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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손재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5

손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임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선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여성들의 예우차원에서 여성정책관실 신설과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등 여성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활동의 폭을 넓혀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관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여성정책관 한선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알찬 마무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선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몇 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위원님.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여성단체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서를 받죠?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걸스카우트연맹충청남도지부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99년도, 2000년도 행사별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사업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합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별로 보면 간호사회라든지 여성농업인회라든지 유권자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다 같은 성격이에요. 우선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협의회니까 그렇죠,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대한어머니회충남연합회, 주부클럽충남지부, 주부교실충남지부,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이렇게 같은 여성단체가 난립이 돼 있는데 '99년도에 여성단체에 보조해 준 것이 8,4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9,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것을 보면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총 지급액의 74%가 3개 단체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 1개 단체는 42%, 총 연간 지급액의 11개 단체 중에 1개 단체에 42%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지 존립목적이 여성의 지위 및 복지증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이런 쪽에 있는데 문제는 지원한 금액이 그 단체에 전부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거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여성주간 무슨 기념대회라든지 충남여성대회라든지 충남여성한마음대회라든지, 또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청소년세계문화체험활동, 비정규학교학생문화행사 이런식으로 말이죠, 여성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 목적이 있죠. 있지마는 직접적인게 아니라 이런 행사성 지원자금으로 다 끝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이거 보세요. 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어머니회충남연합회, 주부클럽연합회, 주부교실충남지부,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충남지부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 이것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99년도에 2,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 지원된 금액이 여성주간기념대회에 960만원, 충남여성대회 하는데 400만원, 충남여성한마음대회 하는데 1,291만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부 자체 자기들 행사하는 행사비 지원한 거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것은 여성주간기념대회하고 한마음기념대회 합해서 또 9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99년도에 2,600만원 지급됐던 것이 2000년도에는 96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99년도에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행사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독거노인 장수사진 찍어주는 행사에 400만원에서 '99년도에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3,700만원이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이 됐는데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사랑의 노인섬기기 한마당에 1,500만원,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준다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700만원입니다. 연간 여성단체 11개 단체에 총 지급한 금액의 42%가 한 단체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약 13%, 걸스카우트연맹에 한 20%, 그래서 3개 단체에 74%가 지원이 된 거예요. '99년도에는 걸스카우트 큰잔치에 600만원, 환경보전을 위한 주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것에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걸스카우트연맹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청소년 세계문화체험 활동하는데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에 또 1,02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은 이게 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이 전부 국민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정산서 낼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자금 조달해서 부담한 것이 얼마고 지원받아서 한 것이 얼마고 한 것,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말하는 11개 여성단체들은 단체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보조 받아다 행사를 한 거예요 연간, 보니까. 물론 사실적으로 보면 중간 중간 좋은 사업도 많이 들어 있죠. 그런데 예산지원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11개 단체가 진정한 여성들이 원하는 말이죠, 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도에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이런 행사만 한 것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복지가 증진이 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됐느냐, 행사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할 때 여성의 지위 및 복지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에 그렇게 쓰여지도록 그 나름대로 자체 기관에서, 자체 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일 부족한 자금을 보태주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이런 행사 보태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세 가지 11개 단체, 그 중에 3개 단체에 대한 '99년도, 2000년도 행사하고 나면 정산서 받죠.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자체자금 얼마 지원자금 얼마 해서 어떻게 썼다 그것하고, 여성정책관이 생각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실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이나 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얘기를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남성들도 사회참여 여성지위향상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는 여성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여성 몫을 챙길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말로는 여성사회참여, 지위향상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 도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7페이지에 여성의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참여 이렇게 돼 있고 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에 각종 위원회가 약 80여개쯤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참여율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금년까지 18%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돼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8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전국평균 위원회 수치가 72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의 총 인원수는 1,327명이고 위원회 평균인원은 16.5명입니다. 남녀 성별을 보면 남자가 1,232명이고 여자는 95명으로 7.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저는 남성입니다마는 우리 나라 헌법에 "남녀는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그 헌법을 근거로 해서 중앙에는 여성위원회 같은 것들이 정식 기구로 마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찍이 헌법을 근거로 했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여성참여 하는 기구가 있는 것을 근거로 했든지 본 도에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법으로 여성 각종 위원회 그리고 사회참여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책관님 우리 도에 여성이 법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나 여타 법 같은 근거가 마련돼 있는게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여성발전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성발전기본법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법이 아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중앙의 법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중앙의 법이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성참여에 관한 조례를 만들 그럴 계획이나 견해는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앞으로는 그런 조례가 마련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니까 그 때서 앞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정책관님은 우리 충청남도 200만 도민 중에 100만의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법이나 여타 법령을 근거로 해서 말로만 참여, 여성지위향상 얘기할게 아니라 조례 같은 것들을 일찍이 만들었어야 됩니다. 일찍이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여성참여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소 라고 건의를 해서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여성 참여 시켜다오" 공염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성개발원이나 여성정책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성에 관한 지위향상을 늘 외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 생각 않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위원회 등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보실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앞으로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조례를 마련해서 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주고 예산 같은 부분도 말입니다, 참여가 되면 예산은 뒤따라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개발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지를 발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잘 만드셨습니다. 방금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지질부터 내용을 읽어보니까 잘 만들어 졌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여성지위향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충남 각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전문분야 이런 분의 성공담 같은 것, 또 농촌여성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 이겨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야지 이 좋은 종이, 나는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하는데도 이런 좋은 종이 쓰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입니까? 이런 좋은 종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여성지위향상이 되는 겁니까? 잘 자랄 콩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생긴지가 언제인데 얼마나 됐는데 앞에 서두 인사를 읽어보니까 뭐 어느 원장이 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어느 원장대행이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장님 사진 한 면에 전면으로 이렇게 해야 지위향상 되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한 부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질을 좀 낮추고 경비를 좀 낮추어서 그렇게 해서 열 부 만들 거면 열다섯 부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짓입니다, 짓. 제일 뒷면에 보면 말입니다, 내용도 별스럽지 않은 이런 것 한 장 만들기 위해서 이 좋은 종이 한 면이 차지돼야 됩니까?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몇 부에? 누구 소관입니까? 몇 부에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행정부석에서 분기별로다가......)
아니 글쎄, 이번에 만든거 말입니다. (○행정부석에서 1,000부에 500만원 들었습니다.)
1,000부에 500만원이면 한 부에 5,000원 꼴입니까? (○행정부석에서 한 부에 400원 정도입니다.)
400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질을 낮추어서...... 1,000부? 400이면...... (○행정부석에서 4,000원 정도입니다.)
4,000원이지 어째...... 그래 이거 한 부 만드는데 4,000원씩이에요? 생각들 해보쇼 한번. 이것을 만약 지질을 말입니다, 겉 표면은 그냥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내부를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반도 안먹을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전부 칼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 앉아서 웃는 모습 칼라로 장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칼라로? (○행정부석에서 내년도에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실례되는 얘깁니다마는 배움 도중에 있는 학생들이 만든거라고 하면 납득이 갑니다. 도민의 혈세 걷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기 개인살림 같으면 이 짓들 하겠습니까? 1,000부 만들거면 2,000부 만들어서 한 여성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행정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재탁

