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관광문화국 감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관광문화국 소관 사업장 중에서 영월 단종유적지 정비현장과 원주 농민문화체육센터 현장, 원주 오크밸리 골프장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을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 방재흥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도 및 붕어섬 개발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여타 관광지 부분에 투자된 금액과 비교는 할 수 없는 미미한 금액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년에 화장실 및 장애인 시설에 6,4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5,000만원, 축구장 설치에 6,600만원, 기타 500만원 해서 금년도에 1억 8,500만원이 전부라고 보겠습니다. 중도 및 붕어섬 개발에 현재까지 투자된 502억원 중 지방채 이자만 20%가 넘는 105억원이 버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끌어쓰지 않을 수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수입, 지출을 보면 연 평균 2억 2,000만원의 적자로서 현재까지 총 33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매년 누적되는 적자의 끝은 언제쯤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자본투자로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자금 등의 사정으로 더 투자가 불가하다면 투자가 어렵다면 기초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속히 위탁을 해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손실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설치되는 월남파병용사의 만남의 장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가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과연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될는지 의심이 갑니다. 연간 관람객 수는 몇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만남의 장 입장자의 입장요금은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8,000억원이라는 자금을 여타 시설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종을 위원님께서 중도와 붕어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중도 및 붕어섬에 관련해서 당초 너무 무리한 추진계획 사업이 불러온 의혹에 찬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로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 중에서 지난 '98년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보내셨더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혹시 지적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세번째로 체력은 국력이고 국력은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자긍심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도민 하나되는 계기는 국가적으로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전국체전이고 도내적으로는 도민체전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강원도체육회의 예산지원 현황은 지난 3년간 어느 정도였고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매년 가면 갈수록 전국체전에 대한 등위에 있어서 하향곡선을 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향후 2～3년 후에 강원도의 지도자와 선수층의 실력수준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고 또 전국체전에서의 등위부상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강원도체육회에서의 등위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존 50억원과 향후 50억원을 보태서 100억원을 조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조성하는 기금이 강원체육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강원도의 대표축제지원비 지역별 차등지원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원취지를 보면 도내 시군별 대표축제 선정으로 축제의 질적수준 고양과 도 단위의 축제 지원을 통해 외지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증대라는 지원취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밝혀 주시고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활동내역 중에서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 중에서 현재 어떠한 사항이 있고 중장기적 공항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사업개요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금강산선 사업추진이 가져오는 강원도의 실제적인 관광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리라고 보는지 또한 금강산선 추진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일곱번째, 강원도 개발특정지구 지정에는 관광문화국 소관 관광휴양 사업은 현재 몇 개소이며 그 현황과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공원 유치후보지 선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전통관문 읍성문 건립착수에 예산지원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강원관광 국제사진공모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6억 3,900만원입니다. 내역을 답변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국제교류에 있어서 5항, 러시아 연해주 「태평양 민속축제」 참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항, 돗토리현 「환동해권 미술작품전」 참가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7항, 돗토리현 「환동해권 역사문화 연구회의」참가 11월 8일 8항, 돗토리현 「다이에초 국제음악제」참가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가는 몇명이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답변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각종 도지사기배가 27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류와 지원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팀 창단에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은지, 앞으로 더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생활체육강원신문발간 연간 4회 8,000부,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4회로 4만부 분기별로 1만부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 20명 중에 서소선, 박수진 이 두 사람은 지역에 있지 않으면서 수상경력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악단으로 추전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용단에 김영화 이 사람 역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수상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문화재 실측조사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한국예총 강원도지회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회에도 다 지원이 되었는데 유독 강원예총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된 내역을 자세히 답변 전에 서류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한국예총 도지회에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도민의날 행사에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제8회 전국무용제 개최지원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역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강원민요 학술조사 용역에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금년도에 용역비로 3,45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억 8,550만원에 대한 것은 이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직탕지구 관광개발 추진현황에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지정관광지에 있어서 지정관광지 지정 후 투자실적이 전무한 지역이 여러 개 지역입니다. 10% 미만 지역이 8개 지역, 20% 미만 지역이 4개 지역, 30% 미만 지역이 5개 지역, 30% 이상 지역이 10개 지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면서 업무보고에 이것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정을 잘 했다고 보는지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첫번째 2000세계평화팡파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을 비롯한 밀레니엄기획단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7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고 입장료만 있기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농협에서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원주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였고 수입은 얼마나 보았는지 세번째, 원주체육관이 2,8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음향 및 조명, 방음 등의 시설이 낙후되어 팡파르 광장을 조성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지원을 받은 금액,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쪽 게이트볼장에 도비가 지원된 곳이 9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현재 건립 중인 시군이 세 곳이나 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전번에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물었더니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주택과가 계획을 세워서 배정이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관광문화국 감사자료에 나와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된 9개 시군이 신청한 계획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5페이지에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유치가 되면 150만명의 관광객과 10억불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태권도라는 그러한 종목으로 인해서 아마 상당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지원 장관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김한길 장관으로 바뀐 이후 충분한 업무파악도 없이 바로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재검토 방향이 선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사업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대책과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에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강원도 3개시 태권도 유치전략이 과연 김한길 장관이 부임하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재검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신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선정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 강릉, 원주시가 과연 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쟁력있는 시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가 당초에 4개 시군으로 신청을 했다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주군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지사의 역량으로 3개시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통합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왜 유종근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까지 배제를 하고 무주군으로 단일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개 시도 중에 보면 1개 지역으로 의견을 모아서 신청한 지역이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이고 2개 시군을 신청한 지역이 충북, 충남지역 그리고 강원도는 3개 지역, 경기도는 무려 7개 지역으로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문광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등록했다고는 합니다만 시도단위의 유치전략이 세워진 시도와 시군의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어서 유치를 추진하는 경쟁에 감히 우리가 부산, 인천, 광주, 전북 등 7개 지역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전북 무주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0년에 동계올림픽도 강원도하고 유치경쟁이 맞물려있고 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을 전북 무주하고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서 이에 대한 도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됩니다. 물론 그 동안 3개시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시키자는 도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3개 시군에게 경쟁력을 맡겨서 이를 토대로 해서 3개 시군 중에 한 곳이라도 선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북 무주라는 곳은 특이한 곳입니다. 지금 박지원 장관께서 그 당시 장관직에 있을 당시 아마 전북 무주를 타깃으로 놓고 무주리조트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추진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김한길 장관이 들어오고서 '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 올림픽을 하고 그와 맞물려서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조기에 무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2010년도 동계올림픽도 자동적으로 전북 무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전략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전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에서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김한길 장관이 재검토하는 방향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도에 재원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력도 없고 인구도 적고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정보력만이 21세기의 강원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관광문화국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문광부의 정보라인을 어떻게 형성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문광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관, 서기관들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문광부에서 이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현재 IOC 위원이신 그때 당시 김운용 태권도협회장이신 지금은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장이신 이 분이 사업을 창안했고 종주국으로서 이 태권도공원 조성만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될 것이고 세계적인 종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세계의 태권도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을 태권도 종주국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들의 전통무예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오려고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강원도에 오셨을 때에도 태백산과 설악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태권도라는 종목 자체가 다른 사이클이나 역도나 축구나 농구 그런 경기와는 달리 정신의 세계를 통한 도를 닦고 이를 통해서 현대종목과 접목시킨 종목이기 때문에 사이클공원을 만든다든지 역도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공원과는 별개의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태권도종목 이외의 타 종목들의 공원들은 아마 도시 한복판에 세워도 큰 무리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만큼은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기가 살아있고 또 산자수려하고 이런 태권도라는 무예를 탄생시킬만한 그러한 명산을 가진 곳, 그 곳만이 가장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겠고 또 주위에 관광자원도 있어야 되겠고 교통입지조건이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명산을 통한 태권도의 발생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발생이 되어서 21개 신청한 지역을 보면 국립공원은 갖고 있어도 국제공항이 없거나, 입지조건이 지금 다 같지 않습니다. 21개 시군을 다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훌륭한 작가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감독이 있어야 되고 또 감독의 손에 의해서 훌륭한 배우가 출연을 해야지만 그 작품이 성공할 수 있고 또 환자가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맥을 짚거나 진찰을 받고 또 처방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전북 무주라는 곳은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각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신안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의 경합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전북의 총 감독인 유종근 지사가 4개 시군을 통합하는 조건에 박지원 장관과 이야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김한길 장관으로 바뀌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여론이 있었고 또 이미 '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 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마당에 현 정부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현 정권 하에서의 전북 무주를 올림픽 공원으로 준다는 여론이 상당히 부담으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새롭게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도지회 해외교류참가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각 협회마다 행사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해외교류라 하면 다양한 한국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기도 하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면 교류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총 도지회에 외국에 갔다 와서 행사에 참석하신 분의 명단을 보면 일부 어떤 분들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이후 행사 참가자들의 현황을 보면 눈에 드러나도록, 갔다 온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몇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미술협회가 해외교류한 것 중에서 환동해권 4개 지역 미술작품전에 5박6일 동안 2명이 갔습니다. 중국도 5박6일 동안 2명이 갔는데 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일본은 7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분 중에서. 그리고 중국은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가가 중국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일본행사비 지원과 중국행사비 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지원해 주는 형평의 규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98년도 이후 2000년 10월까지 외국의 문화교류나 어떤 교류를 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3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행사장소와 내용까지 목록으로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업무보고 99페이지에 구 교류지역 및 신규지역과의 정상교류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 8가지 중에서 2가지를 제외한 것은 모두 돗토리현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돗토리현의 문화가 우리 도민들에게나 실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돗토리현 문화가 일본의 모든 문화인 양 잘못 인식이 고착될까봐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상호 이 지역 이외에 세계 약 200여개 국 이상이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강원오페라단 지원현황,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그 현황에 보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이렇게 국비는 공히 똑같이 1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은 춘천시가 500만원, 원주시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열한 시에 비해서 원주시는 재정형편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시비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춘천도 다른 여타 시보다는 50%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척시가 동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동굴은 관광지개발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삼척시에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동굴 이외의 동굴도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이라 함은 우리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개발하게 되면 한 번씩 갔다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가서 보게되는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관광을 위해서, 정말로 자원이 풍부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동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연들을 우리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런 동굴의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취합해서 어떤 또는 몇 개의 동굴을 보존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순위 결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도민과 도에 징수되는 세금은 각각 얼마인지, 도민 1인당 또는 세대 당 얼마나 세금이 징수되는지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붕어섬 개발에 대하여 '91～'93년까지 약 51억 3,5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에 대한 7년 간의 손실, 이자계산에 대해서? 두번째는 중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도관리 실적으로서 투자액이 502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손실액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손실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왜 도민 세대 당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냐고 물었냐 하면 이러한 사업의 손실을 보면서 우리 도민에게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중도와 붕어섬을 연계해서 2001년 3월까지 외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방법은 또 연계되는 나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현대에서 금강산 유람선을 띄우는데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는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며 또 도에 대해서 세제에 대한 부과는 얼마나 되고 납입은 얼마나 했느냐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충효열각이 206개소가 있고 정비대상이 133개로 되어 있습니다. 충효열각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선조들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각이라고 보아서 그 중요도가 매우 심대하다고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습니다만 보수정비 133개소 중에 상당히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감독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전담해서 관리 보수를 해야 된다라면 각 비각이나 정자가 있는 곳의 주변정화라든가 심지어는 열부 전주이씨 비각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손되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속초에 있는 박지의 효자문, 삼척김씨 열녀문, 박완헌 효자문 등 수십여 건의 각이 지붕에 잡초가 우거지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감독하고 있다라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월 몇 회씩이나 하는지 월 1회가 되지 않는다면 연 몇 회씩이나 해서 확인을 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관계 책임소재가 있는 일반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독려해서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추가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민속전 강릉개최와 관련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본비 수립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구체적인 심의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기초 초안을 만들어서 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지사가 강릉시장과 기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휘부의 어떤 사견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지 기본적인 구상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당초 19억 6,900만원인데 1차, 2차 설계 변경하면서 1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술단원이 연습을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일 출근하는지 매일 출근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4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종을 위원님께서 중도와 붕어섬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연대 위원님과 유돈대 위원님께서도 상호 연관이 있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도와 붕어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종을 위원님께서 금년도 중도와 붕어섬 투자금액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중도와 붕어섬 개발에 총 502억원 중 지방채이자 10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방채 차입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는지 하는 문제와 또 '86년 이후 연평균 2억 2,000만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언제쯤 흑자로 돌어설 것인지 또 향후 개발계획 및 조속한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또 이것을 정부가 붕어섬을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도와 붕어섬은 당초부터 재원마련을 일반회계 재원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2억원이 중도와 붕어섬에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일반회계와 차입금입니다. 왜냐하면 중도 자체에서 이익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방채라든지 개발기금 등등해서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대부분 상환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 개발기금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상환하여야 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싼 이자를 주고 재원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중도나 붕어섬에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외부차입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중도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이라든지 민자나 외자가 들어와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위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내년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중도에 특별한 별도의 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민자나 외자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에 맞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편익시설 외에 다른 별다른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소나마 그 범위내에서라도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개발계획 및 조속한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누누이 그 동안 질의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자라든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미국의 ITPS사와 현대건설이 합작 컨소시엄으로 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도와 붕어섬은 앞으로 큰 여건에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도의 방침은 도가 이것을 자치단체에 이관하거나 또 이것을 땅 자체만을 가지고 분할 분양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좋아지면 분명히 민자나 외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정연대 위원님께서 중도와 붕어섬 개발을 '84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는 중도와 붕어섬에 관련해서 도민 세대 당 담세액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적자액, 적자손실액이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세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을 넓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손실 분석을 한다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와 차입금에서 총 502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와 또 붕어섬의 호안공사 등 또 편익시설 예산을 다 포함해서 502억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현 상태에서 공시지가나 현시세로 평가해 본다면 약 85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투자 대 비용을 보면 한 300여 억원의 투자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수상의 평가이고 다만 여기에서 당장 손실이 나서 도민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이 부분은 유돈대 위원님 의도는 빨리 그런 손실에서 벗어나서 흑자를 내게 하거나 개발을 빨리 유도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집 조성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하시면서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설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야하는지 또 연간 예상되는 관광객 수, 입장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의의와 배경,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누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이 투자사업으로서 수익이 얼마나 예상되느냐 그 부분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주셨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땅 매입이 다 끝나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81억 5,700만원입니다. 일단은 오음리 월남파병용사의 훈련장이 우리 강원도에 유일한 월남파병용사들에게 향수가 어린 장소로 봐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유발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투자효과가 있다고 봐서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테마파크로서 좋은 조건으로 계획하고 시설하고 또 그것을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서 얼마만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투자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망하는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월남파병용사들의 전우회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커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입장료 문제는 울타리 개념으로 입장료를 받기보다는 시설별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입장료가 아닌 사용료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 위원님께서 충효열각 정비대상이 133개소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효열각은 그것이 대부분 종중이나 문중 또는 마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일제정비를 하면서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관리방법을 규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난 '98년부터 금년 9월까지 관광문화국 소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감사원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지적사항이 있느냐 하는 자료요청에 따라서 지적이 없다고 회시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도 저희는 지적된 것이 없고 또 도가 직접 발주한 것이 국악예술회관 하나 뿐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전국․도민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최근 3년간 체육회예산 지원현황과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 그리고 전국체전 성적의 하향곡선의 원인과 향후 등위부상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도 체육회 예산지원이 26억원 또 '99년도에는 약 26억 8,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29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의 일반회계 예산 신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 당초예산에는 2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안은. 그러나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렇게 도의 일반회계 예산 증액비율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은 계획대로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작년에는 메달순위 4위, 종합순위 5위해서 최상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메달순위는 5위인데 종합순위가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체육의 한계로 인해서 금년부터 등위가 하향되는 것이 아닌가, 갈수록 점점 그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7위로 2위가 하향순위가 매겨진 것은 지금 4위에서부터 10위까지 점수차이가 불과 별로 안 납니다. 