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지방토목사무관 윤경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고견과 격려를 하여 주 시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장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고양시정의 큰 틀속에서 봉사행정과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오환 위원입니다. 80만 우리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윤경한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가 2001년도 12월경에 끝나면 우리 고양시의 물 확보는 인구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몇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 확보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고양시 인구 100만에 수요되는 급수공급량 체계를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 다시 한강수계에 우리가 물 배당을 더 받아야 됩니까?

예.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가 광역상수도 6단계가 끝나도 2011년도 목표 100만명의 수용인구로써는 다소 물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향후 물부족으로 인한 용수확보 대책으로써 광역상수도 7단계 공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서울시에 잉여용수량이 약 65만톤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을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고양, 파주, 김포, 즉 한수이북 시군에 용수배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장래 고양시 인구의 수용에 맞는 용수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1년 전에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군 전체가 시로 되면서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동네, 그리고 상수도가 없는 동네에서 식당업을 하는 동네가 꽤 있지요? 아직 상수도 안 들어간 동네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동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고봉동 일원, 문봉동 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행신지구 좌측에 있는 강매동, 그 부분이 아직 미공급 지역에 있습니다.

작년 TV방송 뉴스시간에 본위원이 그때 위치를 바로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물어봤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고양시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어느 지역인데 거기의 물이 오염이 돼서 특정질환을 앓는 동네가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도 그 보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파악이 돼 있습니까? 뉴스시간에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간이상수도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위해한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뉴스 본 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타 지역의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서 일부 지하수가 오염된 사안이,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비춰 주면서 물을 마시는 지역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TV 9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산2동 하사관 주택에 개인이 지하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먹는 지역에 지하수 오염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기 상수도 공급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한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장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TV에 보도된 지역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기는 그 물을 먹는 동네에, 한 집이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물을 식수로 쓰는 동네에 특정한 질병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일산2동이란 말입니까?

일산2동 하사관 주택단지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본위원이 드리냐 하면 지금 식당이 우리 고양시 전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쓰는 식당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생수라고 해서 지하수가 특히 오염이 많이 됐는데 지하수를 뽑아서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수질검사가 잘 안 된 지역에서 아주 지하수로 인한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하면서 지하수 폐공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지역의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조사를 해서 오염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시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55페이지, 수의계약 중 1개 회사가 3개 이상을 공사계약한 업체현황을 보면 삼영기업, 성도기업해서 참 많습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도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 하는 기업은 10건이든 100건이든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기업들이 진짜 양심껏 건축주가 마진을 덜 남기고 진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삼영기업이나 성도기업, 이분들은 진짜 양심껏 회사가 마진을 덜 남기고 공사를 하는 회사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55쪽의 수의계약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의계약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고 삼영기업이라든가 성도기업이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공사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수도급수조례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대행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위탁처리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처럼 업체가 마진(이윤)을 적게 남기면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체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기한도 없이 우리 고양시의 크고 작은 공사를 독점합니까?

기한은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기한이 2년에 한 번씩 갱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공사라고 하면 큰 공사는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작은 공사라고 하면 가정급수 공사, 작게는 16만원짜리 공사부터 시작해서 상수도 대행업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수도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는 장점으로서는 지역에 항상 상수도 대행업체 인원이 대기함으로써 각종 누수사고라든가 사고발생시 언제라도 조기 출동해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 지역의 관로현황 전체가 파악이 용이해서 응급복구공사라든가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대행업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공사한 공사현장이 이때까지 하자발생 안되고 상당히 성실사업을 했다는 판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업들이 한 것이 자주 하자발생이 되고 하자기간 내든지 기간 외든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몇 회나 있었는지가 파악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공사한 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조치하고 있고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업체가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은 어차피 우리시의 공사에, 큰 공사 2천만원 이상에도 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회사면 꼭 2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이라도 그 회사가 공사를 맡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한 번 더 2년 동안 우리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공사는 물론이고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한 회사의 표지말뚝을 그 공사 현장에 하자보수 기간까지만이라도, 실명공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 도로공사는 공사표지판으로 해서 공사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공사에서는 좁은 도로라든가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의 공사실명제를 했을 경우에는 간판을 크게 하면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급수공사는 조그맣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표지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에 검토를 해서 상수도공사에서도 실명제 형태의 조그마한 표지를 남기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 이하 전체 직원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수기 사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절수기를 72,000가구에 무료 설치했는데 몇 가지 기종의 절수기가 보급이 됐습니까?

우리시 관내 설치된 기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기종은 한 가지 기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수기가 한 가지입니까? 3가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한 가지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나온 한 가지 기종만 설치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대소변 분리형으로 해서 한 가지만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72,000개를 했습니까, 한 가지로?

예.