손재탁위원

내 얘기 좀 하걸랑 답변하세요. 굳이 답변을 하실려면 앞으로 실장님 말씀처럼 말이지, 행정실장님이시죠? (○행정부석에서 예,)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않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선 좀 해 보시죠.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행정부석에서) 우선 제 얼굴이 앞에 나온 것 제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나온지 몰랐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사진이 크게 나와서 제가 우선 염려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의회 왔을 적에 손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주지를 시켰고 내용들은 잘 만들었다고들 얘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위원님의 의견이셨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때 제가 공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 6회 발행하는 뉴스레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00부를 내는데 7쪽 1부당 3,000원이 먹힙니다. 그러면 한쪽당 단가가 430원이 먹혔습니다. 저희 충남여성지는 40쪽입니다. 거기에 올 칼라로 해서 1,000부를 찍는데 4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계산해 보면 40쪽 1부당 4,500원이 들었고 1쪽당 단가가 113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아주 아름답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친다고 하는 전제로 저희가 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색깔에서 조금은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고쳐서 하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의 속성을 살려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분들이 주로 보는 월간조선이나 신동아나 이런 것은 이슈별로 봅니다. 그러나 여성잡지는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그러면 안보고 그냥 쓸어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잡지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잡지들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은 미적감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 자신도 여자이기 때문에 솔직한 겁니다. 왜 남성들은 이슈대로 책을 보는데 우리는 왜 그림을 봐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구독자들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은 책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고치라는 대로 고치겠습니다만, 금액은 많이 들이지 않고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일단은 줄이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충남에 여성을 대표하는 잡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잡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손위원님, 각별히 저희한테 지도편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이 예뻐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성만 예쁜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남성도 예쁜거 좋아합니다. 또 이 세상에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쁜 걸 원하지 예쁘지 않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 중에 그것은 본 위원의 사견일 뿐이지 반드시 본 위원의 생각대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겉표지 지질의 이름을 본 위원이 모릅니다, 이런 종이를 뭐라고 그러는지. 그런데 서두에 내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 연두교서도 이런 좋은 종이에다 하는 것을 못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비를 아끼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열 부 만들 거면 열 다섯부 만들어서 한 여성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은 말입니다,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농촌의 늙은 시부모님 모시고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농촌여성, 도시의 근로자 부인 중에서 아주 어렵게 가정살림을 슬기롭게 잘 꾸려나가는 여성, 혹은 단체의 공직에 나오면서 근검절약하고 내 돈 아끼듯 그렇게 아끼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등등 많은 사람들이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실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내 사견이지 "그런 것을 실어라"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종이로 해서 사진 한 장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광고물 같은 거 한 장, 이게 이 좋은 종이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쁜걸 밉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입니다, 내 집 살림하시듯 해야 됩니다, 공직자들. 일부 시민들 중에는 말입니다, 국가 예산의 2/3만 가지면 개인 살림하듯 하면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국민들이 못 미더워 하는 부분을 깊이 참고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해야 예뻐지는 겁니까? 내용이 충실하면 어떤 사람도 '그 책 좀 봤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용이 충실해야지 내용은 별스럽지 않고 좋은 종이만 갖다 들이대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종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위원장

손위원님, 이제 그만 하시고, 행정실장님, 앞으로 시정 좀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상