말하자면 중위권에 속하는 시도들이 아주 근소한 점수를 가지고 각축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4위한 팀이 4만 2,000점인데 저희는 3만 8,000점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3만 8,000점하고 비교해 보면 10위가 3만 4,000점입니다. 불과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 하나 삐끗하면 등위가 확 내려갈 수도 있고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각축을 벌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아주 하위권으로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 우수한 선수에 대한 급여수준을 타 시도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또 그래서 우수선수 유출을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IMF로 인해서 실업팀이 많이 해체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창단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위부상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지도자들에 대한 우대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고, 금년에도 5명을 늘렸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5명정도 늘리고 또 지도자에 대한 보수도 늘리면서 총체적으로 등위 향상 또는 현 등위 고수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100억원 조성목표에 대한 추진상황과 조성 후에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의한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현재 5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210쪽에는 43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8억 4,7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 목표를 2005년까지 매년 10억씩 출연을 해서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고 그것이 체육진흥5개년계획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3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추경에 더 확보하겠지만 여기에서 10억원이라는 것은 100% 도비 출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순수기금액만 표현을 한 것이고 이자가 포함돼서 그런 것입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시군 대표축제 지원의 질적수준 보완과 외지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증대방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표축제 개최가 지역소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와 축제의 지원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표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역시 그 축제가 갖는 의미, 말하자면 그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소득화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지역축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에 83개 축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는 축제로서 가질 수 있는 의미 또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축제자체를 취소해야 할 그런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발전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은 비록 축제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축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축제로서의 성과를 당장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염려 때문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원축제 연구회를 조직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대표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이 축제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괄적으로 평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의 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총 강원도내에서 이루어진 76개 축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31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실시했고 소득은 그것의 26배인 825억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숙박, 음식, 지역특산물 및 관광기념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1인당 소비액을 3만 3,000원으로 봤을 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제의 낭비성 제고와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정연대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문화국 소관 사업 중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모두 4개 분야에 걸쳐서 1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항 인근에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4개 사업입니다.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 청초호 해양휴양단지 조성,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 등이 되겠고 관광객 수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2개 사업을 하는데 공항터미널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 또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 확충이 되겠고 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관련 기념품 판매장 설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창설했고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금강산 유람선 사업이 강원도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금강산 유람선 사업 자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98년도 11월 18일날 금강산 유람선이 취항한 이후 현재까지 약 32만 2,000명이 갔다왔습니다만 개괄적인 조사를 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직접소득은 약 64억원 정도, 이것은 그 지역종사원 인건비가 약 13억원으로 추정되고 지방세가 약 4억 정도, 선수 물품납품이 약 24억 정도 또 관광선 운항용역비가 19억 정도, 수도료가 4억 정도 해서 64억 정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외에 간접소득은 숙박업소, 음식업소, 쇼핑 매출액 등 해서 6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보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해서는 유돈대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의 수치와 도에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해서 지방세의 약 4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대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직접소득이 약 64억 정도, 간접소득이 약 69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취지는 지금 현대에서 해상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선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1931년에 일제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금강산선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철원 내금강, 총 연장길이가 116.6㎞의 민간철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 선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정부가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기공식을 갖고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경원선 부분이 되겠고 금강산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측에서도 그런 경원선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고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저희 도 출신 국회의원께서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강산선도, 경원선과 관련해서 금강산선은 지금 강원도에서 금강산에 접근하는 철도와 육로는 강원도가 제일 가까운 지역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원선과 더불어서 금강산선도 강원도로서는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금강산선이 복원이 되어서 개통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을 접근하는 육로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지근거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가고자 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이 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관광문화국 소관 관광휴양사업을 몇 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총 4개 지구에 1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4차에 걸쳐서. 다음에 여기에 144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지개발과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관광개발 중 지금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촉지구 지정이 되면서 관광진흥법을 배제하더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자처리라든지 정부지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지정관광지이지만 개촉지구 지정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은 12개 시군에 총 144개 사업이지만 그 중에 관광문화국 소관 관광휴양사업은 36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6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함백산 수렵장 사업이 29%가 진척되어 있고 태백산 공원사업, 도사곡 휴식공간 사업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렇고 강원카지노리조트 사업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2차지구로 화천에 파로호 관광단지와 간척 스키장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사업이 계속해서 민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계이고 단독으로 민자유치 시행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세부사항에 의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기순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가 재검토하게 된 사유 또 전북의 4개 시군이 무주로 통합하게 된 배경 또 거기에 대한 정보파악이라든지 또 문화관광부의 앞으로의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된 정책방향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인적라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권도공원 문제는 과거 '96년부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초기 계획단계부터 IMF로 인해서 이 사업이 유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문화관광부 당시 박지원 장관께서 대통령께 지난해 6월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0일에 들어서 전 시군단위로 후보지를 추천하도록 문광부가 방침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5월 30일날 3개시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설명회도 갖고 토론도 가졌습니다만 그러다가 이것이 금년 11월 20일날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태권도공원은 일반경기 종목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그런 문제와는 달리 우리 한국의 국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와 무예, 도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성전의 개념으로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 정부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큰 규모,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봐서 이런 공모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당초에는 27개 시군이 신청했었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21개 시군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춘천․원주․강릉시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에도 일단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당초부터 ‘무주를 겨냥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무주가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4월, 5월 문광부가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모형태로 가면서 이러한 소문은 일단 실현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에서 신청했고 그 경쟁이 치열한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고서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문광부에서 상당히 고심해 오던 중에 결국 과열로 경쟁이 끝나고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만 마침 어제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에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로 문화관광부 장관님을 만나서 차관님 또 차관보님 또 체육국장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태권도공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자연스럽게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차관보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문제는 당초 전국단위로 시군단위로 공모를 하게 된 이유는 부지가 100만평이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인 만큼 부지 무상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정하기 위해서 공모형태로 했더니 당초 생각과는 달리 과열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재검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태권도공원은 문광부가 당초 공모 당시 공문서에 제시한 내용, 말하자면 연간 150만명의 외래객이 방문하게 되고 부가가치를 10억불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태권도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한방치료 병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테마공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문광부에서 시달한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문광부에서 이야기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권도공원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부터를 다시 짜겠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태권도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기능적인 공원개념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태권도 기능만을 가진 체육시설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못했다. 그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그 기본골격이 나온 결과에 앞으로 전개방식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것을 들었고, 그 시기는 명확히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광부가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문광부의 방침에 부합, 말하자면 연구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무주로의 단일화 문제는 아까 무주가 상당한 유치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말씀과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전북이 유종근 지사의 중재로 일단 무주로 단일화했다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막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전북의 무주와 익산, 완주, 진안 4개 시군이 신청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무주가 제일 여건이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 낫지만 각 시군별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익 창출의 측면에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무주로 단일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승복을 안 한 상태이고,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 포기서를 안 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로만 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광부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접촉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도단위로 1개 시군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규정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단일화, 여러 군데에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해서 힘을 몰아주면 더 유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3개시가 신청한 바가 있고 3개시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또 3개시를 단일화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일단은 3개시가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문광부에서 선정할 때 한 군데에서 나가서 선정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세 팀이 나가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높이 사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소위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장이 심은석 과장이라고 우리 강릉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정보도 많이 얻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광부의 관련자들하고는 계속해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광부의 방향 선회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니까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반론을 제기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태권도공원과 관련되어서 정연대 위원님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강릉에 읍성문 사업비가 6억인데 그 지원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 읍성문은 옛날 강릉 읍성의 남문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터에다가 읍성문을 짓는 것입니다. 도비를 3억원을 지원하고 시비를 3억원 부담해서 짓게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또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고 추경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 별도로 추가라기보다는 당초에 5,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2,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시상금이 2,000만원 나가고 또 작품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나가고, 전시회 하는데 드는 세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의 비용하고 홍보비, 공모비용 등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융길 위원님께서 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6억 3,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 돗토리현에 교류했던 참가인원하고 비용의 내역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또 도지사배의 경기종류와 지원금에 대해서 물으셨고 학교팀 신규창단시 50만원을 지원하는데 너무 적다고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강원신문발간에 있어서 앞으로 4만부 가량을 한다는데 사실상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배는 지금 금년 기준으로 모두 23개 대회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팀의 신규창단시에 확대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은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강원신문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모두 네 번에 걸쳐서 8,000부를 발행했고 그래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부수를 늘려서 생활체육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공서나 기관․단체에도 배부하기 위해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 위원께서 또 도립예술단원 중에서 서소선, 박수진, 김영화, 황순복은 도 출신이 아니고 수상경력도 없는데 추천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추천제가 아니고 공식선발입니다. 또 선발은 실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단을 창단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술단원으로 추천이 들어왔고 또 써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순수예술로서 질적인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높은 예술단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심사위원들을 국내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으로 말씀드리면 국립국악원장, 전통예술원의 음악교수, 강릉대 음대교수 또 추계예술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고 무용도 역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라든지 전통예술원 무용과 교수, 국립무용단 안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추천제가 아니고 선발제로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선발에 공정하기 위해서 국내외 권위자들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단원 네 사람은 수상경력이 없다는 것은 수상경력 자체가 선발기준이 아니고 다만 심사위원이 참고할 뿐이라는 점 때문에 경력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고 또 도 출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물어보신 취지가 강원도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출․퇴근하는 지역이 도내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있는데 이 예술단원들은 10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10시에 출근하는 데는 여지껏 한 번도 규정을 어겨본 사실이 없고, 단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금년도 문화재 실측조사 2개소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조사비는 1억원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금년에 원주에 용소막 성당 한 군데하고 영월에 보덕사 극락보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현장실시를 하고 11월 23일날 작성이 완료되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예총 도지회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또 작년도 '99강원관광엑스포 시에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총 도지회에 9,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강원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총에 위탁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8회 전국 무용제가 속초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에도 8,000만원 지원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박융길 위원님께서 강원의 민요 학술조사비가 2억 2,000만원인데 이 중 금년도에 3,4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지 여부를 물음을 주셨는데, 민요 학술조사비 2억 2,000만원은 3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비의 총액이고 금년도는 4,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또 철원 직탕지구 관광지개발 추진상황과 지정관광지 35개소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직탕지구 관광지개발은 금년에는 부지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2억만 확보가 되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목표로 해서 내년 3월에 지정을 또 할 계획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또 국악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이런 공공시설 건립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그대로 설계변경이 없이 갈 수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맞추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고 그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당초부터 이러한 규모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미처 지하가 수변지역으로서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해서 물받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연차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원들이 매일 출근하여서 연습을 하는데 출근부가 있는지 근무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예술단원은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질문요지와 같이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출근부를 비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단에는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안무자나 지휘자가 단원 관리상 근무기강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곽노린 위원님께서 질문을 두 건을 주셨는데 세계평화팡파르와 관련해서는 농협이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농협이 1억원을 저희한테 협찬했습니다. 아까 자료에 나온 것은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한 부분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보면 농협이 1억원을 협찬했고 현대자동차가 4,500만원, 두산에서 1,000만원, 신성에서 200만원, LG마트에서 200만원, 대한항공에서 초청자들에 대한 항공료를 1억 9,000만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또 성우리조트에서는 단원들의 숙박료를 8,000만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원주시에서 부담한 예산은 원주시 실내체육관 보수비 3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팡파르 행사에 원주시가 3억 4,800만원을 부담했다기보다는 원주시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보수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어떤 수익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직접 수익은 없었습니다. 팡파르 행사를 통해서 원주시에 직접적인 수익은 없었고 다만 외래관광객의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팡파르공원 조성 문제는 조성한다는 원칙은 이미 지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다만 이 문제는 원주시가 부지를 확보하고 도가 주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한 국비지원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팡파르 사업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15억 3,5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도 일반회계 지원이 6억 7,400만원, 다음에 특별교부세 5억, 사업수입이 3억 6,100만원 해서 15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15억 1,7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금 3,000만원은 결산 후에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도 도내 9개 시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주택지적과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왜 관광문화국 업무보고서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업무는 저희 업무이나 지원은 주택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과 관련 없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 업무보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내 9개 시군 17개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도가 지원한 것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우리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전국 합창경연대회는 강원도만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팀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신청은 어디에서 받는지 이에 대해 도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98년도에는 전국 19개 합창단이 왔고 도까지 합해서, 작년에도 18개 합창단이 왔고 그런데 유독 금년에는 9개 합창단이 왔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서 온 합창단은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인현상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보안해서, 또 도음악협회에서 위탁 관리해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 위원님께서 강원체육회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잘못 운영되는 곳이 수탁기관과 감독부서 중 어느 곳의 잘못인지 또 미수납액 4억 7,000여 만원의 수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강원체육회관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일반회계를 들여서 강원도의 체육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강원체육회관을 건립했습니다만 이것은 도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그 체육회관을 건립한 목적대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도체육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단 체육기금에다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체육회관은 일단 체육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대표선수들의 합숙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지하에 볼링장과 식당, 회의실의 일부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국한되고 있는데 그 영업수익만 가지고는 거대한 체육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충당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가 외지이고 해서 임대자들이 영업이 잘 안 되어서 미수납액이 4억 7,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는 물론 도가 이 건물을 위탁한 도의 입장에서는 지도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계책임은 역시 도 체육회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회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서 또 회계법인으로서 이 부분은 빨리 미수액을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미수금이 빨리 수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세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강원오페라단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오페라단원 중에 강원도 출신은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고 도비로 춘천시에 500만원, 이 부분은 박금용 위원님께서도 도비를 6개시에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춘천시에 500만원, 원주시에 1,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원을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은 1,0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원주시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하고 춘천시는 500만원 밖에 안한 그것에 대한 의문을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인현상 위원님께서 강원오페라단원 중에서 강원도 출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강원오페라단은 '99년에 창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동대학교 김기원 교수가 단장이고 그리고 그 단원은 대부분 상임단원은 거의 없습니다. 불과 몇명이 안 됩니다. 그 몇명 안 되는 단원 중에는 하내경이라는 단원이 전 강원대총장 하서현 씨의 딸이고 해서, 단장도 우리 도 출신이라고 볼 수 있고 관동대학교 교수이니까 그렇게 보고 단원도 우리 도 출신이다. 다만 상임단원이 거의 없다보니까 오페라라는 것이 사실 다른 무대공연과 달리 많은 비용이 드는 무대작품이기 때문에 상임단원을 두고 운영하는 그런 오페라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 출신 단원과 관련해서 말씀은 저희가 강원오페라단이 자생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단장 김기원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출신 단원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는 다 1,000만원씩 부담을 했는데 춘천시가 500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원주시가 1,000만원 부담을 못했고. 그것은 춘천시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오페라단 공연과 관련해서 당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강원대학교에 있는, 백령오페라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령오페라단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오페라를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올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오페라단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1,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씩 나누어주다 보니까, 강원오페라단은 이미 다 일정을 짜놓은 상태에서 예산상 공백이 생겨서 저희가 부득이 문예진흥기금을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1,000만원을 다른 시군과 같이 부담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원주시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 재량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원주시의회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9월에 열렸던 세계평화팡파르 대회에 부대행사로 불가피하게 원주시 예산지원비를 도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주시가 1,000만원을 다른 시와 같이 부담하지 못한 것은 시장 재량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 추경을 요구했으나,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회계년도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는 지원하게 되면 또…….

