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동안 짜여진 의사 일정에 따라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시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 시 관계공무원들도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제주도의회사무처장 김성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영구 의정담당관입니다. 고용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유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의원입니다. 문수인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의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앉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없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했던 것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할 수 있지요?

예,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장비현황에 말이에요. 우리 홈페이지 서버는 우리가 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과 같이 쓰고 있습니까?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 아닙니까? 소모품입니까?

의정종합전산망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니까 장비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니, 여기 컴퓨터 73대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로 분류를 해야지 그것을 컴퓨터로 분류하면 됩니까?

분류를 못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없습니까?

카메라는 CCTV 카메라 12개 중 한 대가,

CCTV카메라는,

아니, TV 38대내에 포함되어 한 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TV 38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CCTV 카메라에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님, CCTV와 디지털카메라 실물을 봤습니까? CCTV와 디지털카메라가 같은 종류입니까?

장비 열거를 복잡하게 하기 곤란해서,

의정담당관, 디지털카메라 한 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CCTV카메라에 포함을 시켜서 12대로 기록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말로는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고 동영상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을 했는데 자꾸 CD플레이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가 있어야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홍보물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바로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우리 의회 홈페이지 접속해서 클릭을 하면서 의회연혁에 대해서 나오면서 쭉 동영상으로 사운드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의회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동영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요전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광경을 모니터를 통하여 지켜보면서 오위원님께서 도당국에 조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도 어느 시기라고 딱 못하지만 기술 같은 것을 우리도 습득하고 홍보용비디오 서비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정담당관 답답하십니다. 무슨 기술을 배운다는 말입니까? 홍보용CD와 비디오는 제작하면서, 간단하게 예산도 별로 들지도 않는데 홈페이지에 동영상서비스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일이 의회 방문한 애들 비디오 틀어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전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항상 상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정담당관으로서 홈페이지 관계에 기본지식이 없어서 계속 연구, 발전 보완 시켜 나가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금년에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도의회 인터넷방송국을 개설합시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검토 계획하고 두 번째 추가검토 계획에 가져온 예산을 보면 1억7,000여만원, 2억2,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뭡니까? 3,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 뽑아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예산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리는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터넷방송이 무엇입니까?

인터넷방송국이 뭐냐면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의 중요한 회의장면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모든 체제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국 다른 의회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도 인터넷에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검토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보니까 1억7,000만원, 2억5,000만원, 2억4,600만원,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의정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에게,

답변권이 없는 사람에게 답변을 듣는 것보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해서 최소한 인터넷방송국이 안되면 의회홍보영상물이라도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를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간단한 기술입니다. 어려운 장비나 기술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ㆍ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자기네 집에 엔코딩서버와 스트리밍서버, 카메라 놓고 인터넷방송 개설하는 추세입니다. 방송국이라고 해서 거창한 안테나 설치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하나의 시스템운영입니다. 시스템운영이고 서비스입니다. 우리 여기 회의하는 것을 CCTV가 잡고 있지만 저런 400만원 짜리 엔코딩서버가 내장된 카메라를 달게 되면 특별한 기술과 장비 없이도 소프트웨어만 깔면 우리 회의장면을 누구든지 도의회홈페이지 접속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상황을 보고 싶다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전에 사무처에서 알아본 계획은 터무니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4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애석하게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이라든지 추세에 따라서 어떤 의정서비스를 일반 도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홍보할 것인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같이 호흡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여러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동영상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런 기술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에 따라서 인력도 3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아니에요. 인력 3명이 필요없습니다. 고등학생 혼자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홈페이지만이라도 철저히 잘하면 될텐데,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홈페이지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총의를 얻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 가지 입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내용에 대한 강화, 아까 의정홍보영상물도 나왔지만, 우리 홈페이지의 의정홍보영상물입니다. 특별한 다른 장비 구입 없이, 다른 장비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동영상편집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나와있는 것이라도, 도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동영상편집만 해보면 우리 여기 회의하는 상황 찍히는 것도 압축하고 편집해서 동영상서비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처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서, 예산이 무슨 몇 백만원 단위도 필요 없이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봐서 홍보물부터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가 좋으면 동영상편집기도 사고 넓히는 방식으로라도 했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직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5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은 8명으로 되었는데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 입니까?

하위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6급이 한 명 오버되어 있는 것은 비서관 자리가 사무관자리입니다. 이번에 교육 갔다 왔습니다마는 발령을 안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으로 있기 때문에 상위직 자리는 결원되고 하위직은 과원되어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금년 내로 늦어도 연초까지면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승진되면 당연히 6급은 없어지고 5급은,

기능직도 한 사람 모자라는데요?

기능직 한 사람이 나갔는데 그 자리에 현재 일용직에서 시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됩니까?

요구한지가 한 20일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다른 것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명간에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고 있는 초ㆍ중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인당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책받침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500원짜리입니다.

