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세요.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해서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원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지 않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바쁜 일정이 계시다고 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송영철 위원님 것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 거세 기술지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를 거세를 할 것 같으면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고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실적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소 거세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시·군 기술센터 마다 거세지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44명인데 지역의 수의사라든지 기술센터의 축산담당 지도사, 또 축협 직원 이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44명이 운영을 했는데 구제역이 나기 전까지만 작년에 두배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 일만큼은 꼭 실천이 되어 가지고 육질이 좋은 고기가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지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기술이 농가에 보급할 만한 것이 16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가지는 당장 농가에 보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고, 12가지 기술을 실천한 농가 중에서 아주 성과가 있는 농가가 100여 농가가 됩니다만 그러한 사례를 묶어서 아까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 센터에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현재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기름을 많이 때야 되는 고온성 작물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재배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딸기와 감자, 상추 같이 조금 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작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험장별 연구인력 현황과 감축이 되었는데 중앙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5개 시험장의 인원이 67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9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험장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화시험장 하고 백합시험장은 2002년에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가급적이면 채워주고 딸기라든지 토마토, 구기자 쪽에서는 조금 줄이는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험장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꽃박람회가 끝이 나면 거의 필요한 대로 원대복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증원 건의는 중앙은 끝이 났습니다만 내년까지 우리 도는 구조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중부물류센터에서 중국산 배추를 취급해서 유통하고 있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점심시간에 중부물류센터에 알아 보니까 4월 19일에 중부물류센터내에 있는 「중부농산」에서 중국산 배추를 트럭으로 한 대를 들여온 일이 있답니다. 176만원 어치라는데 그것을 물류센터 직원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4월 19일, 그 날 즉시 내보냈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육성한 딸기 품종 「논산 1호」에 대한 명칭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딸기시험장이 논산에 있고 또 논산지역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딸기단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논산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계속해서 품종을 육성할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논산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다면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한 번 개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가급적이면 논산에서 육성된 것은 논산을 붙여주고, 부여에서 육성되는 토마토 품종같은 것은 부여를 붙여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태풍이라든지 폭설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변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피해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우리 기술가지고는 그와 같은 큰 강풍이 온다든지 태풍이 올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금년에도 프라피룬, 사오마이 같은 태풍이 있어 가지고 제가 태안까지 새벽에 쫓아나갔습니다만 가보니까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대로 꺾어지고 뽑혀지고, 또 하우스가 전부 구부러지고 납작하게 엎드러진 그런 상태에서는 현재의 규격화 하우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굵은 것으로 하다 보면 시설비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태풍이나 폭설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농작물의 피해가 좀 적어지는 쪽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지명 위원님께서도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몇 군데 가보셨습니다만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농촌에 가 가지고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래도 건강관리실이 아직까지는 제일 인기가 있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5년을 했는데 그 동안 45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당을 했는데 할당하는 과정에서 현재 2000년까지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적은 데는 2개고 많은 데는 5개까지 들어갔습니다. 2.5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8개가 지원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무조건 2개 짜리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3개 내지 5개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5개를 기준으로 해서 4개에서 5개까지, 앞으로 5개가 될 때까지는 다른 시·군은 혹시 적은 데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5개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덟 번째는 추가로 물음을 주셨는데 송이버섯 재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개발할 대책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송이버섯은 인공재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공재배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산을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데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소득도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청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덟 가지와 우지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 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답변한 중에서요?

예, 그러면 하십시오.

