스템을 운영하여 2001년 7월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내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19만2,000필지입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지번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2001년 1월 3일부터 시작하여 이의신청건, 지가검증 및 재심의를 거쳐 8월 29일까지 공시지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로, 삼향, 망운, 운남면이 '99년 4월 3일부터 2004년 4월 2일까지 5년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1,291건을 처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을 3회 했습니다.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지적 임야도면 5,094장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1,194장을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 업무량은 1,080장입니다. 다음장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농지법, 산림법 등 법 시행이전 건축물로 지목변경이 안된 필지를 전량 조사 정리후 등기촉탁 및 토지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ㆍ불량주택을 현대식 농어촌주택으로 신축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여 생산성 있는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택개량 사업량은 187동이고, 빈집정비사업 예정량은 20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운영 방법은 군민의 날, 연꽃축제 행사 등 군단위 행사장 및 오지마을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각종 제증명 현장 발급과 가로등 수리, 농기계 수리 등 생활민원 처리와 연계해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입니다. 토지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을단위별 도면을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부착 및 이장에게 배부하고 행정 수행의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40만원입니다. 다음장 민원실 증축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민원실 1층 47평을 증축하여 기존 공간의 개축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쾌적하게 조성하고 민원인 휴게실 및 민원인 이용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8,733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금일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세를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김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01년 주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군정홍보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무안소식지 등 군정홍보물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황토랑 TV CF방영 및 공항 모드비전광고, 양파아가씨를 통한 황토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행사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32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와 제4회 연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자매결연 시,군에 국악축하 공연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공간 확보 및 문화유산 전승 보존을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과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하였고, 초의선사현창사업 추진 및 평산사 정비, 삼왕묘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 추진과 유원지 편익시설 확충 및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 10대 관광축제인 연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21세기 관광 무안 발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제4회 무안연꽃축제가 타기관, 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추진하므로써 알찬 프로그램 편성에 다소 미흡하였고, 행사 진행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행사비를 확보하여 군 주관으로 연꽃축제 행사를 진행하여 보다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 시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쪽입니다.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8만군민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군민 화합과 21세기 서남해안의 중심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5월 7일 개최하는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및 군민의 상 시상과 제4회 양파아가씨 선발대회, 국악 한마당 행사와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군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장 군정홍보용 TV CF 제작 방영입니다. 서남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 및 관광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01년 2,3월중에 도청, 공항, 문화재, CI, 황토농산물 등을 함축 표현하는 CF를 제작하여 5개 대도시 권역별로 방영하고 웅비하는 무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황토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초의선사현창사업 추진입니다. 삼향면 왕산리 산 94-3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초의선사현창사업은 지금까지 진입로 확ㆍ포장 및 부지조성과 생가, 추모각, 추모비 건립을 완료하였고, 산책로 조성과 조경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전시관 내부공사와 추모각 단청공사, 정문 및 협문신축 그리고 조경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의 연꽃방죽을 개발 다채로운 축제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로읍 복용리 83번지 일대에 연꽃주제공원, 연꽃 및 수초 전시장, 상징탑, 콘도미니엄 등을 건립하는 연꽃방죽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 예정지역 변경신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앞으로 관광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과 전남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후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지 개발로 인한 지역 홍보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제5회 무안 연꽃대축제 개최입니다. 제5회 연꽃축제는 지난 4년 동안의 축제 경험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세계축제 규모로 개최하고 축제행사 주관은 군직영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행사비용 절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안 연꽃대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회산 백련지를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각종 시설물을 이용한 수익증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과 회산 백련지 공원화 정비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제2회 관광무안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21세기 문화 관광의 시대를 맞아 각계각층에서 다수인이 참여하고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어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므로써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1년 4월 15일까지 전국 사진작가 및 동호인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문화유적, 관광명소, 제4회 연꽃축제 등의 우수 작품을 발굴하여 입선작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과 연꽃축제행사장 등에 전시하여 관광무안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신규사업으로 군정 종합홍보용 화보집 제작입니다. 21세기 서남권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우리군의 참모습과 군정 전반을 수록한 홍보용 화보집을 제작 배포하므로써 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군의 일반 현황과 산업, 경제, 농림수산업, 건설, 교통, 문화, 관광자원 21세기 비전 등을 종합 화보집을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판으로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향후 관광업체 및 국내 주요 도서관과 관광객 등에게 배부하여 군 홍보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장 마지막으로 제1회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 생활화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교양을 축적할 수 있도록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4개 부문에 독후감을 모집, 독서왕을 선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논술실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관광객이 115만명입니까, 11만5,000명입니까, 1만1,500명입니까, 관광객수가? 여기는 11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오자는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115만명입니다. 예, 오자가 아닙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책임지겠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승일
