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상백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2000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 감사기관인 건설관리본부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본부장 및 간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의회에 대하여 도전으로 알고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한 시설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본부 전 공무원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합심단결하여 생활민원과 직결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각 위원님께서 중복이 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민들과 또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건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 한 건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도로유지, 또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택시기사들,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광주시 관내 법인택시 소속기사 47명이 서면설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과연 우리 광주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또 도로유지관리가 쾌적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느끼기에 광주시내를 주행하면서 가장 큰 불편은 바로 누구나 체감하는 것이지만 잦은 교통체증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광주시의 교통이 너무나 자주 믹힌다, 그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 복구 및 소파보수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대상자 모두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이다, 공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이고 또 무성의한 도로복구로 인한 노면요철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로복구가 어떤 상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로복구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가측에서 굴착을 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요가측에서 저희들한테 복구비를 입금시켜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측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5m를 파면 5m를 바로 따라 들어가서 되메우기를 하고 차가 완전히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로써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본부장 답변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지 않을까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답변 같은데 그렇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 도로복구를 구청에서 하고 이 도로복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광주시 행정에서 이렇게 도로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성의하게 되어서 노면요철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 책임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비록 소관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본부에서도 철저히 할뿐더러 이러한 도로복구가 각 구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구청과 업무협조라든가 아무래도 노하우를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절기 설해대책이 미흡하다라고 답하고 있는데 신속한 재설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고, 결론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광주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잦은 도로굴착금지와 일상적인 도로순찰을 통한 즉각적인 복구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광주시의 도로복구가 너무 잦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로복구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지요. 즉각적인 복구가 되어야 한다. 오늘 업무보고에 5일 단위로 순찰하면서 복구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신속한 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일 단위로 어떻게 순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주시내 전 구간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하루에 우리 순찰차가 시내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1구역, 내일은 2구역 이렇게 해서 돌면서 오늘 발견된 것은 바로 내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로 즉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간 데가 다시 문제가 생길 때는 5일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5일 이내에는 도로굴착이 다 이뤄진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5일이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일 단위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5일 이내에는 도로복구가 완료가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광주의 교통도로를 가장 체감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이러한 설문에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아시고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잦은 도로굴착을 엄격히 관리해서 동일 도로에서 상이한 사유로 굴착할 경우에는 시기조정을 통한 일시 굴착후 즉각적인 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사시간을 야간과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 때를 선택해서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복구공사의 시간대가 대략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굴착한 데를 복구할 때는 낮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할 때 경미한 것은 낮에 하고 양이 좀 많은 것은 야간에 차량통행이 적을 때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굴착 양이 많을 때는 야간에 하고 경미할 때는 낮에 하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민들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많을 때 이러한 도로복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사 시간대에 대한 조정을, 이것은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아무튼 철저한 도로관리와 일상적인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아까 5일 단위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5일 이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로복구가 완료된다고 답을 하셨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일 단위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굴착복구 및 소파보수공사에 대해서 사전ㆍ사후 관리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성의한 복구로 인한 노면요철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관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이와 같이 도로유지ㆍ수선ㆍ보수ㆍ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광주의 교통체증 문제, 그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복구의 문제, 즉각적인 도로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정말 쾌적한 도로상태가 유지되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겠다 하는 책임을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사업이 건설를 일부는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안전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에 있는 교량과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건설관리본부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업무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현재 보수교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투명한 업체를 선정해서 완벽한 시공에 이르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했던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투명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직감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장, 공사실명제를 도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섭
신이섭위원
저희들이 타 부서는 그나마 사업별로 자료를 요구하면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은 자료에 명기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눈에 이 사업은 얼마 짜리이며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어느 용역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눈에 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대형공사를 6개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한 가지 사업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별 공사실명제를 우리 제출된 자료에도 반드시 실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그 내용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왜 자료가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출자료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섭
신이섭위원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나 명기해서 자료를 요구 안한다고 해서, 그것은 의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타 부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본부만 확인이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투명한 행정 집행이 곧 바로 완벽한 시공으로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수의계약건을 확인해 봤어요. 약 한 30건에 가까운 수의계약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건설관리본부장은 수의계약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설명이 좀 깁니다. 길어도 되겠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이 교량에 대한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맡겼고 또 어느 회사는 도로를 내는데 아주 기술이 남다르고 시공능력이 뛰어나서 여기에 의뢰를 했다, 선정을 했다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건설관리본부 이전에 도로관리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20년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를 출입했던 출입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남보다는 더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량보수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포장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과연 투명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만, 짧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장 책임하에 네 과장이 앉아서 어느 회사가 일을 제일 잘하는가 판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서 쭉 해 왔고, 지금은 그것도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알지만 그것을 다루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개선해 보자 해서 지금은 설계를 하는 주무과장, 그 다음에 계장, 설계장, 그 다음에 일을 계약하는 계약담당 과장, 계장, 또 실무자, 이렇게 여섯이 앉아서 이런 일이 나왔는데 이 일을 어느 사람이 하면 일을 제일 잘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시공능력이 특출해서 계약부서하고 설계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지정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량보수가 공사의 성격이 철근콘크리트 시공법으로 많이 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전에는 그것으로 다 했는데, 요즘에는 업종 구분을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교량을 보수하는데 난관 이외에는 철근콘크리트의 구조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 이야기도 들어주셔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도 없어요, 제가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하니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것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교량보수공사다 그러면 교량 어디 한 쪽을 깨고 다시 했을 때는 콘크리트 양이 많고, 그리고 균열이 많이 났을 때는 균열보수가 많고 그래서 그때 그때의 공사 성격상 다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교량보수 하면 난관 이외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량보수공사에, 예를 들자면 5, 6천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그러한 공사에 대형종합건설업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지적한 이 공사의 성격상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반드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보강공사 등은 일반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는 대형건설업체로 하여금 소규모사업까지 잠식 당하는, 그러한 사항을 자료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시겠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99년 