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질․토양오염도 검사 등을 통하여 제반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도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알찬 감사로 강원도정 발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정의호 연 구 부 장 최규열 총 무 담 당 한상훈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 조사 과장 최지용 대기 보전 과장 최금종 수질 검사 과장 박성빈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동 부 지 원 장 김성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인사의 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부장 최규열. (연구부장 최규열 인사) 총무담당 한상훈. (총무담당 한상훈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인사) 동부지원장 김성석. (동부지원장 김성석 인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충수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정한 강원도의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오염요인에 대한 정비단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 도의 환경의 질과 환경용량을 정확하게 조사 연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이라든가 전염병, 식중독 등 주민건강에 유해를 주는 요인을 신속하게 진단 확인 평가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건강을 지켜 나가는 과학적 건강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이 주제가 되는 삶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1년간 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행정감사를 받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 도의회 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56년도에 강원도위생시험소로 설립되었다가 '76년도에는 보건연구소로 개칭되고 '8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소 다시 '91년도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서 명칭이 개칭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기능은 전염병 진단 및 발생 예측조사, 유통식품․의약품 품질검정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수질환경오염 원인규명 및 수질오염측정망의 운영,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대기, 소음, 폐수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먹는물의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토양오염도 요인조사 및 측정망 운영, 보건․환경관련 기관 단체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춘천시 효자 3동 173번지에 대지 1,064평에 건물 525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먼저 기구는 1부 7과 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원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약효식품연구팀을 아울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은 55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65명으로 지금 10명의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직이 44명 정원에 50명으로서 6명의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세입은 6억 1,100만원으로 사전예산에 비하여 약 90%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35억 8,400만원 중 현재 집행액이 21억 1,400만원으로 약 59%로 비교적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축공사비 10억원이 아직까지 미집행 상태이기 때문이며 이 10억을 곧 집행하게 되면 약 87%의 추진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호의 청정수질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소양호 유역의 수질오염 및 청정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특히 홍수기에 탁류에 의한 수질오염 요인 및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수질오염 요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BOD를 기준할 때에 오염밀도가 춘천호나 파로호보다도 훨씬 더 적은 매우 청정한 유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생량을 기준으로 할 때에 축산요인이 45%, 산림 및 농경지 요인이 31%, 인구요인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청정도는 내린천 등 지류하천 16개 지점을 5회 조사했습니다만 BOD를 기준할 때에 약 0.7 수준으로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우시에 토사유출 실태를 내린천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내린천의 평상시 부유물질이 약 3.4이던 것이 강우시에는 150 내지 170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토사유출이 하류의 하상이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 방류수의 부유물질 농도는 평상시는 약 1.6인데 강우시에는 약 12 정도로 증가되었거나 한달 후에는 3 정도로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탁류가 소양호에 들어오면 대부분 침전되지 않고 중층에 탁류가 형성되어서 발전시에 방류된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입니다. 동해 기수호의 부영양화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영양화 요인을 저희가 파악하고 현재 수질상태는 COD는 5.5부터 14 정도로 비교적 COD를 기준으로 할 때에 부영양화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수호의 인 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질이 오염된 요인은 바다와의 물흐름이 제한되어서 영양염류가 장기간 호수 내에 축적되고 갈대 등 수서식물이 번식했다가 다시 사멸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유기물질이 호수 내에 농축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적인 생태변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천수질에 미치는 부착조류의 영양에 관한 조사입니다. 도내 상류지류 하천들이 비교적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영양염류의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부착조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 수질 오탁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사전에 그 영양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총 인의 농도가 높아지면 조류발생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어서 하천의 수질을 오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수온에 따라서 한 10℃ 정도일 때에는 3.3이던 것이 19℃에서 한 20℃가 되면 13으로 네 배 이상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인 농도가 높은 하천에서는 자체생산에 의한 수질 및 하상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영양염류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동부해안 산불지역에 대한 수질 및 토양생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해안 해수 청정도 조사입니다. 항만 5개소와 해수욕장 23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항만은 거진항, 속초항, 남애항, 주문진항, 묵호항을 조사하였고 각 항별로 항의 단위수면당 오염물질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데이터가 바로 C/A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진이 1,600 정도이고 속초가 280 정도 남애가 9.8, 주문진이 8,700 지금 묵호는 현재 조사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문진이 단위면적당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은 가장 많다, 그런데 그 해수의 수질을 COD로 평가해 볼 때에는 대부분 2등급 이내의 비교적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해수의 유입이 원활해서 일반 기수호에 비해서 비교적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호수나 이런 것의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저질, 밑에 가라 앉아 있는 흙의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일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질의 유기물질의 함량을 보면 남애항에는 1.4%인데 묵호항 7% 정도로 상대적으로 묵호항의 저질이 유기물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이와 같은 한 7% 정도 수준은 일반토양도 한 3～4% 정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염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상대적인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청정도 조사는 23개소를 했는데 모두 1등급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검사로 먼저 상수도에 대한 현지시설 점검, 기술지도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주민들과 현지공무원들과 함께 현지에서 점검을 하면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593건에 