그것은 금년에는 원주시에서 마침 세계평화팡파르가 열렸었기 때문에 부대행사비가 강원오페라단 공연을 지정을 해 놨는데 원주시가 부담을 못해서 부대행사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부담하는 시군에 한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11쪽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예총 도지회의 해외교류에 있어서 참가단에 특정인이 중복되어서 편성되어 있고 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약간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 교류계획이 있고 또 도 예총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교류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 해외교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 데에서 통제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단장으로 가고 하다보니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특정인이 해외에 자주 다니는 듯한 인상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도민이라든지 관계된 분들의 여론이고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도지회의 환동해권 미술작품 참가전에 있어서 오히려 환율상 경비가 덜 드는 중국 길림성 쪽은 900만원이 들고 환율가치가 높은 일본은 오히려 70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만 이것이 '97년도에 갔던 행사인데요, 그 당시에 장춘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 장춘항로에서는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커서,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심양공항으로 갔다가 다시 심양공항에서 장춘으로 오는 바람에 그랬다는 이야기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삼척동굴엑스포와 관련해서 환선굴 외에 개발구상이 있는지 물으셨고 또 도내 보존가치가 있는 동굴 수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척동굴엑스포는 지난 '97년에 개장한 환선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해서 삼척시가지 내에서 엑스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엑스포와 관련해서 추가로 동굴이 개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이 도내에 17개소가 있고 그 외에 동굴은 483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이 17개소의 문화재 동굴 중에서 이미 4개소가 개발되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환선굴, 고씨굴, 화암동굴, 용현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동굴로서 공개된 것은 동해시에 천곡동굴,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은 저희가 관광문화국에서 여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동굴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개발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국제 문화교류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어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신 과장님들께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미술협회 도지회 해외교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는 중국이 돈이 더 많이 나가는 이유는 비행기 삯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행기 삯은 두 사람이 감당하는 돈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 앞으로 이런 답변은 과장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일본이 5박6일 2명하고 똑같은 5박6일 중국인데 200만원 차액에 대한, 그리고 나가는 근거를 어떻게 책정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행기 삯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우리 과장님들 다음 번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온다면, 제가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음 번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그 근거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차액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품운송비입니다. 물론 비행기 삯도 있겠지만, 작품 운송비이기 때문에 항공운송비를 돗토리현은 한 번에 갔기 때문에 덜 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훗날 감사자료를 줄 때는, 이런 자료를 주면 누구나 보면 의혹이 가는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이해가 편하고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돗토리현과 강원도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형제적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국제교류 내역 중에서 일본 돗토리현이 강원도에 방문해서 행사를 한 것은 강원엑스포를 포함해서 3건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일본 돗토리현에 방문해서 행사를 한 것이 7건입니다. 그 현황을 보듯이 강원도가 돗토리현을 너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것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그 밝은 친절 뒤에는 철저한 실리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실리든지 간에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로 1993년도 돗토리현 요나고시와 인근 청이 힘을 합쳐서 현재 우리 독도가, 일본은 죽도라고 합니다. 돗토리현에서 그 땅이 우리 땅인데 우리 한국이 강점하고 있는데 대해서 중앙정부는 왜 국가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돗토리현이 주체가 되어서 돗토리현의회를 움직여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왕왕보는 독도에 호적 옮기기라든가 정면에 탑을 세워서 독도에서 사는 것을 주장하는 이런 강력한 대응에 비해서 우리 현 정부는 움직임이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강원도가 감당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돗토리현의 이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돗토리현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돗토리현과 우리 강원도간에 교류한 이 사항을 보면 너무나 우리 강원도에 소개한 돗토리현의 문화가 일본 전체의 문화인 양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돗토리현과의 교류도 중요하고 길림성 내지는 앨버타, 애드번튼시 그리고 길림성하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정한 국제교우가 되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제교류보다 한단계 차원높은 스페인어권과 유럽권 내지는 아프리카권도 함께 확대해서 진정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굴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 강원도에는 발견되어 있는 동굴도 있지만 지정되어 있는 발견되지 않은 동굴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자원으로 훗날 큰 재산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생성과정에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동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발제한을 두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단은, 난개발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강원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례로 삼척시가 보호단체들의 극성스런 보호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관음동굴을 옆에서 뚫고 들어가면서 개발하려는 이런 의지, 참으로 우리 강원도가 지키지 못하고 언론이 터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음굴이나 백령동굴 같은 것은 우리가 개발하지 말고 폐쇄해서라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학술적인 큰 자료와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굴부분은 박금용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특히 태백지역이 삼척과 더불어 박 위원님도 그 지역 출신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 14개소에 문화재 동굴이 있는데 그 외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동굴 중에도 가치가 알려지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삼척시가 들어갔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현황파악을 하러 들어갔다고 하지만 더 확대해 보려는 욕구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환선굴이 삼척시에 효자노릇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지금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모든 생성과정이라든지 자연생태에 대한 것을 밝히지 못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더 많은 지식과 풍부한 기술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남겨주어야 된다고 보고 또 자연환경보전지구라는 측면에서도 난개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삼척시가 환선굴을 개발해서 200만에서 100만 지금은 80만 이렇게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추세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선굴은 향후 4～5년 뒤면 사실 몇 십만 정도로 아주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 그 가치가 있는 동굴들을 한 번 이렇게 개장을 해 놓으면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정책배려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사와 함께 돗토리현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요나고시가 꿈의 박람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 장소를 가보니 상징탑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전망도 좋고, 거기도 우리 강원도 엑스포장과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장소를 아직도 유효적절하게 써먹지 못하고 나대지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우리 강원도가 열과 성을 다해서 큰 잔치를 아주 잘 치렀습니다만 부지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상징탑 1층 매장에 갔더니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 관계자가 말을 하기를 한국 상품도 전시판매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강원도 특산물도 좋고 특히, 우리나라의 김치도 전시해 놓고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제통상협력실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본격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었는데 근간에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장님하고는 무관한 소관이지만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 상품이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관계관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제출 사항 두 가지하고 즉석답변 두 가지하고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것을 넘겨받아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제출을 바라는 것은 속초 교동택지와 홍천 연봉지구 택지의 조성 그 결과에 손익계산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붕어섬 51억 3,500만원과 중도의 502억원에 대한 일반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각각 이자발생한 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면 내가 맡은 업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방 국장님 시절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넘겨받은 것인데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요, 관광문화국에서 모든 사업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물었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문화재관리 각 18개 시군의 문화재관리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정선지구 담당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선지역도 문화재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구역 실무담당은 해당 시군에는 있는데 도에서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일반차입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중도와 붕어섬을 개발을 했다. 502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정선 향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것도 차입금이라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왜 지원이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는데 그 차입금에 대해서 아까 개선할 것이라고 했죠, 그 개선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상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정선 향교에 기존에 약속상환으로 지원상환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담당하시는 분은 문화재 관리에 의해서 여러 번 갔다오셨을 줄 아는데 아주 오지입니다. 이 현황을 감사자료에서 봐도 아주 오지입니다. 거기에 몇 번이나 갔다왔는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관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든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향교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법에 몇조 몇항에 의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단어내용을 제가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단어 내용의 해석을 알려고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와 붕어섬의 차입금…….

