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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5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말씀드린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원에 대해 항상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보건향상과 가축위생분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첨단검사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찬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조균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최창균 총무과장입니다. 하동용 미생물과장입니다. 서계원 약품과장입니다. 이종기 식품과장입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백계진 대기과장입니다. 최병환 수질과장입니다. 강영주 폐기물과장입니다. 김창홍 가축위생과장입니다. 김용환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4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도 총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28억 1,3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14억 2,319만 6천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76만 4,758천원이거든요. 이것을 합하면 21억 8,800만원인데 그러면 약 6억원 정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자산취득비 하고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연구비도 부족하고 자산취득비도 부족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인건비는 필수적이구요. 경상적 경비 중에 시약이나 초자, 재료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다른 장비 구입비라든지 자산 취득비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꾸 장비 구입을 많이 하고자 욕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광주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필수불가결에 들어가다보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총 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래 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얼마만큼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스럽구요. 문제는 예산의 세입부분에 보면 2000년도 목표가 3억 5,278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대비 99.1%는 검사수수료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려니와, 사실 검사수수료를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안 받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장비현황 밑에 보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비현황에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식품분야하고, 환경조사분야, 대기분야, 수질분야 이게 다른 시ㆍ도보다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야에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장비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비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거든요. 보건연구원이 1951년 5월 13일 광주직할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광주직할시 보건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승격되었는데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운영규정이 9가지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데요. 제한된 채 10년간 계속 변화없이 있단 말입니다. 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단순 업무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91년 4월 30일 개청 이후 각 분야별 연구실적응 어떻게 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한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고요. 전체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김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원의 발전속도나 이런 것이 더디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91년도 4월 30일 개청이래 지적하신대로 소위 명칭에 걸맞게 연구실적에 괄목할만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일만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험검사업무에 급급하고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업무에 비중을 못 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처음 개청당시부터 광주 중요 지역의 소음실태조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왕에 해왔고 해서 자료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원보를 분야별로 연구실적을 집대성해서 연구원보로 발간하고 쭉 자료 관리하고 컴퓨터에도 저장해 놓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놓을만한 연구실적은 부끄럽지만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제는 업무영역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자기개혁을 위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환경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주민보건위생의 기본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9가지 규정으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업무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기능이 지적하신 대로 9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대 조류에 맞춰서 좀더 발전적으로 개혁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을 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보건분야에서도 각종 신종 질환이 계속 발생하고 없었던 홍역 같은 것도 금년 같은 경우 다발생하고 있고 가축분야의 경우에도 없었던 구제역이 발생하고 최근에 엊그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광우병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없던 질병이 새로운 신종질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하고 그래서 저희들 소관 업무가 계속 많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정부 구조조정 개혁방향에 따라서 오히려 인원이 축소되고 감축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ㆍ현원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저희들 의견 전혀 듣지 않고 정원 조정한 관계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감축을 해 가지고 현재 정원 초과 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 초과된 현재 상태로도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인원은 거꾸로 축소되고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연구분야에 환경분야나 이런데에 좀더 많이 일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지적하시는데 국가 환경측정망 이관을 해가라고 환경부에서 굉장히 독촉이 심합니다. 광주관내 4개 지역에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세 군데하고 있고 광주시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세 군데 하고 있는 것을 이관해서 광주시에서 운영하라고 합니다. 장비를 새로 보충하고 이관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11억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가라고 지난번 회의 때도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명년에 이관하겠습니다.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하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원체 부족한 입장이라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못얻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어려운 상황이 많을 줄 압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몇 자 적어 왔거든요. 현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험과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의 대기, 수질, 소음, 토양분야의 환경실태조사처럼 환경관련 기초시설물 현재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중심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강화해야겠다는 점과 하천 및 호수수질 오염도 정기 조사 및 청정도 평가나 주요하천 수계별 유역, 환경영향평가 및 장내 수질 예측 모델링처럼 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선진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타 시ㆍ도 잘하는 부분을 배워서 비교해서 잘해보라는 지적이신데 이제 저희 연구원의 당초 조례에서 9가지 기능을 보셨겠습니다만, 연구원의 기능이 한계적입니다. 저희들입장이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수질검사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시책, 정책결정인데 그런 분야는 본청의 해당 실ㆍ국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저희들은 정책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본청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정책결정 분야를 배제하고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해해 주시고, 타 시ㆍ도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단계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배워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원장님 답변하신대로 물론 예산이나 조직의 인원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정책입안할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지적을 해주고 대안제시를 해주고 하면 그걸 근거로해서 시에 가서 아닌 말로 땡강도 부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자꾸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시설비 투자고 장비 구입비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 이것 높여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진지 사례라든가 생활환경전반에 대한 환경실태조사 이런 연구가 따라서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안드린 것이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분야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대기 및 소음진동 검사실적이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1,376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양오염의 오염원 경로별 구분에 따른 환경파악을 위해 120개 지역에 대한 검사 실시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508건의 실적이 있었으나 검사결과에 따른 실생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문제점이 전혀 없거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남의, 방울 토마토의 경우 우리 지역에도 대촌이나 광산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로 일본 수출이 전면 백지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과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를 보면 환경소음실태조사에 대부분 측정소음도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례로 들면 사실 우리 검사결과에 따른 실생활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문제는 일반지역과 지역별과 지점별로 내용이 8페이지에 나오는데 지역별로는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구요. 