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이봉운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3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호균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 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자료를 확보하고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각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밝혀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여망에부응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생활폐기물소각장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호균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환경관리공단 일산사업소소장 이호균

앉아 주시지요. 이호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균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환경관리공단 일산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산사업소는 1995년 4월 출범하여 그 동안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환 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환경문제가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고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13년간의 환경오염 방지 사업 수행경험과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전문성과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우리 사업소에서는 소각시설의 품질 향상 및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는 고효율 저비용의 경영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술인력을바탕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시설의 개선과 유지보수를 적극 시행하여 고양시 환경보존에 일익을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관리팀장입니다. 문영봉 운영팀장입니다. 김창욱 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현황 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나와 계신관리, 운영, 정비팀장 세 분도 실무팀장이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키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 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양시 쓰레기 처리의 중요한 부분인 우리 소각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중요시설에 정기 보수도 있고 수시 보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 보수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가운데서 시설보완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가운데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각로 연소실내 열유동량 해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주요 보수하는 내용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소각쓰레기를 태우는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보일러 부분이 있고, 열이 나오면 그 열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을 회수하는 부분이 보일러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각을 함으로써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고, 그 분야별로는 많은 닥트라든지, 배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소각로가 850도 내지 950도로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고온에 의해서 많은 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배관이라든지, 또 소각로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식이나 마모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통상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와 같은 예산이 1년에 5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이 시설이 '95년도에 가동되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는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T.M.S분석기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T.M.S라 하면은 관계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직접 체크가 되어 가지고 저기 문 앞에 있습니다마는 문 앞에 관계시설 판에도 계기가 나타나서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또 중앙기관에 직접 전송이 되어 가지고 일산소각장에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황산화합물이라든지, 질산화합물이라든지, 또한 HCl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직접 계속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T.M.S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도 한 5년 되다보니까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전송이 잘 안되기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소각로에 처음 말씀하신내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체 고온이다 보니까계속 크랙이 간다든지, 또는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특히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850도 이상으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설치될 당시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850도까지 올리지 않아도되는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보강을 해서 850도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내화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수명이 좀짧아서 교체를 빨리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버너라든지, 또한 분체이송으로 설비를 하거나 하는데, 말하자면 닥트라든지, 이렇게가스가 지나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지나가면 가스가 고온에 의해서 지나가기 때 문에 그것이 관로를, 닥트를 부식시키니까 이와 같은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저희 담당팀장이 보고서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공장 등에 대한 외벽도색도 한번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각장은 혐오시설인데, 도색도 처음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일산 들어오는 초입에 좋은 모양으로 저희가 있기 위해서 도색도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보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삼성중공업에서 설치를 하면서 5년간은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 말까지 나름대로 보수를 죽 해 오고 있으나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우선 문제가 안되도록 특히 몇 달만 지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수를 해주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 수명연장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와 같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시설이 최소한도로 15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동량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소실 열유동량 시설은 지금 현재 연소소각장 내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도 내지 950도로 운영이 되면 그 안에 단순히불이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화학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가 주입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가 어떻게 불어 넣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안에 오염물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래 전체가 골고루 온도가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공기가 어떻게 불어 넣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은 온도가 낮고 어느 곳은 온도가 높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재가 많이 쌓여 가지고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오염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유동량을 해석을 하면 이것을 컴퓨터에 저희 소각로를 그대로 모양을 그려 집어넣고, 저희가 지금 떼는것과 똑같이 컴퓨터상에서 떼는 것입니다. 컴퓨터상에서 열도 주고 공기도 불어 넣어주고, 똑같이 해 주면, 요즘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내주는 온도가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은지가 컴퓨터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또한 열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소각로 내에서 어떻게 열이 움직이는지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95년도에 본 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면서 이제 약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방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부분을 다시 한 번 가동상태를 확인해서 보통 소각장은 약 300일에서 약 315일정도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기계의 큰 결함으로써 많은 날짜가 가동이 안될 시 쓰레기 대란의 우 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보수 내지는 시설 보완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계획된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소각장을 행정감사시 방문을 하는데 올해에는 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악취라든지 또 쓰레기 생산이라든지 이런 점은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개선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시 관계공무원분들이나 또 중요한 주체인 주민대책위가 제가 알기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검사도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은 문제없이 처리되게 해주신 시청하고 소장님, 주민대책위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소각장에서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이런 시와 일산사업소,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가 제도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운영체제를 제도화시키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시 감사 때 제가 그쪽 업무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해소해야 되는 대안이 50%에 달하는 음식물, 이 부분에 대한 반입 과정에서의 대책이라든지 혹은 소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건데 마모라든지 혹은 기계가 노후화 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부분 요소가 다량의 음식물이 소각됨으로 말미암아 기계의 부하, 염분 같은 것이 금속에 붙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보니까 바닥재에 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금속류 혹은 대형폐기물 같은 것이 소각장에 들어와서 소각로를 마모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 결국 우리 환경사업소가 할 업무중의 하나가 반입 쓰레기 배분과 분석, 혹은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음식물관련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캔이라든지 금속폐기물에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내년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박하고 제 소개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호균 소장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 소개를 하고요. 