작년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 공사라도 복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일반건설업에 해당이 되고 단일로 되어 있을 때는 단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여러 가지 공정이 종합되어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도 있고 미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여러 개 있어서 법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두 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이 합해지면 종합으로 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기종으로 따지자 보면 종합건설업체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제가 지금 말했던 업체들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했던 각종 수십억원 짜리 공사를 해 오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업체들한테 소위 소규모 사업까지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요즘 정말 어려운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정말 우리시가 이렇게 특정 종합건설업체에 모든 자격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따고 또 소규모 사업들까지 대형업체에 줘버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줘버리면 어떻게 소규모 건설업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이 어떤 이유를 대도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용, 공정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에서 금년 4월달에 광천2교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한 공사의 성격, 그러한 목적을 따져서 반드시 이러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입찰을 주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부탁을 하는 그러한 공문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광주의 전문건설업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한 행정이 곧 완벽한 시공을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공무원과 시공자간에 어떤 결탁,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는, 우리 종합건설도 엄청나고, 지금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전문건설업체도 우리시에, 제가 숫자로 확인한 자료가 안 보이네요. 많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는 업체선정을 수의계약 부분에서라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이러한 집행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발주할 때는 이 업이 전문건설에 해당이 되느냐 일반건설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법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랬고, 그 다음에 광천2교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는 규정상으로 따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규정에 맞게 했지 규정에 맞게 안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봐도 대형공사는 대형종합건설업체에서 하고 소형공사는 소형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록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회마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인 건설경기회복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통념상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장 입장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저는 통념상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집행장의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규정에도 전문건설업체에 맞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에서 못하게는 법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한번 생각해 봐도 제 주장이 옳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같이 교량공사 하나 발주하기, 보수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그 법을 놓고 따져보면 우리가 유권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법을 만든 건교부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이 무엇 무엇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있는 처지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명심해서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섭
신이섭위원
사회통념상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이 자꾸 규정에 맞춰서 말씀하다 보니까 저도 규정을 대라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전문건설업에 대한 규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떠나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제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천교 관계도…….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광천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건설업체 실상을 말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여준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이다,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이섭
신이섭위원
좋게 나가시다 그러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는 법에 안 맞거나 잘못했을 때의 이야기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종합건설이 벌써 99년도에 실시했던 수의계약건이 두 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실시했던 대형공사, 몇 십억원 공사를 이미 수주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수의계약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잘했다는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에 대한 관리 목적도 있는 거에요. 그렇게 봤을 때 특정업체에 공사를 한정해서 주고 기타 소형 전문건설업체에 제도적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부터 답변을 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들으신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봉쇄해 버리고 그것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렇게만 물어보신다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시라는 말입니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섭
신이섭위원
규정에 물론 그렇게 해서 종합건설도 할 수 있고 전문건설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이 업은, 이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줘야 한다는 그러한 관계가, 물론 지정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만 생각해 보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규정을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대형건설업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에 보면 제한입찰이 있잖아요. 그것은 업체별로 능력과 여러 가지 업체의 경영을 분석해서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소형건설업은 소형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시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소위 몇 천만원 짜리입니다. 이런 공사도 대형건설,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누가 부탁해서 수의계약 줬다, 이야기를 해 버려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누구 누구 회사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할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부장님도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여기서 묻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위증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계신 후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준 것은 어느 회사, 누가 주라고 분명히 공문서에 이름을 써서, 누구 이름인지 파악해 보세요. 누가 부탁해서 줬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전 위원들이 다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하면 계속 거짓말만 하니까 지금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누가, 우리시 의원이면 누가 했고 시청 누가 했고 사회단체이면 누가 했고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어느 회사에 줬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명시해서 회사, 부탁한 사람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만 의혹을 벗고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지금 계속 말을 돌리고 돌리고 하는데 지금 말을 못하니까 그런 거에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섭
신이섭위원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선정이 정말 적정하지 못했다, 저는 한 마디로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 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꾸 이야기가 제가 길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왜 사유가 있느냐, 공정이 단일공정일 때는 단종업자에게 줄 수가 있는데 공정이 섞여져가지고 구분이 안될 때는 건설업자한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단종업자한테 주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백 번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업종 자체를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못해서 일반건설, 못한 것이 아니라 일반건설…….
이섭
신이섭위원
더 이상 변명 같은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98년도부터 시행했던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대형종합건설업체에 몇 천만원 짜리 또는 16억원 짜리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체, 이 공사에 대한 적정한 선정을 했는가를, 우리 광주시의 전체 건설업에 조사를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계속 맞다고, 적정한 판단으로 건설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다만 자료에 의해서 수긍을 했었는데 계속 본부장은 발뺌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렇다면 좋다, 이 보수공사에는 이 업체가 가장 대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맡겼다 하는 객관성 있는 용역에 의뢰를 합시다. 거기에 찬성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단종업체에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꼭 단종업체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를 하는데 꼭 단종업체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료에 나타난 이러한 사항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지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 문제를 지적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지 제가 무슨 전문건설협회의 로비를 받아서 했다든지 전문건설을 옹호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교량보수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계약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폐선부지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한 것을 가지고 말썽이 많고 말을 못 알아 먹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몇 년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년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년전부터 현재까지 각종 교량 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준 것에 대해서 누가 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줬다, 그러한 지금까지 그 상황, 조사한 사람 이름까지 적어서, 어느 회사에 주라고 했다, 이런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 월요일 아침까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 본부장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혹을 벗고,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도 물었는데, 지난번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부탁을 했는지, 지금 사정기간이니까 그대로 검찰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파악을 다 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오해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것 해 주시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없는 것을 제가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왜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주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다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못 주신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탁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제가 서류를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분명히 이야기하면 말할께요. 폐선부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고 교량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다 이야기할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폐선부지는…….
