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민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하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원어민교사가 공무원교육에, 원어민 교수라고 그럽니까?

강사라고 그럽니다. 외국인영어강사.

몇 사람이 지금 교육원에 소속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99년도에 저희들이 공채를 해가지고 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실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계약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5급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는 영어를 실지로 원어민에게 영어회화건 다른 독해건 간에 배우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회화의 중대해져서 원어민 교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실지로 우리 광주에도 메가스피커를 하시는 외국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실지로 검증되지 않아가지고 일반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적어도 대학에서 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면 자기들 현지 나라에서정규교육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자격이 많이 논란이 돼요. 그래서 실지로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보다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는 처우가 다른 데보다는 사설학원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본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야말로그냥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필한 사람이 적어도 우리 공무원교육을 영어교육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99년도에 채용공고할 때 캐나다인 3명, 미국인 1명, 호주인 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교수 3명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다니엘 허버트인데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에서 시몬프레이져 대학을,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영어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영어반이나 기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어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 중, 고급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생들 이야기가 뭐냐면 현지인과 실지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좋은 체험을 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강의실 밖에서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는 없습니까? 교육과정에서. 그분이 하는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회화위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주입식교육보다는 실지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겪으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가 현지 견학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해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 또 금년에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영어고급반을 수료한 사람 9명, 그리고 일본어 과정을 수료한 사람 8명해서 일본과 호주로 각각 현지 어학연수를 시켜서 현지인들과 서로 접촉과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는 다니엘 허버트라는 분이 하고 있다는데 일본어나 중국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통역요원이요. 또 중국어 같은 경우는 직접 중국인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정식 고용을 한 것이 아니고 강사로 쓰고 있습니까?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그렇습니다.

일본어 중국어도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1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장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말하자면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생이 희망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 영어는 상당히 많은데 일본어, 중국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어 중급반을 4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9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영어?

그렇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초, 중, 고급으로 있는데 일본어, 중국어는 비교적 인원이 적습니다.

적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과정에 1년에 일본어, 중국어는 1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15명 내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강사채용조례에 의해서 우리 정식강사로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무원연수원에 교육시설이 쭉 나와있는데 얼마 전에 전남도에서는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외부공개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 교육원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시설에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매년 10월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강의실이나 강당이나 합숙시설, 테니스장 등은 사실상 대관이 어렵고 개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잔디운동장 사용회수가 31회, 금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26회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직장단체, 친목회나 동호인 체육대회 등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장 잔디구장만 공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관이나 강의실, 외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쪽의 기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대기업이 없고 열악한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기업체들이라든지 회사들쪽에서 전문연수 기관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시의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을 때 이 부분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교육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대관을 할 수가 있는데 생활관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관기가 1년이면 2번입니다. 대개 1월 추울 때인 혹한기와 혹서기 2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요청할 때는 우리가 대관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때는 난방같은 것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 실비는 전부 받고…….

대여를 해준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은 해본 경험이 없고 지난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ㆍ18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공연단이 와서 봄날이라는 공연준비를 위해서 30일간 합숙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준비를 위한 합숙이고 이쪽 지역의 영세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직원연수라든지 이런 자체 프로그램을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은 업체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제가 봤습니다. 대시민과의 유대관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설보다 좋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쪽의 시민이라든지 민간기업에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적극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관에 보시면 지금 합숙실이 77실하고 소방학교 전용이 22실 도합 99실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77실중에 22실이…….

77실에 55실은 저희들이 쓰고 22실은 소방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전부 침대지요?

예. 침대입니다.

청결상태 같은 것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청소를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거의 청소는 매일 우리 위생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 청소는 매일하는데 매트리스 같은 것은…….

매트리스 같은 것도 우리가 월 1회 정도해서 한 번씩 해서 세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2주 합숙기간이 끝나면 합니다.” 직원 있음)

매트리스 같은 것은 청결하게 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건강관리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합숙하고 다른 질병이라도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생활관의 청결상태는 가장 양호하게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이외의 교육과정 실시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공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교육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하고 동절기 방학동안에 여기보면 컴퓨터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외국어를 추가시키고 공직자 자녀들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와 컴퓨터교육을 좀더 강의시간를 늘리고 또 대상을 늘려서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해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또 아빠로서 집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제공을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7월 말까지 8월초까지 해서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 그리고 전산처리능력 제고, 또 시정홍보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 산하 5급이상 공직자 부인 4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6ㆍ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고 또 공직자 부인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소양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공직자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중ㆍ고등학생도 전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부인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공직자 자녀나 중ㆍ고등학생 교육 때 외국어 교육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청, 5개 구청 공무원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우리 공무원 수 말씀이십니까?