유우상행정실장

(행정부석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사업입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면 다음에 제가 질의 하겠구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에 있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총 위원회수 50개 에 536명, 현재 20%에 접근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자료가 70개 위원회에 1,327명이고 여성은 95명에 7.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구요,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분야별 여성 전문인력을 조사 발굴하고 또 여성위원 위촉시 활용자료를 전산화한다고 계획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여성대회때 강사로 공주대 교수님인가, 충남대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공주대 교수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충남여성이 전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충남여성의 정책참여가 30%라고 했습니다. 프로수가 이렇게 각자 틀린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윤락여성 재활교육 현황에 있어서 직업보도원에서 교육시킨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시킨 교육기관하고 시ㆍ군별 인원하고 도내 윤락여성 수를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성관련 조례가 종류별로 몇 개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더 좋겠고요,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사님 시정연설 25페이지에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2001년도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단기 정책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사님이 계획을 설명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도 본회의때 본 위원이 충남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 본회의 때요. 그 계획내용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발전에 관심 있으신 여성 박사님들의 연구에 의해서 충남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4,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 후 계획이 장단기로 수립이 되어서 책자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에 충남 5대정신, 지사님의 공약사항, 충남 여성헌장, 21세기 비젼 충남 등의 충남정서가 포함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용역내용이 여성정책수립에 절대적이 아닌 것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계획내용을 충남실정에 맞게 현재 있는 여성관련 조례를 넣고 조례 제정할 것을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조례 제정한 내용도 참고할 것을 제가 자료로 드렸고 자료를 제가 또 받기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사님은 앞으로 참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담당자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물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 하는데 재정형편이 가능하지만 우리 도의 재정으로서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현재도 본 위원 생각은 제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거기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지사님께서 중단기 정책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과 포함해서 조례제정도 아까 답변 하셨지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000년도 여성1호 기념패 수여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 지난달이죠. 전국여성대회 때에 여성 지위향상 차원에서 2000년 여성1호 기념패를 수여를 했습니다. 같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용은 사회 각 분야 최초의 여성진출을 기록한 인물에게 주는 기념패로 첫 여성의 철도기관사, 첫 여성 수사사무관, 서울지검특수부와 관련한 수사사무관입니다. 또 사관학교 대대장, 생도, 공기업 대변인, 광역시의회 의장, 남녀공학 총학생회장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빛낸 여성시민을 도 여성 전체가 자랑스럽게 칭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99년도 7월 1일 부터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우리 도가 법률과 관련해서 시행한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출연금을 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 조성계획과 그 동안 출연된 출연금의 관리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의 개원 이후에 수탁된 용역이 있으면 용역현황을 유상과 무상 과제별로 해서 건별, 내용별 의뢰 기관명하고, 만일 유상이 있다면 세입금액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의 개원이후의 연구과제와 내역과 연구하신 내용이 도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도가 꽃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전국체전 여성도우미 봉사단 운영을 계획을 했고 환경부문에 여성환경 지킴이로 주부환경 봉사단 운동전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꽃박람회를 위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 여성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모자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서천의 에벤에셀 모자원 1개소 운영비가 9,500만원인데 모자보호시설 운영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없는지, 지금 보면 25가정 66명에 9,500만원이면 순수하게 주거지역, 말하자면 시설에 그냥 사는 것 자체의 지원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시설 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들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무슨 교육을 시켜 준다던가 어린아이들 식사를 제공을 해 준다던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가정당 1년에 거의 4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면 임대아파트 같은데도 충분히 입주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룡출장소에 모자보호시설 신축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여성직업보도원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입소자 23명중에 6명 퇴소하고 현재 보호인원이 17명인데, 물론 여러 가지 필요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1개소 운영에 1억5,800만원, 거기다가 그 아래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올해 8,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 적은 숫자를 위해서 꼭 이 방법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설립한 사람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어쩌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보고 싶고, 끝으로 지금 보고해 주신 7쪽에 보면 여성 자원활동 센타 기능강화 해 가지고 자원활동 전문교육 실시라고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스포츠 맛사지나 수지침을 배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여성 발간을 하면 1회에 2,000부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배포대상에 대해서 명단을 주세요. 지금 보나마다 뻔한 건데 2,000부라면 각 15개 시ㆍ군별로 대충 여성지도자급 내지 일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나면 그만일 겁니다. 일반 여성들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여성정책관이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ㆍ군이나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나 교육을 보면 대부분이 그 분이 그 분이에요, 솔직히. 이런데 나다닐 정도 되면 비록 농촌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실지로 우리가 어쩌다 행사에 가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4대 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문교육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적인 여성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할 방안을 연구를 하신다든가 내지는 모자보호 시설이나 직업보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현실성 있고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던가 하면 몰라도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충남여성 고용정책 방안 모색,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서만 만들기 위한 과제로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성의한 연구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저는 정책관께 일문일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각 시ㆍ군에 보면 여성단체가 10여개 이상씩 거의다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행사성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잘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 무료급식소를 각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하는데는 여성들이 자원봉사로 해서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시ㆍ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는 데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 글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정책관도.......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결식노인의 무료급식을 운영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나와서 하루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 여성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 오히려 참여율이 적고 일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께서도 그것은 복지국에서 하는 거지만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 뜻으로 꼭 이런 여성단체에 참여만 하지 말고 그런 데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각 시ㆍ군 여성단체에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노인 무료급식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권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발원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발원 개발내역과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2000년도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 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연구, 농업부문 여성고용 실태를 중심으로 한 충남여성 고용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충남지역 농촌 여성들의 건강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전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개발원장님? 그리고 또 한가지 부대연구 실적에 보면 2000년도 연구실적 충남여성 소식지 발간 3회, 분기별 발행 이게 있고 그 뒤에 보면 각종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99년도는 말고 2000년도 실적을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샵 개최,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세미나 개최, 이런게 있고 교육사업 실적에 보면 2000년도 실적에 여성 체육인 교육 75명, 충남 여성정보화 교육 20명,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8명, 여성 공직자,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 여성공무원 상담원 교육 35명, 여기에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해서 8명인데, 개발원장님! 이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충남에 여덟명 시켜서 되겠어요? 여기 자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여덟명이라고 했는데 여덟 명을 어떻게 시켰어요? (○행정부석에서 8명이 아니라,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80명입니다.)
아니,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 80명을 교육시켜? 자원봉사자 몇 백명을 교육을 시켜도 될텐데. 그리고 충남여성 정보화 교육이 20명인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기군의 협조를 얻어서 연기군 지역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기군만 한 겁니까? 도내 전체 한게 아니고? (○행정부석에서 연기군입니다.)
왜 타 시ㆍ군은 안 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연기군이 기초교육을 지난여름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범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그러면 여성 체육인 교육 75명은, 이건 또 어디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충남체육회에서 도 대표 선수들, 여성체육인들을 선정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 상담원 교육은 어디, 본 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ㆍ군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시ㆍ군입니다. 충남 15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연구, 연구, 연구 이렇게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읽어 드렸는데, 전부 이렇게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구계획을 12월말에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 완성하는 단계에 있고 어떤 것은 분석이 다 끝난 것도 있고 현재 분석이.......)
좋습니다. 그러면 12월말에 나오면 좀더 자세한 자료를, 연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한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각 시ㆍ군에 가정폭력 상담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몇 군데에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금 현재 공주에 있고 예산에 있고 5개소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성폭력 상담소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성폭력 상담소는 천안에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격이 비슷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소 운영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장려하고 자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성ㆍ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별로 한 군데씩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환

한소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물어보니까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확대가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아직 시ㆍ군에서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개인 보다도, 지금 각 시ㆍ군의 여성단체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 주고많이 활성화하려면 이런 거에도 여성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면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성ㆍ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교육은 받아야죠. 상담원 교육도 받고 이수를 해야죠.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것도 시켜야지,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의 지위향상 한다고 30% 사회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도.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참여하는 데는 연기군 한 군데 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연기군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도 큰 시ㆍ군, 예를 들어서 시 단위 같은 데 얼마나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까? 그 고급 인력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데 참여를 많이 하면 이것도 참 보람있고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에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역시 똑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해서 명랑한 사회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관련 상담센타 운영에 대해서, 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한 군데라고 했는데 상담건수하고 피해조사 확인조사를 했는지, 결과조치의 건수와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태를 자세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건수, 피해확인조사, 쉼터유무 그리고 진료를 하고 있었는지, 결과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8개 시ㆍ군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366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로 많은 상담은 무엇이고, 15개 시ㆍ군 전체가 다 있다고 했는데 담당자와 상담자 명단확인을 해 주시고, 자격증이 있는지 자격증 유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모자가정 기술교육인데 조리, 미용, 피부관리, 홈패션, 제과제빵 해서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계획하고 실적을 보면 거의가 100%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에 정말 생업이 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자기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몇 건이 성공을 했는지, 월급여정도, 자기가 한 달 수입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 자원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자세히 어떤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스포츠 마사지, 노인간병, 수지침, 문화유적지 안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시ㆍ군에서 어떻게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은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종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원활동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성들이 외국어 교육을 해서 자원봉사자로서 나가서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손님맞이 도우미를 기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여성개발원 여성지에 대해서 손재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남성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너무 호화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동감입니다만, 앞으로 예산낭비 한다는 선입감이 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충남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여성 전문인력 조사 발굴 해 가지고 590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 전문인력 현황을 전문 분야별로 분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했다고 나와 있는데 590명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 590명 전체 다요. 이것을 선발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인물을 발굴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1366상담전화 운영이 14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1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와 3,000만원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조직강화 및 역할강화를 위해서 활동사업비를 11개 단체 8,34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전영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모자보호 시설하고 여성 직업보도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각 시ㆍ군 여성단체별 사업실적과 지원현황에서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봤을 때 16개 시ㆍ군 출장소 중에서 유독 천안, 공주, 논산, 연기군의 예산이 2년동안 집중되어 있어요, 지원된 것을 보면. 이렇게 네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001년 여성교육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감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무슨 자료를 주시냐면 지금 대충 스무개 과정으로 해 가지고 교육일정하고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이 어느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금방 안 되겠죠?