대해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22건의 부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적요인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부적요인은 주로 소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든가 정수처리제로서 응집제를 쓰는데 응집제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의 요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물 수질적부 검사는 일반 법정검사로서 상수도라든가 지하수, 학교급수, 군급수에 대한 음용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5,832건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994건의 부적을 확인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수질검사 항목 중에서 보론이라는 물질하고 클로로포롬이라는 물질이 환경부로부터 더 추가로 항목이 시정이 되어서 현재 47개 항목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벽지주민의 먹는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18개 시군에 대해서 1,01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농약 등 유해물질이 오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지질적 특성이나 급수관의 재질에 기인해서 철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아연 같은 금속류가 검출된 예가 있었고 비료성분인 질소가 오염된 수질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 평가해서 개선방안을 해당 시군 및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도 대기 및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원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도 검사를 243개소를 실시했고 부적은 6건이 나왔습니다만 부적이 아니더라도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개선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성적을 근거로 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수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도 산업폐수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또는 폐기물 등 1,806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생활오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도 오수라든가 분뇨처리장 방류수 2,454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해당 시군 또는 당해 기관에다가 통보하여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을 중심으로 158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골프장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독성이 강한 잔류농약의 검출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청정도 조사입니다. 먼저 대기측정망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1개소, 동해에 1개소를 저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단위로 연속측정을 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정확도를 교정한다든가 정기점검도 약 40회 정도로 하였고 청정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는 동해시가 춘천시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질소산화물은 춘천시가 동해시에 비해서 반대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환경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했습니다. 춘천과 강릉에 80개소를 지정해서 일반지역하고 도로변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이 밤에 비해서 약 5㏈, 도로변이 일반지역에 비해서 약 10～20㏈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지역의 주요한 소음원은 자동차에 의한 교통소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페이지에 춘천지역 안개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입니다. 최근 안개의 유해성에 대한 일부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안개를 채취해서 안개 속에 있는 성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안개일수가 계절적으로 또는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춘천기상청 자료로 분석해 본 결과 '73년도 이전에는 연평균 38일로 나타났고 '74년 이후에는 약 63일로 상당히 증가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9월, 10월, 11월달에 주로 안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안개성분 중에서 염소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질산염이라든가, 칼슘이온, 황산이온 등을 분석해 본 결과 하천수보다는 약 3배 내지 4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이 조사결과만으로 판단해 볼 때에 안개는 실제 작은 물방울인데 물의 양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호흡시에 실제 안개 양 자체가 미량이기 때문에 안개에 용해되어 있는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의 건강유해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미량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면밀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기질에 미치는 수도권 지역의 영향에 대한 조사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현황이 어떤가 보면 강원도지역이 서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고농도가 발생하는 시간수가 매우 적습니다. 춘천의 경우는 금년에 네 시간이었었는데 서울의 경우는 15시간 내지 26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20ppb 이상 이것은 오존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춘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네번 내지 아홉번 정도 지역에 따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오존이 높게 나타난 날의 기상적 특성은 기상이 일반적으로 맑은 날이고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날로 일사량이 한 120MJ 이상되고 풍속이 초당 1.2～4m, 서～남서풍의 풍향을 나타내는 날, 평균 상대습도가 30～80%가 되는데 많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기상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오존예보제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조사입니다. 토양의 청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토양오염 모니터링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강원도에는 325개 지점을 정하여 토양을 채취해서 유해물질의, 특히 중금속의 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중금속 농도는 거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은, 비소, 구리, 납, 카드뮴, 시안 등이 평균치로 평가할 때에는 자연함유량 수준 이하였었고 강원도 농경지 토양의 청정도 및 청정유기농업 기반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균치로 평가했습니다만 청정도를 조사해 보면 광산지역이라든가 지질적 영향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금속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상세한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로 저희가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그 유해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중금속 함량으로 저희 나름대로 1차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동이 한 270, 카드뮴도 2.7, 크롬도 53, 납도 한 90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중금속 함량이 물론 부산물 비율의 중금속 기준보다는 적다고는 하지만 청정농산물을 재배하는 비료성분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비료성분은 충분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산림이라든가 공원지역, 화훼 등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오폐수의 영양염류 제거기술에 관한 연구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현재 맑은 지류하천 수질이 영양염류가 높아서 조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오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플랑크톤을 이용한 질소와 인의 제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했을 때에 플랑크톤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더 면밀하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강원환경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환경에 관한 연구자료 500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강원환경 정보시스템을 지금 제작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개는 물론이고 강원도의 유역별․수질오염의 요인이라든가 환경용량이라든가 수계별 수질의 청정도 현황이라든가 