김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와 공단, 그리고 주민대책위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대책위나 시하고 저희 공단은 수시로 만나서 문제가있을 경우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에서는 주민대책위가 지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함으로써 주민대책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약 50%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 소각장의 당초 계획은 물론 음식물이 들어와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소각장에 들어 와서 좋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어떤 침출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쇠라든지 이곳에 들어갈 경우에는 부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은 어떤 것이든지 들어와서 하도록 결정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환경오염이나 경비를 최소화해서 태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인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음식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부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앞으로도 저희가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저희 소각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또한 음식물이 지금보다 줄고 관리비라든지 한 30%라든지 이렇게 줄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문제없이 소각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속류 등이 저희 소각장에 반입되는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도 1일 약 1.5톤 내지 2톤 정도의 금속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류 중에서도 대형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소각장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소각장 안에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시설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민들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쓰레기 반입 업체, 그러니까 청소 차량업체에 대해서 반입할 때 그러니까 수거할 당시에 그와 같은 사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특히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시에도 협조를 해서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스통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들어와서는 안될 부분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서 감시 체제가 좀 더 확고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일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태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소각장 시설규모가 1일 300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실적을 봐도 315톤, 2000년 금년 실적도 현재 308톤이니까 이것 10월까지니까 금년도 300톤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냥 초과가 돼도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설계상으로 약 330톤까지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0톤까지는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가 매일 상주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로 지금 저희 쓰레기가 새벽 5시경부터 반입이 되고 있는데, 5시경부터 나와 가지고 쓰레기반입차량을 일일이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체크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는 안될 그와 같은 쓰레기는 없는지도 검사를 하고, 또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양이 300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그 양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안된다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런 폐기물 또는 유해물질이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특히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적정 처리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하나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는 같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계획보다 초과돼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당초 기계 설비를 했을 때 보다. 지금 설계기준을 보면 이것이 수분이 다 음식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음식물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0에서 50인데 54란 말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주민대책위에서 물론 각종 일반쓰레기 가정용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약간 섞였다면 그거야 큰 문제가 안되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예를 들어서 한 봉투가 담겨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쓰레기반입차량에 대해서 전체 전수검사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체 모든 차량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지금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이죠. 이제 주민대책위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하루에 들어오는 것에서 한 차나 두 차 해서 보면 되겠는데 그것 외에 더 이상은 바랄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주민대책위가 지금 혹여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로써 뭉텅이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단속을 해서, 물론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 안하면 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섞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데 단독으로 그냥 한 포대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아니까 그런 것은 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에서도 연구하고 있지만 여기 자체에서도 현재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음식물만 한 봉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의 보충질문인데요. 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성분분석에 다른 모든 분야는 다 전년도 대비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쓰레기 성분분석에 '99년도 대비 설계기준을 표를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물리적 조성비에 보면 종이, 섬유, 나무, 비닐, 고무류, 음식물류, 그 다음 불연물, 거기에 50.7%가 음식물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10월까지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해서 0.18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측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쓰레기 소각장은 음식물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다고 같이 혼합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업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양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양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분분석 대비표 설계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얼마까지 허용치가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반 이상을 음식물 쓰레기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해 오던 부분인데 청소사업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가 기 구성이 돼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자루로 하나씩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말고라도 개근을 할 당시에 벌써 개근에 양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를 봐서는 물리적 조성기에 양이 나갈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류가 제일 중요한 분량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위에서 조금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질의의 핵심을 지으셔 가지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 성분분석은 전년대비 사항인 것으로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99년도에는 음식물 분류가 55.8%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50.7%로 약 5%정도가 음식물류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음식물류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고 지금주민대책위에서도 얼마 전에 반입량에 대한 문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절감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이옥신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검사한 내용은 0.045, 0.044로 올해는 작년에비해서 약 4배정도가 추가로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약간 줄었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은 작년보다 상당히많이 10월까지 배출된 측정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소장님께서는 무엇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이옥신 측정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측정당시에 정비보수를 하고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이옥신을 절감시키는 중요한시설이 백필터입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그 백필터 수명이 약 2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필터의 수명이 한 8월경까지 가동을 중단시켜 보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복구가 되어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월에 백필터 전량을 완전히 교체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지금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아직 제가 지금 기간이 있어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 열 판매상승을 2001년부터 하였다고 했는데 '99년도 차이는 얼마가 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열 판매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8억 9천, 약 9억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10억이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상을 했을 때의 차이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차이금액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열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초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승된 가 격이 주민들에게 갈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 대행업체에서 반입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침출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현장을 돌아보면서 잠깐 소장님께 설명 들었을 때 침출수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를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침출수 전에 정비를 하시고 지금 소각을 하시고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폐수를 처리하면 바로 하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관로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처리가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간단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에 쓰레기 성분분석에 보면 물리적인 조성에서 종이류가 20.7% 되어 있고, 제가 해마다 이 자료를 받아보는데, 매번 비율이 20% 정도가 종이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류는 분명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이류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과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런 어떤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저희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류도 마찬가지로 단순소각정책으로 가기보다 종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종이류에 대한 재활용을 어차피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류에 대한성분분석을 해서 정책을 할 수 있게 데이터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각장에 기기를 보수하거나 혹은 교체할 계획이라고말씀을 하셨는데, 각 기기 또는 부품들에 관해서 우리 곧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예산심의 전까지 그런 기기나 부품들에 관한 내구연한, 그 다음에 '99년도나 2000년도에 하자보수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교체를 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보수하고교체이유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우리 주민대책위원들도 분명 지역의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봉사를 하려고 와 계시는 부분인데, 주민대책위원분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의 우리 쓰레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보고 느끼는경험들을 갖다가 자료화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연간 한 번씩 백서를 만들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 수질분석 내용부분에 매일 분석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전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고양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우리 쓰레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각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이호균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양시민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으로 이동)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관장 이옥희