「대답없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하시겠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도 했지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나서 답변을 해야 또 추가질의를 하든가 할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신다고 하면 있는 것만 답변하신 다는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바로 돼요? 가능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자료는 바로 안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성규

임성규위원장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현재 12.9%고 또 80개 위원회에 7.2%, 또 30% 이렇게 틀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촉직이 있는 50개 위원회에 2000년 6월말 현재 15.9%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97명을 위촉해서 18%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우리 도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관리한다는 위원회는 또 내용이 뭐예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80개 위원회 중에 30개 위원회는 위촉직이 없이 당연직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50개 위원회만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개 위원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위원 수는 당연직을 빼고 위촉위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당연직인 경우는 여성위원을 참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빼놨다 그런 말씀이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당연직은 이제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런 위촉이 아닌 지정돼서 각 실·국에 여성담당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50개 위원회만 위촉을 하는 위원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은 빼고 50개 위원회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50개 위원회에서 20%로 접근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75% 인원을 넣었기 때문에 20% 접근했지 사실은 여기서 반절만 남성위원으로 위촉을 했더라면 사실 20%도 안됐을 거예요. 항시 주장하는 얘기는 매번 주장하는데 여성일에는 남성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위촉직에 14명이나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체임기가 되고 사유가 발생하면 남성위원을 위촉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도에서 계획이 12월말까지 위원회를 총 정비하면서 정비할 적에 기획실장 책임하에 각 위원회별로 30%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하고 연초에 정비되는 위원회는 모두 30% 이상의 여성이 위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치만 연연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중요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14명을 여성으로 넣으시지 말고 다음 교체시기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면 남성위원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여성위원회가 발전합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올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남성위원님 30%를 저희가 지금 우선 안을 잡았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공주대 교수가 말씀했던 내용이 그러면 숫자가 틀립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김경숙 교수가 그날 강의 중에 말씀하신 얘기는 저희가 경제통상국에 이번에 외자유치위원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유치에 여성위원을 30%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김경숙 교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원회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만 30% 얘기를 한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외자유치위원회에 30%가 여성이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30%로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30%가 위촉됐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다음은 윤락여성 재활교육현황 중 교육기관 시·군별 인원 및 도내 윤락여성 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제일 먼저 제가 질의한게 아니고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위원님 순서대로?
동선

김동선위원

예.
성규

임성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아니,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이한식 위원님인데 자료요구 하셨고 손재탁 위원님도 아까 여기서 답변하시기를 손재탁 위원님도 별 저기가 없었고 그래서 김동선 위원님 차례가 됐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윤락여성 재활교육기관은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이며 현재 교육생 현황은 연기군에서 1명, 청양군 1명, 보령시 1명, 공주시가 13명으로 있고 기타 2명입니다. 지금 현재 18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도내 윤락여성은 도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천안, 논산, 서천 지역이 33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입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입소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18명 인원이 윤락여성입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윤락여성도 있고 또 우려여성, 가출했거나 학교 자퇴하고서 집에서 그냥 번들거리고 놀러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보도원에 입소를 하면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없고 그냥 본인만 가면 됩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본인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거기에 저도 똑같은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하나 추가질의 할께요. 우선 자료를 주셨는데 수치 한 명 틀린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 중에 윤락여성이 천안, 논산, 서천에만 있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없다고는 못봅니다마는 경찰청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셔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맞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맞다고 생각 안하시면 추가로라도 진작에 파악을 하셨어야지, 상식적으로.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몇 번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게 음성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표시도 하다가 못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보면 정확한 수치까지는 어렵지마는 시·군에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시장·군수가 조사도 했는데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또......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우스갯소리로 온양 같은데 한 두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양시장 거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아산시장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뭐 시장도 다 오리발 내미는 것 같으면 이런 정책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도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각 시·군에 확인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면 공문 좀 추후에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실제로 그렇게 없다고 답변을 했는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자보호시설하고 선도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성직업보도원도 1억5,790만2,000원 해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이거 몰라서 달라고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거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종사자 9명, 현 입소인원 17명이에요. 그러면 입소인원이 1년 내내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회로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이 현장을 안가봐서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아니, 현 입소인원만 17명이지 가출소녀들이 실제로 와서, 우리가 가봤을 때는 그래요, 과거에 가봤을 때. 거기에 시설장 하시는 분의 연세나 그 분 하시는 것으로 봐서 과연 그런 분들이 시설장으로서 이런 가출소녀들을 입소시켜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차라리 이럴바에는 얘네들 서울에 무슨 직업학원이나 이런데를 보낸다든가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얘들이 뭐 먹고잘데 없어서 거기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저희 여성직업보도원, 선도보호시설이.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잘 안다고만 하실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17명 데리고 있는 종사자가 9명이나 되고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인데도 1억5,700만원이고 거기다가 아까 팔천 얼마죠, 시설보수비가? 시설보수 처음하는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여성직업보도원 운영하는 그 법인 때문에 이거 어거지로 예산주고 어거지로 지금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물론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모자보호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실려면 우리도 감사할 필요도 없고 정책관님도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정해서 돈 내려오는 것 뭐하러 정책관님이 앉아서 정책을 만들고 말고 해요. 위에서 주라니까 할 수 없이 주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도 자체적으로 개선을 시키든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해야지.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필요하냐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중앙에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처음 대답하는 거예요, 올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여성직업보도원, 선도보호시설은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 중에 저희 충남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문제점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건의서 보낸 것 좀 줘보세요. 정확히 언제 어디에다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감사장에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해마다 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알면서 해마다 반복만 되고 개선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불과 1억9,500만원, 1억5,700만원, 8,500만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나마 몇 백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 많죠. 다른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간에 여성직업보도원하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제가 해마다 지적했어요. 뭔가 개선책을 강구하시라고. 그러다가 또 예를 들어 내년에 가서 정책관님 바뀌면 또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할 것 아니에요. 행정감사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윤락여성 재활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특히 더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보도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철저한 홍보를 해서 어떻게 든지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윤락여성들한테 직업보도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없다고만 하고 감춘다고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업보도원에서도 입소돼 가지고 앞으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끊임없는 접근으로 추진하되 철저히 내년부터는 계획을 새로 세우셔 가지고 윤락여성들이 하나라도 더 구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시·도 여성관련 조례 조사관계인데요, 저희도 먼저번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 도 실정에 맞는 그런 여성관련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생각해서 좀 미루어 왔습니다. 추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 질의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는 안맞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바로 아까 한다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착실하게 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착수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래도 1년여 이상의 검토기간, 또 관련되는 단체나 우리 여성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은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중단기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실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제정 없이도 실천 가능합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중장기 여성정책 먼저번에 용역 줘서 그게 '98년인가 '97년되죠, 용역준게. 그 때 용역줘서 책자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현재 저희 행정에 접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충남여성상을 제정·시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여성상이라고는 안했고요, 한국여성단체에서 2000년 여성1호 기념패 수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에서도 그런 똑같은 방법은 아니라도 신인을 발굴해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우리 도가 낳은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유관순 상 제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상이 제정되면 그래도 우리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여성1호 상이 글쎄 좀 더......
동선