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강원도의 청정성에 관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실태를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정환경정보의 과학적 관리로서 환경정보 선진도를 구현해 나가고 강원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정환경관리에 대한 대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염병 유행예측 및 질병감시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질병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우선 말라리아 유행예측 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소위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휴전선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대상으로 169회에 걸쳐서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모기 중에서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그 밀도가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얼룩날개모기라는 것이 바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매개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기밀도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역 사업을 시군에서 철저히 한다든가 또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뇌염 유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도 5월부터 10월까지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일본뇌염 모기밀도도 매우 낮았고 특히 돼지 혈청 중에 뇌염바이러스 감염률도 259마리를 했는데 2두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금년에는 일본뇌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 도내 금년에는 일본뇌염이 아직까지는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바이러스 조사도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독감의심 환자 1,089명에 대해서 독감바이러스 4건을 분리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장내질환 발생감시 사업도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동해, 태백, 홍천 등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내원하는 설사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 3,500명에 대해서 식중독 또는 여러 전염병 장내세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 등 약 150건을 확인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원인균 확인 및 원인규명입니다. 이것은 전염병 관리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수인성전염병, 식중독 등이 의심되는 균주에서 병원균주가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의뢰되는 병원균주 및 환경시료 1,47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진단검사를 한 결과 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가 장티푸스 6건, 말라리아 270, 신증후군 5건, 쯔쯔가무시증 5건, 렙토스피라증 1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식중독 원인균으로서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을 확인하였고 야채 중에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균이 혹시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는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시니아라는 것도 식중독 원인균입니다만 490명을 조사한 결과 8명에서 이러한 균의 오염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냉각탑수에 대한 레지오넬라 검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위생환경 사전조사를 도내 7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이라든가 또는 조리기구 등 323건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건에서는 대장균 및 세균들이 감염이 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개선방안 등을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보건위생 관리를 위한 미생물 규격검사도 약 1만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2페이지 식품류의 안전성 및 품질검사 업무도 식품위생 행정을 지원하는 검사업무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도 및 시군에서 의뢰한 1,965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민간의뢰 식품검사도 3,800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자생식물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로서 정선지역 특용작물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생열귀 추출물의 기능성 물질에 대한 특허출원, 식물자원으로서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개발에 관한 연구, 느릅나무 기능성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장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1월달부터 보건환경연구원시험 및 연구조례에 연구용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내용 또는 용역사업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으로서는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사업 수행에 대한 목적은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경험을 활용해서 실비수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술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동시에 연구원 자체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실적을 보면 생열귀 나무의 기능성 또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강원대 환경연구소에서 저희가 다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산 특용작물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정선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사업을 한 효과는 소규모 지역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실비수준의 비용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해 왔고 또 도의 재정수입에도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사업으로 저희가 재정수입이 3,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술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으로 지금 보건소나 병의원의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식품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정수장 관리요원, 오수정화시설 관리요원이라든가,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요원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원내 세미나를 활성화 하고 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희가 분석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기관이라고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동부지원을 공식기구화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도의회 회기 내에 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설치및정원승인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약 3,600건의 각종 민원수질 및 식품검사를 동부지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흙막이 공사 및 지하층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하층 공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에서 10억의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20억 그 다음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기간 동안에 이것이 원안대로 잘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별지로 '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건인데 4건은 완료해서 해당 위원님이나 해당 기관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처리 중에 1건은 벽지주민 먹는물 검사로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쭉 여러 가지 보고를 들어보니까 안심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지금 상수도의 수질이 우려되어서 먹는 샘물을 각 시군이 공히 떠다가 먹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가 된 것이 있는지 또 의뢰가 된 것 중에 부적절한 건수는 몇 건인지 시군 사항을 동부지원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것은 끝난 다음에 같이 해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수질검사는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해서 검사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조금 이상하다 해서 현장에 나간 본 사례는 없었나요?

