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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1-24

최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은 명색이 중요한 우리 구 재산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데 예의상 행정지원국장도 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마당에 최소한... 또 행정지원국장이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 들어올 일도 없고, 바쁘면 몰라도 잠시 얼굴이라도 한번 내비추었다가 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10시15분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류광현 위원입니다. 도원동 청사와 장기동 청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분동문제로서 동사무소 청사를 취득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도 좋은 지적을 했고 또 상임위원장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약 7억4천 정도 되는데 준비된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돈 7억을 가지고 사면서 상세한 설명이나 현황이라도 설명을 해 가면서 제안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매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동 택지지역에는 대구개발공사 건입니다. 대구개발공사에서 개발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돈을 많이 안 줘도 살 수 없는가를 묻고 싶고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다소 매입단가에도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류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가격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지만 사업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지만 예산 목이 전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독립체제인줄 다 아는데, 대구개발공사는 대구시에서 상위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독립체를 구성해 놓은 것인데, 결국은 우리 살림살이인데 우리 지역에 동을 분동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은 구 자치단체에서 사실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아주 원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위 단체에서 의논을 못 하더라도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로비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 분양가격 관계는 조성원가로 계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산하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더 할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달서구의회 측에서는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하세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도면이 여기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도면을 보고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이 장기동에는 용산동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도 들어와 줘서 지역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고, 도원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 청사부지매입 그 주변만 딱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이며, 물고 있는 도로는 어떻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쉽게 해 줘야만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가 수월치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래줘야 심사가 되어서 승인을 해 주든지 하지 이런 도면 갖다 놓으면 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 원래 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으며 인구 비중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져야만이 옳은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 단가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공시지가로는 817-2는 현재 추정가액은 4억2,466만9,000원인데, 공시지가는 4억7,167만1,200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원동 부지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도원동 부지는 공시지가가 3억1,391만1,000원인데 공시지가는 5억...
문찬

최문찬위원

조성원가는 그렇고 공시지가는 5억이 넘을 겁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장기동하고 공시지가 차가 생기는 것은 왜냐하면 장기동은 99년12월 말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처음 설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토지에서부터 공시지가를 처음 결정하면서 지금 현재 조금 낮아져 있고, 도원동은 9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지가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도원동은 기존 동하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동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약 1㎞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1㎞ 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도 그 노선을 다녀 봤는데 1㎞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매입을 안 하면 10%의 가산금을 문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것은 10%의 가산금을 안 물어도 됩니까? 아직까지 매입연한 시효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있고...
병래

박병래위원

10%를 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10% 무는 것은 사업주체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주체가 지금 공공사업으로 공공기관에 할 때에는 조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기간이 오래 되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사업 주체의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용도폐지 후에 일반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매입을 안 하면 아직까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도 매입기간이 지나면 10%를 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용도폐지해서 다른 데 팔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도시개발공사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장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럼 매입은 그렇게 급하지 않네요?
광현

류광현위원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것은 대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있는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돈을 내 놓으란 소릴 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공부를 좀 하세요.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정도 설명을 못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택공사도 일반 분양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 청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이라도 분양이 되고 돈이 입금이 안 되면 그 때부터 가산금이 붙거든요? 이것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의 유예기간까지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0%의 가산금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를 해 버린다면 이것은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지요.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 상업용지로 그 사람들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성서에 가면 국가에서 하는 경찰서하고 성서구청 예정지역이 떨어져 있는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아직 물어본 역사가 없는데 왜 하필 이 도원동 땅만 그 돈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물어라 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주택공사....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도 주택공사겁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한국토지개발공사 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공사는 다 같을 것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다릅니다.

김인호위원장

류위원님, 무는 것이 아니고 살 때 유예를 했으니까 이자 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사면 끝나요. 답변이 의무적 비슷하게 들린다고요.
광현

류광현위원

성서에 그것은 이자를 지금 안 물잖아요? (장내소란)
병래

박병래위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분할해서 매입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일시불 매입하라 이겁니까? 분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분납 상환 가능합니까?