소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뒤의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기종이 되는데,

기종은 11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절수기 설치된 것이 환경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소변 분리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절수기 설치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신우워터스라고 해서 한 가지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 작년도 '99년도에 녹색환경으로 해서 한 가지를 설치했고 지금 대형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건축주가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금년에는 신우워터스라고 한 가지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자발생 없이 절수운동에 충분한 기계로 괜찮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절수기 성능의 선정상의 애로사항과 저희 시가 절수기를 선정한 선정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절수기 선정상 애로사항은 절수기 기기에 대한 기준 및 객관성 성능검증에 따른 제품선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절수기에 대한 KS기준 또는 품질보증이 절수기는 없는 것이 애로사항이었고 변기세트는 KS기준이 있는데 절수기 부품은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고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또한 절수기 생산업체의 영세성 및 난립으로 인해서 절수기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선정기준을 잡을 때 우리 시가 성능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성능시험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공공근로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절수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비전문가인 공공근로사업자도 설치가 용이해야 되고 또한 성능이 우수해서 절수효과가 1회에 5리터 이상은 되어야 되고 또한 대소변 분리형인 경우 절수효과가 1회에 6리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설치 후 누수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우워터스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우워터스 제품의 하자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설치수용가들의 반응은 괜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절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수기 중에는 환경마크를 득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기계에 대한 신뢰를 찾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환경마크는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마크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기종선택하는데 상당한 외압도 있고 기종선택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냉정하게 앞으로는 절수를 하는데 고장 안 나고 오랜 동안 문제가 없는 기계를 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7만개 아니라 8만개, 10만개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종선택에 있어서 국가가 공인해 주는 그런 것은 믿고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84페이지 동별 상수도 대행업소 연락망이 나와 있습니다. 야간에 상수도에 대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소장님 입장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지요?

예. (이건익 위원장, 김진원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대행업소 운영에 따른 장점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항상 인원이 대기함으로써 각종 사고발생시 언제라도 조기 출동이 가능하고 동일 지역의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 내에 상수도관로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응급복구 공사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시민불편 사항해결 및 수돗물 손실에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을 보면 별도의 인력확보가 필요 없고 장비확보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운영을 안 했을 경우의 단점을 보면 응급누수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좀 미흡하고(어렵고) 또한 기타 상황 발생시 누수복구 공사라든가 일반 가정급수 공사에 설계부터 계약까지 행정절차상의 요인으로 인해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대행업체의 운영은 비단 우리 고양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대행업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장기적으로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역제를 정해 놓고 하는 입장에서 꼭 이분들이, 가령 식사동이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사동에 사고날 것을 대비해서 식사동에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식사동이라든가 일산동에 대형 누수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면 연락조치를 하면 1시간 내에 출동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대영건설 지영균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신원동과 현천동, 향동동을 맞는 것으로 담당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 놓고?

정해 놓고 별도의 특별혜택을 주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상수도를 요청할 때는 이분들이 전부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담당동은 이분들이 전부 소규모 공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상수도 공사는 시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 공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 조직상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정급수 공사라든가 복구공사,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대행업소 연락망을 하면서 그 지역 동에 자그마한 상수도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지금 고양시에 많은 업체들이 있으면서 상수도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데 이분들 아니면 그 동네에 자그마한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대행업소를 폐지하는 것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예정가, 낙찰가가 나왔는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행주동 배수관로공사,

다시 한 번...

4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행주동 배수관로공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 예정가가 맞는 것입니까, 낙찰가가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놓고 직원들이 확인도 안 해 봤어요, 오타가 난 것을? 그냥 위원들이 알아서 봐라, 이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낙찰가가 바뀐 것입니까, 예정가가 바뀐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정가가 3,800만원이고 낙찰가가 3,400만원입니다.

바뀐 것이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59페이지,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수의계약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고가 3억 6,9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에 대한 병행구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기다렸다가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준 느낌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병행구간에 수의계약 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에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로공사 계획과 명년도 도로공사 계획을 감안해서 거기에 저희도 상수도관로 공사를 매설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예산확보해서 관로를 매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상당히 물공급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살아 나가는데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비칩니다. 이것은 도로계획이 서면 3억 6,900만원의 상수도사업이 같이 병행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돼 있어 가지고 충분히 별도 발주도 사전에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꼭 도로공사를 병행하면서 사업을 줬다는 데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460페이지, 13번 항에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진척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전체적인 진척공정으로써는 한 70% 돼 있습니다.

많이 완료됐네요. 지금 상수도 6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터파기와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터파기와 깊이 구간은 관로의 구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50㎜에서 800㎜ 관으로 돼 있지요?

예.

6단계가?

예.

그러면 800㎜ 관로를 묻을 때 터파기 깊이가 얼마입니까?

