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과 병충해 정밀예찰, 신기술 개발로 4년 연속 쌀 생산량 전국 1위 달성에 기여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인이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보급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인의 교육 훈련에도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농업기술원장 노태홍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저희 간부님들을 제자리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우인식입니다. (인사) 기술지원국장 김정식입니다. (인사) 행정관리과장 임병철입니다. (인사) 작물연구과장 신철우입니다. (인사) 원예연구과장 송남현입니다. (인사) 환경농업과장 한규흥입니다. (인사) 기획운영과장 이종현입니다. (인사) 기술보급과장 편인환입니다. (인사) 생활개선과장 심순자입니다. (인사) 기술연수과장 안석진입니다. (인사) 농업테크노파크조성팀장 오세현입니다. (인사) 논산딸기시험장장 서관석입니다. (인사) 부여토마토시험장장 임엄량입니다. (인사) 청양구기자시험장장 나상욱입니다. (인사) 예산국화시험장장 신동기입니다. (인사) 태안백합시험장장 권경학입니다. (인사) 농산물원종장장 이경재입니다. (인사)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 안종범입니다. (인사) 식량작물담당 농촌지도관 손남석입니다. (인사)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보람된 삶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서비스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선진국 수준의 농업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쌀 생산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장까지 찾아다니시면서 늘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나은 농촌발전과 농업의 발전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내에 있는 지역별 생활개선회 명단하고 지역별 생활개선회의 금년도 주요 특별활동 실적에 대해서 주시고, 또 앞으로 지역별 생활개선회에서 소득원 개발을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하고자 요구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술원 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꼭 해야 될 그러한 특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특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주요 업무보고를 금년도에 활동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당초의 계획 대 실적이 빠졌고, 이 사업을 추진 하면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안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병기 위원님!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종 연구소가 많은데 연구소가 1년동안 기술개발한 것이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 1년동안의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유휴농경지 활용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 실적과 계획 좀 자료로 주시고, 농가형 액비살포기 시제품 개발 3종을 자료로 주시고, 학교4-H회 조직강화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3대작목 세계 최고화를 위한 목표관리에서 13대작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98년도 이후에 농업기술원 소관의 직원이 감소된 인원 내역과 현재 꽃박등 파견근무하는 직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일사 감응 변온장치에 대해서 실적 사례하고 실제로 온풍기등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있는 돈분뇨 액비살포 시범 8개소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9쪽에 건강관리실 지원 10개소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해서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어떤 작목을 어떤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맞출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체작물을, 소득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발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작물을 선정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계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두 번째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수출용 고급 농산물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 이렇게 하셨는데, 안전농산물 저비용 생산으로 수출확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의 농산물은 아닐테고 그렇다면 어떤 품목을 재배를 해서 수출품을 농산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실험중이라면 어떤 작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와야 거기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고,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 자료준비와 지금 강화섭 위원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를 참고 삼아서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기 전에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니까 우선 질의 듣고 나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에 화훼단지가 아주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화훼단지에서 재배할 꽃은 없는지, 또 어떠한 작목을 추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의 동의대로 농업기술원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사하는 중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럽니다. 지금 사무실 같으면 바로바로 해 오는데 이쪽 저쪽 다니면서 쓰는데 가서 빌려 가지고 하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여기가 사무실인지 의회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절대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을까요? 일괄질의 해서 일괄답변을 받을까요? 그러면 우선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어떤 작목이 재배가 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이런 것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대체할 작목이 있다면 연구는 하고 있는지, 없다면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농가수가 많이 있는 것 36작목을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느타리버섯은 100평에 1,366만3,000원입니다. 안개초 같은 것이 947만4,000원, 잎들깨, 카네이션, 장미 같은 것은 800만원대, 백합이 600만원대, 시설토마토하고 국화, 시설고추 같은 것이 500만원대, 인삼, 오이 이런 것은 400만원대, 시설딸기, 시설상추, 시설참외 이런 것은 300만원대, 배, 구기자, 복숭아는 200만원대, 그 다음에 마늘, 노지포도, 사과, 시설수박, 파, 노지고추, 양파 이런 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배추라든지 무, 호박 이런 것은 전부 100만원 미만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재배는 그래도 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평당 1만원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것은 전부 노지재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재배 작목이라도 단수가 낮은 것은 무가온을 권장하고 있고 단보당 소득이 높은 것은 가온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내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값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작목수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우리 지역에서는 꼭 돈을 벌 수 있는 작목이 아니면 가온을 할 수 있는 재배 그런 것은 지양토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작목 중에서 13가지를 뽑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작목이 전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13개 작목을 선정한 것은 우리 지역에 70%정도의 농가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쪽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인데 수출용 고급농산물 저비용 생산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시험중인 것 또 보급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14가지가 있습니다. 사과, 배, 방울토마토, 수박, 밤호박, 선인장, 국화, 장미, 백합, 서양란, 튜립, 아이리스, 양송이, 신령버섯 이런 것은 중앙의 성적이라든지 우리 도원의 성적 또는 농가에서 수출 실적 같은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특히 밤호박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 지역에서 수출하는 것 또 전라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연구를 해서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은 시험이 끝났고 보완시험 또 혹시 농가에서 재배하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센타와 같이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단고추, 가지, 오이 세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가 끝나면 바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잘하는 농가에서는 단고추 같은 것을 벌써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화훼재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꽃박을 기해서 그 어려운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느냐, 또는 어떠한 꽃을 추천해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국과 이쪽의 꽃박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 72만1,060본의 꽃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1%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꽃을 쓰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주에는 두 가지 메리골드, 민들레, 연기군에서는 베고니아, 아산시에서는 여덟가지인데 튜립, 무스카리라든지 아마릴리스 등입니다. 