저희가 대부분은 의뢰된 검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실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은 없는가 해서 현장에 나가본 예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질검사 요구시 대체적으로 ppm 농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물을 합성해서 의뢰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실제로 연구원들이 나가서 채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솔직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할 때에 일반물을 합성하지 않으면 자체 것을 가지고 새로 기계로 만든 것은 괜찮지만 몇 년씩 된 것이 노후화 되게 되면 ppm수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친 월권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장검사를 간혹 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스스로 시군으로부터 그 기계를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시판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액을 검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것은 몇 년 전에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시책으로 하면서 저희한테 수액의 성분이나 이런 것을 검사의뢰해서 검사한 예는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근래에는 별로 검사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한 결과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이 몸에 좋다고 하는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선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은 몸에 유익하고 다른 물보다는 좋더라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수질 적부검사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농촌학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사용하면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의뢰 중에 부적합한 판정이 난 학교는 어디인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상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천 위원입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과 날로 늘어가는 연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계시는 국장님, 관계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지금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감축을 하는 현상인데 동부지원 기구․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소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동부지원의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영동지역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문진 악취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었고 근자의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보통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차 현지에 출장을 갑니다.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까이 살면서 7번국도를 지나다 보면 과거에는 엄청난 악취가 났어요. 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보면 세 곳이 아직 감지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7번국도, 7번 우회도로 부분, 매립장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냄새를 몸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감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악취요인을 현장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이 수산물 가공공장 부산물이라든가 폐수처리를 할 때에 처리에는 폭기를 합니다. 폭기조에서 많은 악취가 방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따라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강릉시하고 해서 비닐로 커버를 한다든가 그러한 1차적인 조치를, 그것이 영구조치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을 했고 또 하나는 위탁처리를 한다고 탱크에다가 보전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보전탱크 내에서 그것이 썪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빨리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주민에게 아주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강원도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오지에 사는 사람도 많고 산간 특히 농촌 전부가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한 것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하수를 먹고 사는 주민들이요.