800㎜ 터파기를 한다고 하면 800㎜관이면 허용 토피가 1.2에서 1.3m 두고 800㎜파이프를 두면 보조기층하면 약 2m에서 5m까지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m에서 2.5m의 구간을,

800㎜구경을 묻기 위해서 폭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터파기 깊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깊이하고 폭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깊이입니다. 2에서 2.5m의 터파기 깊이를 하고 있고 폭도 주변의 지형물을 감안해서,

일반도로를 생각하고요. 양호한 지역, 일반도로,

양호한 지역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약 2.3m 내지 2.5m의 폭으로 파고 있습니다.

광역6단계는 2.6m로 되어 있습니다, 800㎜가. 아까 담당자 얘기로는 2.6m로 나와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선에 따라서 있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보면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구경 말고 깊이가 2.5m까지로 나와 있고 넓이 폭이 2.2에서 2.5m까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로를 묻고 다짐은 어떤 형태로 다짐을 하게 돼 있습니까? 되메우기 다짐,

되메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모래 되메우기를 하고 일반적인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양질의 터파기한 흙을 되메우기 하고 있습니다. 다짐은 램머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램머로 했습니까? 상수도하면서 되메우기 장비를 램머로 했습니까? 80㎏짜리 램머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시방서에? 식사동 같은 곳에 터파기 하면서 램머 80㎏짜리로 다짐장비를 했는지 아니면 일반 롤러로 했는지 다시 한 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공사 되메우기에는 통상적으로 램머 컴팩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별도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내역서와 시방서를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을 했으면 거기에 담당자, 계장님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추후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뒤에 시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잠깐 기다릴게요. 그것을 담당자가 빨리 보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일반도로에는 10톤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80㎏짜리 램머를 가지고 다짐을 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관 상단부가 1.5m 800㎜를 묻으면 2m30에서 2m50을 터파기하는데 2m30 터파기 하면서 되메우기 하는데 다짐을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짐을 어떤 형태로 하게 돼 있어요, 시방서에? 자연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차량이 다녀서 다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80㎏짜리 램머 하나 가지고 위에 굴리고 다니면서 공사하게 돼 있습니까? 시방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일반 도로공사의 다짐방법은 약 12톤에서 15톤 되는 진동롤러로 다지고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막하단롤러라든가 단댄롤러라든가 타이어롤러로 해서 다지는 것이 도로공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상수도공사는 협소한 구간의 터파기 공사를 하고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대형 다짐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공사의 다짐장비로는 다짐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다짐장비로 다짐할 수 있는 소규모 다짐장비를 이용해서 다지는 사항이 사실 현실입니다. 설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다짐장비는 램머로 설계가 돼 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만 1톤 미만의 소형 구조물 다짐장비가 램머가 있고 컴팩터가 있고 1톤 경운기를 부착해서 할 수 있는 다짐장비,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도로에서는 10톤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 2.6m입니다. 깊이가 1.5m면 10톤짜리라도 폭이 1.9m입니다. 진동롤러가 1.8m이고 막하단롤러도 폭이 1.2m에요. 2.6m씩이나 되는 터파기 넓이에서 왜 램머를 사용해서 2m50이나 판 굴착을 다짐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느냐고요? 그것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서 한번 보세요, 잠깐만. 시방서 보시고 내역서 갖고 오셨으니까 다짐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나 보시라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내역서를 봤습니다마는 다짐장비는 램머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깊이가 2m50 정도에 800㎜ 상수도관을 할 때 상수도관 묻고서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1.5m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한번 되메우기를 해서 그대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을 800㎜를 매설하기 위해서 2m50을 팠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되메우기 하고서 그냥 위에다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파기를 한 후에 되메우기 할 때는 대형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층다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에서 50전 되메우기 하고 램머다짐하고 그 다음에 또 30에서 50전 되메우기 하고서 다지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 포설하고 다지고 그 다음에 포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광역6단계사업 공사가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말하는 시방서대로 램머는 최대 깊이가 50㎝입니다, 다짐이. 더 이상은 제 아무리 컴팩터로 때려도 50㎝ 이상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2m50의 터파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각 지역마다 증인을 불러서 대질을 시켜도 충분하고 제가 눈으로 매일 같이 한두 번씩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만 식사동 전원에 대한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아침에 터파기를 해서 저녁까지 터파기를 하면서 관로를 묻고 밤 7시부터 되메우기를 해서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한 후, 그대로 467 아스콘으로 임시복구를 했다가 훗날 다시 그것을 제거하고 지금 말하는 램머로 위에 다짐을 형식적으로 하고서 467, 78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에요. 공단 들어가는 안길은 이것만도 못해요. 150㎜ 구경인지 200㎜ 구경 묻은 것은 그나마 이런 상태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제가 하루에 한두 번, 세네 번씩은 분명히 확인한 사항이고 제가 언젠가 소장님 보고도 현장을 나가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다짐밀도가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짐밀도가 안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짐밀도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저희가 되메우기 다짐을 할 때는 자연상태의 토양보다는 약 95%까지 다짐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률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재기 이전에 본위원이 분명히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터파기하고 밤에 되메우기 덤프차로 하고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하고 467로 임시복구했다가 훗날 다시 467을 제거하고 다시 램머로 다짐을 하고 467로 해서 78로 완료한 것이 전 구간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분명히 부실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난립된 공사가 고양시에 더군다나 몇 백억씩 들이는 광역6단계 공사에서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 확인한 것이니까. 여기 증인 몇 십명 세우라고 해도 금방 세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불을 보듯 뻔하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소상히 파악을 할 것입니다. 지역 인근 주민들을 동원해서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식사동 지역만큼은 그 넓은 지역에 제가 하루에 세 번 이상은 분명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6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중요 시설물 방문을 하다가 식사동에 야망식당 앞을 손수 가셔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한 옥상에 가서 볼 때 사실 이 사업을 하다가 금이 갔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간 것이 사고 나고 15일 이후에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도 왔고 해서 금간 자리에 사업을 하다가 금이 갔다고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봤습니다. 단지 확실한 내용은 거기 2층에 중국집, 1층에 있는 슈퍼에서 밤 10시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은 확실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도 울려서 나와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그래도 강행한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공사에서 위에 방수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처리가 전부 깨어져 있어요. 밟으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접착이 안 돼 있어요. 