홍성은 한 가지인데 팬지이고 태안은 네 가지, 당진은 열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화훼재배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 쓰도록 방침을 정해 가지고 화훼협회 회원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대체작물이 13개 이렇게 하셨는데, 13가지 중에서도 지금 타지역 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 타 시도보다 말하자면 경쟁력 있는 사업이 어떤 품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재배되고 있으면서 타지역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98년 통계입니다. '99년 것은 아직 책자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인을 못해서 농가에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개 작목이 있습니다. 쌀하고 방울토마토, 시설상추, 안개초, 시설국화,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충남의 소득이 1등입니다. 두 번째 것이 일곱 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은 반촉성 토마토, 반촉성 딸기, 생강, 가을무, 시설포도, 백합외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이고 3등하고 있는 것이 느타리버섯, 시설고추, 표고버섯입니다. 특히 버섯같은 것은 소득이 굉장히 높고 우리 나라가 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3등밖에 못하기 때문에 버섯연구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촉성 오이라든지 억제오이 또 반촉성 수박, 가을배추 이런 것은 9개 도에서 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수출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오이 같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저보다도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하자면 유리온실이라든지 대형 온실을 지어 놓고서 어떤 작물을 해서 최소한도의 생계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작물을 심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방향을 지금 못 잡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리온실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고 또 그 전에도 시설비에 너무 많은투자를 하여 그 이자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면적을 일시에 그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소비가 잘 되지 않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농민들이 정말 갈피를 못잡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나라 유리온실에 대한 그 실태파악을 전부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을 전부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3개 품목, 아니면 14개 품목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들 한테 특별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해서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업무가 되는 것 같지, 새롭게 아니면 지금 어려운 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은 안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시설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잘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조금 어느 정도 얘기하고 거들어 주고서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안되는 데를 우리가 지도하고 도와줘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술원이나 아니면 기술센터가 할 일인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에서 추진상황 중에 농약절감, 천적이용,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기준설정, 아인산염으로 역병을 방지하는 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상당히 잘 하셨다는 칭찬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또 얼마전 현장방문 시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공주 정안에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거세 기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온실 등 시설재배시에 광열 동력비가 전체 경영 중에 약 25%에서 35%를 점유하는데 특별한 에너지 절감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특히 농업분야가 소외되어서 구조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험장별 연구 인력 등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관계 기관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또 기술원 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최근 감사 중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배추 등이 중국산이 들어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연구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가에서 이러한 부분이 유통 거래상에 있어서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과연 홍보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논산 딸기시험장 연구실적 등을 보면 내년도에 「논산 1호」라는 상당한 실적을 평가계에서 나름대로 하셨는데 「논산 1호」라는 명명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 것 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논산 딸기시험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남이나 한국이나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태풍이나 폭설 등 여러 가지 천재지변 사항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마다 피해를 입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농업기술원 산하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일부 시·군에 편중된 연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아산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처리를 한 건했고, 도비로 추경에 올려서 두 건을 했는데 지역적인 편중 사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교육이 아주 잘됐다라고 저도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 호응이 좋았던 그런 교육도 있고, 특히 돼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우수한 품종개량을 하셔서 공인검증 기관으로부터도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왔던 것으로 지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외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질의를 하시고 일문일답을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중국산 딸기 묘가 들어와서 논산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라는 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딸기시험장이 있는 논산에서 중국산 딸기 묘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 농가나 또는 피해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피해액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또 왜 농민들이 딸기 묘를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5,160명을 연찬회를 했어요. 이럴 때 연찬회 내용에 적어도 위원님들께 좀 알려 줄 수는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고요. 먼저 기술원장님께서 중부물류센터에 상당한 우리 나라 농산물 유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 충청남도가 출자하고 많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중부물류센터에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아주 목적도 좋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하신 것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지원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 21일에 「100만농민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술원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좋아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보면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도 농가부채가 늘어나서 농민들이 궐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혹시 「100만농민총궐기대회」에 즈음해서 기술원 산하에서 어떤 대책회의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시·군 기술센터에 어떤 지침을 내린 것은 있는지, 즉 기술원 산하에 학습단체로 있는 그 단체들을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일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일문일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문규 위원님.