예.

대충 7천여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7천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 시청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이 전부 구청에서도 교육생이 들어오고 그렇지요?

구청 공직자 자녀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교육인원이 너무 적지 않는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게 이 수만 했는데 앞으로 많으면 1개반, 2개반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하고 중절기 때 컴퓨터하고 외국어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사기진작, 자긍심 높이기 이런 차원에서 공직자 자녀들, 그 다음에 부인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계획 및 실적이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참여의 기회 열린교육을 적극 실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교육 커리큘럼을 제가 봤더니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시책교육, 기타교육, 민간인교육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전남도청이 광주시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청의 친절도와 시청의 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평가를 하고 또 반응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전화친절서비스 응대에 대한 모니터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것으로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고 다소 무리한 인사조치가 따르고 있어서 말썽을 빚은 것도 있습니다만, 친절면에서 굉장히 도청의 민원처리가 시청을 앞선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신규과정이나 이런 신규임용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들을 다시 재합숙을 시키는 반복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친절교육에 대한 강의배정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의내용이…….

지금 별도로 우리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무분야는 77%, 정신소양 분야는 20%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친절교육 등도 정신소양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가 정신교육은 전 교육과정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지금 53회 122시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친절교육도 같이 실시을 하고 있고 특히 친절교육 같은 데는 국제관광 학원강사나 대한항공 승무원이나 백화점 친절교육 강사 등을 초빙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교과과정들이 쭉 나오고 강의, 소속 강사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제2건국과 공직자의 자세, 신사고 정신교육, 이게 지금 주 정신교육의 테마 같은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별도로 친절교육 같은 것은, 45페이지를 보면 민간 국영기업체 임직원 초빙교육과정이라고 있는데 거기보면 우리가 심성훈련, 친절교육 모두 있는데 이것은 친절교육도 저희들이 매 과정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2주 이상 과정에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강도높게 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친절이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비해서 광주시가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한 교과과정도 짜고 또 친절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는 강의들을 늘려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참여기회, 열린교육 실천 이 내용에 보면 체험식 현장학습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 교과과정을 살펴봤더니 뭐가 부족하냐면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원장님. 자치단체의 경쟁력, 환경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나라의 경쟁이 될 수가 있고 또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내에 환경상 문제가 있는 이런데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즉 과거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위주 행정을 함으로 해서 나타난 환경상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분석을 해서 자료로 공개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광주시 산하공무원들이 환경녹지국 산하 공무원들만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정책개발을 하거나 여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환경의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 신규과정 그리고 재학습할 때 반드시 환경분야에서 교과과목을 하나 신설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광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또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가지는 그럴 때 주입식교육 이런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지역의 건전한 환경단체들과 토론회도 가지면서 현재 정책적 문제가 광주시의 정책적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해줌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선진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반드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교과목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가지고 우리 광주시내에서도 환경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무등산, 주암호, 영산강 또 광주천, 황룡강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개선방안 그리고 또 외국과 우리 국내에서 즉 동강댐개발이 반대가 되었지만 외국과 국내사례 중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정책개발을 잘못함으로 해서 나타났던 환경상의 피해들도 전반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에게 의식개혁을 시키고 또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1세기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경쟁력 확보에 두고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도높게 해서 40개 과정에 3,220명 중에서 37개 과정 2,823명의 교육을 완료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노고가 많은 것을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시키고 참여위주의 열린교육 적극 실천하고 또 정보처리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고 외국어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소양 교육은 전 과정에 시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정신소양 교육을 할 때 전문강사가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생들만 시키지 말고 시청 산하 전 공직자가 사실은 의식전환 정신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한번씩 전 직원을 시키면 어떨까.