시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해 준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위원님이 뭐라고 하니까 해 준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건축한 기간도 오래 됐고 공사장 인근에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피해를 봤거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측에서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옥상 균열이 돼 있으면 누수우려가 있으니까 방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중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할 때는 재시공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후의 상수도 6단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그 문제는 감사기간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그 부분의 감사를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김현중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되는 것인지 설계서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 266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가 준공이 2001년 12월 5일 준공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예정으로 인한 고양정수장 운영폐지가 예상된다, 2001년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결단이라고 보고 여기는 남양주의 상류를 가지고 있는 송추, 장흥,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 민원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15,000톤을 생산하다가 중지되면 우리 공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44만 8천톤, 광역6단계가 완료됐을 때 얘기인데 44만 8천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민이 유입돼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광역7단계 사업이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광역3단계, 5단계, 6단계까지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 12월 5일 준공예정인데 광역5단계만 9만 6천톤, 광역6단계 5만 7천톤, 이렇게 해서 톤수가 다른 이유는 관 구경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어떤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을 받은 것인지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미리 25만톤 정도 한꺼번에 하면 쉽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톤수가 상이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고양시가 배정받은 상수도량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대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언제 받을 것이며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빌려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지역들이 많은데 우리시가 그 오지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길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고양정수장 1만 5천톤 폐쇄 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쪽을 보면 당초에는 44만 8천평이었으나 2001년도 고양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시설용량은 43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43만 3천톤을 받고 저희가 고양시민한테 안정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급수인구는 약 96만명입니다. 다만, 2009년도 이후에 인구가 추가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목표년도 2011년도에 약 38,240톤이 부족한 수도용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도시건설국에서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를 1백만에서 추가로 수정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장래 고양시민한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 용수량을 추가 배분해 달라는 협의결과, 광역상수도 7단계에서의 건설계획이라든가 고양시의 용수공급 계획은 없다는 구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재차 협의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서울시의 광역상수도 1단계 용량중에 쓰지 않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약 65만톤의 시설용량이 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그 여유 있는 용량을 폐쇄한다든가 방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잉여용량을 갖고 고양, 파주, 김포 등 한수이북에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에 공급할 예정은 약 30만톤으로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지역에 공급할 예정을 갖고 있는 양이,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한수이북 공급계획 수립을 할 때 원활한 물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 계통별로 시설용량이 5단계는 9만 6천톤, 6단계는 5만 7천톤, 왜 이렇게 상이하냐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서울 및 수도권 인구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단계별 목표년도를 설정해서 배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목표년도 2006년도면 약 총 인구 95만명에 급수인구 92만명, 그러면 몇 톤을 공급하면 그때까지는 안정적인 공급이 될 것인지 감안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수량배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는 저희 대자동에 있는 대자조절지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을 매설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6단계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송수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시설이 필요 없고 또한 저희도 당초 광역상수도 5단계 때 그 물량에 맞추어서 배수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복투자되는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우리가 확보된 물량을 인근 타시군에 물의 여유가 있어서 할애했다든가 빌려준 물량이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현재는 잉여물량이 수돗물에 여유가 있어서 인근 시군에 빌려준 물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향후 급수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공급되는 지역이 고봉동 일원하고 문봉일원, 또한 행신의 강매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매동 일원은 광역상수도 6단계에서 배수관로 매설계획이 잡혀 있고 또한 문봉, 고봉 일원도 고봉배수지가 완료되고 광역상수도 6단계가 완료되는 2001년 이후에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봉동 일원의 시민들은 2002년도 봄에 해빙과 동시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물공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역5단계, 6단계, 9만 6천톤하고 5만 7천톤을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이 적어서 관 구경 사이즈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좀 의문이 드네요. 배수관로인지 송수관로인지, 소장님은 배수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수관로인지, 지금 그러면 송수관로가 광역5단계, 6단계가 어디까지 매설이 돼 있는 것인지, 공사가 완료가 돼 있는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잉여물량이 남아서 의정부에 할애를 했다는 얘기가 공식적인 답변이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7단계 수자원공사의 불가통보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수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7단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 고양시 인구팽창하고 수도하고는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2000년까지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면 고양시가 100만이 넘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허가 나간 것 2002년 준공만 되면 저희 고양시가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8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상수도 시설용량이 같이 가야지 상수도 따로 도시계획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가상적으로 2009년까지 100만을 말씀하시는데 2002년이면 이미 100만입니다. 공동주택 지금 현재 짓고 있고 계획돼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수도 용량을 빨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빨리 가셔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오지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은 아까 도면으로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가 배수관로가 매설돼 있고 매설할 예정지역의 관로현황입니다. 그것으로 우선 갈음을 해 주시고 지금 송수관로가 어디까지 매설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 관내 대자동까지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자조절지에서부터는 배수관로를, 저희가 배수관로라 칭하는데 배수관로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의정부에 물을 할애해 줬다는 것은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수도과장할 때 의정부에 수돗물을 할애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도 광역상수도 5단계가 통수됨으로 인해서 물부족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환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상수도 시설용량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와 같이 가야만 시민한테 불편이 없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 올바른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용량부족을 대비해서 시설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수관이 대자조절지까지 왔는데 그것이 몇 ㎜입니까?

