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심공동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두분의 위원이 선임되고 제1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활동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활동계획서를 심사,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활동의 보다 나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취지를 반영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전인수 위원입니다.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선 도심공동화 특위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주민대표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도심공동화 대책마련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의 장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 모두 도심공동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회차원의 대안마련을 위해 특위구성에 대해 공감하였는바 지난 2000년 11월 21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현안사항인 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 마련과 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잃어버린 도심지역의 상권회복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이를 토대로 한 동구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에 의거하였으며 위원수는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로 하였으며 활동내용은 도심공동화 대책 및 도심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이고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앞으로의 본 위원회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심공동화 실태에 대한 단계적이고 계속적인 파악을 위해 우리 구와 전문기관, 그리고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아울러 방문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문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청취를 통한 위원회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활동방법으로는 먼저, 집행기관 소관 부서로부터 도심공동화 대책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세부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본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찰단을 구성하여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했던 타 도시를 방문, 도심공동화 현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의 우수 추진사례들을 점검하여 본 특위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전 구민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이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도심공동화 대책과 도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집행기관의 도심공동화 대책과 연계된 예술의 거리활성화 사업 등 각 실과의 사업추진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확인하여 미비한 점등은 개선 보완토록 요구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도심활성화를 위한 집약된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위활동기간을 7개월로 정하였는바 활동기간동안 위원회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중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보완할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고 추진방향에서 방문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방문 대상기관을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관련 기관이라고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정부투자기관 내지는 공기업,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전교섭을 해 볼 수도 있는 기관들을 포함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청하고 도의회가 빠져 있습니다. 광주시청하고 시의회는 들어 있는데 도의회는 빠져 있어서 여기는 방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의회의 특위 활동 입니다마는 방문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1 ~ 2명이 동행을 했으면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문 일정이 나왔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시찰 자료수집은 지난번에도 대전광역시청이 대전 중구에 소재 해 있는데 외곽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사전에 중심 구의 기관이 외곽으로 빠지는데 우리는 도청이 나가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습니다마는 대전중구에 광역시가 위치돼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나가야 되고 주민 여론조사,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론 조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에 관련된 유관기관이 약 8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80개 업체가 과연 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관련 기관을 파악해서 광주에 있어도 무방한 업체는 우리가 종용한다고 되겠습니까마는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관련단체,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공동화대책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은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것이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공동화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데 그때는 거의 전부 도청 이전을 절대 반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구례에서 세미나 했을 때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광주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는 거의가 도청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과연 어제도 점심 먹는 사석에서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민한당시지부장의 얘기는 궐기대회를 해서 결사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주최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 분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전적으로 도청은 나가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이끌게 됐습니다. 그것도 광주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동부 6군이랄지 담양, 장성, 구례, 곡성이랄지 이런데 다 합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궐기대회를 했을 때는 광주시만 해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동부 6군을 비롯해서 담양, 장성, 구례, 곡성 여기까지 합류해서 거기에 방문해서 그 분들의 도청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궐기대회를 했을 때는 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야지 우리 광주 동구만이, 광주시민만이 해 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헌 위원님 발언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몇 명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은 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구청장도 들어가게 되고 시장도 들어가게 되고 경찰서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빼고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6페이지 기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시찰단을 얘기했습니다.

시찰단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화현상을 얘기한 것입니까? 도청이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공동화 현상의 주체가 아까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심공동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청문제가 이전한다는 것과 같이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한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체는 도심공동화 대책입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심공동화가 도청이전과 관련 없이 되고 있지만 도청이전 문제가 도심공동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도청 이전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특위활동이 핵심을 못 잡고 활동하기 때문에 도청 이전문제는 어떤 방식이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포함되지요. 어차피 도청 이전문제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루게 되는 현상입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주관해서 하지만 특위위원들이 어느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위위원장과 간사가 한다면 너무 벅찹니다. 과연 광주에 있는 어느 기관은 팀웍을 짜 가지고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조를 짠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대외적으로 인근에 있는 시?군을 간다해도 그 분들이 어느 지역은 누가 가고 하는 등 종합적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통경비가 있습니까?