차입금과 일반회계로 조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정선 향교도 차입금이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예, 없는 상태에서 아마 차입금으로서 붕어섬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있는 사실을 약속상환입니다. 기존에 있다라고 해서 사전에 사업을 했다, 그럼 지금 중도에 저희들 자체자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금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안 주니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효교실인데 충효교실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사회는 학생이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회가 문란합니다. 그래서 충효교실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차입금이라는 것은 똑같은 해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입금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정선 향교 문제는 충효교육관을 짓는 과정에서 도가 지원하겠다 해서 도비를 적시에 세워주었으면 그런 예산을 받아서 충효교육관을 지었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일단 도비 지원이 늦었든 정선 향교에서 충효교육관을 빨리 지었든 간에 이미 충효교육관이 완공된 상태에서, 그것이 돈을 차입해다 써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비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같은 차입금인데 왜 중도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차입금에 관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중도도 이루어졌는데요?

중도는 계속사업입니다. 그것은 중도가 이미 차입을 해서 써서, 회계단위가 향교라는 재단법인의 향교예산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도비를 지원하려면 회계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하고 도가 검토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 사업에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사업비를 줄 때는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대한 사업비를 써야지 그 이외에 사업비를 쓰면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차입을 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중도도 그것이 아닙니까? 차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온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 도 사업입니다. 도 소유의 땅입니다. 향교는 지금 도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가 지정한 문화재관리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은, 차입이라는 측면은 떠나서 완전히 재단법인의 회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때에는 사업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차입해서 지었다고 해서 그 차입금을 보전한다는 것은 차입금에 대한 보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직원이 출장오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원은 17일날 오후 1시에 저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무원 자신들의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관광문화국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출장오신 분 저하고 대화를 한 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복지부동이냐 하면 어떠한 사람이 돈을 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못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과거에 이런 계획사이드나 총무사이드나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 보았는데 저는 성질이 이상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복지부동이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잘못 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잘못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도와 시군간의 가교역할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발전이 침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서종을 위원입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평균 2억 2,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86년에 6,700만원 그리고 쭉 올라가서 '94년부터 2억, '95년에 3억 1,000만원, '96년에 3억 9,000만원, '97년에 3억 6,000만원, '98년에 3억 2,000만원, '99년에 3억 7,000만원, 2000년에는 4억 3,000만원까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요즘 구조조정도 심하고 퇴출도 있고 한데 적자를 보면서 구태여 중도관리사업소를 유지해야 하느냐? 저는 민간에 이양을 하든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든간에 아니면 도 자체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기 전까지는 중도관광지를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앞으로 4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법에 보면 국민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관광의 수혜를 받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지정의 의미와 배경이 그런 뜻에서 출발했는데요, 중도도 역시 그런 이용하는 시민 내지는 국민의 관광욕구 또는 휴식처로서 국민관광지 개념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손익만 따져서 논한다면 당연히 폐쇄를 해서 운영관리적 측면에서의 적자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춘천시민과 인근 여타의 국민들의 휴식처로서 관광지로서 그렇게 정부가 또는 지치단체가 그런 광장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의 투자로 봐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시민의 휴식을 위해서 광장을 존치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거기 사업소가 없어도 가서 놀 사람은 놀고 즐길 사람은 즐기니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관광지로 본격 개발해서 도에서 상당한 수익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리주체가 없이 그냥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한다면 훼손 이런 부분은 말도 못하겠지만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로 인해서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의 어떤 상행위를 통해서 상도덕의 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고 이런 여러모로 봐서 관리주체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행위를 할지 사건이 생겨날지 이런 것은 기우이고 경찰관이 존재하고 있는 한 사고나 이런 것은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절대 1년에 4억 이상씩 적자를 내 가면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금 도청 각 부서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사업소를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면…….