이옥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이옥희 관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152폐이지 보면 대강당 운영에 관한 실적 대관료가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단체에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관료는 5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2시간 한도 내에서.

2시간에 5만원이고, 냉·난방할 때에는 그것과 동등하게 5만원씩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료 5만원에 냉·난방을 쓰는 시기에는 5만원을 추가로 해요?

그 5만원을 추가를 하고, 2시간 추가 시마다 20%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징수한 사례하고 자료를 보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유아실 운영 밑에 도서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100여권의 장서를 대출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서실에 장서는 모두 몇 권이나 있습니까?

5,244권이 있습니다.

5,244권이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까?

여성관련분야하고 어린이 동화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여기 수강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으시면서 시간이 나면, 여기 도서실에 와서 책도 보시고 빌려다가 보시고 가셔서, 교육받으러 오실 때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보통 70권에서 100여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날짜별로 틀리게......

이것은 전부 새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환이 안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대출을 하는데 날짜에 제한을 두십니까?

일주일 정도로......

1인 일주일이요?

그리고 제 시간에 안 가져오면 저희가 독촉을 해 가지고,

도서를 훼손을 해서 반납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훼손을 했을 때에는,

아니, 훼손이라기보다는 책 자체를 보다가 놔두면 어린이들이 손이 가서 찢어지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습니까?