지점별로는 학교나 준주거지역에서 현재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먼지나 악취도 포함되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결과를 가지고 정책분야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여태까지 제대로 검사결과 반영이 안 된 것이 확실합니다. 전남의 경우에 방울토마토 수출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고 저희들 관내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이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만, 기왕에 다 유통이 되어 버리고 해서 수거폐기할 그런 기회가 없이 실질적인 반영효과를 못거두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단시간내에 소위 도출해 내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잔류농약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를 현재 구매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소요기간이 단축됨으로해서 좀더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리라 예상되고 소음, 진동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지역과 또 기준치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결과를 시에 보고를 하게되면 시에서 규제 여부는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된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 환경녹지국에서 판단을 해서 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정책적 판단은 시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검사결과만 통보해 주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시험검사와 연구를 통한 조사 결과만 현재 발표할 뿐이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연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행정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면 이게 사실 시험검사를 해도 실생활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협조체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정책수립을 해서 아니한 검사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정책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검사해서 자료요구하면 저희들 검사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견첨부해서 본청에 자료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결정은 본청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홍역이나 수두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발병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예방활동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이점을 들고 싶은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기능이야기를 자꾸 하게됩니다. 죄송합니다. 전염병 예방 이런 것은 본청에 시민복지국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홍역은 아시겠습니다만, 홍역예방주사가 있었거든요. 9개월부터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 재접종도 하면 좀더 백신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재접종을 안 했거나 또 예방접종 한다고 해서 반드시 홍역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의외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발병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발병 전에 역학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발병함으로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발병되었느냐,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그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병이 감퇴 되어 가느냐, 차단이 되느냐 이 분야를 검사하는 것이 역학조사기 때문에 발병 전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방대책으로 본청에서 세워야 하고 그러다가 발병하게 되면 병원균도 조사하고 이게 무슨 질병이냐를 판정하는데 자료로 제시하게 되고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사와 연구계획수립과 결과물 활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수질은 수질보전과가 하지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과가 하지요. 이런 관련 일선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협조를 하여서 이를 정책에반영해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정책입안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조사와 연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까 제가 업무별 유기적인 네트워크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조사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런 정책입안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이것이 되어야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계획수립에 대한 결과물에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줄려면 그런 쪽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점을 착안하고 싶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좀더 업무 유기적인 저희들 검사자료를 활용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지적을 하고 대안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측면하고 범위, 그게 명확하게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행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동적 시험과 연구가 의뢰에 의한, 능동적인 시험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비슷한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지하생활공간공기유지관립법에 의거 오염도 검사는 사업주가 오염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그런데 민원인의 검사의뢰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지하생활 공간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련법규에 근거한 시험연구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보건환경개선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험과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방향에도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견해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기능 이야기를 자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종민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만, 지하공간 관리는 소위 관리주체가 공중위생업무를 담당은 거기서 하고 필요시에 관리하는 사업관리를 하는 시설관리는 주체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연구기관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검사실적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 안 할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안을 하는 그런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시설검사를 일부 해 왔습니다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연구사업의 자료로 활용해서 다음에 시설개선이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설의 사용제한이나 하게 하는 그런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게됩니다. 감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주어서 감독부서에서 사용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지 저희들은 단순히 연구사업으로 하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료로 감독부서에서 제재를 가할 자료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제재는 않더라도 시험연구결과에 대한 그 자료에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동적인 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사업주라 그러겠지요? 관리기관이. 그러니까 관리기관에서 의뢰만이 아닌 보건환경연구원 측면에서 이런 것이 예상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사업주, 금방 김관선 위원도 네트웍 구축의 체계가 빨리 확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왔는데 바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측에서 의뢰가 오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내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법규내에서 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권한은 없더라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자체 연구사업으로 하면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는데 자체 연구사업으로는 지적하신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안 들어 주셨는데 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수영장의 수질검사도 다 검사결과 나오면 수영장 끝나고 나서 처분을 하네하고 전에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실적이 사실 업무형편이 굉장히 맨처음 말씀드린대로 인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업무는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홍역검사관계 이런 경우도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일부 학교는 휴교하다시피한 형편인데 어제 현재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홍역검사가 5백 몇 건이 접수되어서 밀려있습니다. 홍역검사를 기계에 넣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일이 균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판정해야하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있고 식중독이 몇백명씩 발병하고 몇 십명씩 쓰러지고 하면 저희들은 철야근무하면서 가서 보균자 배설물 가져다 검사하고 어쩌고 항시 그런 기능이 많아서 보편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소위 수질검사만해도 몇 백건씩 밀려있고 이렇게 밀리고 업무하다 보니까 시험검사업무에 사실은 급급하고 다른 기대하시는 연구업무에는 눈을 돌릴 그런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능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만들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어떤 모델도 해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아직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도 개설 운영하지 않고 있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구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험이라든지 연구, 이런 용역 받는다고 해야겠지요. 의뢰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고 이렇게 결과 처리하고 그런 형태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은 아니고 수수료 받아서 검사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은 검사해라하고 지시하면 검사해서 수수료 안 받고 하는 검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종민

