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신문과 언론에 비춰진 1천만 농민의 농정정책실패규탄대회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농정의 책임자들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기피하는 것이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촌정책의 실패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영하의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생존권 대책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연어가 고향을 떠나 광할한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워 자신을 성장시킨 후 모천으로 회귀, 고향에서 씨앗을 뿌리듯 우리가 태어난 곳도 농촌이요, 돌아갈 곳도 농촌임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 이 사람들을 강건너 불 보듯 언제까지나 정부만 탓하고 버려둘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도 지금이라도 팔을 걷어 붙이고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모태인 농촌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농촌은 병들고 농어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농촌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난농민들이 참외, 수박 및 시설채소와 각 지역 특산물인 사과, 배, 감 등 축산물인 소, 돼지, 닭 등 어느 것 하나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비 조차 건질 수 없어 빚더미 영농으로 농촌 전체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경운기 등 농기계로 도로를 막아 죽창까지 들고 나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날 선조들이 왜적이 총기를 들고 침략했을 때 죽창을 들고 국난을 막았습니다. 바로 이 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순박한 농촌의 농민들이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 제11027호로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 농통합이 있었습니다만 각박한 현실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바로 도시민이기 때문에 농촌경제는 병들어 지금은 파산일보직전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심용 농촌정책자금으로 선량한 농민들에게 대출하여, 선진영농을 유도해 놓고 지도감독은 게을리 하여 왔고 자유주의 무역에 의해 수입 농축산물이 마구잡이 수입되어 올해 농축산물이 30%에서 50% 이상이 판매가 되지 않아 저온창고에 저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농사 배추 한 트럭분이 5만원이라니 노동자 하루 인건비 5만원입니다. 정말 통탄할 지경입니다. 농민들은 충분한 저온창고가 없을 뿐 아니라 저장비가 비싸 내년 봄이 되면 아까운 농작물이 썩고 또 가격하락으로 퇴비로 썩게 될 것이며 농민들은 또 저장비가 빚으로 변하여 쪼들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2001년도 포항시 예산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일부분 편성되어 있었고 또한 뜨는 해만 맞으면 포항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온창고가 없어 소위 끝발 없는 농민은 농산물을 저장도 못 하고 마당에 또는 처마 밑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으며, 밤낮으로 농산물 도둑들이 설치니 지역의 농촌경제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물론 노심초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한 예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전수조사 용역비가 1억 7,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무보수로 지역사회단체에서 전수조사를 해 주겠다는데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 예산을 농민에게 저온창고라도 하나 지어 주어 다가서는 행정과 넘어지고 있는 농촌을 위하여 집행부는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서 농촌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농촌 및 이 나라 경제가 회생되었습니다. 지금 포항시의 농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 1,800만원 보다 이 지역 농가부채는 200만원이 높은 2,000만원에 육박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권장하여 실패한 농정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한 듯 부농의 꿈과 허상의 대부금으로 순박한 농촌의 농민을 가슴설레게만 하였지, 실제 냉정한 현실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 파산하게끔 했으며, 가정 또한 파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농촌을 살리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시민 다수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유강초등학교 우리 학부형들인 것 같은데 저희 열린 의정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양용주의원입니다. 임선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시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6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을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래 보사산업위원회에 배속되어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남구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귀청하는 길에 현재 한참 마무리에 바쁜 신형산교 공사 현장을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말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 현장 작업장 구석 구석을 동료의원들과 유심히 둘러보던중 본 의원은 신형산교 화단 조성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포항시보다는 포항제철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형산교 일대는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포항제철의 관문이며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조경사업을 포항시의 적은 예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포항제철이 직접 나서서 단장할 용의는 없는지 유상부 회장을 비롯한 포철 경영진에게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포항제철이 자신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일대의 조경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단장해 간다면 이는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는 포항시 재정을 돕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공히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 포항시와 포항제철이 수어지교의 관계처럼 서로 공존공생해 가는 바람직한 모습을 52만 포항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곳 포철 앞 신설 형산교 화단조성사업은 사업면적 2,400㎡ 약 726평에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곳에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포항제철이 직접 나서서 상징적인 조형예술품도 설치하는 등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도록 포항제철이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감당하게끔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엄이웅 부시장이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업무협의차 경북도청 방문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된다는 사전공문통보가 있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포항～청진간자매결연추진에대한동의안(포항시장제출)

총무경제위원장 강한국의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청진간자매결연추진에대한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청진간자매결연추진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보사산업위원장 박승훈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보고는 물론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투자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현장 여건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현장의정활동 결과가 2001년도 예산심사에 잘 반영되고 투영되어 우리 52만 포항시민이 공공복리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열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셔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모든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