「분할 가능하지」하는 위원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더 연구하든지 해서 시작합시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용산동 사무소 매입 장소입니까? (임시 배부된 큰 도면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97년12월31일 그 매입 확보해 놓은 토지입니다. 934-6번지 붉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현 장기동사무소하고 매입예정지하고 거리가 1.8㎞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지금 매입예정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도로가 북측으로 30m... (노정환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20m 도로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20m 도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지금 작은 것이 8m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0m이고, 이것은 20m네요. 표시가 안 되어도 도면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용산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 장기동사무소하고 용산동에 매입해 놓은 부분하고 거리가 얼마 되질 않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한 1㎞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장기동 전체가 7만8천 여명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7만8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된다면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봐서 분동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최문찬 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분동계획이 올라간 것이 성서 나가는 달구벌대로를 기준해서 기존 장기동과 용산동을 분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정 동도 살리고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위치도 적합하다해서 저희들이 시에 올렸는데, 올렸을 때 시에서 보류되어 내려온 이유가 너무 인구 편차가 많다. 분동을 하는 것이 그 당시 9월말 현재 인구인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8천 여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2만 여명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7만에서 8,000명 떼어주고 한쪽에 6만을 두고 해서는 분동의 의의가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재검토를 하라 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장기동에다가.... 회부를 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구청 측에서 그 안대로 되지 않으면 용산동의 일부가 장기동으로 또다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단지 이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장기동자치위원회 측에서는 일단은 장기동 측, 그러니까 달구벌대로 남쪽 편에 기존 장기동 부락이 앞으로 자꾸 입주가 되고 2만여 명 될 때까지 유보를 하자. 그렇게 하면 이 쪽에 동이 되고 이쪽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존 매입되어 있는 용산동 부지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산동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장기동사무소 있는 쪽과 이 쪽에 거기도 인구가 전체를 합하면 한 6만 정도 되기 때문에 동이 하나 더 생기고, 이쪽 장기동은 장기동대로 동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구청에서 올린 안대로라면 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까? (최문찬 위원, 도면을 들어 보임)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여기가 7만 이상 되고, 여기는 8천 된다는 이야기지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부지가 두 개 아닙니까? 현 동사무소하고 용산동 부지 매입했는 것하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현재 장기동이 앞으로 분동이 된다고 하면 3개 동, 용산동이 1동, 2동, 장기동 하나, 이렇게 3개 동이 되는 것이 인구적으로 봐서는 맞다. 2만 내지 3만 정도가 되니까...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용산동 부지 그것도 앞으로는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런 식이 아니네요. 이것이 이쪽에 붙는 모양이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뒤로 해서 맞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위치상으로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현 매입 예정지에도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장소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한 2만 내지 2만 이삼천까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다 입주가 되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 다 되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현 장기동사무소 있는 이 쪽하고 용산동사무소 매입해 놓은 쪽하고 여기는 인구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양쪽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왼 쪽이 지금은 조금 더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세 개 동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광역동인데 세 개 동이 된다고 하면 10만이라고 해도 3만5천씩 이런데...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인구수로 봐서는 세 개 동이 되는 것이 이치상으로도 맞고, 또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국 이 용산동 부지 매입했는 것도 동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딴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8만 가까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쪽에 3만, 한 쪽에 5만 정도라도 분동이 되면 그런 상태대로 용산동 부지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용산동은 용산동으로 남고 싶고, 장기동은 장기동으로 남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허위워님은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지 매입 건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토지개발공사가 있고, 주택공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지적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종합청사 부지도 대구시에서 토개공에 원가조성비에서 우리가 또 분구를 할 때 대구시에서 토개공으로... 세월이 흘렀을 때 연간 10%의 가산금이 지금 대구시에서도 토개공에다가 앞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대구시에다가 알아보니까 집요하게 독촉을 받고 있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사라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사지는 안 하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대구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도 공기업이 아닙니까. 빨리 매입하라고 독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매입할 당시가 되면 가산금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장기동과 도원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분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하면 우리 구의 큰 자산이 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미리 인구 증가를 대비하고 행정서비스를 잘 하시겠다고 이 토지매입건을 오늘 다루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면적이 넓은 신당동 같은 데는 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성명가한국형 쪽에 한 동네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3㎞ 이상 되어서 본위원이 먼저 달에 본회에서 질문도 했습니다만 거기도 삼성명가타운이나 한국형이 다 들어서고 또 계명대 기숙사가 완공되고 했을 때 인구가 앞으로 팽창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신당 같은 삼성명가타운 쪽에 거기는 토개공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이주 택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가 잡혀있지 않지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그 부지를 조성할 때 달서구에서 좀 건의를 하셔서 동사무소 부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보니까 삼성명가타운에는 돈을 많이 주고 입주를 하니까 두 아파트에 경로당이 강당 같더라고. 그리고 호림동 이주민들이 오는 그 자리는 또 경로당 부지도 하나 없더라고. 이래서 이것은 좀 잘못 된 것이다. 미리 이주 택지를 조성할 때 경로당 부지나 동사무소 부지를 미리 선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신당동 관계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동을 제외한 신당동과 도원동이 약 5만 명에 가까이... 신당동은 이미 5만1,000명에 육박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사무소 이용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신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민원서류발급관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왠만한 서류는 자동 발급이 가능한데 현재 인감이 아직까지는 자동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감을 제외한 다른 민원은 자동발급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성서 쪽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데에 한 군데, 월배 쪽에 한 군데 하려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 번 건의도 되고 해서 아마 삼성명가타운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증명 관계는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거기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의제하고 상반되는 것은 곧 2001년도 업무계획 및 보고가 있을 때 그 때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고, 의제에 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양 동사무소 부지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고, 평당 140, 170, 이 정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우리 구 재산으로 되고, 동사무소가 광역동으로 가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관공서 부지로서는 이런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으로 확보하는 차원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시내 복판에 35m, 20m 도로 물고 이 정도 가격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관공서 부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사실상 구조조정 등 모든 행정동이나 모든 것이 축소되어야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축소가 되어야 되고, 예산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사정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소견이 있지만 부득이 그 지역을 감안해 볼 때는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 예산이 부득이 투입되더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