김종민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시험을 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예방차원에서도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겠지요. 그리고 인ㆍ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똑같이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셀라병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실제로 원장님 말씀처럼 답변중에 관련법규하고 인력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무서운 인ㆍ수공통전염병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난 것이 부르셀라병 하나만 나타난 것입니까? 법정 인ㆍ수공통전염병이.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검사하지 않은 동콜레라같은 것도 인ㆍ수공통전염병이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동콜레라는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아닙니까? 인ㆍ수공통전염병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나타난 질병중에서…….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주시면 가축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학술적으로 국내에 나와 있는 것은 7~80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구제역과 부르셀라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전염도가 높고 다발할 수 있는 질병만 선택을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인ㆍ수공통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발견 즉시 이것은 묻게되어 있지요?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제1종, 2종 전염병이 있고 합니다만, 1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처분이나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종민

김종민위원

이것도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해당구청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행정에서 하도록…….
종민

김종민위원

관계 기관에 이렇게 통보만 해주고 처분은 거기서 하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 방역관이 나가서 그것이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가는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문제점이 이건데 사전에 예찰활동을 통해서 이런게 빨리 예찰되어서 처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병 걸린 소하면 도살되어 가지고 실제 도축이 되었는지 물론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직접하지요? 도살을. 도살장이 아닌 민간인들도 무슨 행사 때 같으면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도단위 벽지, 외지라든지 섬지역이라든가…….
종민