춘범
이춘범위원
폐선부지 뿐만이 아닙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한 것은 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누가 부탁했는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부탁한 사람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할…….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주겠다고 했으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는 자료를 만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월요일에 없습니다 하면 저한테 또 뭐라고 할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2년 되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안하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누가 부탁해서 줬는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도 여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안 맞으면 또 뭣하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해서 주셔야 우리 본부장님도 그 수의계약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오늘 의회에서 지적하신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 여기에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수의계약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체 규정을 서면화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규정은 정부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을 줄 때 그 위원회에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신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 자체 수의계약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23분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시설 관리ㆍ보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얼마라도 아껴서 우리시가 긴요하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건설교통부령 제89호에 지난 97년부터 연차계획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표지판이 국제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30% 가량을 키워서 국제규격에 맞추자는 취지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목표량 1,400개 중에서 지금까지 318개를 정비하고 23%를 한셈이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또 앞으로 나머지 538개를 정비할 계획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 사업의 사업비를 따져보면 총 사업비가 76억원인데 이 중에 22억 6,700만원이 이미 들어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2억 6,700만원이 이미 간판을 하는데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앞으로 53억 3,300만원이 더 들어가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의 규격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2방향표지판, 2방향예고표지판, 3방향표지판, 3방향예고표지판,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인데 크게 보면 두 종류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2방향표지판과 3방향표지판 두 개의 종류로 나눠볼 때 2방향표지판 단가가 평균 540만원, 그리고 3방향표지판이 평균 620만원, 그러니까 간판 하나 세우는데 큰 것은 620만원, 작은 것은 54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표지판을 국제규격으로 맞춰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 표지판을 정비할 때 구형표지판의 지주라도, 세우는 지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주라도 재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규격이 크면 그 기둥도 바꿔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 지주는 아연도 강판이기 때문에 썩거나 부식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이며) 이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2방향표지판이면 여기가 3방향표지판 아닙니까? 그러면 3방향표지판은 3방향표지판에 맞게끔 기둥이 크게 서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 2방향표지판을 3방향표지판에다 붙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부착할 것이 이만한 것이 부착이 되었다면, 여기는 3방향표지판인데 이것이 크단 말입니다. 이것을 2방향표지판에 붙인다면 2방향표지판이 더 적으니까 지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가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는 안된다고 하는데,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을 공무원들 증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기둥이, 충분히 이해는 가요. 바람막이가 큰 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 표지판 작은 것을 맞춰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다 버려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버리면 다 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쓴다면, 표지판을 바꿔 붙여 쓴다면 이것이 8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 광주의 어려운 재정에 얼마든지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고물로 버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무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주가 쇠라서 부식되어서 섞으면 모르지만 강판이라 얼마나 오래 가든지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8억 8,00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결정해 주세요, 여기에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본부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파악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실무선에 물어봤더니 실무선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실무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대영
노대영위원
과장이 나오셔서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정식입니다. 이번 표지판 규격을 국제화 해서 바꾸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표지판 규격은 초속 35m/h의 풍속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면서 초속 50m/h 풍속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더 강화해서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지주는 약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2방향표지판은 3방향표지판의 지주에 붙여 쓰면 되는데 3방향표지판 지주에 2방향표지판 작은 것을 붙이니까 견디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방향표지판을 3방향표지판에 붙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둥은 크니까 옛날 이만큼 큰 것을 부착했는데 이것을 떼어 버리고 2방향표지판 작은 것을 붙여주면 이 기둥은 충분히 견디고도 남는데, 안된다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나중에 이래저래 하면 복잡하니까 이것만 해서, 이 기둥만 해서도 8억 8,0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대영
노대영위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것을 붙이니까, 큰 기둥에.
정식
박정식안전관리과장
풍속에 견딜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대로 붙여야 하는 내용 있지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면 아니까요. 3방향표지판에 2방향표지판을 붙였을 때 어떤 바람에 어떻게 못 견디는지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져왔으면 여기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규격이 어떻게 크고 작고, 그러면 되지요.
정식
박정식안전관리과장
다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가지고…….