저희가 대출을 할 때에 분실을 하거나 아주 사용할 수 없게 찢어졌을 경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현재 분실했다든가, 훼손시켜 가지고 변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여기는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중에 전문 카운셀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무슨 자격증이죠?

사서 자격증이 있고요, 유아실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는?

상담실에도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상담원 자격증, 무슨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보육학교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상담자격증 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45페이지 각종 민원발생 현안과 처리내용에 민원이 미용실 불친절 및 가격시정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민원내용을 상세하게 뭐를 어떻게 불친절했던 것하고, 가격이 얼마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임대를 받으신 분이 미용요금, 파마하는 것은 2만원이고 일반컷트 같은 것은 5천원인데, 시중보다는 가격이 실제로 보통 우리가 미용파마를 하면 사실 3만원이고, 커트를 하면 만원정도인데, 그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니까 다른 데에서 생각할 때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아마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출한 건데, 실제로 복지관이라고 해도 우리가 직접 시가 운영하는 복지관이 아니고 이 미용실 같은 것이나 식당문제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중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는 것이지 아주 무료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관인데 왜 무료로 안하고 돈을 받느냐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인하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시켜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미용실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하시도록,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친절했는지는 모르십니까?

가격 가지고 복지회관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비싼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가격문제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 밑에 업무 추진비입니다. 지금 해가 다 갔는데 반밖에 못썼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를 1회 추경 때에 세웠습니다. 그전엔 없었어요.그래 가지고 7월 수료식 때 제가 수료생들한테 볼펜으로 기념품을 하나씩 해 드렸고요, 또 강사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도 수료식하고 12월에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735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여기에 인건비는 강사수당인가요?

인건비는 직원보수로,

직원?

예.

직원들 월급?

직원들 월급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는 직원보수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마이너스는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737페이지, 여기 자격증이 있는데 한식요리 자격증반, 양식요리 자격증반, 머리미용자격증반, 여기에 지금 나온 이 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나요?

예,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렸듯이 양식요리 자격증반에서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10명이요?

예. 한식요리 자격증반도 25명이 했고요, 미용 자격증반에서 2명, 발관리사에서 2명 등 총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반은 1기부터 있었던 것이아니고 2기, 3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격증을 못 딴 것 아니에요? 교육받은 것에 비해서.

보통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못 딴 시점이 아닙니다. 저희가 2기부터 자격증반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1기에는 기초반을 했고요, 2기부터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자격증 시험은 어디에 가서 보나요?

인력관리공단에 가서 봅니다.

그런데 교육받은 게 예를 들어서 9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5명밖에 못 따고......

미용자격증반 같은 경우에 30명정도 있고요, 한식요리 자격증반이 보통 한 30명, 28명 정도 가거든요. 그러는데 실제로 미용 같은 경우에 금방 배워 가지고 금방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6개월 이상 계속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든요.

아니 여기 1기나 2기나 3기나, 1기라도 6개월이면 6개월 과정, 3개월이면 3개월 과정 으로 했고, 2기도 3개월이면 3개월, 똑같은 과정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1기에서는 자격증 취득반이 없었습니다. 기초반으로,

아니 그러니까 2기부터인데 2기에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한 반이 3개월씩인데 2기에 3개월이 지나고 3기가 아직 안 지났습니다. 11월 4일까지가 3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4기까지 나와있는데.

4기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4기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예.

그럼 3기까지만 했다, 그러면 여기 머리 미용 자격증반을 볼 때 25명 2기 때하고 3기 때 33명 했으니까 58명중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은 2명이다,

머리 미용 자격증반도 1차 시험은 25명이 가 가지고 20명이 합격을 했고, 2차 시험은 지금 2명만 합격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필기시험, 자격증 시험이 수시로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하고 맞지 않으면 잘 했어도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응시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응시는 58명,

응시는 본인들이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기술을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을 하면 응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시 안하기도 합니다.

글쎄 물론 하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격증 따려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를 안했을 리는 없고 거의 했다고 보는데,

머리 미용 자격증반에서는 25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1차에 2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2차까지는 2명밖에 시험을 안 봤고요.