1,500㎜ 와 있습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1,500㎜에서 거기에서 1,350㎜로 올라왔습니다.

1,500㎜까지 묻혀 있단 말이지요, 대자조절지까지?

예.

그러면 1일 최대 보낼 수 있는 것이 몇 톤입니까? 1,500㎜로 보낸다면,

관 구경으로 봐서는 21만톤까지는 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최대한 보내준다고 하면 이 관경으로써는 21만 6천톤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래서 보내준다면 21만톤이니까 우리는 배수관로에서 지선만 작업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서 지역적으로 지선을 작업해서 배수관로만 작업하면 문제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공급계획서에 대한 서면답변은 배부된 현황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계획서를 하나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환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송수관로가 21만 6천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송수관로의 구경에 대한 산술방법이 21만 6천톤이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송수관로의 물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압과 거리와 압력을 최대로 했을 때 21만 6천톤이 되는 것인데 잘못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팔당상수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구경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몇 ㎜나 되느냐, 그러니까 몇 톤이나 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1만 6천톤이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계획수립을 하고 시공을 할 때 고양시의 광역상수도 6단계 배분 물량이 12만톤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그래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및 6단계 물량, 5단계 9만 6천톤, 6단계 12만톤 해서 올 수 있는 송수관를 매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단계 공사 이후에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고양시의 인구를 재검토하고 물 수급량을 다시 조절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이 12만톤에서 5만 7천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 수 있는 물량(저희가 받는 물량)은 5단계 물량 9만 6천톤, 6단계 물량 5만 7천톤 해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고양시에 여건변화가 생겨서 물을 최대한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21만 6천톤까지는 보낼 수 있으나 고양시에 할애된 양은 5단계 9만 6천톤, 6단계 5만 7천톤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1만 6천톤을 1,500㎜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1,500㎜지요?

예.

1,500㎜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 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덧붙여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2001년이면 6단계 사업이 끝나지요? 그렇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6단계 사업이 끝나면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용량이 43만 3천톤이에요. 맞습니까?

고양정수장 폐쇄시 43만 3천톤입니다. 폐쇄를 안 했을 경우에는 44만 8천톤이 되겠습니다.

43만 3천톤인데 이것은 현재 5만 7천톤을 계산한 43만 3천톤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신 21만 6천톤을 기준한 43만 3천톤입니까?

55만 7천톤을 포함한 물량입니다. 21만 6천톤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43만 3천톤을 2011년까지 계획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21만 6천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2011년까지 -38,240톤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21만 6천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대체로 15만톤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38,240톤이 모자란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은 고양시 인구가 목표년도 2011년도 99만명한테 급수하기 위해서 38,000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족한,

회의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7단계, 8단계 사업을 다시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소장께서 답변하신 21만 6천톤을 현재 6단계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굳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할애를 해 주면 받을 수 있는 여유는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계통으로 고양시에 추가 물배분 계획이 없고 광역상수도 1단계, 노량진에 있는 정수장에서 물을,