김종민위원

우리 광주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다고 할적에 바로 사전예찰활동을 통해서 이런게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완전히 전염성이 많아 질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연구원 측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이나 환경분야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해당기관에서 판단하는데 정책입안하고 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저희들한테 무슨 검사를 해라, 시험을 해라, 결과를 보내라 해서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축위생분야의 경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양축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질병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병이 안 생겼어도 시골에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찰을 하고 순회활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연 몇 회나 하십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 순회 예찰은 주1회 정기적으로 하구요. 조금 어떠한 특수한 질병이 타 시ㆍ도에서 발생되었다거나 하면 조금 더 주에 3회도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강화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식품의 경우는 종류도 다양하고 또 거래하는 거래 공급, 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다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의뢰에 의한 것입니까? 연구원에서 채집해다 하는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이 경우 이경우는 이렇게 되고 저 경우는 저렇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식품의 경우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단 한 품목도 수거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구청이나 시 본청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나 이런 감독 기능을 맡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기들 자체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내고 의뢰하는 경우 그럴 때 검사를 하고 저희들 단독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하거나 구매하거나 해서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부정불량식품에 관해서 시민 제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문시되고 하는 품목을 지정하고 검사를 요구하고 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기관에 다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구청에 식품위생과에 전화로 신고하십시오하고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데 실질적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제재하고 통보하고 대 시민 홍보활동까지를 여기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무슨 기회가 되면 조례라든지 그런 것에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잔류농약의 검사, 채소, 엽채류 같은 경우, 아니면 과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유통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소비를 한 후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사나 부작용이 발생되어야만이 검사의뢰를 하게될 것이고 고발이라든지 그런 창구를 통해서 의뢰가 와야만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능이 발휘가 되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조례검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과제로 안고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은 빼고 제가 조사해 왔던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광주에 네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충금동에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센터 건너편 한국은행 후문 앞에 모니터로 해서 밖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측정소의 위치는 옛날 충금동사무소 옥상에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현재 환경부 산하에 영산강 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풍향동에 한 군데 있고, 송정동에 한 군데 있고, 농성동에 한 군데 있고 3개소에 자동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카톨릭센터 부근에 충금동사무소 2층이라고 했지요? 언제 거기에 설치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 기억으로 94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본청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다가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연구원에 운영을 떠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96년도에 이관되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대기오염이 제일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 위치는 거기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운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요즘에는 연탄난로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만, 겨울철에는 난로 사용, 요즘에 유류 난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난로사용을 많이 하고 자동차 주행이 많고 해서 충금동쪽에는 대기오염측정소 위치가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도 적정한 장소다. 거기에 대해서 전세 문제가 있었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어떻게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치가 옛날에는 전 충금동사무소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을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려고 매각 대상 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옥상시설이 장애요인이 됩니다. 매입자의 입장에서 시설 얼른 뜯어가라고 할 수 도 없고 마음대로 뜯어 낼 수도 없고 저희들한테 이전해가라고 요구오면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해서 이전작업을 해야하는데 이설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고 이설 대상위치도 확정을 못하고 있고 그럽니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매입자한테 하게 되면 우선 사용료로 해서 위치, 부지 사용료로 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설을 지난 6월달에도 한다고 물색을 있고 다닌다고 하시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못했구만요. 명당자리 찾으시려고 그럽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가 귀찮다고 뜯어내라고 요구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에는 일체 해주지도 않구요. 그쪽에 설치하라고 동의해 주지 않고 다소 사용료를 준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공건물의 경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공건물도 그 시설해 놓고 건물에 도움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관리하는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누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하려니까 저희들도 관내 기관도 아니고, 동사무소나 구청같으면 쉽겠습니다만, 타 기관에 높은 위치를 잡아서 설치하려니까 쉽게 동의를 안 해주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까 충금동 사무소의 측정소는 장소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금남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곳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는데 주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제일 큰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 판단을 하셨더라면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충금동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한 것은 위치결정이랑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본청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했는데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적정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광판에 데이터가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후문 도로변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해서 표출되고 있는데 온라인화 해서 표출을 하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측정소하고 모니터하고 위치가 멀어도 관리를 못하고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현재로는 그 가까운 위치에 이설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보다 더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가축처리방법, 폐가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병에 오염된 가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태