폐쇄라는 것은 방치한다는 측면에서 폐쇄가 아니고 제가아까 답변드리면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거의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하든 관리주체가 있어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사업소를 아주 없애고 민간에게 이양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행정상 체계를 하든가 해서 사업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적자를 보면서 거기에 직원을 투입을 해서 쓸모없는 낭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서 위원님은 민간위탁이 될 때까지는 직원을 다 철수시키고…….

철수를 시켜서 도의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리인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없는 것으로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편익시설 관리는 누가 하며 오물 이런 쓰레기 등…….

화장실이고 건물이고 설치를 안 했던 것처럼 간주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데, 연간 4억, 5억 이상의 적자가 난다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서 위원님은 적자 해소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 후년 연속적으로 민간위탁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적자가 얼마만큼 누적이 되더라도 그냥 존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저 시설을 가지고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다른 영업 수익시설을 하기 전에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은 아주 없는 것으로 가상을 하고 중도하고 붕어섬을 완전히 천지개벽해서 완전한 위락시설이 설치되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서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매년 4억 이상의 적자를 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사한테라도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보고를 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국장 혼자의 결심으로 조치를 못할 것 같으면 위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미 중도 위탁관리 문제는 검토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이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것이 '86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된다라는 법도 없고 10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4～5억씩 나는 적자를,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적자의 폭은 커질 것인데, '86년에 6,0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4억원이 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내년에라도 위탁 희망자가 나타나서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른데 내년 가봐야 또 내년, 그러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를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충효열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임소재가 관리체계가 종중이나 문중,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충효열각에 대한 보수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충효열각으로 도내 산재되어 있는 것이 133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가 '84년도에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당시에 일제히 정비를 했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많이 훼손이 되고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충분히 보수 정비하는데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했고 금년에는 16개소를 1억 4,4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에는 여기에 12개소를 더 더해서.