자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오늘 감사는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2011년까지 계획에 38,240톤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43만 3천톤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고정물량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38,000톤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단계 사업에, 이것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관로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5만 7천톤 주던 것을 21만 6천톤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수압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5만 7천톤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지금 소장의 논리대로 하면 7단계, 8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백억을, 경우에 따라서는 1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문제로 접근해 가기 때문에 분명히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 측에서 저희 부족용량 38,000톤을 추가로 배분을 해 주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처럼 별도의 시설확장 없이 2011년까지 시민한테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나 저희가 물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수자원공사 및 건교부에 우리 목표년도 2011년도에 급수량이 부족하니까 물을 더 달라고 수혜요청을 하였으나 이것은 추가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상수도 통수관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과연 2011년까지 100만 인구가, 여기는 100만 인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 100만이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종환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향후 2, 3년 내에 100만이 넘어가는데 물부족 현상은 2011년까지 가지 않고 2, 3년 내로 올 것이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통수관로에 대한 21만 6천톤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바로 잡자는 뜻입니다. 지금 물부족 현상은 관로를 증설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로를 증설하지 않고도 현재 부족한, 예를 들어서 50만톤이든 지금 보면 55만톤까지 되겠네요.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1만 6천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배정만 해 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최소한 이 관로 가지고 최대 용량을 수자원공사에서 줘도 얼마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수자원공사에서 21만 6천톤을 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관로로?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질문요지를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공사에서 6단계 사업 통수관로에다 21만 6천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장의 이론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물배정을 다 하면 그 관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대 6단계 사업 57,000톤이 아닌 얼마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자원공사에서 무한정 줬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광역5단계, 6단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선작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수관로입니다.

원 파이프에 원 송수관은 최대 21만 6천톤인데 그것만 와 있느냐, 한강계통에서 오는 것 따로 원 파이프(송수관)가 따로 있느냐, 여기까지 도착해서,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최대한 받는다면 만일 수자원공사에서 준다면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선 배수관만 선로하면 충족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 고양시 경계선까지 들어와 있는 원 파이프 송수관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송수관로는 최대 21만 6천톤까지 올 수 있으나 할애를 그만큼 못받았습니다.

지금 한강 계통의 잠실 수중보 송수관하고 전부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틀립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와 있습니까, 맥시멈으로 해서?

맥시멈으로 해서 44만 8천톤입니다.

아니지요.

15,000톤 고양정수장은 폐쇄를 안 했을 경우 44만 8천톤의 물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송수관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고양시에 딱 떨어트릴 수 있는 송수관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양이? 한강 계통의 잠실 수중보에서 오는 파이프 다를 것이고 팔당에서 오는 파이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고양조절지까지 오는 것이, 그러면 그 맥시멈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선으로 해서 배수관로만 공사하면 되잖아요. 그 최대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에서 올 수 있는 물량은 15만 3천톤입니다. 배분 받은 물량은,

최대한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잠깐이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송수관로로 봐서 1,500㎜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21만 6천톤이라고 했지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량은 21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1만 6천톤까지 받을 수 있는 송수관로는 저희 시 관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물을 주는 양은 15만 3천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로 봐서는 21만 6천톤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물을 주는 양 때문에 15만 3천톤밖에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배정을 해 주면 21만 6천톤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 주면 물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질문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묻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배수관로는 우리시가 6단계가 됐건 8단계가 됐건 9단계가 됐건 필요한 대로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고양시에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관로는 1,500㎜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이종환 위원이 질문할 때 들어오는 관로가 몇 ㎜냐고 물으니까 1,500㎜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0㎜ 외에 다른 것 더 들어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단계, 6단계 선상에서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1,500㎜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21만 6천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배정된 물량은 5만 7천톤이라고 했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21만 6천톤의 물을 줄 수 있다면 21만 6천톤이 우리 배수지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답변하라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이것도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효자건설, 흥원종합건설, 신원건설, 예산액이 얼마지요? 이것은 계약액이고,

......, 자료준비가 미처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돼요? 담당들이 보조를 좀 잘 해 줘요. 그리고 457페이지, 용두동 배수관로 공사, 예산액 1억 8천, 예정가격 5,100, 낙찰금액 4,500, 왜 예산이 이렇게 많았고,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정가격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거의 70%선으로 내려갔는지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두 번째는 질의하신 용두동 배수관로 공사의 예산액이 1억 8천에 예정가가 5,100만원, 차이가 좀 나는데 본 예산액은 긴급 배수관로 공사 예산을 기재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용두동 배수관로로 세목을 구분했던 사항이 아니고 긴급 배수관로 확장공사비로 편성했던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기재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억 8천인데 5,100만원밖에 안 됐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엉터리로 사업을 계획했든가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안 하고 중간에 그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모순이 크지 않아요. 이것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은 안 나왔어요? 예산액이 얼마인지,

459쪽에 수의계약 도로공사 병행구간에 대한 예산은 '99년도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미처 못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오타 때문에 3,400만원하고 3,800만원하고 바뀌더니 456쪽에도 단위 기재가 잘못된 것이지요?