대영
노대영위원
여기서 해 달라니까요. 여기에서 해 줘야지 그래야 결정을 해 버리고 그런가보다 하고, 8억 8,000만원을 우리시 긴요한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고철로 처리하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1,000만원도 못 받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서 작은 표지판이 경이 얼마이고 현재 되어 있는 큰 것이 얼마인지 알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벌써 23%를 21억 2,7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23%를 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 이야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작은 것을 그전 큰 것에 붙이면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큰 것에 작은 것을 붙여도 큰 것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뭐가 작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기둥 경이 작다, 더 큰 것을 붙여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3방향표지판입니다. 그러면 기둥도 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버리지 말고 이것은 그대로 쓰고 여기 3방향표지판을 떼어 버리고 2방향표지판이 작으니까 여기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큰 경이 얼마고 새로 우리가 작은 것 만들 것이 경이 얼마인가 알면 여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23%, 21억 6,700만원 어치 공사를 해 놨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100% 동의란 말입니다. 동의인데 지금 우리 직원 이야기는 지금 큰 것 서 있는 것에 새로 만든 작은 것을 붙여도 이것이 작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가서 보고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같거나 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공사를 하나도 안 했다면, 표지판 고치는 공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정식
박정식안전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많이 했으니까 그 자료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규격을 얼마로 해서 했다고 하면 되지, 공사를 전혀 안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사를 22억 6,700만원 어치 공사를 했어요, 23%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계장까지 전부 와 있으면서도 그 경을 모르기 때문에 경을 물어보러 갔습니다, 담당 계장이. 그래서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부분의 설계도면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도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설계도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지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저도 이것 하느라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작은 표지의 규격은 318.5㎜이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이 2방향표지판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이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직경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서 있는 큰 것은 267.4㎜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18㎜가 더 크네요? 그러면 3방향표지판은 몇 ㎜를 가져다 붙이는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406.4㎜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방향표지판에 붙일 것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개정된 2방향표지판은 318.5㎜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 있는 제일 큰 것이 267.4㎜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 기회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거기는 못 쓰더라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서 그 자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심각하게 해서 정말 시 재정이 어려울 때 버리지 않고 긴요히 쓸 수 있는 것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운암동 있지 않습니까? 운암동 고가에서 기아산업 쪽으로 가는 것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천을 지나서.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만, 80m 광로 전 구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에 몇 톤 이상의 차가 통제된다는 표지판 아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 광암교 말씀하십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예, 광암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암교는 현재 우리가 실제 통과높이를 2.3m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통과높이 표지판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한 10여일 전에 거기를 통과해 봤어요. 그런데 표지판에 몇 톤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때 사고를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몇 톤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말하자면 터미널쪽으로 가는 통과도로인데 거기는 2차선이니까, 거기 통과도로는 2차선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2차선인데 그 길이가 아무리 못해도 한 500m는 되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길이가 495m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마지막 코스, 개천에서 떨어지는 코스에다 못 가게 높이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4톤 차가 거기에서 짐 싣고 가다가 걸려버렸습니다. 걸려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운암동까지 차가 밀려버린 거지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전부 후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 걸려가지고 짐도 많은데다 휘어져 버리니까 그것 뜯어서 차가 통과하게끔 하는데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분이 못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쪽에서 걸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통과높이 제한 목적은 거기에 하중이나 이런 것은 충분한데 인근 아파트에서 대형차량은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도로과 시설 당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양 입구나 출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한 10일에 한 번씩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을 설치하고 표시를 해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를 해 놨느냐 하면 일단은 4m50 통과높이는 맞춰버려라, 그 다음에 2.3m 밑에까지 줄을 달아서 끈을 내려라, 내려서 통과하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기왕 통과한 것은 가버려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언제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십시오.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 설명을 듣고 좋은 안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우리도 제가 입으로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뒤에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하나 2, 3천만원 짜리 발주를 하더라도 담당 설계자한테 네 일이면 이 돈 들여 발주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최대한도로 그 자재를 아끼고 시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노대영 위원께서 표지판 기둥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감사를 받는 자리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도 않았고, 여기에 본부장 계시고 또 직접 표지판을 담당하는 과장, 계장 다 이렇게 있는데,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검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업무를 더 숙지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업무숙지 뿐만 아니라 설계가 나왔으면 과장도 다 파악했을 것이고 실무자도 파악했을 것이고 본부장도 다 보셨을 것인데 그렇게 기둥 하나 가지고 우왕좌왕하니 다른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 하나만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하나만 보도라도 건설관리본부의 행정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실 때는 위원들이 여섯 분이나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물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다 가져오셔야 합니다. 다 가지고 나오셔서 물으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전부터 쭉 공부를 했습니다. 전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적어놓은 것은 안 물어보시네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표지판 가지고,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 끝나는데 앞으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산 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동료 위원께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실무진에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있는 표지판 크고 작은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개의 기둥이 새로 교체할 기둥의 직경보다 작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새로 교체할 기둥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전부 직경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8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만약 그것을 교체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새로 교체할 기둥의 직경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전부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을 그대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그것인데,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정말 아까 말한 바람의 풍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무조건 직경이 작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검토하셔서 다음주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그것을 보고하세요.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가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안 나시면 그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광암교와 연계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암교의 도로시설물 파괴 원인자부담 처리 내용을 보니까 99년도에 14건이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4월달에 5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원인자에게, 일단 운전자에게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해서 복구비를 부과시켰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던 교통표지판 이런 등등, 또 처음 도로 낼 때까지 도로에 대한 흐름을 감안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운전자에게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암교의 대책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다 된 것 같이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광암교 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만성적인, 고질적인 교통사고를 막는,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우리 동료 위원인 박선정 위원이 어필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공사량이 14개소, 공사비가 13억 9,000만원인데 1개소당 공사비가 약 1,000만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형된 도로 아스팔트 포장 개ㆍ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형된 도로는 표면이 차량 바퀴자국을 따라 패인 곳이 생겨나서 도로상태가 일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백
서상백위원