그 전에 조사한 결과로는 전체주민의 12%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50만이라고 한다면 30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주민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하수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시나 행정에서 검사하라고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통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없는 물인지 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1년내내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환경복지국과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표본지를 설정하고 또 표본지를 바꾸어 가면서 전체 가구수는 못하겠지만 일정지역의 표본지를 설정하고 표본지를 바꾸어 가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는, 먹는물 정도는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고 앉아 있으니까 각 하천이 오염되어 가면서 지하수 주류가 흘러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물 문제만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 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질소가 오염된 수질이 약 15%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에 대해서나 소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별로 유해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유아들이 갓난아이들의 경우는 질소성분이 많은 물을 마시면 소위 입술이 파랗게 되고 산소공급에 지장을 주어서 입술이 파랗다는 청색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된다는 보고가 있고 그것이 처음에 알려진 것이 시군에서 우유를 먹일 때에 지하수로 먹였더니 아이들이 그런 병이 걸리더라 우유를 먹는 유아기에는 질소성분이 높으면 건강에 유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이 질소비료를 안 쓰는 농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수돗물 옆에도 비료를 치거든요. 지하수 올라가는 바로 옆에다가 비료를 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014건 검사를 했는데 질소성분이 검출된 것이 177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수인데 이것도 어떠한 성분의 양분을 투여했는지, 먹을 때 하든가 또 이것을 질소성분 유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해서 몇 가지 애원 겸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미생물 연구분야에서 기생충 질환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강원도 전체 기생충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집계된 수치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기보전연구 부분에서 악취제거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진 매립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 축산폐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도와 시군에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와 시군에 통보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폐기물분석연구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각 쓰레기 매립장별 회수별로 검사를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환경조사연구 부분에서 주천강 수질검사를 혹시 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그 데이터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천강은 횡성 쪽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횡성 쪽에서부터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측정했는지 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오염조사 안전도 등 조사를 했는데 조사시기가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는 11월 16일날 했는데 식중독이라는 것은 여름에 생깁니다. 이것이 매달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잘 조사하고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악취의 요인 등을 분석 조사해서 그 결과를 추후관리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성희직 위원께서 지역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현지에 가서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느냐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강릉시와 도에다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추후관리를 할 시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방안을 제시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추후에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시 조사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악취문제는 여름철하고 겨울철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알려 줍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식중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숙 위원입니다.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탁월하신 경력을 가지시고 항상 강원도민의 건강증진 및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며 그 외의 연구원들보다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근교에 소양호나 춘천호는 이제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소양호 같은 데는 이제 가두리양식장을 다 치워서 정말 깨끗한 물인데 그것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원장님이 보실 때에 의암호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물음이십니다. 소양호의 수질이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었으면 그 결과가 의암호의 수질로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암호의 수질은 소양호 수질의 청정도 개선된 만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크게 악화되는 상황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단 소양호의 수질이 개선된만큼 왜 의암호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의 하수처리장의 용량도 더 커지고 관거도 더 많이 설치했으면 의암호의 수질도 그에 상응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유기물질은 건져냈지만 영양염류는 별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호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유기물을 다시 금방 합성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BOD로 평가하는 수질의 개선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 내에 정체하는 과정에서 햇빛에 의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관거가 많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역지역에서 오수가 땅에 흘려지고 미생물에서 분해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관거가 잘 되니까 다 처리장으로 갑니다. 처리장에 가서 나오는 것은 한 군데로 나옵니다. 한 군데로 나온다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모든 자연의 변화가 쇼크에 의해서는 약합니다. 쇼크를 주면 파문이 커지고 옛날에 분산되어서 조금씩 다 분해된 것이 한 군데 가서 의암호로 배출이 된 것이 호수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결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것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사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복지국에서 일부 의암호에는 4등급수로 판정이 났다, 아마 4등급수 판정나는 데는 공지천 주위하고 춘천하수종말처리장 그 뒤의 모래채취하는 그곳의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늘 보면 소양호하고 춘천댐이 방류를 하면 방류하는 것만큼, 발전하는 것만큼 의암호도 따라서 깨끗해야 되는데 의암호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공지천에 나가도 더 악취가, 여름에 나가면 악취가 심합니다, 물이 썪는 냄새가. 이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양호의 청정관리를 하듯이 한번 여기에도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호수에 둘러 쌓여 있는 춘천지역의 의암호도 4등급수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금년에 천희숙 위원님께서 의암호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한두 번 단편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의 내용이 저희 스스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의암호의 수질이라든가 생태의 변화 또 국지적인 오염의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암호의 수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의지를 갖고 수질의 오염요인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암호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은 65명으로 10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설립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는 인원입니까?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65명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8년도 구조조정 때에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55명인데 2000년 그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말까지는 현 정원을 인정한다 해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10명의 과원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원을 활용해서 동부지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지원이 정식기구화 하는 차제에 정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정원 7명을 증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명이 증원이 되면 62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과원상태가 되는데 지금 도의 방침에 따르면 내년 7월말까지는 도의 총 정원 내에서는 기관별 과원은 인정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원 수준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열외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2개부로 운영하던 보건환경연구원이 부가 하나 없어졌고 과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98년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상당히 기구가 감축되었습니다.