김동선위원

유관순 상하고 여성1호 상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데요, 어떻게 달리 받아드리시는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검토 좀 한 번 해 보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중간에 잠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네 가지를 했는데 지금 한 가지 밖에 안왔거든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다음은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우리 도의 사업실적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이 부분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어렵고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녀차별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에는 좀......
동선

김동선위원

그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도에서는 시행된 것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법이 공포되면서 시행은 됩니다마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계획 자체도 없습니까, 그 법에 관련해 가지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직장차별관계 부분 등에 대해서 계획은 세운게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계획 세운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 꽃박람회 개최시 여성자원활동 계획과 여성도우미봉사, 여성환경지킴이 등 여성단체 참여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2년 꽃박람회 개최시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꽃박람회 지원단에서 별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자원봉사자는 급수봉사와 길안내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300여명을 지금 도우미봉사단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자원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여성단체가 꽃박람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참여계획이 있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만일 없으면 아직 시기가 남았으니까 계획을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꽃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고나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원 그런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예비지식을 얻은 다음에 길안내라든지 꽃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예비지식을 얻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여성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300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좋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한식

이한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질의한 순서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한식

이한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인데 감사요구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책자 보셨죠? 이번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한 감사요구자료집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지금 감사장에서 요구해서 자료 받은 수치하고, 또 다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수치가 다 다를 경우 어느게 진실입니까? 착오입니까, 의도적으로 그때 그때 숫자가 바뀌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변동사항도 있고 해서......
한식

이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 보고 만든 거예요? 이 자료는 그럼 엉터리라는 얘깁니까? 그리고 자료를 아까 내가 '99년도하고 2000년도 2개년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2000년도 것은 안왔고 여기 보니까 말이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여성주간 기념대회 한다고 해서 96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정산서 들어온 것은 660만원 밖에 안돼요, 금액이. 그러면 660만원 드리면 보상금, 기타 해서 60만원 돈까지 예비로 하면서 강사료, 식비, 부상장려금, 수용비 다 내가지고 해도 660만원 밖에 안들은 행사에 960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가 뭐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주는 건지, 또 정산서를 받으면 무슨 감사기관처럼 너희 어떻게 썼느냐고 일일이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산서를 받았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훑어라도 보면 말이죠, "아 이것은 대충 어떻겠구나, 합리적으로 썼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이번에 감사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도의회에 충청남도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준게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그 자료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것은 이진환 위원님이 요구해서 준 자료인 모양인데 2000년도 여성단체 지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여기에는 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책에는 또 그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해 주세요. 이것은 쓸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주간 기념대회 960만원 예산 섰다가 670만원만 사용한 것은 저희가 '99년도 여성주간을 하면서 그 때는 저희가 2000년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960만원에 근접한 예산을 소비했는데 '99년도만 해도 저희가 기념대회하고 강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이 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건데 충남대하고 여성주간 기념대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고 또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사업비로 많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료가 틀렸으니까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료를 만드실 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어느 단체에서 하루 행사하는데 수용비, 부상격려금, 식비, 보상금 다 좋아요. 그런데 강사료가 강사 몇 명을 초대해서 몇 시간을 강의했는지 강사료가 57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검토 다시해서 해 주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물어보겠어요.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장 행사에 무슨 강의를 했길래 강사료가 지금 똑같은데 거기에서도 만남의 장 행사에서 무슨 강의했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 사업으로는 여협에서 하는 세 가지 사업이고 그 밑에 쭉 있는 사업은 저희 부서의 사업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나 청소년과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단체에 지원은 됐다 하더라도 그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행사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지금 이한식 위원님이 물은 것처럼 스승과 제자 만남의 장 행사에 강사료가 570만원씩 지불됐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자료를 만들면서 실·국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행사를 하면서 협의나 협조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한 것만 알지 예산관계는 잘 모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강의내용이 뭔지 왜 570만원까지 지불됐는지 도의새마을과에 알아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줄 적에 그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거 하실 때 덧붙여 가지고요, 그거 문제네요. 아무리 예산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직접 여성정책관실에서 안나가도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정도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파악이 될 수 있어야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앞으로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쪽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항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걸스카우트연맹도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닌데 도비지원은 600만원이고 자담이 5,28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스카우트 학생들이 참가비 낸걸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러면 스카우트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자담한 것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명세서 상에 이렇게 5,280만원이 자담으로 올라와 있어서는 안되겠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자담분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표시가 된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죠, 분명히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학생들한테 참가비 받은 것을 자담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허위죠 허위,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서지. 안그래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지적해 가지고 내용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정확히.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99년도, 2000년 구분해 가지고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성규

임성규위원장

2개년 것 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원활동 전문교육 중 스포츠맛사지와 수지침 교육을 실시한 후 실용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원활동 교육은 수혜자의 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그 동안 빨래, 청소 등의 노력봉사에서 보다 질이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이 목욕봉사 및 어려운 가정 밑반찬 지원, 그리고 수혜자에게 그 동안 배우고 익힌 기술을 가지고 노인회관에 가서 건강 맛사지 등을 하고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수지침 등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쉽게 하는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존심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순회봉사활동을 교육수료생들에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물론 전혀 안그렇다고는 말씀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새마을부녀회나 등등 여러 단체에서 수회에 걸쳐서 수차례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연중 1회성 인사에 불과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15개소 자원활동센타 등록인원이 1,350명인데 아래 봉사활동 한 것을 보면 929회에 연인원 7,300명 밖에 안돼요. 이 수치만 놓고 봐도 1회성이라는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문교육을 스포츠 맛사지나 수지침 이런 것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 현장에 가보면 대개 이런 분들이 여성대회에도 참여를 하시고 자원봉사에도 나오시고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더라고, 이런 것도. 그런데 실제로 표시 안나게 진짜 연중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무료급식 하는데 같으면 지금 한 네 분 정도는 연중 무료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요. 진짜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원활동센타가 있는지 이런 자원활동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제는 이게 1, 2년 된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거의가 지금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자원봉사활동 내지는 이런 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각 시·군별로 한정된 내내 그 분들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타파를 하고자 여성정책개발원도 만들어 놓은 거고 정책관실도 신설을 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각 시·군별로 뻔한 그런 분들 대상으로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은 이런 분들한테 전문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분들이 또 가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시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분들이 수지침 배워서 어디 노인회관에 가서 열심히 다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지침 놔주고 맛사지 해 드리고 합니까? 이게 너무나 보고서 만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이게 안타까운 것은 1, 2년이 아니잖아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매번 이렇게 지적당하고 하는데 정책관님, 실제 일선에 나가셔서 한번 현지파악을 해 보시고 개선점이 있으시면 성의 있게 좀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보고형식으로만 열거하지 마시고.
영환