김문규 위원입니다. 지역별 생활개선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2000년도에 여성농업 소득원 개발 사업 신청이 11개소에서 신청이 왔고, 지원을 8개소를 하셨다고 자료를 받았고요. 2001년도 계획은 신청이 11개에 지원을 7개소 정도 지원을 하시고자 하는데, 여성소득원 개발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숫자상으로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최근에 우리 농촌지역의 소득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떠한 종목으로 소득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에 첫 번째 13대 작목 세계 최고화를 위한 목표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었고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아봤더니 13개 농가 경영기술진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가 경영기술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1,948개소를 금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2월에 하실 때는 '99년도 작년도에 대한 것이 3,072 농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수가 전년도에는 오늘 말씀하신 자료에는 2,400 농가인데 3,072 농가하고 수치에 차이가 있고요. 기술진단을 하신 결과가 13%, '99년의 실적은 13%이고 금년에는 14%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14%에 해당된 13대 작목을 그 작목별로 해 주시고, 「가」에 포함된 11개 품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농수산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의 부분이 그 지역이 우수한 농가가 있구나 없구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에 해당되는 14% 농가하고, 「가」에 해당되는 11%에 대한 농가와 품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세 번째 건강한 농촌생활과 여성능력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강관리실에 관련된 부분은 방금 전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지역의 건강관리실을 본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가봤는데 정말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촌지역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소요예산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의 건강관리실에 관련된 부분은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러한 시설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주민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의 계획을 1,800명으로 잡으셨다가 금년도 오늘 주신 자료는 1,559명입니다. 횟수는 같은 6회에 당초에 1,800명을 계획하셨다가 1,559명으로 인원이 줄은 이유가 뭔가, 그리고 농어촌 주민건강검진을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병원과 약국에 관련된 분규 때문에 가뜩이나 농촌지역에는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왜 1,800명으로 계상을 하셨다가 1,559명으로 당초 계획 보다 미달되는 그러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 방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더 6회가 아니라 60회라도 충청남도 전역의 농촌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참고로 점심, 휴식시간 전에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예, 송민구 위원님.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있어서 토지수용 3인 5만4,606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원 예산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꽃박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신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버섯재배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송이버섯 재배지가 있는지, 그리고 농가 소득원으로 대체할 만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원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지 않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바쁜 일정이 계시다고 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송영철 위원님 것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 거세 기술지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를 거세를 할 것 같으면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고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실적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소 거세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시·군 기술센터 마다 거세지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44명인데 지역의 수의사라든지 기술센터의 축산담당 지도사, 또 축협 직원 이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44명이 운영을 했는데 구제역이 나기 전까지만 작년에 두배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 일만큼은 꼭 실천이 되어 가지고 육질이 좋은 고기가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지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기술이 농가에 보급할 만한 것이 16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가지는 당장 농가에 보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고, 12가지 기술을 실천한 농가 중에서 아주 성과가 있는 농가가 100여 농가가 됩니다만 그러한 사례를 묶어서 아까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 센터에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현재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기름을 많이 때야 되는 고온성 작물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재배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딸기와 감자, 상추 같이 조금 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작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험장별 연구인력 현황과 감축이 되었는데 중앙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5개 시험장의 인원이 67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9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험장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화시험장 하고 백합시험장은 2002년에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가급적이면 채워주고 딸기라든지 토마토, 구기자 쪽에서는 조금 줄이는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험장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꽃박람회가 끝이 나면 거의 필요한 대로 원대복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증원 건의는 중앙은 끝이 났습니다만 내년까지 우리 도는 구조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중부물류센터에서 중국산 배추를 취급해서 유통하고 있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점심시간에 중부물류센터에 알아 보니까 4월 19일에 중부물류센터내에 있는 「중부농산」에서 중국산 배추를 트럭으로 한 대를 들여온 일이 있답니다. 176만원 어치라는데 그것을 물류센터 직원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4월 19일, 그 날 즉시 내보냈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육성한 딸기 품종 「논산 1호」에 대한 명칭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딸기시험장이 논산에 있고 또 논산지역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딸기단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논산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계속해서 품종을 육성할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논산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다면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한 번 개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가급적이면 논산에서 육성된 것은 논산을 붙여주고, 부여에서 육성되는 토마토 품종같은 것은 부여를 붙여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태풍이라든지 폭설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변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피해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우리 기술가지고는 그와 같은 큰 강풍이 온다든지 태풍이 올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금년에도 프라피룬, 사오마이 같은 태풍이 있어 가지고 제가 태안까지 새벽에 쫓아나갔습니다만 가보니까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대로 꺾어지고 뽑혀지고, 또 하우스가 전부 구부러지고 납작하게 엎드러진 그런 상태에서는 현재의 규격화 하우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굵은 것으로 하다 보면 시설비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태풍이나 폭설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농작물의 피해가 좀 적어지는 쪽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지명 위원님께서도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몇 군데 가보셨습니다만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농촌에 가 가지고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래도 건강관리실이 아직까지는 제일 인기가 있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5년을 했는데 그 동안 45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당을 했는데 할당하는 과정에서 현재 2000년까지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적은 데는 2개고 많은 데는 5개까지 들어갔습니다. 2.5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8개가 지원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무조건 2개 짜리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3개 내지 5개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5개를 기준으로 해서 4개에서 5개까지, 앞으로 5개가 될 때까지는 다른 시·군은 혹시 적은 데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5개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덟 번째는 추가로 물음을 주셨는데 송이버섯 재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개발할 대책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송이버섯은 인공재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공재배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산을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데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소득도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청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덟 가지와 우지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 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한 중에서요?

