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태헌
김태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상정하게 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마쳤는 바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동구청 실?과?소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 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택 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임택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할 계획이며 2000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 기관으로 동구청 1실 3국 13과 1소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사회복지 위탁시설 가운데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동구청소년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 12명으로 구성,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바 상황에 따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실?과?소 감사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명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에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범위가 넓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현장확인까지 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꼭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좀 더 축소를 하고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장확인까지 실시하는 그런 것으로 집약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각 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사항을 요약해 놓은 사항으로 각종 사업들이 17개 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17개 주요 요목 이 중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축소시켜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주요 요목을 보면 4번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동구에서도 300건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것은 세목을 짚어서 거기까지는 완전히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하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 회의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에서 먼저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같이 놓고 워크샵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이런 기술적인 그런 운영을 통해서 집중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부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서남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통반장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감소시킨 그 시책 방향을 변경했는데 그 중에는 현재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 통장의 경우에는 매월 통장이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의 경우는 약 3천명이 되는 인원에 본인이 반장인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연령층이 70이 넘은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전화 확인이라도 해서 직접 반장으로 하여금 반장인지는 알고 있느냐, 수당은 받았느냐 이런 것 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17개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좀 더 요약 발췌를 해서 집중 감사를 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박태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중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공감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우선 주요 요목 중에서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의 계약과 통장, 반장 시범동 이 두가지는 지적을 하셨고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조금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정 사안을 몇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감사 방법을 4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감사 선언하고, 위원장 인사하고, 수감자 선서, 구청장 인사, 업무 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자료 검토하고 통상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 검토하고 나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끼리 앉아서 대체적인 조율을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자료 검토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여유있게 하고 나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면 방법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이나 혹은 이튿날 오전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업무 보고를 전부 받고 그 다음부터 질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청취했던 것을 각자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점검을 해 보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지금까지는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경향이 있고, 또 생각도 잘 안나고, 물론 평소에 많이 연구하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너무나 그것이 급박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택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하면 물론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루 업무보고 받고 그 다음날 하면 사실상 검토할 시간도 없이 질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구해 놓은 자료가 30일까지 오니까 그 6일 사이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이 감사에 빌미를 줄 것을 보고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검토해서 질문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렇다면 업무보고서는 언제 옵니까? 당일 날 옵니까? 사전에 올 수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위원
업무보고서가 당일날 와 가지고 당일날 설명에 들어가니까 조금 검토할 시간이.....
태헌
김태헌위원장
대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만 되어지는데 업무보고서가 먼저 온다면 관심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하면 지금 형태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서만 먼저 받을 수 있다면.
태성
박태성위원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것을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요약하고 집중 토의를 하고 집중 토의 부분외에는 자료를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론 연구를 하겠지만 사실 1주일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 부분을 우선 걸러내서 그 중요 부분에 대한 자료등을 검토하고 워크샵을 한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문을 하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좋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만약 업무 보고서를 먼저 받으면 지금 형태로 해도 상관이 없으시겠습니까?
봉규
이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업무 보고를 받고 나면 업무 보고서 내용에 감사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조금 더 생각이 떠오를수도 있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조금 단 몇 분이라고 휴식을 취하면서 예를 들어 기획실이면 기획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해 나가자, 하는 의견을 타협도 해 보고, 토론도 하면서 단 10분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면 일단 업무보고서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만약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업무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앞에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워크샵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해서 6일날 정식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토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