명단 말씀이죠?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째는 중국산 딸기 묘가 금년에 논산을 중심으로 부여, 공주 등지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왜 그 품종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딸기 묘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탄저병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여파로 해서 묘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산 묘는 한 포기에 120원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1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값싼 중국산을 선택한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막연히 외국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재배한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행정에서 조사를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만 111 농가에서 154만 본을 심어 가지고 그 중에서 22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착이 부진하여 고사를 해서 농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공급한 회사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묘로 전부 대체를 해 줬고 이미 보상에 대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농가측에서도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까지 얘기할 정도로 해 줬어요. 앞으로는 국산 묘를 더구나 바이러스를 후리시킨 국산 딸기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논산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 공주, 연기, 당진, 홍성 이런 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앞장서 가지고 우리 시험장 묘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 1기 갱신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4년 1기 갱신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약 2년만 지나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업인 연구회 교육일정이 있을 때 위원님들 한테 알려줄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13개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농민이 많이 있는데 먼 거리를 왕래하면 서로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딸기라면 논산에서 토마토라면 부여에서 이런 식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모이는 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위원님들을 초청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교육이 있을 때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세 번째는 중부물류센터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무엇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류센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장께서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운영하는데 가끔 모여서 회의할 때 가서 참석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1만5,000명에 가까운 연구회 회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때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부물류센터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권장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져가면 거기에서 제대로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의 반발이 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도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앞으로는 거의 그 쪽을 통해서 유통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부물류센터 하고는 계속해서 유통협의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간부들이 모임에 나가서 서로 의견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물음을 주신 11월 21일에 「100만농업인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농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막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기술센터 소장들을 11월 14일 3시에 농업기술원에 오도록 해 가지고 다른 업무도 협의를 해 가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이 모여 가지고 목소리를 내겠다는데 우리 농업하는 사람이 그걸 원천봉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막지 말자, 다만 불법시위를 하게 된다든지 과격시위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불상사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과격하신 분들이 대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제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4-H 도 지부 회장 하고 농촌지도자 회장님, 생활개선회장님 한테, 시·군의 학습단체 회장님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는 하시되 또 어려움을 중앙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알리되 하여간 불상사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은 저도 분명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 분들도 아마 지역으로 그렇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잘못하다가는 과격시위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막을 생각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추가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5만4,604평에 대한 토지수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물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2만평 토지 중에서 당초에 5만5,204평, 네 명 분입니다. 이것을 협의를 못해 가지고 매입을 못했었는데 이것을 네 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교부에 토지수용을 올렸습니다. 올리고서도 저희들이 여덟 번씩 찾아다니면서 또는 그 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시켜 가지고 네 명 중에 한 명은 설득시켜서 협의를 했고 세 명은 끝내 못했습니다. 그 세 명 소유가 5만4,604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사를 가도 예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충남의 농민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을 누차 출장을 보내고 예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심지어는 학습단체 단체장님들 한테도 부탁을 해서 교섭을 했습니다만 하도 완강해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러 분들과 상의를 했더니 수용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 분 5만4,604평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28억원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전부 등기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분들 셋이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지감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이제부터는 건교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만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는 이전이 되어 있어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득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까지의 결과로 봐서 전혀 불가능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기술 개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억9,3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술원 본원에서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화시험장과 백합시험장에서 주로 꽃을 길러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꽃묘 확보라든지 개화조절 하우스에 1억7,360만원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썼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3억1,4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의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저희들이 맡은 것은 거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3대 작목 목표관리와 관련해서 컨설팅 농가수가 '99년 계획에는 3,072 농가이고 금년도 보고자료에는 2,400 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에는 40개 작목을 컨설팅을 했는데 40개 작목 컨설팅한 농가수가 3,072 농가입니다. 그것을 다 써놓은 거고, 금년 실적에는 13개 작목,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13개 작목 거기에 참여한 농가 2,400 농가만 거기에 표현을 해 놓은 그 차이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작목을 「수」「우」「미」「양」「가」로 나누어서 진단해 본 결과 「수」농가가 평균 아까 14%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3%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품목별로 쌀은 13.8, 오이는 13.5, 또 딸기 같은 것은 9.1%, 배는 16.8, 그 작목간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진한 작목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해서 우리가 처방전을 전부 띄워주고 우리 지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개선해야 될 것을 전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는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금년도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 8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요청이 왔을 때 국비를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또 김문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주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1,800명이었는데 금년 실적이 1,559명, 약 241명, 한 기에 40명 정도씩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1,800명이 전부 검진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몇몇 군데에서 비가 온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잘 모이지 않는 일이 있었고 또 도시 가까운 데는 주민들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많이 오는 데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건강검진은 을지대학병원이 주최가 되어서 대전MBC하고 농업기술원이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평균 의사들이 8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2∼3명, 간호사가 10명 정도, 기타 보조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참여를 하는데 검진항목은 혈액검정, 소변, 흉부X선, 혈압이라든지 시력, 공무원 신체검사 수준 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날은 진료도 해 줘가면서 검진도 해가면서 무료로 투약까지 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치아를 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뽑아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라든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는 그 분들을 상담도 면밀히 해 줘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간 한 것을 보면 매년 목표를 1,800명으로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부족했었는데 4년동안은 전부 1,800명을 돌파해서 거의 2,000명 가깝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결과를 전부 모아 가지고 이번 11월 30일 도청강당에서 워크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위원님! 가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