예.

예, 그러면 하십시오.

먼저 원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소 거세 기술지원에 대해서 44명 하셨다고 했는데 44명은 추후에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명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세기술은 저는 축산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도내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아직 지역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 대체에너지로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유나 이런 것을 쓰는 것 보다는 실제로 도시가스를 쓰는 것은 비용등에서 굉장히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용할 대책,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접목해 가지고 농가에도 그런 부분이 보급이 되어서 좀 이용을 해서 소득확대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조정 부분에 대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시험장별로 연구실적 사업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 중에서 한 두명이 줄어들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열명이내의 인원에서 한 두명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까지 구조조정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이 안되더라도 과연 구조조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특히 농업분야의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장별로도 그렇고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고 안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관계당국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그 쪽에서 하는 처분만 바란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구조조정 부분이 시작이 되면 꼭 농업쪽부터 소외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감을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없습니다"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기술원 산하 각 시험소별로도 그렇고 아마 연구사업 하는데 많은 예산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물론 어려운 자리이겠지만 평소라도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기시험장에 뭐를 해야겠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너무 농업기술원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괜히 얘기했다가 예산부처에서 혹시라도 이거 좀 다른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오히려 더 그런 쪽에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원장님이 각 시험장별로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주시고 더 연구를 해서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더 하여튼 굳은 의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까?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건강관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잘 해 놓으셨는데 내년도에 8개소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일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예산확보를 하기 이해서 뛰어다니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단지 꼭 감사라는 게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째는 중국산 딸기 묘가 금년에 논산을 중심으로 부여, 공주 등지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왜 그 품종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딸기 묘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탄저병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여파로 해서 묘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산 묘는 한 포기에 120원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1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값싼 중국산을 선택한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막연히 외국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재배한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행정에서 조사를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만 111 농가에서 154만 본을 심어 가지고 그 중에서 22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착이 부진하여 고사를 해서 농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공급한 회사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묘로 전부 대체를 해 줬고 이미 보상에 대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농가측에서도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까지 얘기할 정도로 해 줬어요. 앞으로는 국산 묘를 더구나 바이러스를 후리시킨 국산 딸기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논산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 공주, 연기, 당진, 홍성 이런 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앞장서 가지고 우리 시험장 묘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 1기 갱신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4년 1기 갱신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약 2년만 지나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업인 연구회 교육일정이 있을 때 위원님들 한테 알려줄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13개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농민이 많이 있는데 먼 거리를 왕래하면 서로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딸기라면 논산에서 토마토라면 부여에서 이런 식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모이는 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위원님들을 초청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교육이 있을 때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세 번째는 중부물류센터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무엇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류센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장께서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운영하는데 가끔 모여서 회의할 때 가서 참석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1만5,000명에 가까운 연구회 회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때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부물류센터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권장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져가면 거기에서 제대로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의 반발이 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도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앞으로는 거의 그 쪽을 통해서 유통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부물류센터 하고는 계속해서 유통협의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간부들이 모임에 나가서 서로 의견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물음을 주신 11월 21일에 