장영태위원

예. 전염병이든 자연사든 이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이 전염병에 오염되었을 때는 살아 있는 가축도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은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 방역관이 입회해서 매몰내지 소각하게 됩니다. 매몰이나 소각이나 적당한 방법으로 해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도태시키고 자연사 비슷하게 해서 출산 중에 어쩌다 죽거나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차에 치어서 죽을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자연사나 질병이 아닌 사망으로 해서 가축이 죽은 경우는 수의사가 판단을 해서 식용으로 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염병의 경우는 매몰이나 소각을 하구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매몰을 했을 때 규정이 어느 깊이 만큼 파서 묻어라 규정이 있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매몰을 하면 이것이 부패되고 섞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침출수가 이렇게 비오고 하면 침출수가 흘러서 수질, 또 토양 이런데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이것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허용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정공이신 분이 말씀하십시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폐가축 문제가 광역도시에서는 상당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매몰을 하면서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 법상으로는 묻는 깊이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이나 이런 것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도록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만일에 그것이 부패가 되어서 했을 때 과연 오염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소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형가축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까지는 매몰은 남 안 볼 때 깊은 산 속에 묻었을 것이고 소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소각하는 것은 전라남도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용량이 별로 크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병성감정이나 이런 것이 의뢰가 들어오는 폐기물 관계,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별도 소각장을 가져야겠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리당 소각을 해주는데 얼마다 지불을 하지요?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유대만 주고 있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름값만, 경유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무엇하게 소각장 시설을 합니까?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보니까 질병관계로 사실상 소나 이런 것만 과거에도 소각하고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좋습니다. 뉴케슬같은 것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요. 앞으로 부정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산물에는 모든 것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소각시설에 대해서 특히 광주시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시민들과 지역과 합의하에 하고 먼저 가사 말뚝 박아 가지고 세워 가지고 문제해서 행정의 소모를 시키지 말고 이것은 잘 연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사회에는 일상생활의 규제는 완화쪽으로 가고 있고 환경이나 보건분야는 규제가 강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에서 기능을 보면 인간이 사는데 먹고, 공기를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직결된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사후에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현 실정은 사후쪽으로 가고 있다. 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검사하고 다음에 처리하면 이미 늦고 이렇게 된 결과다. 이것이 곧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차원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보건환경분야의 기본 목표는 언제든지 예방이지요. 예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서 기회를 놓쳐 버릴 경우에 사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경우는 발병 전부터 사전에 바닷물 가져다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어류 가져다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해서 이럴 때 잘못하면 발병할 우려가 있으니까 생식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전에 예방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경우에는 완벽치 못해서 발병하는 경우는 사후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향등위생매립장 환경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만약의 경우 향등매립장이 조성되었을 이후에 위생매립장이 조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비교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런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하면 이번 조사가 기본조사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근거를 남겨야 한다. 여기 보면 수질분야, 악취, 소음, 토양분야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매립장 지반의 암층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암의 질이 무엇이냐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토착민들 말에 의하면 그 위생매립장 바닥에 깔려 있는 지층에 암성질의 것이 침수가 되어 버리는 암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를 방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에 의하면 거기에 저수지를 조성시킬려고 했는데 그런 암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 지역으로 나와서 현 위치에 댐을 막았다. 이러거든요. 이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질조사 관계라 저희들이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분야까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런 것도 조사를 기왕에 하는 만큼 그런 것들도 분야를 파악해 가지고 세밀한 조사를 해 놔야 한다. 보면 관련종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시겠구만요? 그렇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토양분야, 소음, 수질, 악취, 보건환경 전체가 해당되는, 가축이나 이런 것 전염병 이런 것을 제외하고 거의 다 관련부서가 해당된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관련부서끼리 수시로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세밀한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향등마을의 경우는 좋은 교훈을 얻어서 사실은 본청에서 시키지 않은 자체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고 매립이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성 초기에 환경실태조사를 당시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해서 담양지역으로 해서 창평 고서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그쪽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이 되었네 어쨌내 해 가지고 굉장히 광주시 쪽에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오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가 실태를 조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때 교훈을 얻어서 자료는 했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데이터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실제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되는가, 악취는 있는가 이런 분야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양곰탕, 소양 이것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양잿물을 첨가해서 이렇게 씻는다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수거해서 검사하신 적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즉각즉각 씻는 현장에 가서 가져 와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하얗게 되고 이 쪽 양은 까맣게 되었는가, 하얗게 되기까지는 첨가물을 해가지고 씻었지 않냐 이런 것도 한번씩 검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비닐포장 식품 말입니다. 두부, 도토리묵, 어묵, 소세지, 과자류 이런 것들을 장기간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같은 겨울철은 괜찮겠지만 여름철에 슈퍼나 그런데 장기간 있습니다. 이런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쁘시지만 수거해다 우리 불량식품이 되지 않도록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양곰탕, 소양에 대해서 세척을 하는데 양잿물을 쓰는지 세제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중에서 구매를 해다 연구사업형태로, 아까 단속형태는 못한다고 말씀드렸니까 이해해 주시고 연구사업 형태로 자체 구매해다 자체검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분이 세제가 나오는지 양잿물이 나오는지 어떤 세척제를 쓰는지 하는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간담회 때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포장이 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고 해서 그래서 여름철이나 이런 때 저희들이 수거해다 검사하기는 저희들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감독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 본청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으니까 수거해서 검사의뢰해 달라고 협조를 받아서 검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아무튼 부정식품 단속하고 유통과정은 유해물질 검사는 정말 우리 생명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3분

11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