금년에 투자된 소요액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1억 4,4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체계과 종중이나 문중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나 신개축 이런 것은 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있고 또 문중이나 종중의 부담도 있습니다.

기왕 도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유지 관리를 한다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진에 보면 각 열녀나 각 주변에 아주 상태가 나쁩니다. 풀이 무성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비각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담당직원들에게 현지 순회출장 같은 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리주체는 종중이나 문중 마을이 되고 있는데 직접 관련은 없지만 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매일 정기적으로 나가서 순회하면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종중이나 문중 자체를 떠나서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변학교가 담당자녀라든지 또 명예감시원, 문화재 감시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만큼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문화재라든가 충효열각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훼손, 파손 이런 경우에 보수 유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감독순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망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보수나 해 주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으면 왼발에 오줌눟기 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진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주변에 오물이나 잡초가 무성해 있는 것은 제거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소는 미스 프린트가 되어서 8,000억으로 알았습니다만 80억으로 알겠습니다. 80억이지만 오음리 같은 좁은 산골짜기에 8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을 경우에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을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물론 파월했던 장병들이 그 당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그곳을 찾아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입장료는 없고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입장료 비슷하게 해서 시설사용료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억을 들여서 얼마나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용역전문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연간 20만명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용료수입이 6억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플랜 자체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만 월남 고유의 전통건축물을 많이 짓게 되는데 거기에서 월남음식을 만들어 판다든지 해서 판매시설을 유치해서 임대료수입도 나오고 해서 그것이 연간 10억 정도로 보고 그리고 극기훈련장 또는 체험장이 월남의 땅굴 비트시설을 운영하면서 월남 훈련장으로 쓸 때 유격훈련장이 있습니다. 각종 신입사원들 극기훈련장으로 활용하면 연간 10만정도 이용으로 봐서, 학생들 체험장으로도 사용해서 그것도 연간 10만정도로 볼 때 10억정도로 해서, 물론 용역회사가 개략적으로 예측해서 내 놓은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지역이 또 파로호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오음리 지역에 또 스키장하고 종합리조트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주둔관광지와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봐서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그런 테마파크로서의 관광수익사업 외에도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그 동안 월남에 갔다왔던 35만명의 파월용사들이 마음이 고향으로 삼고 거기에서 매년 정례행사도 갖고 또 기념관도 거기에 짓습니다. 그래서 월남전과 관련된 모든 전시자료가 전시되고 그래서 월남파병용사 전우회라든지 월남관련 기관에서 항시 시설을 임대 위탁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남용사 만남의 장의 시설 일절은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여기에 시설이용료로 들어오는 금액은 도에서 어느 정도로 임대수입만 갖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곱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강원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관광휴양사업은 몇 개나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36개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6개소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타이틀만이라도 봤으면 하는데, 세부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나와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세부사항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지구지정이 되어서 장소개념을 어느 지번에 어느 만큼, 무슨 지구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공개라면 감사장에서도 밝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연대 위원님이 저한테 세세히 요구한 것은 없고 그 내역은 있는데, 그 내역이 있다는 말씀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로 드릴테니까 보시고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중도, 붕어섬 문제에 대해서 서종을 위원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내년부터는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그동안 추진되었던 문제점 또 앞으로 민자유치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춘천 중도의 붕어섬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85년부터 강원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자유치에 대한 실패 때문에 현재는 기 조성되어 있는 야영장, 수영장은 남아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중도가 '69년 1월 당시에 교통부에서 춘천 호반관광지로 지정이 된 이후 '84년부터 야영장 조성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착수한 붕어섬 개발과 함께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무려 1,800억원 정도를 투여를 해서 그 중에 중도가 1,436억원, 붕어섬이 356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2005년까지 계획해 놓은 것이 맞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미 토지매입 등에 대한 국비 29억원, 도비 473억원 합계 약 502억원의 책정예산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모두 투입이 되어서, 현재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영장하고 수영장만 현재 운영이 되는데 현재 이 상태 이후에는 특별하게 도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내년부터 넘기겠다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중도문제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논의되고 하는 사항인데 저에게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 짧게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는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대안밖에는 가지고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도 하고 있고 될 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향후 여건변화가 있기까지는 자치단체에는 이관하거나 경영할 의도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막연한 것입니다. 여건변화가 몇 년도에 가서 될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리고 결국은 502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어서 야영장하고 수영장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여기에 '86년 이후부터 2000년 현재까지 15년 동안 수입이 20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사업소가 나가있고 하니까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등 해서 약 5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손쉽게 계산상으로 3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나 붕어섬이 도 집행부가 봤을 때는 정말 골칫덩어리이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지금 사실상 익히 아시겠지만 SOC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접근성도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 사업소의 불투명한 위치에다가 1,000억여 원이나 되는 것을 민자유치로 설정하는 것은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기초적인 사업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물론 그때 당시는 경기호전도 되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전문기관 같은 곳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도 했기 때문에 역대 도백들이 추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보다 더 심도있게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경비를 들이는 방편의 하나로 그 지역을 생태환경지역이나 또는 공원으로 보전을 시키는 방안 또는 자연적인 공원으로 남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강원관광개발의 기본방침 자체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관광개발, 또 산, 바다, 호수의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민간위탁시에 민자유치를 통한 효율적 관광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춘천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의 관광자원 호수를 이용한 관광개발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것이다. 어느 천년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켜서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생각은 강원도가 그 동안 추진을 하다가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관광정책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 쪽에서 봤을 때는 관광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는 강원도가 그 동안 500억 정도를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비 회수 지연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예상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물론 도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시키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시키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비근한 예로 지방자치단체라면 춘천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 관리 운영권을 이양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소재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개발을 유도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편으로 현재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만큼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춘천시에서 자칫하면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할 시에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행정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민간단체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혹여나 도유지에 대한 매각 수입분에 대한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시간을 좀더 두시고 면밀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연대 위원님이 나름대로 중도를 보는 시각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 또는 대안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도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중도에 대한 포기도 아니고 또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해서 민자유치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자유치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반회계에서 봉급재원으로 봉급을 지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비를 예산으로 계상해서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혹여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지출되는 부분이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큼, 또는 이상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더 수입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중도에 대한 개발 포기가 아니고 민자유치에 대한 포기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춘천시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킨다는 것은 도가 관리하는 것의 악순환입니다. 도가 관리한다고 해서 안 되고 시가 관리한다고 해서 나아진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유지를 매각해서 50%를 시에 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토지의 매각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매각이라는 것은 민자가 들어오면서 토지를 전체를 다 사서 자기소유화해서 개발한다 할 때는 토지매각이 되지만 이것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관광개발을 포기하면서 땅 장사를 해서 매각한다는 방침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강원도가 당초부터 중도를 관광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매입을 했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하중도와 붕어섬을 합해서 40만평이 되는데 그것을 확보한 시점에서 민자로 유치를 하고 또는 외자유치를 해서 소기에 목적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사업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도로 투자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도에 민자가 유치가 안 되는 것은 그 만큼 투자가치가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토지매각이라는, 지금 평가에 850억을 어느 기업이 일시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서, 그럼 매입이 어렵다면 현물로 투자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여지껏 진전상황이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도나 붕어섬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단어조차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향후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 만이라도, 도가 운영해서 현재까지 어렵게 지켜왔는데 민간에 위탁시키는 부분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해 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까? 해 봐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감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또 자치단체에 아직까지 넘겨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중도와 붕어섬을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간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민자가 더 안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춘천의 경제나 관광활성화에 지장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해법이라는 것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그 말은 분명한 것이고 누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춘천시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가 관리해도 안 되는 실정에 춘천시에 위탁을 해 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관만 바뀌는 것이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적자폭을 줄이는데 많이 줄인다면 중도사업소 자체를 폐쇄를 하든가 그 방법으로 나가다가 민간에게 위탁할 좋은 계기가 된다면 그때 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인력이 8명이 나가있는데 그 인력에게 주고 있는 봉급재원이라든지 관리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줄여서 민간이 들어온다면 적은 인력과 적은 관리비를 가지고 또 경영마인드로 나간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요. 정연대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자폭은 자꾸 가중되어 가는데 '85년, '86년도에 몇천 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4억, 5억이 되어 가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연간 10억 이상 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2억씩 적자가 나는데…….