「100만농업인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농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막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기술센터 소장들을 11월 14일 3시에 농업기술원에 오도록 해 가지고 다른 업무도 협의를 해 가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이 모여 가지고 목소리를 내겠다는데 우리 농업하는 사람이 그걸 원천봉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막지 말자, 다만 불법시위를 하게 된다든지 과격시위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불상사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과격하신 분들이 대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제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4-H 도 지부 회장 하고 농촌지도자 회장님, 생활개선회장님 한테, 시·군의 학습단체 회장님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는 하시되 또 어려움을 중앙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알리되 하여간 불상사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은 저도 분명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 분들도 아마 지역으로 그렇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잘못하다가는 과격시위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막을 생각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추가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5만4,604평에 대한 토지수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물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2만평 토지 중에서 당초에 5만5,204평, 네 명 분입니다. 이것을 협의를 못해 가지고 매입을 못했었는데 이것을 네 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교부에 토지수용을 올렸습니다. 올리고서도 저희들이 여덟 번씩 찾아다니면서 또는 그 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시켜 가지고 네 명 중에 한 명은 설득시켜서 협의를 했고 세 명은 끝내 못했습니다. 그 세 명 소유가 5만4,604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사를 가도 예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충남의 농민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을 누차 출장을 보내고 예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심지어는 학습단체 단체장님들 한테도 부탁을 해서 교섭을 했습니다만 하도 완강해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러 분들과 상의를 했더니 수용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 분 5만4,604평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28억원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전부 등기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분들 셋이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지감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이제부터는 건교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만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는 이전이 되어 있어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득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까지의 결과로 봐서 전혀 불가능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기술 개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억9,3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술원 본원에서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화시험장과 백합시험장에서 주로 꽃을 길러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꽃묘 확보라든지 개화조절 하우스에 1억7,360만원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썼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3억1,4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의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저희들이 맡은 것은 거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3대 작목 목표관리와 관련해서 컨설팅 농가수가 '99년 계획에는 3,072 농가이고 금년도 보고자료에는 2,400 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에는 40개 작목을 컨설팅을 했는데 40개 작목 컨설팅한 농가수가 3,072 농가입니다. 그것을 다 써놓은 거고, 금년 실적에는 13개 작목,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13개 작목 거기에 참여한 농가 2,400 농가만 거기에 표현을 해 놓은 그 차이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작목을 「수」「우」「미」「양」「가」로 나누어서 진단해 본 결과 「수」농가가 평균 아까 14%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3%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품목별로 쌀은 13.8, 오이는 13.5, 또 딸기 같은 것은 9.1%, 배는 16.8, 그 작목간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진한 작목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해서 우리가 처방전을 전부 띄워주고 우리 지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개선해야 될 것을 전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는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금년도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 8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요청이 왔을 때 국비를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또 김문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주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1,800명이었는데 금년 실적이 1,559명, 약 241명, 한 기에 40명 정도씩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1,800명이 전부 검진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몇몇 군데에서 비가 온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잘 모이지 않는 일이 있었고 또 도시 가까운 데는 주민들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많이 오는 데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건강검진은 을지대학병원이 주최가 되어서 대전MBC하고 농업기술원이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평균 의사들이 8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2∼3명, 간호사가 10명 정도, 기타 보조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참여를 하는데 검진항목은 혈액검정, 소변, 흉부X선, 혈압이라든지 시력, 공무원 신체검사 수준 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날은 진료도 해 줘가면서 검진도 해가면서 무료로 투약까지 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치아를 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뽑아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라든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는 그 분들을 상담도 면밀히 해 줘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간 한 것을 보면 매년 목표를 1,800명으로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부족했었는데 4년동안은 전부 1,800명을 돌파해서 거의 2,000명 가깝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결과를 전부 모아 가지고 이번 11월 30일 도청강당에서 워크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추가질의죠?