부와 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구조조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그렇다면 현원이 65명씩이나 그 동안 되어 왔으면서 동부지원을 운영하지 않았었고 또한 연구용역 사업을 그 동안 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5명이라는 현원이 저희도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인원이라고 하면 업무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랑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사한 유형의 업무를, 유사한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판단하면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사람당 처리하는 물량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실제 부서장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준 이유는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든 기관을 다 15%씩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주민의 욕구가 커져서 매우 늘어나는데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증원이 된 데 감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부지원의 운영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은 당초에 1부 1과가 없어지면서 정원도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실체를 다시 평가해 볼 때에 정원은 더 늘어야 한다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번에 정원이 더 늘었다고 판단되어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 업무의 양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 사업을 하면 여기에 따른 인원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라면 그 동안은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질을 높여야 하겠다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조례까지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더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놀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한 일을 해오던 것에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관과 연구사에 대한 충원방법은 어떻습니까?

결원이 나타나면 연구직은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전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일정분야 대학원에서 최소한도 기초적인 공부를 했다든가 또는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선발시험을 봅니다.

시험으로 봅니까, 면접을 통해서 봅니까?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은 영어라든가 간단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연구관이나 연구사 같은 경우는 미래의 전공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시험을 볼 수는 없고…….

전문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요.

현재 제한공개경쟁입찰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공고합니까?

근래에는 그런 일이 한 5～6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도 고시계에서 계획 속에 넣어가지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내에 있는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추천을 해 달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지금 '95년 민선시대 이후에 충원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92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92년 이후에는 하나도 충원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짧은 기간에 발전 확대된 것이라서 직원들의 일반적인 영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해서 나가고 하면 충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92년도에 정원이 증원되면서 그때 충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92년도 정원이 현재 그대로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부장입니다. 정원이 저희가 구조조정 전에는 68명이었습니다. 68명이었다가 지금 65명으로 10명이 과원인데 3명은 명예퇴직해서 나갔습니다. 한 명은 과장님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셨고 한 분은 행정직이었습니다. 행정직도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것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실제 구조조정 당시에 연구원이 23%가 감원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 이후에 현재까지 연구관이나 연구사의 충원이 없었다 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업무특성상 신진세력의 계속적인 충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서의 신 기술도 배우고 새로운 학문도 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 계신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의 능력이 출중한 것은 알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 특성상 10～20년 이상을 같이 근무하다 보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신진대사의 충원이 안 됨으로써 상당히 조직내부의 인사적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연연적 계층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98년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그러한 연연적 계층 일부에서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기능성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는 것을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 자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학이라든가 이런데와 항상 연계를 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교정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3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공개경쟁으로 3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92년 이후에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안 보고 기억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원정원 채용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충원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나 역할이 점점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많이 제기가 될텐데 인원충원에 있어서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입장이 개입될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시험과 같이 점수로 뽑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또 필요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뽑다보니까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등을 업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대학 출신들이 독점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구성 명단을 제가 못봐서 그러는데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관과 연구사에 대한 출신지역, 출신고교, 대학, 전공분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충원과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강원도 횡성군의 횡성댐이 현재 사무소를 시작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횡성댐 담수에 따른 환경변화,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3년 전에 섬강유역에 대해서 상류로부터 하류까지의 수질 내지 환경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상류수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조사를 했으면 지금은 횡성댐의 담수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환경변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3년 전과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횡성댐 담수에 따른 현재의 결과와 생태계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몇 번씩 찾아봤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도 공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원주에 문막공단, 태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도내에서 제일 큰 지역일 것입니다. 춘천에도 공단이 있고 강릉지역에도 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대해서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파괴나 환경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든지요.

공단지역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을 모니터링 한 결과는 있습니다.

대기오염 변화에 대해서는요?

공단지역의 기본적인 환경관리를 지방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지방청에서 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단에 대해서는 환경조사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번도 대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고 지하수만 있고요?

예.

그 공단이 어디죠?

원주에 문막공단하고 북평공단에 대해서 지하수의 상태를 저희가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환경청과 협의해서 원주지역 공단, 태장농공단지, 문막공단에 대한 대기오염, 환경파괴 현상 및 우리 도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공단지역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 강원도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무래도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파괴나 환경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에 대해서 춘천과 강릉지역을 샘플링해서 했는데 강원도는 우리 도에서도 3+7 플랜을 하고 있고 춘천이나 강릉 또한 원주를 3각축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내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고, 인구가 제일 많고, 교통량도 제일 많고, 공장도 제일 많고, 산업권도 제일 많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주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소음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춘천에서 하고 원주는 환경지청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지청이라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에 대한 환경소음에 대해서는 원주 환경청에서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일만을 저희가 보고서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강원도 환경을 위해서 어디가 중요한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쩌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섬강유역에 대해서, 섬강이 한 1,470㎢가 됩니다. 상류 태기산부터 원주 문막 하류부근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 유역을 저희가 1년 내내 그 지류하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조사를 하고 미국 epu사는 쿼리 2라는 수질모델프로그램도 제일 먼저 거기에서 적용해서 하천의 예측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기술이 또 저희 능력이 닿는 한 강원도의 환경문제도 청정하면 청정한 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제일 첫번째 착안사항이라는 말씀을 이인섭 위원님께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물 수질검사 같은 경우 원주지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위생사업소에다가 수질검사 기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상수도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되지 않습니다. 원주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어디가 있습니까?

원주시 뿐입니다.

왜 그 부분은 원주시만 그럽니까?