어린아이 과자 주는데도 돈 천원을 주는데, 그래도 의회에 온 학생들에게 오백원짜리 하지말고 그래도 최소한 돈 천원 정도의 선물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선물의 가격보다 의회를 방문했다는 기념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책받침에 보면 의회 현황이 있습니다. 의회의 구조나 이런 것을 놓아서 홍보겸 왔다간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 천원 정도의 기념품은 주어야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지금 보좌관 제도가 없고 앞으로 그런 제도가 생길 것인지는 현재 형편에서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사무처장을 제외해서 상시로 의원1인과 직원1인을 맨투맨으로 연결해서 의원담당관제를 채택해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딱 끊어졌습니다.

담당관이 사실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한 사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지정되어 있었는데 활용하는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자기 맡은 역할이 있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편한 전문위원실 직원을 활용해 버리고, 그 직원을 활용 안해 버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가끔 활용하고, 그래서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은 그 직원을 불러다가 자료도 챙기고, 그런 의원님이 계신가 하면 활용을 안하고 전문위원실 직원 데려다가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 시책으로,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담당한 직원과의 연결이 활성화 되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잘하는데, 그래도 원래 취지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하겠지만 원래 취지를 살려서, 지금도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어떻든 원래 취지를 살려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후반기 원 구성 후에 의원님들 위원회가 바뀌고 직원들도 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바꾼 이후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요?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임기옥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재차 재지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자료실 보강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교과서 같은 책도 필요합니다마는 전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각 연구소라든지, 각 기업의 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연구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면 통계 같은 것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나오는데 이런 자료들을 좀 구입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통 교과서보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의정활동에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도 국토개발연구원, 각종 기업의 연구원 이런 데서 세미나 했던 것등 자료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료 수집한 것만 해도 삼성경제연구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방안 등 네 가지를 구입했고, 한국개발연구소에서도 구입했고,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도 23종을 구입했고, 각종 연구원, 단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몇 권 했습니까?

여성개발원은 없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도 여성과 관련해서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넣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테마별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작물피해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교양서적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회는 의원들의 연구자료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도 문의해서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삼성연구원도 좋습니다.

그런 큰 데보다도 중소연구기관에서 나온 것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북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고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이런 자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취합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연구소에서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자료실에 보관했으면 합니다.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찾을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회의록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힘든데, 시디롬이 활용이 안되는지 모르지만 바로 찾기가 힘듭니다. 만일, 내가 작년에 어느 회의에서 한 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찾는다면 그게 몇 시간 걸리고, 어떤 때는 하루 걸리고 하는데, 만일 홍길동하면 홍길동이 나옵니다마는 몇 월 며칠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대강 작년 하반기라든지 상반기는 아는데, 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별로, 시기 별로 언제라는 것이,

날짜가 나옵니까?

예, 의원님들이 언제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나옵니다.

그 분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ㆍ3은 유명한 것이니까 기억날지 몰라도, 저의 경우에 지하수보존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안나옵니다. 다 봐야 됩니다. 의원이 발언했던 타이틀이 전부 실려 있습니까? 그 부분별로 회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회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도 나와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내에서 처리한 조례가 총 몇 건이나 되며, 그 건수 중에서 행정부에서 의뢰해서 처리한 건은 몇 건이나 되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대 의회가 처리한 조례는 14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의회에서 20건, 도지사가 94건, 교육감이 35건인데 제정, 개정, 폐지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는 제정 5건, 개정 15건입니다.

제정은 5건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고 입법기관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 제정한 조례가 5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보면 중요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들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발의 조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의원님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분의 담당직원이 전담해서 정말 주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의회내의 체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또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보면 인원도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도청에서 오는 조례를 검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고 찾는데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제상으로 그런 데에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임위원님, 처장님이 답변할 것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운영위원장 회의에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5건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마는, 지방자치법에 직제규정에도 없거든요. 도청에는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도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입법기관인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관을 해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예.

당연히 의회에 먼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일단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력은 되겠지요. 조력은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산 연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처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의 근무평정은 6급 이하는 처장이 확인자가 되어 최종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평정은 저희가 하고 확인은 의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관계는?

전체적으로 도에 들어가면 도 전체적으로 평정을 합니다. 부서별로, 예를 들어 관광문화국,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면 그 부서별로 평정을 하고, 그 분의 순위가 먹여집니다, A급, B비, C급 하듯이. 그게 도에 들어가면 같은 6급끼리 다시 놓아서 다시 평정을 합니다.