한 가지만 했어요.

송위원님! 가만 있어요.

원장님!

예.

숫자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원장님께서 발언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발표하는 것으로 말씀을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에 관련된 부분이 원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시·군별 형평에 맞게 건강관리실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형평이라는 것이 행정구역상의 형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군간에도 상당한 인구편차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형평을 맞추신다는 말씀인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행정구역별로 그냥 시·군별 형평을 맞추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라든지 마을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다섯 개가 될 때까지는 행정구역으로 맞춘 다음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이것은 정착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돈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희망하는 마을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섯 군데도 안되고 1개 군에 2개정도 된 데도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찾아다니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인기가 아주 좋아서, 인기가 좋은 것은 당연히 농업인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동네 되어 있고 우리 동네 안되어 있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도 지금 말대로 시·군별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다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40만명이 넘는 데도 있고, 물론 농업인 인구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4∼5만에 불과한 그런 시·군도 있는데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을 도비로 하는 것은 몇 개 올렸습니까?

내년에 8개를 국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에 30개를 올렸어요. 그런데 우선은 테크노파크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렵습니다. 예산을 자꾸 우리가 가져다 쓰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가 될 때까지는 시범사업으로 끌고 가면서 농민들한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사업으로 돌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내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도비 반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요구를 30개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는 두 군데가 했죠?

예.

두 군데가 한 곳으로 간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개까지 되려면 지금 현황으로 보면 적어도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내년에는 안될 것 같잖아요. 2∼3년 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농업테크노파크 예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못하셨다고 하는데 농업테크노파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농업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가장 피부에 닿은 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노력을 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농업기술원 쪽에서 행정으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양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양보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더 많은 농촌마을의 어렵고 힘든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쉴 수 있고 또 피로를 풀 수 있는 건강관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어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문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농어촌 주민 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말씀대로 건강검진을 한 번 나가시게 되면 을지대병원의 전문적인 의사와 MBC와의 협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의사가 8명이고 간호원이 10명, 약사가 2명 정도 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 무척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당초 추진을 계획하실 때 해당 지역의 선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사전에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목적에 미달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께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자부를 하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질의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의료계의 파행 때문에 농촌지역의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더욱더 웬만한 질병 같으면 참고 견디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병·의원의 환자수가 최근에 약 20%∼40%까지 감소한 병원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선정에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임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8개소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해지고 또 예로부터 전통적인 제조기법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하는 형태의 품목으로 밖에 자료를 봤을 때 생각이 안듭니다. 한과제조하는 데도 있고 장류를 가공하는 데도 있고 도라지도 하고, 잔치방이라는 용어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결혼식, 회갑집, 잔치집에 뷔페 대행해 주는 데 말씀인가요?

예, 잔치방!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에 8개소인데 국도비 구분해서 금년도에 총 8개소에 지원해 준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액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개소당 3,000만원씩이고요. 국비로 3개소가 지원되었고 도비로 5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2001년도의 계획은 몇 개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는 지금 7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7개소면 금년도에 개발사업을 한데는 제외되고 다른 품목으로 다른 지역이 선정 되겠죠?

딱 지금......

기지정된 데다 계속 운영관리비까지 지원을 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운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실 것 아닙니까?

예, 신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의 소득원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육성되면서 정말 농촌지역의 여성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전종목에 관련된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농촌 여성들이 집에서 자기 주 농업을 해 가면서 이러한 지역별로 있는 생활개선회라는 소그룹 형태의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꼭 지역마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서는 각 지역별로 정말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앞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되고 또 좋은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지정만 해놓고 관에서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태까지 우리 도정에 관련된 부분도 실정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은 사후관리를 제일 철저히 잘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원장님 이하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데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지원도 아울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매년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다른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러한 사업도 추진하더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새롭게 한 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예산이 반영될 경우도 있고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경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혹시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에 미반영된 사실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1년도 농업기술원에 금년도 편성된 안이겠습니다만, 편성된 금액이 237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287억4,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49억7,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품목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겠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237억7,9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요구한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231억7,900만원으로 안이 확정되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마는 시간이 늦어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예산실이 지금 퇴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퇴근했으면 유성에서 가져와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누가 퇴근을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예산실 직원들요.