양승일의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김성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총 114억원의 예산을 투입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77개소에 취로사업을 추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3,435세대의 수급자 선정 조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20개소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컴퓨터, 생활한복 등 13개 분야의 여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해 어울마당 수련회를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군민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마인드 부족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군민의 기대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앞으로 이에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책추진 방향과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확정한 3,435가구 6,598명의 수급자에 대해 생계비 자녀학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취로 등 자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생산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총 2,450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함은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하계 수련회 경비를 지원해서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관이후 경로식당, 예식장, 컴퓨터, 에어로빅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있고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되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건전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소전원과 1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적기 지급하고 시설 보강사업도 추진함과 동시에 수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아동들의 보건 위생 안전사고 위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군내 총 68세대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전 세대 결연사업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여가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 이후 노인들의 복지센터로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문맹노인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방건강교실 등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경로당의 신축 개보수 사업지원 및 연료비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후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전체 인구의 14%인 9,940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키 위해서 다각적인 노인 복지시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경로연금 22억원 및 교통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면서 노인대학 개설 운영, 노인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하고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교육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일반교양, 법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여성대학을 개설 운영해 나가고, 요리, 컴퓨터, 외국어, 챠밍교실 등 9개 분야의 취미, 기술,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부업 직업 활동 능력을 배양 소득증대로 연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교육이 되도록 교육기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주간행사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유명강사 초청강연과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앞으로 준공될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강좌와 군내 유적지 탐방을 검토중에 있으며 승달문화예술회관내 설치중인 문화의 집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 여성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여 참여하는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신감 부여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최근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놀이공간과 여건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여회의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불무근린공원내 청소년 푸른쉼터에서 다채로운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예절 및 충효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건전한 정신 함양을 제고해 나가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 하계수련회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등 도단위 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군민의 체력향상과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및 일반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게이트볼, 테니스 등 7개 종목의 동호인 대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윈드서핑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에 현경 홀통에서 1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명실공히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협회와 치밀한 협의를 통하여 개최하므로써 해양 레포츠 활성화 및 지역명소 홍보효과 거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800여평 정도의 부지에 연건평 303평 규모로 의료재활실, 체력단련실, 직업재활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동 복지관 건립은 총사업비 8억6,3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미 국비 2억5,900만원을 보전 내시받아 현재 부지 선정에 있습니다. 군내 2,400여명 장애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자립의지 고취를 통한 사회 적응 능력이 배양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설계, 시공 전 공정에 걸쳐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범 가족납골당 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사설묘지의 증가 및 대형화로 인한 국토 잠식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장려중인 가족납골당을 시범사업으로 2개소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소 설치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도비, 군비 50%를 지원하고 자담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홍보효과가 큰 위치에 사업 희망자를 선정 추진해서 장묘 문화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기관단체의 창구종사 임직원 및 일반 희망 여성에 대한 수화교실을 실시하여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내년 상반기중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실시로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도 확보함과 동시에 각급 기관단체의 친절한 민원봉사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련 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전국 자치단체마다 건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초의선사현창사업 지구내에 480평 규모로 건립 계획인 동 수련관은 내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1차년도인 내년도에 양여금 12억원 도비 5,000만원을 이미 보전 내시를 받아놓은 실정입니다. 동 사업은 양여금 총 28억원인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2억원인 30%는 도비나 군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잔여사업비중 양여금 16억원은 2002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실내집회장, 체육공간, 특성화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의문사항이나 질의 있습니까? 김종문 의원님.
종문
김종문의원
2000년도 예산에도 군수배 체육대회가 이렇게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6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나 추가한 것은 핸드볼대회입니다. 핸드볼이 잘 아시다시피 백제고등학교, 현경고, 해제고, 무안초등학교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략종목으로 우리군의 특수한 체육종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 종목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종목을 늘려서 7종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1개 종목만 더 늘어났다는 말이죠?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그럼 2000년도에 6개 종목을 다 했습니까, 군수배 체육대회를?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했거나 아직 안한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배구대회를 지난번에 했고...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볼링하고 축구는 아직 날짜를 선정 못하고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지금 추워서 얼음이 어는데 축구를 해요?
성택
김성택사회복지과장
축구는 겨울철에도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 해양수산과소관
다음은 이영복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의문사항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무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주 의원님과 정해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주 의원님과 정해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