우리 의회직원이 도에 가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의회가 공무원사회에서 선호1위입니다. 제일 많이 오려고 합니다. 인사 때만 되면 저에게도 거기에 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의회직원들이 평정 선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왜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3월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하고 이번 연말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의욕은 상당히 앞선 것이 있는데 결과 부분에 몇 가지가 감사자료에 제출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 겸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3월 운영계획에 있어서 열린의정 운영내용에 도민의 방에 컴퓨터를 3대 설치해서 인터넷 무료개방 등 열린 PC방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안한 것인지, 했는데 자료에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답변하세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계획자체를 잘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장소가 협소하고, 도청같이 큰 장소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도민의 방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처장님, 이유는 더 듣고 싶지 않고,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해야지요. 제가 왜 3월의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얼마나 내실 있게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연초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회는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당초에 의회 사무처에서 의원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봤더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자료를 견주었더니,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의원들간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된 점도 악순환을 합니다. 도서지역 현장활동 지원해서 이 부분도 계획성 있게 했더라면 이런 것도 되었을 텐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도의원 생활을 금년으로 7년 동안 하는데 주요기관 방문과 단체방문이 상당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놨습니다. 이런 주요한 사안들을 사무처에서 왜 무산시켰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발전과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계획만 세우고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의원 연찬활동 이 부분도 계획에 보니까 있어요. 중간에 이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연찬은 했잖아요?

컴퓨터 운영 교육 안 했잖아요? 난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몇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무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몇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무산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실제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민의 방에 컴퓨터 시설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실제 필요는 한데 도민의 방이 협소합니다.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바로 앞 도청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해서, 당초 이런 것을 깊숙이 검토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정말 없도록 업무계획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은 매해 하던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는 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안됐고, 또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사들이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계획을 변경해서 이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안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관방문이나 컴퓨터교육도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와 여러 가지를 봐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많은 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관방문이라든지 단체방문, 컴퓨터 운영교실이 의회 분위기로 문제가 됩니까?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계획이라든가 결정을 했었다가 전체의원들의 충분한 양해 없이 변동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무처에서 충분히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몇 몇 의원들 몰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민원인들이나 의원들이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직원들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대로 소 닭 보듯이 하는 경향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장님이나 간부 직원들이 평소 직원 교육시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외적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회에 가니까 상당히 딱딱하더라, 친절하지 못하더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실제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민망스럽고 과연 이게 의회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 들으면서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대내외적으로 종종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처장님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직원들 교육을 할 때, 조회를 할 때라든지 할 때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듣지 말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의회의 수준을 가름할지도 모르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생활습관만 바꾸면 되는 일인데 소홀하게 듣지 마시고 각별한 교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모의의회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2년동안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없었습니까?

모의의회를 해 보니까 우선은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자기 학생들이 학내사정라든가 학교문제를 안 다루고 순수하게 도정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은 현재 제주대학 법대생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학부, 다른 학과, 다른 학교에서 다양하게, 이번에 전체 26개 도내 고등학생 대표들을 해 보니까 상당히 경쟁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우리 의회일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때나 해 줬으면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일정문제입니다. 현지 선생님이나 많은 학생들이 자기네 수업시간에 수업을 빠지면서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조정을 부탁했고,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회에서 각 학교에 공문 보내서 선정하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회 간부 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각 의장, 의원선임, 국장선임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여기서 정해 줍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율에 의해서 조성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교의 학생회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쯤 해 보거나 안 그러면 청소년단체, 예를 들어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에서 모의의회를 한 번쯤 해 보고 싶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했는데, 이미 우리 의회 일정이 짜여서 안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해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코치를 하고 질문내용이라든가 답변내용대부분 교사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모의의회의 기본정신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 스스로 자료도 챙기고 질문도 챙겨서 할 수 있는 체제로 이왕 운영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초는 모의의회를 우리 의회가 시책사업으로 학교에 부탁해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산업정보대학에서 왜 제주대학만 하느냐? 우리도 하자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들까지도 열어서 다같이 하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임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요청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모의의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도 학생들의 수업일수에 피해를 받지 않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해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옆에 보면 역대 의원사진들을 게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6대의원 현황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6대위원 현황판이 게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연간 1,700명정도 된다는데 그 사람들의 주 방문처가 본회의장이란 말입니다. 본회의장인데 우리 지역의원이 누군가? 다른 데 지역의원이 누군가 하는 게 있고, 이게 꼭 6대임기가 끝나야 부착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6대의원 개원하면서 사진들은 사무처에서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의정을 알리고,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라도 게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에서 잘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전에는 들어가는 입구로비 옆에 현역의원 다 표시하고 방, 이메일번호를 다 게시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관례적으로 그 임기가 끝나서 붙이다 보니까 습관이 됐는데,

그게 법정 사항도 아니고 관계가 없는데, 아까 저도 전국 위원장회의를 돌아다니면서 전국의회를 보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의회가 워낙 방대하니까 벌써 의원님들 방하고 출신구 어디어디 다 표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의원실은 몇 층 이렇게 다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청에도 실ㆍ국별로 국장을 비롯해서 사진으로 다 놓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행정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의회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처장님께서 어련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오만식위원께서 동영상서비스 부분이 사실 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조금 전에 문제지적을 해서 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파심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언젠가 우리 의원들한테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좋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의원과 관계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대답을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무처의 처신을,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1세기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아시다시피 정책결정, 자치입법, 행정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기능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보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지방화 입법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관행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감과 동시에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시설을 개방,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의 반영 등 대의기관으로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처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에 유의하여 더욱 분발하는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바랍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제 기능을 다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