가보세요. 행정관리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예산 누가 담당하시죠? 제가 직제표를 보니까 행정관리과에 총무 분야하고 경리 분야가 있는데 경리분야에서 도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관계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산편성 취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문규 위원님! 자료 와야 다시 질의가 시작되고, 그러면 우지명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인 농민을 우선 보호하는, 그러기 위해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실제 가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도 다소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농민들이 직접 그 곳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 중에 하나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홍보를 통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고가로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이 아닌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얘기를 해서 출하를 하게 돼요. 아까 말씀 중에 홍보는 많이 했는데 출하를 하려고 해도 문제가 많았다 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혹시 자료화 하신 것이 있다거나 또는 그 부분을 농민들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줄 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로 된 것은, 문서로 해서 결재 맡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다니면서 특강을 할 때도 농업인들 몇 백명씩 모아 놓으면 하여간 품질을 높여 가지고 그 농산물을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통해서 나가야만 우리 농업인들이 이문을 본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또 우리 강의가 있을 때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직접 어떤 때는 사장도 부르고 해서 특강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 농업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그것을 수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자기네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또 서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곤욕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 것 같고 그것만 되면 조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나 또는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어떤 좋은 정책을 이렇게 건의했거나 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없고 간부회의도 지사님이 주재하시거나 부지사님이 주재하시거나 꼭 참여를 합니다만 농림수산국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서로 우리끼리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가서 농림수산국에서 조사도 했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농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농민들의 입장 표명인데 절대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 고맙고요. 다만 농업기술원 산하의 농민 학습단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데는 해라 그러나 과격시위 또는 사고가 있는 부분은 좀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은 집회 참여를 막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농업인들도 어떤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대회가 결코 과격집회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집회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어떤 대회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왜 저토록 농민들이 거리에까지 나와야 되는가를 알리고 또 정책결정을 하는 위정자들에게 현실을 가감없이 알려내는 그러한 역할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도사업에 관한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국산 딸기묘를 선택해서 농사를 지으신 농가가 실제로는 말씀을 듣고 보면 피해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딸기묘 선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정히 보상을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피해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도사업 차원에서 보면 우리 농민들이 그와 같은 중국산 딸기묘를 선택해서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도사업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외국산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와 같은 것들을 좀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파악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택이 된 이후에 그것은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라기 보다는 선택하기 전에 홍보를 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타를 통해서 연초에 영농교육을 할 때라도 어떤 묘를 선택하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묘나 씨앗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기술센타로 문의를 해 주면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런 홍보도, 그런 지도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영농교육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아까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원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하고 유통협의회를 갖고 계시다고 했죠? 중부농축산물류센터하고 유통협의회의 협의체가 있다고 했죠?

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협의회가 있고 또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유통공사에서 하는 유통협의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의 같은 맴버입니다.

유통협의회는 유통공사를 얘기하십니까?

예.

유통공사에서 유통협의회가 있고, 성거에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하고는?

거기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류운영위원회?

예.

여기에 참석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편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 주관체가 어디입니까? 이 협의회를, 이 위원회를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농림수산국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거기 가서 회의들을 합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요?

예.

그러면 농림수산국의 농정유통과하고 하겠네요?

예.

편과장님이 거기를 다녀 오셨으면, 그 회의를 금년에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편인환입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제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유사한 유통협의회가 농정유통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지원협의회는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유통협의회에 같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관계관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차례인가 만나서 유사한 어떤 질문, 서로 주고 받고 필요한 자료를 지원도 해 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유통협의회 회장은 누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통협의회는 내내 농정유통과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요? 과장이 합니까, 농림수산국장이 하십니까?