전영환위원

우리가 오늘 저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은 필요한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예산뒷받침이 안돼서 그러면 뒷받침이 안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솔직히 하시든가, 뭔가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여성활동을 하지마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잘 파악하셔요. 우리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자원활동교육 수료생들한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활동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1회성일 망정 그나마 그 분들 활동조차 안하면 참 전혀 전무할 정도니까 그 분들 활동하는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1년에 하루라도 나와서 시간내서 자원봉사한다는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처럼 쉬울 것 같지만. 그런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됐든 무슨 프로그램이 됐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 답변하시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전영환 위원님께서 또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천안, 공주, 연기군에 예산이 집중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안과 연기, 공주는 천안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고 공주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연기군에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돼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아까 다른 분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문제네요. 2000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충청남도 해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만 따로 자료를 주신 거예요, 미리. 여기 보면 요구위원은 우리 한소환 위원님으로 돼 있으시고 각 시·군 여성단체별 사업실적과 지원현황 해서 작성 기준일은 2000년 9월 30일, 작성부서 여성정책관실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안읽어 보셨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인쇄물을 못봤기 때문에 지금......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정책관실에서 감사자료는 제출하고......
성규

임성규위원장

아니, 자료를 거기서 만들어 주셨는데.
영환

전영환위원

못보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다 쳐요. 자, 이것을 보면 어디는 똑같은 여성단체인데 어디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지원이 더 가고 하는 것을 따지는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기관이 있는데는 그 기관 운영비가 갈거니까, 지원비가 가니까 당연히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은 활동실적은 나와 있어요, 사업명이나.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에 시·군에서 시·군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각 시·군별 여성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애초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러면 작성부서는 여성정책관실로 돼 있으면서도 그러면 이게 도비인지 시·군비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내줘야죠. 감사자료 제출하는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그래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성부서가 여성정책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관실에서 직접 지원해 준 것만 이렇게 시·군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도 않으면 사업실적이 있고 지원 하나도 안해 준 것은 뭐하러 이렇게 다 열거해 놨어요? 시·군에서 한 거면 여성정책관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도비하고 시·군비가 구분이 돼야죠.
성규

임성규위원장

정책관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전영환 위원님께 의심이 안가도록 제출 좀 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비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전문인력 590명을 발굴해서 D/B화 했다고 했는데 여성전문인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조사는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지명도가 있거나 또 대학교수, 또 강사 및 각 학교 교장, 교감, 또 각 기관 단체임원 등 여성으로서 전문지식과 지명도 등을 고려해서 조사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내에 있는 각 대학과 각종 단체, 예를 들면 충남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적은 건축사협회나 세무사협회, 또 법무사협회 등 각종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시내에 있는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거부 및 기관단체의 거부 등으로 일단 조사가 누락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여성위원 등 사회참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366 상담전화는 저희가 14개소로, 15개 시·군에 14개소가 된 것은 태안과 서산이 동일 전화권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개소에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요경비를 국·도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 지역 시단위는 연간 330만원, 또 군단위는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실적으로는 2,008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받은 바로는. 2000년 10월말 현재 2,00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66 전화가 지역에서 어려운 여성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화이기 때문에 상담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실 있게 1366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위원님께서 계시면......
소환

한소환위원

답변을 마쳤으면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께요. 다른 분들 보충질의 없어요?
한식

이한식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 만들 때 정책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전부 취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갯수 좀 대조해서 만드세요. 어느게 맞는 건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정확하게 대조해서......
한식

이한식위원

그리고 이 갯수하고 다시 만든 자료 갯수가 틀릴 때는 왜 틀렸다, 이것이 잘못됐다든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래야 알지, 뭘 가지고 뭘 감사하라는 얘깁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밖에 안나왔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여성단체에 가입을 했습니까, 시·군에?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자원봉사자들이 여성단체에 가입된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가입이 안됐습니다. 순수한 일반여성 차원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 가입된 분들 중 젊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한 개의 여성단체로 보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것은 각 시·군 공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시·군에 아마 많은 봉사자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한 개의 여성단체를 보고서 협의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그냥 여성단체 활동을 하는 시·군이 더러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시ㆍ군에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자원봉사 활동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이 거의가, 보니까 어느 시ㆍ군은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202명이 있는 데가 있고 497명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 단위에도 몇 명 안 되는 데가 있어서 형평성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감시감독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원 봉사자로서의 시 단위 지역은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 되어야만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인원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을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여덟명밖에 없다고요. 여덟명에 보면 거의가 다 분야별로 이ㆍ미용, 건강마사지, 수지침, 교통제공, 거의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 업무지원봉사라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느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자료가 덜 나간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자료를 취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각 실·국에서 받아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방 한 시간 내에 취합하기가 힘들어서 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행사보조나 자료조사 하는데 와서 자원봉사 하는........
창숙

한창숙위원

행사하는데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창숙

한창숙위원

자기 자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자료조사......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행사하는 업무........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 자기네들끼리 할 적에 시ㆍ군에서 행사도 하고 자료같은거 조사해서 분류하고 할 적에 자원봉사자들을 데려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자원봉사를 확대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본인 스스로 내가 누구를 돕겠다, 누구한테 내가 봉사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희가 어느 시ㆍ군에 몇 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런데 여기 분야별로 보면 천안시 26명, 공주시 61명, 아산시가 8명이에요. 아산시가 8명, 서산시 116명, 금산군 같은데 68명, 연기군 71명, 부여군 4명, 서천군 4명, 과연 이렇게 네 명, 네 명, 여덟명 의 인원 가지고 많은 분야를 늘어놓기만 했지, 과연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시ㆍ군에?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자원활동 현황 여덟명이라고 아산시 했는데 그것은 8회에 옆에 93명이 나옵니다. 8회에 걸쳐서 93명이.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횟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시ㆍ군마다 자원봉사자의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을텐데요, 몇 명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창숙