평균이 2억 2,000만원이고 지금 2000년 추계가 4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2억이나 4억을 들여서 춘천시민의 휴식처를 관리 유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정부의 존재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 만한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같이 중지를 모아서 중도를 어떻게 하든지 민자를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세세한 부분을 놓고 해봤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영동, 영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영동, 영서로 표현을 안 하시고 어디권, 어디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있는 강원도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관광개발과 산, 바다, 호수의 균형있는 개발을 방향으로 정해서 '99년도에 관광엑스포의 속초 개최로 인해서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성공을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등 산, 바다를 활용한 영동지방의 관광개발로 이 지역에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영서지방에 대한 관광개발 자원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영서지방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강원관광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춘천은 천혜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공지호, 의암호, 소양호 등의 호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 있었고 앞으로 경춘고속도로라든가 복선전철 개통 등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의 개설로 인해서 관광객의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획기적인 관광편익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에서는 강원관광의 인프라 정비 확충 차원에서 전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을 벌렸고 또 범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 국제적 수준의 관광손님맞이와 관광객이 점유하는 모든 공간을 관광휴양지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말로만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있지,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편익시설 확충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원도가 균형발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영동, 영서를 떠나서 이번에 뭔가 그 동안 25년 동안에 방치되어 오고 허용이 안 되었던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되었든 2,000억이 되었든 투여를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개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개발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개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이 기업적 측면에서 개발하고 투자하는 그런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 대형프로젝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관광진흥법 상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진입로를 닦는다든지 상하수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기초 인프라시설만 각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도는 직접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영동, 영서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영동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고 설악산과 오대산 이렇게 경관자원이 수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개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스키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지금 민간기업이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서 수익이 보이는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민간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행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의 투자여건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투자 유발효과의 시책을 통해서 투자분위기를 개선하고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초 인프라 측면에서 지금 춘천도 삼악산을 비롯해서 호수변으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하고 구곡폭포 쪽하고 해서 지금 세세하게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상당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진입로 투자라든지 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도내 36개 지정관광지별로 그 동안 국비 도비가 투자된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와 시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상호 연관관계를 놓고 일단 기초자치단체, 시는 시 군에서 그 시장과 군수가 관광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비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국비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지…….

국장님,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그럼 단적인 예로 물론 바다는 바다 나름대로의 풍치가 있고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서 투자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호수는 호수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민자가 유치가 되고 해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단적인 예로 '99속초관광엑스포 같은 경우는 무려 500억 정도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나마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일면으로 해서 강원도정이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왜 못합니까? 도비와 국비를 투여를 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비를 요청한다든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땅도 아니고 국가의 땅도 아니고 도유지이지 않습니까? 도가 도유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도에서 행정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밀어주겠다,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중도에 도가 500억이고 1,000억이고 투자하겠다는 것을 인센티브로 민자를 끌어들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붕어섬이나 중도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감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도에서 제안을 해 주고, 영동 영서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한 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적인 예로 '99속초관광엑스포 같은 경우는 무려 500억정도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방편으로 해서 여기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아까 제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대 위원님이나 서종을 위원님께서 붕어섬과 중도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소관 상임위가 관광문화국을 다루시는 상임위이고 하다보니까 그 동안 개발이 부진하고 또 앞에 밝은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앞으로 또 잘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고 하는데 다 이해하고 하는데요, 이 중도 문제는 내년에도 이렇게 민자유치 분위기가 호전되지 않고 한다면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총체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할 때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 만이라도 최선의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여서…….

국장님, 우물을 파는데 한 우물만 파지 마시고 이 우물도 파고 저 우물도 파는 다각도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상황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 집행부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질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답을 다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역시 3개시에서 이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유치사업을 전개하다보니까 강원도에서의 그러한 경쟁력에 도전하는 관심이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점수 기준표를 훑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주관적인 개념에서의 점수가 반영될 부분들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받을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역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성하고 지리적인 조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그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깊이 개입했던 분을 한 번 뵈었습니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주에서 쌍방울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이 강원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를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동참을 해서 답사를 하다보니까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무주의 정책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기 전에 태권도 역사를 보면 고대 때 고구려의 동맹이라는 제례나 그런 행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역은 북한지역입니다. 북한하고 만주지역입니다. 또 삼한시대에 마한의 시월제라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그 당시에 택견이라는 명명하에서 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전라남북도 지역입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전혀 무관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이 행사를 치러왔고 신라 때 가위제례에 의해서 경주지역에서 이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성도수박이라고 손으로 어떤 대회를 겨루는 것을 수박이라고 하는데 성도지역에서 고려 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속경기로 반영이 되었던 경기인데 독립운동가이신 신채호 선생님께서 아마 기록에 남기신 것이 조선까지 내려왔고 근세에 와서는 조선왕조실록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양이라는 곳에서 국사시험을 치렀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충청도와 전라도가 매년 7월 15일날 수박기라는 연례적인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전라남북도나 충청남북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우려할 때 우리 강원도에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지리적 여건을 보면 국립공원지역을 가진 곳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빼고는 승부할 수 없는 21세기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구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가 21개 지역 신청한 곳을 보니까 국립공원을 갖춘 지역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산이라고 해봐야 겨우 충청북도 속리산 정도가 있고 무주의 경우는 덕유산하고 연결되는 운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산들을 가지고 유치전략을 펴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독립기념관 근처 혹은 골짜기 일부, 오히려 명칭이 없는 시군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리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은 필수적입니다.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2시간대에 관광, 문화, 레저, 배후도시, 국립공원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은 최소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가 과연 강릉이라는 지역과 춘천이라는 지역, 원주라는 지역을 가지고서, 단일화해도 경쟁력이 없는데 과연 세 곳을 고집하면서까지 앞으로도 계속 유치전략을 펴 나간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의미에서 3개시에 대한 태권도공원 유치전략을 수정해서 어렵더라도 한 곳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고 아까 전북에서 무주를 비롯한 4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단일화를 시켰는데 포기각서가 문광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전략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다 단일화를 할 것입니다. 문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우리가 말릴 것이 아니라 이제 김한길 장관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방향이 선회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성이나 전통성 그리고 지리적인 요건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정치적인 환경에서도 강원도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주에서 아무런 잡음없이, 지금 전화를 해 보아야 그쪽에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아무런 잡음없이 유종근 지사가 정치적인 환경을 등에 업고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계신 분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도 3개시를 통합하는 부분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공원조성지역을 새롭게 선정을 하시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정연대 위원님께서 영서와 영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춘천, 강릉, 원주를 빼놓고는 나머지 시군들이 할 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는 떠나야 되겠고 이미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모든 전략은 3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배후도시로서 발전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전북 무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3개시에다가 맡기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도에서 1개의 시로 선정해서 추진하려는 노력과 과연 3개시가 개별적으로 추진했을 때 도의 노력 차이라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운용 IOC 위원도 만나셨다고, 제가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운용 IOC 위원이 현재 대한체육회장이고 또 세계태권도연맹을 이끌어 가시고 또 태권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은 많이 안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유치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의 역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무주에서는 이 분을 수차례 만나서 무주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김운용 위원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적인 방향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도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IOC 위원인 김운용 위원장을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원도의 사무관이 한 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락을 해 봤습니다. 또 이 사람한테도 연락을 해 보았고, 우리 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박지원 장관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김한길 장관이 들어서면서 바로 재검토로 들어갔고 이미 용역을 의뢰할 단계까지 와 있는데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용역회사에 정보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드리느냐 하면 쌍방울 회장 그 분이 2010년도의 동계올림픽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2010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공원 자체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는 것이 그 분의 판단이고 그 분이 지금 강원도에 다시 어떤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권도공원 관계는 2010년도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유치전략을 새롭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우리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종교계는 종교계 나름대로 문화재 관리에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민간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과 관련해서 TV에 한 번 방영이 된 것을 보고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타이틀이 ‘봉산동 석불좌상 도난사건에 대한 진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쭉 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와 강원도가 마치 봉산동에 있는 석불좌상을 도난을 해서 훔쳐다가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에 일부러 보관하고 있는 것 마냥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방영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방송이고 또 강원도민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오해하는 생각속에서 방영물을 보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불상이나 좌대는 원주시가 지역주민들 모르게 시립박물관에 보관을 해 놓고 또 일부 도 유형문화재인 광배는 마을주민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도가 지정한 유형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될뿐더러 또 하루속히 새로운 곳에다 그런 도 유형문화재를 보관하든지 아니면 시립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주민들을 빨리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광배 유형문화재를 빨리 인수해서 복원을 하시는 것이 문화재관리상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제 질문사항 중에서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강릉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관광전하고 관계해서 이 사업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노리는 전략적인 사업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왜 이런 사업들을 사방에 벌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광엑스포를 치렀는데 그 관광엑스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일회성으로 행사를 치르고 그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벤트사업으로든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는데 문득 발표된 언론매체를 보고 제가 느끼기를 오히려 이 사업을 그런 곳에서 연례적으로 또 2년 후에 세계적인 민속행사를 치르고 또한 2년 후에는 다른 행사를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치르면 오히려 관광엑스포가 계속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계속 엑스포장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자료를 갖고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기저기에 지역적인 경제도 필요하고 또 인심을 얻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관광엑스포장을 이용한 그러한 곳에서 이와 같은 이벤트의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개 지정관광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가 35개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30년 전에 지정을 해 놓고 여지껏 한 번도 투자를 안 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시군에 의견을 조율해서 관광지를 취소시키자 하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관광지지정 세입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시군에서 한 군데도 이것을 취소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의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정취소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화천 한 군데에서 그런 의향이 있었는데 화천에서도 딱 한 군데를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의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시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보기에도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지로서 장점이라든지 여건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투자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지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취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축소는 되지 않습니까?