과장이 합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무역팀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송민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유통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에 충청남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그쪽 협의회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유통협의회 또는 운영위원회, 물류운영위원회 이렇게 양분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편과장님한테 계속 질의 드려야 될 내용이 아니네요. 주관 부서가 농정유통과라면, 농정유통과 쪽에다 자료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제가 이런 부탁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경제통상국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통상국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그러한 활동으로 해서 정말 농업도로서의 면모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잘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연구와 생산만 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인 연구와 생산과 판매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3박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빠르지 기술 보급과 생산만 해 낸다, 1년에 농사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저는 농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을 보면 판매 시기예요. 아무리 농사 잘 지어 놓아도 그 가격이 폭락되고 또 수입해 오고 하니까 제일 피해 보는 것이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보급도 중요하고 정말 상품 좋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수확기에 팔아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업에 종사하시니까 농민 입장이 되셔서, 농민들은 기술과 노력을 투자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왕 농업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마케팅까지도 연계해서 하면 더욱 우리 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한시름을 놓을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다 갔습니다만 내년 2001년도에는 한 번 그러한 마케팅 전략까지도 해 주심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서 우수 중소기업체인 21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도내에는 대형 마켓이 많으니까 충청남도 지사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을 부쳐 가지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상품진열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이 있으니까 그 특화작목에 관련된 것을 우리 도내에 있는 대형 마켓에 충청남도 지사 품질인증 마크 붙여 가지고 그리고서 대량으로 거래처에 소요량을 사전에 해 가지고, 아까 원장님 중부물류센터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소화를 못하더라. 그건 사전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부물류센터에서 하루에 배추는 몇 포기, 파는 몇 단 그러한 수량 파악까지도, 지금은 어차피 PC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 야! 우리 지역 어느 지역에서 무슨 특산물이 나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대형 마켓에 우선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농가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요량을 파악을 해야죠. 하루에 충청남도에 있는 대형 마켓에서 배추는 몇 포기가 소요가 되고 파는 몇 단이 소요가 된다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자료가 농업기술원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술보급과 생산량을 높이는 데에 정열을 쏟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는 2001년부터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기술보급과 생산과 마케팅까지 하는 그러한 기관이더라 하는 것으로 한 번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농업에 투신을 하셨으니까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러한 쪽으로 한 번 방향 전환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께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9일 감사총평 때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양해 하겠습니다.

방금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조직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생산까지만 기술지원을 했었는데 생산된 농산물이 가급적이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에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11월 29일 농업기술원 총평 전까지 제출을 해 주기 바라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감사를 마감하겠습니다. 11월 21일 「100만농민총궐기대회」시에 원장님께서 농민들을 다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걱정을 해 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하며, 과격한 사람을 파악해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과격하다는 사람" 분류를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자기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사람이 과격한 쪽으로 분류한 겁니까? 그 부분을 농촌지도회 쪽도 했고 4-H도 하고 했습니까?

그렇죠. 학습단체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단체이니까 농촌지도자 하고 4-H. 과격하다는 분류를 어떻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까?

대충 보면 모임이 우리는 자주 있으니까 회의를 하다가도 보면 과격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과격한 쪽으로 분류한 거예요?

의사표시는 얼마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이고, 그런데 만약에 조그마한 일로 해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불상사가 날 것 같으면 굉장히 뒤처리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학습단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농촌지도자 정도 되면 원장님 보다 더 연륜이 잡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농촌문제에 대해서 자기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격한 자로 분류한 것 같아서 정말 농촌에서 어떠한 부분에 자기 의사를 절대로 해야 되고 할 부분을 미리 가서 막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것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했습니까? 원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그것을 회의시에 말씀해 갖고 시·군 소장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어요?

예.

그러면 시·군 소장들이 어떻게 한 부분, 무슨 보고가 있겠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단체를 가서 하라고 했죠.

그 "과격한 자"로 분류한 자료 있어요?

그런 과격한 자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과격한 자"라고 하실 때 아주 내가 듣기가 보통 나빴던 부분이, 농촌 농민 농심이에요. 뭐가 어떻게 해서 과격하게 원장님은 느끼셨는지 몰라도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한 사람을 과격한 자로 분류한 것 같아서, 이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거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으면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과격한 사람을 파악해서 설득을 했다니까 그 파악해서 설득한 것 좀 줘보세요. 시·군별로.

그렇게 파악해서 과격한 행동이......

아니, 아까 파악해서 설득했다고 했어요.

아니, 파악을 해서 설득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내가 소장님들 한테 당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학습단체의 회원들을 과격적으로 표현하십니까? 과격하다고. 자기 농촌의 자기 어려운 그 부분을 정당하게 주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과격적으로 밖에 표현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를 해서 하되 혹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불상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아!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과격한 사람을 파악해서 설득하도록 했다는데 "과격"이라고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시냐고? 농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 그냥 농민도 아니고 기술원에 등록된 학습단체 회원들일텐데 원장님께서 "과격한" 이런 표현을 여기 감사장에서 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불쌍한 농민, 또 내가 가르키고 있는 학습단체 회원보고 "과격한 사람 분류해서 설득을 하라" 이게 무슨 공안정부 회의입니까? 여긴 감사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 조심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30일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