3기생은 합해 가지고요?

3기생은 이제 하는 중입니다.

3기생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입니다.

4기생 교육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3기생까지만,

11월 4일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11월 4일까지가 3기생 교육 중인데요. 11월이 끝나면서 바로 시험이 있으면 바로 시험이 연결이 되는데 바로 시험이 없을 경우에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물론 여기 복지관에서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일반학원에 비해서 족하지 못하겠지만 25명이 교육해 가지고 2명이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저조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기술교육은 그렇고 1차 교육에서는 25명이 가 가지고 2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2차 합격은 2명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1차 합격한 것 소용 있어요? 자격증을 따야지,

1차 먼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격,

이것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문제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반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최소한 50% 자격을 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 좀......

김유임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순득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강당 대관을 하는데 그냥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단체는 없었습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는 행정기관이라든가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서는 무료로 저희가 공문 결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으로는 없습니까?

개인으로는 영세민 대상 무료로 해 준 것 외에는......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기타사업 수익은 수강료를 받은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강료로 2억 2,900만원 정도 받았고 교육료로 1,6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각 교실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마다 주 1회 하는 것은 월 1만 2,000원 정도로 받게 되고 주 2회는 1만 5,000원, 주 3회 이상 1만 8,000원~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 이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첫 해에 많은 실적을 낸 것 보니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큰 책 736페이지 프로그램 수강현황을 보게 되면 1기 때는 존치됐다가 4기 때는 없어지는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그 수강이 폐지되었거나 그렇지 않게 되면 수강 신청이 없어서 자동폐기 되었다고 보는데 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폐지가 됐거나 수강이 현재 운영을 안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회 했다가 폐과된 과목이 한문교실이었는데 어머니들이 앉아 가지고 한문교실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 현재 폐과가 되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과목으로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과목쪽으로 새로운 과목을 넣고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과목은 저희가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라도 그쪽 과목을 살리려고, 인원이적을 경우에는 그 과목을 저희가 교실을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수강료를 보통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 내는데 강사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까지 하나씩 주는데 몇 명이 안되는 그 수강생을 위해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50% 미만인 과목은 저희가 폐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사의 어떤 이유 때문에 폐강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사, 예를 들어서 어느 반에 설문조사를 계속 하다보면 그 강사님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강사님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강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더불어서 작은 책자 381페이지 보면 강사 관리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수강생의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강사관리에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설문지하고 평가결과, 이것은 강사에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설문지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강사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설문지하고 강사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자 384페이지 1일 자원봉사 체험의 날 운영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봉사인원이 직원 및 일반강사에 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반 수강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정도 되면 여성회관이 개관된지 1년이 돼서 전반적으로 여성회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나 직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자원봉사 체험의 날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분들이 또 그것을 자기네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각 반별로 조금씩 제과제빵반이나 발관리사반이나 꽃집창업반 이런 반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반으로 전부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 강사들이 다 자원봉사 체험을 하고 그 선생님들이 다시 수강생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다음 장에 나와있는 정원외 관리인원 인력충원을 이렇게 필요성을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직원도 강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니면 업무가 과중된 환경 속에서 업무 수행을 하시면서 혹시 가능할까 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옥희 : 저희가 지난번에 3기 강사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운영을 해 보신 결과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가일층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원가조사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용실 파마 2만원, 커트 5천원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대사업 관련 제출한 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익 여부를 조사를 해야죠, 원가계산을 해야죠. 그것을 하고 근거를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원가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여기 735쪽에 수입과 지출현황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도 당초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위탁을 장기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선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복지기관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분명히 거기 세입항목 중에도 후원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 여성복지회관은 후원금을 못 받는다, 그것 정확해요?

여성복지회관에서는 후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사례가 없다 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못 받는다, 받으면 불법이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운용 상태에 좀 다른 것은 잘 하셨지만, 지금 시예산 세입항목에 보면 기부금 항목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모르는 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만약에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금 재정상태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산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후원금 항목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재정운용 상태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기타 위탁했을 경우에 염두해 두시고 세입 항목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입장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대관료 사용료 징수내역, 운영에 대한 현황 설문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