도로의 생명은 평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형 변형된 도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소형 변형의 주범은 과적차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과적차량 단속 실적에 대해서 감사대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과적차량은 한 마디로 사실은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의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총 20명, 공무원이 4명, 공익요원이 16명 해서 총 6,8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단속요원 1인당 계산해 보니까 34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건설관리본부가 적발한 과적차량 단속건수는 22건입니다. 한 사람의 단속요원이 1년에 1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는 셈이고 1건 단속실적을 올리는데 300만원 비용이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마디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좀전에 본부장께서는 많이 좋아졌다, 좋은 표현으로는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적발건수가 적다는 사실을 질책하기 보다는 과적차량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국가 재산인 도로파손이 극심한 것이고 이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비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 변형도로의 과적차량이 그 주범이고 파손된 도로복구비 13억 9,000만원은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의 태만과 직무유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복구비가 13억 9,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인데도 아까 본부장님이 형식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실적을 보니까 97년도 건수가 85건, 이번 2000년도 현재까지가 22건, 단속일수도, 아까 직원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속일수도 97년도에는 302일을 했고 2000년도는 현재까지 해서 19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는 있는데, 문제는 단속해가지고 단속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파손이 안되어가지고 도로복구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만 낮췄단 말입니다. 그 행태가 아직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음주단속하면 삼진아웃제를 하잖아요. 세 번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단속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은 사람들도 상당히, 이것은 양벌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운전자가 같이 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서 운전자는 사실은 봉급자이고 영세한 사람이 벌금을 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단속해서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적당히 눈 감아주지 단속해서 그 사람 벌금 물 수 있는 성격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차가 한 번 지나감으로 해서 엄청난 도로를 파손했을 때 피해액은 시민들의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잡히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계도의 기간도 주고 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 번 첫 번째로 걸리면 스티커를 첨부해서 경고를 주고, 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대신 그것을 체계적 관리를 해 보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컴퓨터로 관리해서 단속한 사람 명단, 차량번호, 관리카드를 만들어놓고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1차, 2차, 3차까지 단속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지나간다고 마구 잡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예 과적차량이 없는 것으로 뿌리를 뽑아야 도로파손이 안되지 뿌리를 안 뽑고는 계속 유지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적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태는 아파트에 기술을 판다든지 대형공사에 기술을 판다든지 골재채취량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짐을 싣고 도로에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패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검측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각이 된 것은 시내로 못 나오고 바로 가서 푸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한 1년전만 해도 본부장실에도 과적을 누가 이렇게 해서 싣고 어디를 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잡아라,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고 가는 기사가 전화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걸리고 걸리면 일 못하고 벌금내고 주인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화주가 많이 실으라고 해도 기사가 안 싣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더 충실히 해서 도로 패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1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통계 계수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황표로 설명해 드린 내용물에서 추출했을 뿐이지 더 이상 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유발업체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적유발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식 문서화 시켜서 그런 실적, 문서화 해가지고 단속하는, 계도하는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1년에 몇 회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혹 업체에 공문을 띄웁니다, 과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공문은 띄우고, 어느 건별로 해서 그 업체에 띄운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렇게 해서 과적차량 계도단속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세요. 요즘은 컴퓨터 있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 관리를 하면 리스트에 올라온 차량들은 다음에 내가 벌금 문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안할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도로소파공사 현장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공사구간을 절단해서 로 크렉커로 타공후에 굴삭기를 통해서 폐아스콘을 걷어내고 폐기물차량에 적재하여 버리는 것을 보고 공사 담당장에게 폐아스콘 처리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공사내역에 폐아스콘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를 지불하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지정업체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시가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소파공사가 모두 17개소에 공사비는 약 16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26개소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소파공사를 시행했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약 2년 동안에 소파공사로 파헤쳐진 면적이 1,440㎡, 도로 두께가 약 20㎝임을 감안할 때 약 576톤의 아스콘이 폐기물로 처리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1만 4천원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약 8억원의 처리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아스콘을 현장에서 녹여서 재사용하는 공법이 개발되고 시공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법을 계속해서 도입한다면 처리물 처리비도 절감되고 재료비, 인건비, 시간 등이 절약되어서 당초 공사비에서 3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또한 폐기물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특히 광주시 재원이 가뜩이나 어려운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구간에 올 실적을 보니까 한 건밖에 없기에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요지는 포장공사하는데 아스콘을 깎아내서 깎아낸 것을 바로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공하는 것.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아스콘을 전부 돈을 줘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버린 양 중에서 3분의 1은 주공에서 땅을 되메우기 하면서 거기에 넣어달라고 해서 3분의 1은 거기로 넣고 나머지 3분의 2 물량은 돈을 줘서 폐기를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버리지 않고…….
상백
서상백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폐아스콘을 주공에서 넣는다고 했는데, 건설 폐기물로 들어가는데 폐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자기들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립한 데로 해서 거기에 들어간 양이 3분의 1이 들어가고 3분의 2는 우리가 돈을 줘서 버렸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폐아스콘이 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폐기물로 들어는 가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매립하면 안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성토용으로도 씁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씁니다. 주공도 정부투자기관인데 그렇게 자기들이 모르고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칭을 재생포장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어디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긁어서 자기가 다시 재생해서 30%만 모든 자재를 투입해서 다시 깝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통과높이가 4m50인데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더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을 때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인도하고 차도가 거의 구분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공사를 덧씌우기 하면 더 올라가니까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사는 주로 사용처가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 쭉 뻗은 데가, 이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지에는 이것을 많이 해야 할 장소가 많지를 않습니다. 또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하면 포장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계속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험단계를 거치면 그 공법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많이 쓸 것이고 더 이상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험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사용한 사실은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번 사용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작년에도 사용하고 올해도 사용했는데 시험단계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도로포장은 5년마다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그런데 아직 5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판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판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같은 공사의 여건속에서 이 기계와, 성능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굳이 안 따지겠는데, 비용 문제는 분명히 절감 차이는 나오지요? 어떻습니까? 견적을 받아봤기 때문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소파보수를 하면 약 30%가 비쌉니다, 우리가 보수하는 것보다.
상백
서상백위원
크게는 약 40%까지 가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서 저는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강도면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분석자료는 맞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재원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에는 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량의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개ㆍ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만 보더라도 교량에 대한 부실시공의 결과가 얼마나 시민의 생명에 직결되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줬지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와 같은 교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작년에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11개소를 실시했고 금년도 현재까지 4개소, 그래서 총 1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진단결과에 따른 개ㆍ보수를 추진 중에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제출된 자료의 통계가 틀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종 시설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종 시설물은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 1종 시설물 연장 500m 이상 교량만 가지고. 동운고가교의 안전진단을 99년 12월 24일에 실시했어요. 우리 본부장도 자료를 보시면서 하세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와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가 전부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쪽이 틀리게 나올 것인데 이것이 고의적인지 아닌지를 본 위원이 밝혀내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이번 자료에 의하면 동운고가교에 대한 보수예산이 2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정감사 자료에는 1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고가교는 국정감사 자료에는 7,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600만원, 소촌고가교는 국정감사 자료에는 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000만원, 비아육교는 국정감사 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300만원, 이 네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보수예산이 제각각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동운고가, 송정고가, 소촌고가, 비아육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선 동운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9,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발주했던 금년 금액이고 16억 8,000만원 금액은 전체 금액입니다. 그것이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동운고가 보수하는데 16억원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16억 8,000만원이나 들고 당초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이…….