단위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266페이지, 조금 전에 용량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있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우리 의회와의 견해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까 지적을 드렸고 2000년 2월 상수도 보급계획, 266페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 공원용지 배정을 18만평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2011년까지 세워놓고 공업용수 용량이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본위원 생각에서도 2004년, 2005년이 되면 이 물량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공업용수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물량은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18만평 배정돼 있는 것 모르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8만평 공업용지가 배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상수도 기본계획 이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의 18만평에 대한 공업용수 확보는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전에 있었던 계획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2000년 이후 상수도 보급계획입니다. 금년 이후 상수도 보급계획이고 공업용지 배정은 1999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금 도로굴착은 상수도사업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관로, 가스관로, 어느 때 보면 전화선로도 지하매설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상수도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구간도 예외 없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우리가 곧잘 시민의 혈세라고 합니다. 확보를 해서 도로정비를 해 놓으면 상수도 한번 죽 파고 지나가고 통신이나 가스관로 한번 죽 파고 지나가면 그 도로가 완전히 누더기가 돼요. 그것은 벌써 한 해, 두 해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세 번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적됐고 '95년, '96년, '97년 속기록을 들춰보면 그 부분을 지적한 전임 선배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되메우기를 할 때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사리부설토로 되메우기를 하고 차량통행이 적은 일반지역은 자체 토량으로 되메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봤어요, 상수도사업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억에 남기려고 사진도 담아오고 했는데 어때요, 이 방법을 바꿔보실 용의는 없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차량이 적게 다니든 안 다니든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사리부설로 되메우기를 하도록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질이 똑같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곳은 암반도 나오고 어떤 곳은 매립토 있는 곳도 있어서 매립토에 콘크리트 조각도 나오고 별 것이 다 나와요. 코프링에 쓱쓱해서 그냥 메꿔요. 바꿀 용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소 예산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모래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명년도부터는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침하가 돼 가지고 지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누더기가 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님께서 태영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고양시의 모든 대형업은 독주를 하는 회사가 이제는 고양시민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공사를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태영이 얼마만큼 고양시에 이익을 주건대 무슨 공사를 이 따위로 하는지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되메우기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침하돼서 누더기가 된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도로건설과에 책임을 미뤄 가지고 거기에서 덧씌우기 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까? 어떤 대안(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지역난방 외에 각종 도로에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동침하에 의해서 도로가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처럼 되메우기 할 때 모래로 되메우기 하면 다소 침하의 양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되메우기를 모래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검토조치해서 침하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한 기존에 상수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침하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ARS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야간에도 제대로 됩니까? 야간 당직자들이 항상 이 ARS에 대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직자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간의 민원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당직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ARS 전화가 한사람이 당직을 하면서 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2대는 못받는 민원의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야간에, 저도 잠을 못자면 짜증나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직접 목소리를 변조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은 값이면,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전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담직원 5명입니다.

약수터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전담직원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또한 우기철(여름)에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약수터는 저희 직원이 직접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께 건의를 하고 싶은데 약수터 순회출장을 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약수터에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확인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몇 월 며칠 누가 검사를 해서 무엇무엇은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표시)을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보면 확인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한번 가니까 다 떨어지고 위에 하나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적합, 부적합에 동그라미만 쳐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분실됐다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 또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예산 올리세요.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것까지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 예산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우리 위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제기하는 위원들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 새벽까지 일산에 물난리 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통자료 462페이지에 보면 단수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차 심리, 2차 심리, 3차 심리, 이렇게 해서 심리를 계속 진행중인데 민원인이 여기는 김현정 외 115인으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소송에 질 경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일산에 대규모 단수사태가 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상수도시설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았던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구 지역의 1일 공급량은 최대 15만톤인데 일산신시가지 및 탄현, 중산지구의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이 약 35만톤의 용량이 있습니다. 여름철이고 단수를 했다가 물 통수를 해 주니까 공동주택에서 일시에 저수조에 물을 받아서 단독주택에는 미처 수압이 안 걸려서 단수가 장기간 이루어졌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견해로써는 현재 의정부지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1일 최대 배수지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저수조 저장용량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왜 용량이 모자라게끔 공급을 못해 줬느냐고 하는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최대 용량이 15만톤에 저수용량이 34만톤, 35만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지요. 당연히 용량이 모자라는데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거기까지 공사가 잘못됐다든가 그래서 통수를 늦게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1일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용량이 시간당 몇 톤 들어가고 있어요?

일산구 지역은 시간당 6천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수를 하고 바로 6천톤이 들어갔어요?

최대 6,500, 7천톤까지는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 배수지에 갔어요. 유입계량기가 있지요?

예.

그것 고장난 것 알고 있었어요?