그것은 원주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들여서 측정기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예산을 해서 했습니까?

원주시의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춘천으로 올라와서 다 했었겠네요?

예, 그것이 불편하다 해서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1년에 두번씩 현지출장해서 점검하는 것은 원주시라든가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주지역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원주를 많이 이용할텐데 그 분들도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능력수준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더 신경써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도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의호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조직표에는 총 현원 65명 중에 연구직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검사 업무의 비중하고 전문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하는 업무량이랄까 그런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것을 계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시험검사 업무가 주였습니다. 95%가 시험검사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머리를 쓰는 연구업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로 연구원의 연구업무 비중을 높여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70 대 30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행정지원 보건 및 환경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험검사 업무가 한 70 정도 되고 30 정도의 비중은 그래도 연구평가를 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3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인원비중하고 업무량 비중을 대충 했을 때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약 65 내지 35 이상으로 가면 그것은 또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구원의 직원들, 시간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평균 퇴근시간이 한 몇 시 정도로 예상하세요?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나 바쁠 때에 늦게 가실 때가 있겠죠.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략 어떻게 돼죠?

그것은…….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청의 다른 실․국․원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평균 퇴근시간이 늦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빨리 퇴근한다고 생각하세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주세요.

도 본청에도 바쁜 일이 있는 곳이 있고 해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퇴근시간이 늦지는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의 일반적인 퇴근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감사나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사회발전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그야말로 조사하고 연구분석을 할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시간을 그렇게 여쭈어 봤느냐 하면 자체 연구원으로서 숫자가 부족해서 못하면 단순조사인력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용역형태로 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국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도내 쓰레기 소각시설을 보니까 '99년도에 482개였던 것이 올해는 325개로 160여개 정도가 폐쇄했더라고요. 이것은 사용연한이 한 5년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폐쇄하면 나중에 환경기준치가 강화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내 소형 쓰레기 소각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작년이나 올해 조사를 연구원에서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배기가스…….

어떤 환경오염 여러 가지요.

소각로에 대한 배기가스의 오염도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일반 소각시설에는 사이클론이라든지 집진기라든가 공해방지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단순히 먼지입니까,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발암물질 성격의 그런 성분이 배출된 것이에요?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이옥신은 검사를 할 능력이라든가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먼지의 양이라든가 먼지 속의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단 기본적인 것은 중금속 이런 것보다도 먼지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도내에서 대형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00억 이상 들여서 10개 정도 350억짜리가 있고 40억짜리도 있고 한데 그렇게 했을 때에 오염물질배출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진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어디서 조사를 합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다이옥신이라든가 미량 유해물질을 분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금 환경부나 이런데에서는 지방에서 하라고 행정적으로는 그럽니다. 지방에서 하려면 장비라도 사주고 하라고 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그쪽에서 대행을 해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5억이니 10억이니 하는 장비를 지방에서 사서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우리의 여건을 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이런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물질배출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도내의 기관이나 이런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어디다가 두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시설기준 위반, 관리기준 위반이라고 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10 몇 개, 16개, 11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형상 보이는 이런 것만 가지고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해야 된다 이것이죠. 물론 이런 조치는 행정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간을 갖고 라도 이런 소각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20 몇 개 되는 적지 않은 수인데 대표적으로 샘플을 뽑아서라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면 전문적으로 하는 한두 사람에다가 사업비를 도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아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과연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매립을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겠지만 아니면 재활용을 최대한 해야되는지 특정지역에서 보면 쓰레기 70～80%를 소각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300 몇 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방비 부담이 수백억씩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정책의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전문적인 연구조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6개월이 걸리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든 한번 표본을 뽑아 가지고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동댐에 지난번 언론보도에 발암물질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자료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언론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보도가, 동해시에 민간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광동댐이 아니고 달방댐입니다. 달방댐에 가서 물을 채수를 했는가 봅니다.

그것이 몇 월에 했다고 합니까?

11월…….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채수를 해서 동부지원에다가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뢰인한테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광동댐의 수질이라고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는가 봅니다. 원래는 달방댐에 한 것을요?