선정
박선정위원
보수계획이 금년 5월부터 현재 보수 중에 있잖아요. 내년도 6월까지 보수완료인데 그것이 16억원이 든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2억 9,800만원으로 해 놨잖아요, 2000년 5월부터 2001년 6월까지 2억 9,80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세요. 보수계획은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는데 총 예산이 2억 9,8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국정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 없습니까? 이 동운고가 보수완료시점이 내년도 6월이 맞 습니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총 2억 9,800만원이 총 예산이군요. 그런데 뭐가 16억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예산은 16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무자 답변과 본부장 답변이 서로 틀리는데,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동운고가 보수가 내년도 6월에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내년도 6월까지 끝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1년 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동운고가 보수공사를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총 보수공사 예산은 얼마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6억 8,000만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6억 8,000만원이 맞고, 그러면 2억 9,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 당초에 발주했던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원이 섰습니다. 그것을 발주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 보수금액이 16억 8,000만원인데, 그것도 틀려요. 여기 국정감사에는 16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2억 9,800만원은 금년도 발주분이란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14억원 분을 내년도에 발주한다는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공사비는 16억 8,000만원이고 우리가 1차 발주를 얼마했느냐 2억 9,8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이 한번 보도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채무부담행위 10억원 하고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6억 8,000만원이 총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계약을 총괄계약으로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총괄계약으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6억 8,000만원을 총괄계약으로 해 놓고 1회 발주분을 2억 9,800만원만 발주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랬는데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주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2억 9,800만원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발주분이란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당초 예산에 섰던 금액을 당초에 발주했고 2회 추경에 선 것은 2회 추경에 서서 발주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답답하시네요. 개ㆍ보수에 따르는 예산이 총 얼마인데 1회 발주분이 2억 9,800만원으로 나와야지 자료에 내년도 6월에 보수완료된다는 시점 자체는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금년도 발주분이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6월달에 완료인데 어떻게 금년 분이 2억 9,800만원이고 나머지 14억원 내년도에 발주하느냐 이 이야기에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섰던 금액을 먼저 발주를 했고 또 추경에 섰던 금액을 발주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간이 가니까, 일단 총액이 16억 8,000만원이고 금년 분이 2억 9,8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 발주한 것은 전체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고 2차에 걸쳐서 했다 그 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송정고가교의 차이점은, 7,000만원과 7,600만원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네 가지를 우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료가 여기 저기 틀린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통감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잘못을 시인하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
박선정위원
국회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와 시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제각각이어서 어떻게 행정의 신뢰도를 믿고 건설관리본부의 도로, 교량 안전진단에 따르는 개ㆍ보수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7,600만원이 맞습니까, 7,000만원이 맞습니까? 송정고가교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자료가 이렇게 안 맞는데 자료 하나 내는 것도 제대로 못 내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섣불리 잘못할 수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송정고가교 우리 자료에는 2000년 11월 보수예정이다, 지금 보수 들어갔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송정고가교요?
선정
박선정위원
예.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0년 11월 보수예정이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했어요, 국정감사 자료에는 2001년 보수예정인데. 이것도 제각각이고 소촌고가교, 소촌고가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국정감사에는 3억원인데 우리 자료에는 7,000만원이고, 이것도 발주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11월 보수예정 해가지고 7,000만원, 국정감사는 내년도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또 비아육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어떻게 이것을 믿고 하겠어요. 본부장님, 이러한 잘못을 통감하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모든 자료를 놔두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일이 대조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이 알려지면 시 전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마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길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량 개ㆍ보수 발주를 하게 되면 의무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기간 동안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를 담당한 회사에서 개ㆍ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시 재정으로 충당되는 예산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되풀이 되고 있는 상습적인 하자발생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특별한 대책은 안 세우고 하자기간내에 발생하는 것은 거기로 통보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보수는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하잖아요. 하자기간 동안에 보수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보수비용은 세워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 의무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하자가 되풀이 된다,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우리시 재정으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자를 발생시키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어떤 특정 회사가 공사를 한 교량이나 도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된다, 나중에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입찰에 참가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조치가 되어야지 이러한 회사들이 하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끝이다, 회사 책임 면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개ㆍ보수 비용이 우리시 재정으로 감당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만료가 되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거기는 아까 1종 시설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때 당시 하자가 되어 있는 것은 보수조치를 내리고 그 후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렇게 하자기간이 끝나가지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체를 찾아가지고 조치해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하는 업체가 이렇게 한 업체가 세 개도 하고 네 개도 하면 좋은데 그 업체는 거의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한 부분도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비아육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아육교는 91년도에 가설이 되었는데, 안전진단을 96년 6월에 실시했고 또 99년 6월에 실시했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96년 6월 이후로는 실시 안했어요? 한 번 보세요.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는 96년 6월도 실시했고 99년 6월도 실시할 것으로 나타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9년에는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9년은 했는데 96년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96년에 실시했는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했는데 왜 96년에 했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허위자료를 낸 거에요. 그래서 만약 96년 6월에 실시했다고 하면 그때 지적된 사항과 99년에 지적된 사항이 대동소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안전진단만 해 놓고 보수보강 공사를 안했다는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96년도에 실시 안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허위자료를 냈어요, 국정감사 자료를. 96년 6월달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직도 보수를 못하고 있다고.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천2교 이야기인데, 광천2교의 경우에 일반건설업, 토목공사 업체로 지역제한입찰을 하셨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모 회사가 낙찰되었는데 당시에 건설협회에서는 이 공사가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인만큼 건설산업법 규정에 의해서 전문건설회사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왜 일반건설회사에 발주를 했느냐 하는 건의서를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의 예인데 되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 광천2교의 경우에는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복합공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복합공정인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광천2교는 토목공사가 5.7%, 철근콘크리트가 3.6%이고 철강재설치공사가 86.8%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은 주가 86.8%가 철강재설치공사니까 전문건설업으로 해야 되지 토목공사는 불과 5.7%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일반건설업, 토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건설회사에 주느냐, 그러면 일반회사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하도급을 주는데. 그럴 바에는 이 철강재설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주면 더 잘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에요. 요지를 아시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복합공정이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의 발주의 한계가 애매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86.8%가 철강재설치공사인데 토목공사는 불과 5.7%란 말입니다. 이 5.7%의 토목공사를 근거로 해서 일반건설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건설업으로 공고를 낼 때의 판단은 분명히 복합공정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기존 교량 밑에다, 교각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암을 깨가지고 거기에 교각 하나를 다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각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하나를 세웁니다. 