유입계량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유입계량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배수지의 관리는 수자원공사 직원입니까?

저희 직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이지요?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유입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는 데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감사과에서도 지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담당직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이 유입계량기에 나와야 된다는데 계량기가 고장이 나니까 얼마가 오는지를 몰랐어요, 물이.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금동에 자체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수도사업, 지금 현재 2통장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오금동 현황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과 고양시의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으로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런 지역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도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계속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담당 외 3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 72.5㎞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그 코스 아세요?

예?

순찰코스를?

재해지구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

하천 내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다행히 그쪽이 등산코스가 돼서 늘 올라가는데 상수도사업소 위 청청수부터 산 능선을 따라서 일영 가는 도로를 지나서 능선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노고산에 부대 있지요?

예.

거기까지 제가 죽 계속 다니는 사람인데 그 안에 죽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푯말이 써붙여 있는데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숫자파악이 돼 있습니까?

11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순찰을 전혀 안 하고 하천변으로 순찰을 하고 있어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하천 내의 위법행위를 관장하고 제방 밖의 주거지역이라든가 농경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순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한다?

예.

그런데 상수도사업 표지가 박스형으로 되어 있던데 혹 가다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은 관리를 전혀 안 해요?

하천 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산 능선에,

산 능선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양주군에서 그쪽은,

아니요. 고양이요.

고양이면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도는 도중에 불법건물 적발한 것 있습니까?

하천 내는 불법건물을 지을 수도 없거니와 적발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개념이 개울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을 돌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권 내에. 그것도 하천이라고 인정을 안 해서 혹시 불법건물이 있어도 단속을 안 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현재 청원경찰 3명 배치된 사람들이 순찰 도는 도중에 연간 불법건물 적발조치된 것이 더러 있습니까?

답변드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청원경찰이 순찰하면서 단속한 것은 행락철(여름철)에 낚시라든가 수영을 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있지만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락철에만 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평상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 내를,

주로 하천변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지 그 외에는 잘 안 한다?

예.

실적이 거의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실적은 없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중에 고양배수지를 갔다가 일부 훼손되는 것을 보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아봤더니 길이 그쪽으로 확장된다고 했거든요. 확장되기 때문에 파손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질문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기 받았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받기 전에 상수도사업소 일부가 도로확장, 그러니까 통일로~고양9통간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다고 하는 것을 언제쯤 아셨어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참전비에서부터 중남미문화원으로 해서 도로확장계획은 주요 업무보고 등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저희 배수지라든가 배수관로가 저촉되는 사항은 최근에 협의에 의해서 일부 저촉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한 사항이 이 문서에 표현된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지요?

예.

그럼 그외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이 협조전에 의해서 인지가 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거기에 따라서 일건의 서류, 감사기간 이전에 계약부분부터 해서 일체 공사 관계되는 서류라든지 일지,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복사본은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보급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배수관 현황을 잘 봤는데 지금 배수관만 가지면, 앞으로 개발 예정돼 있는 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요? 대화지구라든가 가좌지구라든가 풍동지구, 깔려 있는 배선 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배수관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계획은 세워놓으셨나요?

대화, 가좌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고 풍동이라든가 식사, 일산2지구 같은 경우는 관로를 추가매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되는 지역 말고 300세대 미만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있지요? 그런 곳에는 상수도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기존의 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 가지고 공급이 가능하면 기존 관로선상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인근에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이 건설이 되면서 기존 관로가 협소해서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관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관경을 확장, 재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비상급수대책과 관련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8군데가 있는데 이것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질에 대한 검사는,

수질도 민방위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방위 급수시설은 사람이 음료가능한 것입니까?

수질검사 상으로는 아직 큰 유해사항이 없고 적합한 것으로 민방위 부서하고 구두협의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약수 같이 동네사람들이 와서 떠가고 그러지요?

일부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기록이 있습니까?

자료는 시민과 민방위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생보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셨던데 89쪽, 민원편의 각종 제도개선 실시해서 생보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몇 퍼센트나 감면을 해 준 것입니까?

생보자한테 수도요금 감면은 매월 10톤씩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9톤을 썼다면 수도요금을 전혀 안 받는 사항이 되겠고 20톤을 썼다면 10톤은 감면하고 나머지 10톤 부분만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임의로 감면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법에도 근거가 있고 저희 시 급수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진개발에서 탄현동 배수관로공사를 10월 31일자 계약을 했는데, 공통자료 456쪽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준공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산중로 3-1 배수관 이설공사, 이것은 준공됐습니까?

준공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진개발이 공사대금 지불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지요?

예, 법원에서 가압류 처분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 자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행정관청이 아닌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사인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진개발 측에서 중장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중장비 업자가 법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가압류 통지가 11월 20일로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민간인들끼리 자기들 거래 때문에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에는 이상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2000년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