진행하는 대로 공통경비 쓰는데는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공통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위원님들이 합의한다면 그런 활동비로 쓴다면 됩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이 갑자기 예산확보도 없이 튀어나온 것인데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하니까 공통경비 가지고 쓰면 됩니다. 특위 활동한다고 해서 세울수는 없어요.

내용면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한 특위활동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비교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우리 피부에 닿고 우리 생활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구 의원님들도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증심사 집단시설지구가 2010부터 개발하도록 되어가지고 용역결과가 끝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확정이 됩니다. 몇번째 변경된 것이지만 증심사 집단시설 지구에 176억을 들여가지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확정지은 상태가 10년이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변여건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관광지화 할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수 있고 그것이 부가적으로 따라줘야 할 사항인데 이 규제여부 자체에도 빠져 있습니다. 너무 의식들 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나, 또한 운림온천개발에 대해서도 공원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운림온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청회에 대해서 우리 자체도 했잖아요. 지금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시장 공약사업한 것을 할 정도 되어가지고 시의회에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도 환경 친화적으로 시민단체나 조율을 해가면서 운림온천개발에 대해서 시민의견 공청회도 여러번 했고 토론도 했고 연구용역도 줬고 소위원회도 했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가는 것을 왜 이 중요한 테마들을 빼냐 이 말입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에서 당연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넣어줘야 될텐데 우리구 의원님들이 너무 의식을 하는 것인지 저는 해당동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 연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도심공동화 대책 특위활동중에 이런 부분은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뺀 것도 아니고 생각을 안 한건데 만약에 그 문제를 넣는다면 특위활동 방향이 초점을 잃을 가능성이 많고 운림온천 문제나 증심사 집단지구 문제는 주민들간에는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봐야지 여기에 넣는다면 도심공동화 핵심인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도심공동화 활성화에 관련은 있지만 그 문제는 넣으면 다른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넣고 한다는 것은 특위활동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려하지 주민들간에도 운림온천 문제나 증심사 집단지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논쟁을 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심사 지역은 변두리에 빠져 있으니까 중심지가 아니어서 공동화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동구를 놓고 봤을 때 하는 얘기지, 주제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그 자체를 거론 안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심공동화문제로 보냐 안보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주민이나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가 의견은 있겠지만 그러나 증심사 문제나, 운림온천문제는 주민들간에도 찬.반이 있고 의원님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뺀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실제 위원은 아닙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심공동화, 도시에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도청이전을 반대한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폐합을 한다, 이것이 진찰 결과 처방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 약을 투약함으로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때는 운림온천도 동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재개발도 그런 사업이다, 이 문맥이 포괄적으로 그런 문맥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포괄적으로 볼때는 그 환자를 나을 수 있는 약이 된다면 전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괄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마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가 막중한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되 위원여러분 개개인도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도심공동화 대책 특위활동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고견도 듣는 자리입니다. 충분한 계획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각 지역 대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특성을 살려 도심공동화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13개 위원님들이 모여서 종합해서 논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세울 수 있고 또는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모아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성 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심장이 아픈데는 치료를 해주고 발이 아픈데는 치료를 안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몸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만 치료해주고 발 아픈 사람은 치료안해줘요. 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주제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제가 이러면 부제가 되든 소제가 되든 그 분야에는 들어있어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구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모르지만 시가 해서 확정된 사항이 내일 모레 닥쳐온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제가 못되면 부제라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주위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도, 뒷받침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춰가면서라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임택 위원님 말씀 의도가 우리 김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 공동화 현상에대해서는 의견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운림온천개발 이런 것은 의견이 다르고 용역을 줘가지고도 어떤 결실을 못 맺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목소리가 나는 이런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소외되어서 그것을 안 다루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우리 임택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일치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찬반이 있는데 과연 거론이 됐다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럼 일치된다고 해서 일치된 것만 찾는다면 어떤 문제 하나를 일치를 찾겠어요? 