세워서 그 위를 쉽게 이야기하면 철근으로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철근으로 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교각을 브레이커로 깨고 발파를 하든지 해서 기존 교각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이것을 복합공사라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사 하나 발주할 때 이것은 무슨 업에 해당되느냐 하고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심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더니 건교부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이름은 제가 잊었습니다만, 철강구조물 무슨 업에 굳이 이것을 일반건설업에 붙여도 하자가 없고 또 굳이 이것을 일반단종업에 붙인다고 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해당이 안되고 철강구조물 거기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또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있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물어보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이러한 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꾸 전문건설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건설협회가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 전문건설업, 아까 철강설치공사업에 해당된다고 건교부로부터 전문건설협회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하면 아까 복합공정으로 간주해서 일반건설업으로도 발주할 수가 있고 전문건설업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광천2교의 경우에.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수는 많고 발주물량은 적다보니까 엄청난 과다경쟁이고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건설업을 실제적으로 육성하고 보고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D회사가 이것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어차피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자의 경우와 하도급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차피 D회사는 토목과 건축을 하는 회사지 이 철강재설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다가 그대로 하도급을 줘버려요. 이것이 우리 건설업계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복합공정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일반건설업으로 제한입찰하는 관행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하셔서 전문건설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심도있게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성수대교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할 때. 왜 떠올랐느냐 하면 거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교각 바로 옆에다 교각을 세우는데 그것을 만약 때려 깨가지고 사고가 나버렸다. 그러면, 단종업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거기에 재보수지시도 시킬 것이고 변상책임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어느 것이 낫느냐,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타 도시 견학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견학은 우리시보다도 앞선 도시를 방문해서 기술과 관리기법, 그리고 운영에 직접 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비교ㆍ정밀분석해가지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행정과 접목해서 보다 나은 기술관리기법이라든가 운영에 기한다는 목적에서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갔다오면 무슨 무슨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복명서에 있어야 하거든요. 복명서를 보면 갔다오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타 시ㆍ도 비교견학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했는데, 출장기간이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 4일간, 출장인원 4명, 이렇게 갔어요. 대구시 안전관리사업소, 부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이렇게 갔는데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거기 인력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것만 한 장 붙여놨어요. 어떤 것을 견학하고 왔으며 레포트가 있어야지요, 보고서에. 그래야 우리 건설관리본부 행정하고 접목해서 비교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과적차량 단속했다는 것, 비교견학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갔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4명이 놀러간 것인지, 자료에 별첨 해 놓고 직위 서무과장 성명 김준구,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 이것만 딱 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 이것만 갖다 놓은 거에요.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4명이 4일간 갔는데 여비 얼마 가지고 갔는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성실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모든 건설관리본부 행정이 신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들어와서 교량문제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 자료가 전부 틀려요. 그 직원 4명이 견학을 갔으면 과적차량 단속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파악해서 알아서 광주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복명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출장을 보낼 때는 사전에 어느 시에 가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물어보겠다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기재를 해 옵니다. 해 와서 복명할 때는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복명서가 거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성실히 첨부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것은 본부장이 건설관리본부의 총 책임자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비교견학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구 관리현황, 이것이 선진도시견학 복명서입니다. 여기도 없어요. 사진만 찍어서 붙여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 자기가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을 갔다왔으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출장을 갔어요. 이렇게 사진만 갖다 붙여놓고, 설명을 들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런 공동관리구를.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해서 복명서에 써서 줘야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갔다왔구나”하는데 사진만 찍어서 갖다 붙여 놨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구 같은 경우는 출장을 제가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하면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것을 2억 800만원인가를 집행하게 되어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타 시에 해 놓은 것을 보고 그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떻다 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집행해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갈 때는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옵니다.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첨부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도 대단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출하는 자료는 정말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틀리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견학 가셔서 이런 식으로 떼어다 붙여놓고 자기가 느낀 것도 안 쓰고 CCTV 2억 800만원에 달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달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가 보러 간다면서 아무 것도 보고 안 써 놨습니다. 이 사진만 갖다 놨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무실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갖고 와야지요. 그것을 봐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좌우간 앞으로는, 오늘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안 나올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지 해서 없다고 하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일이 대조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버리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대충 대충 끝나겠지 이런 생각하에서 오시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본때를 보여주려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선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짓말 안하겠다, 징역 1년에서, 벌금 500만원인가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를 고발해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건설관리본부 행정 모두가 지금 부실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통감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고 본부장을 신뢰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전부가 부실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잘하는 본부장을 왜 여기에서 질타하고 나무라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 잘하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견학을 보내려면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견학을 보내려면, 우리 광주시보다 나은 선진도시를 보내려면 분명히 갖다오면 자기가 느낀 것을 레포트로 쓰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복명서에 쓰라고 하세요. 그래야 참고가 되지 갖다와서 사진만 찍어놓고, 무슨 우리시 행정하고 접목이 되겠습니까? 선전도시 견학 갔다온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시험실 운영현황 비교견학 출장에 따른 복명서인데, 시험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 시ㆍ도 시험실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로는 견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타 시ㆍ도 시험실 비교견학 이런 것은 안 갔기 때문에 없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광주에서 대형건설업이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2순환도로, 또 월드컵경기장, 또는 신청사, 또는 교량 재가설,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구조물, 이러한 것들의 시험실적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재를 그 분들이 그 건설 현장에서 의뢰를 합니까, 우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나가서 가져다 시험을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기들이 의뢰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의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험할 수가 없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불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의뢰시험을 약 2,500건을 하고 나가서 하는 시험을 약 100건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자체 시험실에서 나가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불합격된 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불합격 처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이 좀 긴데 읽어드릴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특별히 무엇이 잘못된 것보다는 현장에…….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철 것을 먼저 해 보세요, 지하철 자재에 대해서. 건설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험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자재 불량자재라든가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하절기는 동절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의뢰시험이 2,638건이군요. 그리고 불시에 가서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밑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시에 가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콘크리트 샘플시험밖에 못합니다. 강도가 얼마나 되는가…….