축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회의시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문화예술단체 국도비 지원내역에서 예총 강원도지회가 1억 2,000만원 중 자료에 의하며 전국합창경연대회 또 강원종합예술제, 강원미술대전, 강원서예대전, 강원사진대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가맹단체가 연극협회 도지회도 있고 무용협회, 미술, 국악, 음악, 문인 예총 도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총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강원종합예술제가 열려서 개최를 합니다만 지금 예총이 8개 문화예술단체 장르별로 되어 있는 단체를 대변하는, 대표는 아니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술협회나 음악협회 도지부 이런 곳은 예총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총이라는 기구가 애매하게 있어서 대변역할을 하다보니까 지금 도가 문예진흥기금에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때도 물론 개별적으로 특정사업이 있을 때는 그 단체에 지원합니다만 예총 도지회를 통해서도 지원합니다. 특히 행사같은 것은 종합예술제 형식이기 때문에 각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장르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 종합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총에 종합적으로 주고 예총과 각 장르별 도지부에서 협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총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미술대전 같은 데는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은 직접적으로 또 미술협회 도지회에서도 작년도에 보면 5,5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굳이 그 협회 활성화를 기하고 미술협회 참가하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총에 주는 것보다는 미술협회에 직접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예술제, 가을에 열리는 종합예술제 아닌 사업은 전부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대전은 완전히 미술입니다. 그런데 이 1,200만원의 돈이 예총으로 들어갔습니다.

1,200만원이요? 그것은 각 장르별로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행사의 성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 이야기는 예총에 갔다가 바로 구좌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예총은 예총 나름대로 종합예술제로서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그런 비용이 공통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비용은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총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지원비가 총 4억 9,700만원이 예술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 7,5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자료가 어디입니까?

감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모든 행사를 다 한 것이 총 4억 9,796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지원 내역이 2억 7,57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2억 2,200만원이 납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2억 이상이 축소가 되었는데 금년도 자료에 지원을 하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이만큼만 지원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49페이지에 나와있는 2억 7,500만원 도비 지원내역하고…….

이것은 작년도에 지원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것이 총 4억 9,700만원입니다.

합산을 해 보신 것입니까?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관건위원회에 와서 2년이 넘었습니다만 생활체육 강원신문 발간, 이것은 금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연간 4회 8,000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불릴 계획인 모양입니다. 분기마다 1만부씩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발간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몇번 봤는데 생활건강, 생활관계 정보, 관광관계 정보 또 가급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놓고 성공사례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도의원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 국민이면 누구나 보는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혜를 넓히자는 측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4만부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융길 위원님이 질문주신 것은 예산은 점차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한데 왜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 국도비를 지원한 것은 2억 7,5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4억 9,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금방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관광엑스포를 치르면서 전국대회 전국무용대회에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환동해권 지방정부들과 교류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던 것이고 금년엔 다시 정상을 찾아서 2억 7,5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금년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지원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체에서는 2억 7,500만원으로 종결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에 혹시 플러스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도 필요하고 하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만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정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빨리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과 연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부터 2000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물론 이것이 도가 아니고 시군이겠습니다만 실례를 들면 강원관광정보 인터넷구축에 따른 자료가 부적정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은 게 있고 또 관광호텔 등급결정 업무에 부당처리에 있어서 행정상, 신분상 기타 두 건에 대해서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삼척시 체육회에 운영비 보조금 횡령에 따른 행정상 주의 한 건과 신분상 징계를 받은 게 있고 또 미술품 보관 불철저로 해서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은 게 있고 문화재 보수공사 부실공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은 게 있고 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부적정해서 행정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게 있고 또 청소년수련시설 집단급식소 등 운영 부적정에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은 게 있고 또 정선문화원 운영비 등 부조금 정산 불철저로 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겠습니다만 '99년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6건이 있고 2000년에 12건 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봤을 때 다소,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한 업무소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차제에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 쪽에 교육을 통하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시책추진사항에 부진한 면도 있고 체육회는 횡령해서 회계 부정사건도 있는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조성 면에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밖에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데 매년 10억씩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대략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100% 도비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가 아니면 기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애당초 목표했던 55억원에 대해서 1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을 할 텐데 너무 막연하게 기금을 매년 10억씩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기금을 2004년까지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놔도 차질이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부서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체육기금 출연비를 최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내년 당초예산에 선 부분과 관련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또 세울 것이고 또 안 되면 그 다음해에 목표분 플러스 못 세운 부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3년 이내에 그 선수층들에 대한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등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그렇겠습니다만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이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나큰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학충을 하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층들을 확보해서 이번에 강원도 체육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회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아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동안 물론 지역의 화합차원이라든가 해서 지사배라든가 지역단위 축제, 체육대회를 통해서 많은 행사가 너무도 많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가는 예산을 다소 절감을 해서라도 이런 큰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통해서 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데 지사배다 해서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도가 일방적으로 대회를 창설한 것이 아니고 그 경기종목의 동호인들이라든지 경기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창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생활체육 테니스 지사배 쟁탈전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그 동안 엄청나게 노력해 왔습니다. 다른 종목은 있는데 왜 저변확대가 많이 된, 테니스 인구가 많은데 테니스는 왜 지사배가 없느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각 종목별 동호인들, 테니스라든지 조기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동호인들이 그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건강관리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발휘도 하고 화합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라면 종목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에 대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강원도의 인구밀도라든가 적은 인원으로 해서 전 종목을 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종목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종목별로 다 출전시키고자 하는 급조된 선수들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양공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이 1,447억원 국비가 380억, 지방비가 380억, 민자가 680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타당성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용역기관을 보게 되면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성도건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가 될는지 아니면 용역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이냐 평창이냐 이런 부분 쪽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역사문화촌에 대해서는 내년 국비까지 섰습니다만 이런 테마파크를 개발함에 있어서 용역 따로 민자유치 따로 하다보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민자는 유치가 안 되고 그런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민간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기업의 투자구상에 맞게 처음부터 용역부터 참여하라 이런 취지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만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용역부터 투자까지를 다 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활발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사업지를 선정할 때에는 초기의 용역과정에서 평창쪽으로 해야 되느냐 강릉 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대관령지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평창과 강릉이 접해 있기 때문에 대관령 일대 평창지구와 대관령 밑에 대관령박물관 있는데 어흘리까지 전체 사업대상 부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지금 저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양공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부분 공항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추진해 왔고 준비 해 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금강산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좋은 제안을 했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합동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또 경원선도 그렇겠습니다만 금강산선 같은 경우가 접근성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동안 우리는 해상으로 통하던 그런 부분보다 육로를 통해서 비단 북쪽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해서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보다 더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원선과 금강산선 이것은 교통인프라에 관한 사항이라서 업무소관은 사실 건설도시국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기초인프라가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관광문화국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4년 동안에 3조 7,0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여를 해서 강원도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4개 지구를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4개의 지구 중에 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1개 지구는 수립 중에 있는데 유치실적 자체가 0.3%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1～3차지구 중에 전체 관광휴양사업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6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관광․휴양․레저 복합단지, 스키장, 골프장, 민속촌, 공원, 온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개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사곡 휴식공간에 40억원을 소요해서 됐고 두 개 공사는 10～2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한 개의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런데 34개의 사업이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때 그때의 상황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주변지역의 특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걸림돌도 많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지 않느냐, 또 국고지원 자체도 20～30%도 아닌 5%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낙후지역에 개발을 실질적으로 존치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발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오지이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매겨서 가장 등급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국고를 150～500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150～500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그 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개발이 안 되고 오지라는 것은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온다고 봐서 대부분 본 사업이 도로개설비나 확충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교부가 국고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조건이 이런 인프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관광지개발입니다, 계획하기 쉬운 것이. 그래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이지, 1차지구 사업에서도 6개 사업 이렇게 부진합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까지 가는 동안의 계획은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도 민자유치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역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것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오늘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관광의 일번지, 관광강원을 만드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박금용 박낙진 서종을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의정자료담당 김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관광문화국 국장 방재흥 관광기획과장 최흥집 관광개발과장 김기훈 문화예술과장 정병식 체육청소년과장 정연덕 관광정보센터소장 최동영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박동규 뉴밀레니엄기획단총괄기획과장 이공우 뉴밀레니엄기획단시설관리과장 배영규 문화예술과 김영칠 기록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