한창숙위원

그 구성원은 어디에 있어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이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시ㆍ군별로 회원들이 몇 명이 되어 있고 여성단체,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기도 한 개의 여성단체로 알고 가입한 데가 몇 개 시ㆍ군이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몇 회 나와 있는데 총계가 여덟 번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한 번, 공주시에서 한 번, 서산시에서 한 번, 태안군에서 다섯 번, 그러면 15개 시ㆍ군 전체 중에서 4개 시ㆍ군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수치의 교육을 받아서 과연 자원봉사자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것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여, 예산에서 8개 시ㆍ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교육을 시킬 때 전체 분야에 대해서 수지침 이것도 다 시키고 있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수지침, 건강마사지.
창숙

한창숙위원

여기는 천안, 공주, 서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시ㆍ군에서.
창숙

한창숙위원

시ㆍ군 자체에서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창숙

한창숙위원

그런데 집계가 왜 도에서 시킨 교육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교육은 전문교육 자료로 별도로 자료에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원활동 현황에서 분야별에 있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18회 했는데 21명이다, 노력봉사는 5회 했는데 5명이고 지역봉사는 3회 했는데 3명이고, 정확하게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것은 5회에.......
동선

김동선위원

한 번 할 때 한 명씩? 1회할때 1명씩 했다는 것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자원활동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16회에 112명이에요. 내용을, 전혀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어요. 연 인원인지, 자원봉사자가 몇 명에 몇 회를 했고 연 인원이 몇 명이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런 자료가 다 있어요? 명색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 주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연중 자원봉사 활동하는 활동상황 파악도 못 하면서 무슨 놈의 정책개발을 해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장에 감사자료를 이 따위로 밖에 못 내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각종 시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자료.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시 좀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다시 만들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수요처를 보시면 천안시 256명인지 회인지 모르겠어요. 공주시 97, 이것은 명수가 아니에요? 수요처를 한 번 보세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자료를 똑바로 좀 만드셔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게끔, 더 얘기하시지 말고, 정책관님, 자료를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의심 안 나도록 성의껏 해 드리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월요일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성폭·가폭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는 상담원 자격요건이 있죠?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각 시ㆍ군에?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현재 성ㆍ가정폭력,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은 중앙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도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해서, 각 시ㆍ군에 보면 여성들의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정책건의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건의 해 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시ㆍ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물론 복지국 소관이지만 자원봉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원봉사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오늘 무료급식을 100명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다섯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다섯 명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가정부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하루 전에 사고가 나서 못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자들, 못 나온 사람들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나오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여성단체 장이나 간부들은 그런데 참여를 많이 안 하고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공공근로 사업하는 인원을 그렇게 잘 되는 데에다가 1주일에 두 번이니까 2∼3명만 지원을 해 주도록 정책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무료급식 종사하는 분들은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 회원을 다섯 명이나 여섯 명씩 그룹을 짭니다. 짜 가지고 로테이션 시켜 가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을 더해라 이렇게는 못 합니다만,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단체에서 하더라도 1주일에 두 번은 하니까, 나와서 일을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잘 나와서 하려고, 처음에 몇 번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계속 연계가 잘 안되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고정인원은 좀 있었으면, 2∼3명이라도 고정인원은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보충을 해 줄 수 있도록.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적으나마 인건비를 받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를 좋은 의미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놨을 경우에 아무래도 자원봉사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그런 부작용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겸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정책관실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거를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원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재우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먼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출연금 조성계획과 출연금 관리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원에 대한 도의 출연조성 목표액이 총 30억원이고 '99년에 5억원, 2000년에 10억원, 2001년에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의 5억원과 금년도의 10억원은 목표대로 조성하였으며 출연금 관리내용은 기금관리 규정에 의거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금리가 낮은 형편에 최고의 수익이 있는 6개월 단위의 정기예금, 충청하나은행의 7.2%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도 잔액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다음에 두번째 물음은 2000년도 용역과제 수행실적 및 학술용역 연구수행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본 원이 도정과 관련,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관련 분야에만 치우쳐서 용역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용역과제가 별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육청을 찾아가서 한 2,000만원 짜리라도 저희를 주십사 해서 프로폰서를 제가 내고 왔습니다, 교육감님께. 또 꽃박람회 관리사무소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오늘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용역을 좀 받아볼까 해서 가서 교육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성심껏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용역이 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 기관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명도를 높여서 용역과제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동선 위원님께서 개원이후 지금까지 연구과제 추진실적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99년도 3개 과제는 충남 여성의 의식실태조사, 여성문제의 추이연구, 그리고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춰본 여성정책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남여성통계" 바로 이런 제목을 보시더라도 기초연구를 늘 저희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0년도에는 그러나 연구과제의 이름 자체가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충남 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또 충남여성 고용정책 방안모색, 농촌여성의 건강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 이렇게 해서 실천적인 과제로 이미 주제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니까 결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또하나를 추가 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직업사전이 있습니다. dictionary of job title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3만종의 직종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에게 우선 그것을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직업을 먼저 뽑고, 두 번째로는 충남의 지역에 맞는 것을 전부 뽑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성정책관실에 보고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사실 정책에 반영은,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와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너무 연조가짧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기초연구였고 2000년도에는 실제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12월말이나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그 연구방안들이 바로 정책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12월중에 네 개의 기본과제를 보고서 작성해서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서 도정에 반영할 정책모델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아직? 내년에 정책에 반영할 내용이 혹시 나왔느냐구요?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이 자체가 정책에 반영 시키려고 짠 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내용이면 벌써, 12월이나 만료된다고 했는데 내용이 나와서 예산이 짜 있어야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연구가 1년 과제로 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해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구과제도 1년전 것을 해 놓고 나니까 한 6개월 있으면 연구 방향 같은 것을 바꿔야할 만큼 세상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 하는 것도 있고 지금 9월에 해 가지고 다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는 도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연구원 전공분야별 지정 연구계획이다 해서 정책 대안제시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연구과제를 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도에서 연구과제가.
동선