춘범
이춘범위원
콘크리트 레미콘 샘플을 어떻게 해요? 불시에 가서 뜰 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채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건설관리본부 실무자 김성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레미콘 시험을 할 때는 현장에서 바로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슬럼프 시험을 하고 또 염화물 함량, 공기량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에도 품질관리원이 갖고 있고 우리도 시험기구가 있어서 바로 나가서 싣고 다니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품질관리원들이나 또 감독들한테 지도 같은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시험실이 무슨 지도를 해요. 품질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래서 품질시험소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레미콘이 들어와서 타설한다. 그러면 불시에 가서 타설 직전에 받아서 그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도를 재고 해서 만약 불합격이 되면 그 레미콘 회사는 못 넣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한 지하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하철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몇 건이나 했는데 불합격이 몇 건이나 있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그리고 보니까 2,638건을 했으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의뢰시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의뢰시험, 불시에 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하철 같은 데는 우리보다 시설이 더 좋습니다, 시험시설이.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좋게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지는 몰라도 공히 인정하는 우리시 산하에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험하잖아요. 이것을 더 신뢰하지 지하철에 있는 것이…….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지하철공사는 품질보증대상공사로써 현재 우리는 안 나갔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몇 건을 했느냐니까요?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의뢰시험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2,5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해서 별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의뢰시험을 하는 것은 있고 우리가 나가서 시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시험할 때 품질관리원이나 감독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의뢰해서 우리가 시험했던 것 있지요? 불합격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현재 불합격된 것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자료 가져와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봤는데요. 백십몇 건인가 되던데 그래요. 일을 안 했다는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험불합격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지하철 자체에서 시험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험실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고 자체에서 전부 다 공사장…….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공사장마다 시험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시험실에서는 왜 안 했느냐, 그러면 불시에 한 곳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지하철이 180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 180건이 다 불합격이에요, 지하철 건이. 거짓말하면 당신 고발할테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불시에 가서 채취해서 시험해 본 결과 이것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년에 의뢰시험한 것이 2,638건이면 불시에 나가 있는 것도 몇 건은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우리가 현재까지 69개 사업장을 나가가지고 부적합했던 것은 품질점검시 8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불합격이 8개소?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불합격이 아니고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품질시험계획서라든지 적기에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품질시험원이 미배치되어 있는가, 또 시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요. 그러면 건설현장에 기기를 다 설치해 놓고 품질관리하는 감독을 우리 시험실에서 감독을 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현장점검시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감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위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현장감독권이 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사무조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불시 채취를 해서 시험할 수 있는 요지는 시나 시 산하 기관에서 하는 중요한 공사,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현장, 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하는 것이 콘크리트 검사 하나밖에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자재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자재 다 하던데요. 콘크리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 개인업체가 지어도 거기 자재를 갖다가 시험할 수가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의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문짝을 달았는데 문짝을 가져다 우리가 시험하겠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지하철건설현장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불시에 가서…….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지하철 현장에는 저희가 안 나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의뢰도 한 번도 없었고?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의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의뢰를 몇 번 했었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
시험담당
김성호 한 2,500건 중에서 지하철을 별도로 빼지를 않아가지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빼서 지하철에서 의뢰한 것이 몇 개가 불합격인지 빨리 파악해 봐요, 다른 위원님들 지적할 동안. 그래가지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여기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항시 대비를 하시란 말입니다. 의뢰시험이 2,638건인데 여기에서 2,638건 의뢰한 시험 중에서 몇 개가 불합격이고 몇 개가 합격이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안 가져왔다고 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하철만 주라고 하니까 없었고…….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건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의뢰한 것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하철 것만 별도로 빼서는 안 가져왔고…….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철 찾아봐요. 우선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찾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맞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10건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내용은 주로 철근하고 보조기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0건 중에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철근에도 없고 보조기층에도 없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레미콘은 없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레미콘은 저희들이 검사를 안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지하철도 불시에 시료채취해서 강도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야 될 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건설관리본부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 초기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은 부인으로 일괄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감을 위해 제출된 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저해하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에 본부장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우리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우리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10시부터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15시 07분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