어느 문제든지 일치는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를 차지하는 그 목소리가 크다, 적다, 수익성이 있다, 적다, 얼마 만큼 발전적이다, 퇴보적이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수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감지하면서 그것을 책정하자는 얘기지 그것을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운림온천개발을, 광주 동구청에서는 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전부 한다면 어느 분야로 한 목소리를 맞추겠어요? 한 목소리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운림온천은 기 거론이 되어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공동화 현상은 우리 특위에서 안 다루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다뤄도 된다고 뺀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도 중간용역결과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10월달에 중간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에 들어가서 그래서 연말이전에 확정해서 광주시가 발표하도록 돼있는데 개발한 쪽으로 해서 175억이 거의 확정 발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밑거름이 다 완성됐습니다. 또 운림온천 개발에 대한 문제도 지금 진행중에 있으면서 소위원회에서 금년내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가부의 찬반 숫자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 찬성하는 것하고 불응하는 것하고 개발하는 쪽이 좋겠다와 안하는 쪽이 좋겠다하는 것이 비교해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결론이 나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도록 돼있고 표면화돼있는 것을 다른 가시적으로 보는데 다른 입장이 되니까 그 자체는 별도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결정단계에 와 있다면 더욱 다룰 필요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운림온천문제를 도심공동화 특위에서 다루어서 뭐를 하자는 겁니까? 시에서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 결정난 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도심 공동화 문제, 도청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운림온천 문제는 의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이고 시에서 어느정도 결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서 무슨 토론을 하자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검토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찬반에 대해서 이만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될 것이냐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희석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희석이 됩니까? 도심공동화는 학운동쪽이 빠져서 공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동구를 봐야지, 충장로, 금남로만 보는 겁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아 줄 수는 있어요.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제로 하자는 것보다는 부제, 소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을 방문했는데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운림온천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고 다른 사안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광주시를 방문하고, 대학을 방문하고 연구원을 방문했는데 도심 공동화에 대해 중요하게 그 기관에서 혹은 주민들이 운림온천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의견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활동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도심공동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주민들간에 찬반의 논란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간에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견이 확실하지 않은데 시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림온천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 가서 이것을 개발해 달라고 한다면 공동화 대책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공동화 대책이 해소되는 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부분적인 세항을 맞춰서 뿌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희석이 된다니 얘기가 안되잖아요. 왜 그게 희석이 돼요?

박위원님! 여기는 흥분할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심공동화 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계획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틀속에 박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주제로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동화에 대한 해당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임위원님 말씀은 광주시가 그 중에서도 특히 동구가 도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으로 인한...공동화 현상은 이익을 추구해서 신도심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도청이 있기 때문에 도청이 옮긴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 또는 실질적으로 도청이 옮기지는 않고 있지만 상가가 비어지고, 위축되어서 지가가 하락되고 또한 상인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등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심공동화 틀속에 도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동화라는 틀속에 그런 주제를 넣고 가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이라는게 워낙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보고 내용에 보면 항상 우리가 들은 주제들만 보고 내용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도시 재기발 사업 추진 이런 것 들은 수십번 논의를 했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박위원도 구체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심하게 열거해서 계획속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중에 추진하다가 안되더라도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아침에 여기 오기전에도 전문위원님들과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도심 공동화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동구 공동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동구도 북구와의 경계를 어디까지 해서 재조정해서 계획을 짜서 박광태 의원이나, 김경천 의원을 방문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지, 자꾸 그 전부터 거론해온 이런 일들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가 13개동이고 의원도 13명인데 그렇지만 현재도 학2동이나 지산1동은 5천명 미만으로 내려가서 동이 통폐합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이 기회에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도 넣어서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때 조사를 다 마쳐서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효과를 얻어야 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활동할 계획하고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걱정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틀을 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청이전 문제가 광주 시민의, 특히 동구는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심공동화라는 것이 전체적인 틀을 놓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본 특위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토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본 특위활동계획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