김동선위원

아직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정책개발원이고 충남도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올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미 도에서 연구과제가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시겠다고 해서 2001년도 계획에 넣으셨는지 해서요.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2001년도에는......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에 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2001년도에도 수탁과제를 수행계획을 하셨는데 내년계획도 아직 투명한 것은 안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유인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지 못했고 자문위원회를 결성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연구할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수요처 개발연구를 하기로 했고요, 여성 선도보호시설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이미 연구에 넣었습니다. 여성 선도보호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집어 넣었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연구과제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내년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러면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문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대 과제 연구결과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제가 와서도 몇 번이나 교수답지 않게 현실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기본 과제들은 지난해 것은 기초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책개발사업에 직접 연결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고용 정책에 대해서 농업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고 농업부분은 연구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도 연구원에게 다그쳤는데 그때 연차별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조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아직 약속을 못하지만 여성들에게 어떤 직업이 발전되어야 하는가 봐서 첨단산업으로, 혹시 벤처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농업부분 다음에 제조부분으로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시간제 고용에 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여성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배부는 1,000부를 발행해서 도청 각 실과, 도 사업소, 유관기관, 충남도의회, 15개 시ㆍ군 여성단체 협의회, 도내 15개 시ㆍ군, 각 읍ㆍ면ㆍ동, 15개 시ㆍ군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본원 이사 및 감사, 전국 여성회관, 그리고 여성발전센타, 지역 5대 일간지 문화부, 카톨릭대학 성평등연구소외 11개 대학부설 연구소에 가고 있고 행정자치부 외 중앙 5개부처, 서울특별시외 14개 시ㆍ도, 31개 한국여성단체연합, 38개.......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안 읽으셔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자료에 보면 아시다시피 시ㆍ군에 겨우 두 부, 읍ㆍ면ㆍ동에 한 부 정도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시ㆍ군별로 다섯 부 보내는 게 도내에서는 339부이고 발송하는 게 324부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교육부 쪽으로 올라가는 게 벌써 대충만 해서 이백 몇십부 되네요. 하여튼 아까 지적된 대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충남을 대표하는 여성지라고 해서 겨우 1,000부 만들어서, 그 중에서도 여성 관련 있는 대학에 몇 부 보내고 개인적으로 연고 있는데 보내고 공주시에 보내고 하다 보면 솔직히 이것을 가지고 충남여성들을 위해서 읽어보라고 배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더 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비용을 좀 줄이든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만 부라도 해야, 도내에 이것을 읽을만한 대상여성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수십만명 되잖아요? 그러면 만여부라도 해서 읍ㆍ면에 몇십 부라도 돌아가야, 몇 십부 돌아가도 뻔하지만, 하여튼 꼭 개선해 주시고, 지금도 일부는 공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구과제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100%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군다나 제가 무슨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내년 업무계획을 자료를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고려를 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아까 지적된 것하고 비슷한 건데 NGO활성화 방안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 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면 특별한 방안이 나올는지. 그런데 여성 자원활동 수요처 개발연구? 자원활동 할 데가 없어서 못합니까, 지금? 또 간병도우미의 활용방안 연구? 간단해요, 이거. 연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희망자 있고 119 전화가 되었든 어디든 연결만 해 놓으면 없어서 못써요, 없어서. 또 가족해체의 원인조사 및 가족생활 안정화 방안, 지금 왜 핵가족으로 와서 가족 해체되는 것 몰라서 연구해요? 물론 그 외에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보면 더 연구할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학 연구소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말 시ㆍ군의 우리 충남 여성들을 위해서 아쉬운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 아래 보세요. 여성노인들의 부양실태에 관한 연구, 경제적 자립방안, 또 충남지역 지역보건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지역 보건사업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또 행정직외 직렬 여성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실태와 개선방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구진들 다 박사학위 있어요? 네 분 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네 분 다 있어요?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 분만 석사죠.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석사하시는 분은 박사과정 논문준비 하느라고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대학에서 교수들이 어디 세미나나 논문 학회지 같은데 발표하기 위한 용으로 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여성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절반은 접어두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래요.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개선을 해 보세요. 이 뒤의 것은 여성교육 계획안도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변경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돼요, 말이. 두세 가지만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3∼4년 계획해서 한다던가 해야지, 도내 여대생이 20명밖에 없어요?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한 20가지 과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공직자 과정 연중 해 가지고 800명 교육하기로 해 가지고 6급 이하 여성공직자는 별도로 있고 연중 해서 충남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성남성 구분 없이 하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여성공직자들은 여성공무원들만.......)
그 아래 충남지방 공무원. (○행정부석에서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하고 저희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성공무원들을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가서 남녀평등의식......)
지금 뭐가 급한지 모르겠네요. 물론 남성 공무원들한테 여성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건이 넉넉하면 더 잘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여 가지고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많이 해야 실적도 남고 교육하는데에서도 요령도 생기고 나을 거 아니겠어요? (○행정부석에서 공무원들은 우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실제로 여성계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지방공무원 연중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노인과정 1일 20명해서 2회인데 여성노인이 교육받을 때 40명밖에 안되냐고. 다만 몇 백명이라도, 안 그래요? 아니 오늘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에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충분히 고려할 거예요, 우리도.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성폭력 상담자 전문직 교육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 그것을 3개월 짜리를 넣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들어 있습니까?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따로 드린 2001년 여성교육 계획안이라는 곳에 여성상담원 전문직으로 훈련시키려고.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이상 문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제대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개발원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실장, 지금 발송대상기관 단체 명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성개발원의 임원들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정관 상에.
우상

유우상행정실장

(행정부석에서) 2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현재 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 됩니까?
우상

유우상행정실장

(행정부석에서) 내년 7월 5일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사 감사 명단을 보니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죠?
우상

유우상행정실장

(행정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서넛 있고, 이사명단에, 또 대전사람들이 둘 있고 한데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들로 임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도내에 각 시ㆍ군에 고루 이사들을 참여 시켰으면 좋겠고, 거기에 부언해서 만약에 이사가 한계가 있어서 몇 명 이상이라 안 된다고 하면 그 뒷면에 보면 자문위원 명단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대전 사람이 있고 서울사람이 있어요. 충청남도에도 유수한 대학도 있고 아주 고위 공직자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문위원이라도 명단을 좀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유우상행정실장

(행정부석에서) 내년 7월 자문위원 변경될 때 도와 충분한 협의 하에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이사하고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정책관실에서.
우상

유우상행정실장

(행정부석에서) 이사님들은 여성정책개발원을 처음에 만들 때 도 정책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분야별 특성별 조사를 해서 도에 있는 여성정책관실의 명단 590명인가 여기에서 골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임기가 끝날 때 다시 임원을 재선임 할 적에는 각 시ㆍ군이 고루 참석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면 자문위원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끔 임원들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다 건의해 가지고 바꾸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께요. 여성직업 보도원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른 복지법인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오히려 여성 직업보도원을 차라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숙소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직업 여성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남성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물론 공무원 연수원이 일정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 쪽에서 강사 자격으로 그쪽으로 얼마든지 가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 달라고 해서 연중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서 여성정책개발원은 남는 일정에 얼마든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맞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행정부석에서 예.)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토요일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지적된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추가자료 제출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계수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의 어려움을 가중 시켰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 작성하는데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충청남도정이 도민에게 밝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도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정책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 동안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고서의 미비한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