다시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 확인을 하니까 발암물질 성분은 아니다 이것이죠. 남조류라는 이끼류가 있습니다. 그 이끼류가 확인되었다 해서 꼭 발암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이끼류에서 발암물질을 가진 것도 있고 안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정확한 보도가 아니죠. 이런 것이 어떤 한 면만 보고 그런 쪽으로 보도가 되어버리면 상수원으로 쓰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광동댐하고 달방댐 같은 경우 상류지역에, 특히 광동댐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 농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여기에 연간 살포되는 농약과 비료의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채소농사를 할 때에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빗물에 씻겨 가지고 고스란히 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토양에서 자체 오염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이것이 한두 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10년, 20년이 몇십년씩 댐으로 흘러가면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약성분의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댐 바닥에 오래도록 고였을 때에 이것이 또 다른 환경오염이나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위에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농약을 마구잡이로 살포하는데 어떻게 저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나 하고 우려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문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댐으로 유입되는 농토의 가시권, 다시 말씀드리면 하류에 댐이 있다고 하면 이쪽의 면에 있는데는 댐으로 유입이 안 될 것이고 이쪽 면에 있으면 비가와서 유입이 될 수 있다든가 하는 유입 가시권에서 연간 살포되는 농약, 비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비가왔을 때에 이런 것들이 댐에 유입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은 봄부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상류하천을 채취하든가 하는 전문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이 우려하는 아니면 더욱 좋은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유입이 예상되는 가시권 상류지역에 있는 농토에는 농약과 비료 살포를 줄이는 작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랭지 채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더덕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적으면 그것은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더라도 수십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상수원에 마구잡이로 농약 살포한 것이 유입되어서 혹시라도 수질이 오염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방향을 잡으려면 결국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동댐하고 달방댐하고 또 강릉 남대천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는, 도암댐 같은 경우도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가축들 분뇨 이런 것이 비가 왔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유입되는지 이것 역시도 6개월에 안 되면 연말까지 하시든 자체인력으로 모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조사 채취하고 하는 것은 인력을 사서라도 사업비를 요구해서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일반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가 심하지 않다면 그런 것도 언론에 홍보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음 놓고 마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동댐하고 달방댐은 도내에는 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관리주체가 상이합니다. 광동댐, 달방댐 또 횡성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실력도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관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각 댐이나 호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조사를 해 왔는데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가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광동댐에 대해서도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상류의 고랭지 이런 문제요. 수자원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한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그냥 팽개칠 문제가 아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방향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저희가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이 도보다도 더 빠르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에테르 하면 마취제, 메탄올 하면 눈머는 약 이러한 극독물을 하루종일 만지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무실에서 펜을 가지고 앉아 있는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떤 때에는 더 오래 일을 하려도 머리가 아파서 직원들이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업무 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밤늦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도청보다 더 늦게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아까 일찍 퇴근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신축을 했을 때에는 방금 이야기하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무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챙기실 필요가 있겠네요. 독극물 약품사용하는 연구실 이런 것들 경우는 조금 더 통풍이 잘 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설계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도내 소음공해 이 부분, 기준치 이상의 소음발생 하는 부분을 자료를 쭉 요구해서 조사한 것들을 춘천하고 강릉을 하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다른 일반 도로변 지역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춘천에 소양학사가 기준치를 한 5㏈ 정도 초과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엘리트 아파트하고 현대1차 아파트 101동 여기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도로변 지역이지만 춘천여고 같은 경우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하고 또 강릉의료원, 강릉초등학교 이런데가 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릉시의 고려병원 산부인과 여기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학교, 병원 이런데 거든요. 그런데는 다시 얘기해서 일반도로변이야 소음이 있는 것은 늘상 우리가 접하지만 보다 더 소음이 과다하면 여러 가지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속 소음에 노출되면 신경질적인 그런 성격이 형성되어서 여러 가지 성격변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학교나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그 다음에 병원 이런데의 기준치 이상의 소음발생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만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이 65인데 춘천여고 같은 데에는 69 정도 되는데 평상시보다 한 5㏈ 높아지면 사람들의 현장소음에 대한 공해라 할까 불편함을 느낀다고는 합니다. 지금 춘천여고인 경우에 68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병원도 도로가 가까운 곳은 비교적 높은데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각 시군에다가 알려 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는 사실 제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연구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계신 간부님 중에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몇 개 지역 이 지역에 실제 조사를 책임 맡았던 분 계세요? 그 분의 의견을 마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지적한 이런 지역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되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인지 방음벽이든 뭐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나을지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대책이야 우리가 환경복지국에다 이야기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칠게요.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정책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충수 이해천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인섭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최규열 총무담당 한상훈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함승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