지금 정신교육은 연초에 하는 시책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신교육이 모두 덕망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대학 원로급 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 주제를 10개 정도로 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면 제2건국과 공직자의 자세라든가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 등 10가지 의식개혁과 공직자의 자세 등 해서 여러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정신교육에 중점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운전을 하고 옵니다만, 교통질서가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의식이 바꿔지기 전에는 내가 볼 때는 교통질서 확립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신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염두에 두시고 가끔 주기적으로 시 산하 공무원이 유명강사가 왔을 때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약 6천명 정도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수자들이 3,220명이 되는데 그러면 2년에 한번씩은 받아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 교육자 차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자 차출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교육 과정은 아까 말씀대로 신규채용자나 당해 직급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그리고 전문교육 과정과 기타 과정은 그 직급이나 직렬 담당업무 경력 등을 고려해서 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한가를 봐가지고 우리가 각 시 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표를 수립해 놓으면 그 인원이 제대로 교육을 오지 못해요. 말하자면 이리 파견나가고 저리 파견나가고 구조구정되어가지고 사람은 없고 계장하고 직원하나 앉아 있는데 직원을 교육 보내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 연초에 세운 교육계획을 수립해놓고 어떻게는지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대한 각 구청이나 시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차질없이 우리가 목표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데라든가 각 실과에도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는데 금방 말한대로 계장 1명. 실무자 1명 그래서 1명 빠져나가면 계장 혼자 일봐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출에…….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차출에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 14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결석, 조퇴, 퇴교해서 18명이 현황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의식자 전환교육을 받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의식 전환이 되는 안 되든 할텐데 이 교육 자체를 안 받으면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결석, 지참, 결강, 외출, 퇴교 있는데 이 퇴교는 어떤 경우를 시키냐면 법정교육 훈련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할 경우에 저희들이 퇴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6주 교육 고급영어 회화반 교육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해놓고 말하자면 불참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교육을 원했는데도 말하자면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한 사람인데 저희들이 퇴교는 시켰습니다만, 이런 퇴교를 여기서는 1급 사고라고 해가지고 각 기관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계를 하든 주의조치를 하든 자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고 아예 신청을 해놓고 입교를 안 해버린 사람한테는 우리 광주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징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퇴교의 경우에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석, 지참, 결강 및 외출의 경우는 우리가 근태점수에 교육점수에 반영이 되지요.

지금 연간 우리 교육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기간이요?

아니,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18억, 9,100만원 정도됩니다.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이 우수 이수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하고 퇴교를 하고 나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량이수자나 퇴교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주의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통보만 하고 결과보고는 안 받습니까?

결과까지는 추적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원 운영하는 의미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교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퇴나 지각 같은 것은 보니까 사유가 명백하거든요. 부친상 당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퇴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퇴교를 한 본인도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 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의 상급자들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직도 소위 일을 시키는 관리자 입장의 공무원들은 교육을 생산으로 보지 않고 노는 것으로 본다구요. 교육가겠습니다하면 놀러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으면 불러요. 부르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육에 나가지 말고 일이 중요하지 교육가서 네가 교육 받을 때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면 대개 8급, 9급 소위 하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교육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조직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윗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런 말씀을 아까 살짝 드렸는데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아니라 교육을 하면 6주건 4주건 좌우간 교육기간 동안에는 이분이 완전히 재충전 하러 간다로 생각하고 생산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업무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쉬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쉬고 있는 사람은 바쁜 일이 생기면 불러야 된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법정 교육시간에 불참하지 본인 스스로 명령났는데 윗분들 눈치를 봐서라도 불참할 수가 없어요. 윗상사가 교육 다녀와라 하고 했는데 윗분의 동의 없이 교육을, 더군다나 공무원 조직에서 마음대로 3분의 1이상 결근을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다시 그 교육 끝나고 나면 그 조직에 복귀해서 근무해야 하는데 본인 임의대로 오기 싫다고 안 와버리고, 배우기 싫다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고 나면 완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윗분들이 배려를 해줘야 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비엔날레 지원요원 양성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엔날레측에서 교육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일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교육원장으로 가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비엔날레가 문제점이 직원들 통역 능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비엔날레측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회화교육이라도 통역할 수 있도록 교육원측에서 역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비엔날레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제가 보니까 이 통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엔날레 미술관쪽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비엔날레측에 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비엔날레측하고 적극적으로 4회 비엔날레 때는 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영어라도 통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전산교육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고위공직장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한번도 안 하셨지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은 저희들이 12월말에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입교를 하십니까?

60명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 광주시의 소위 정보통신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앞으로 전자결재다 해가지고 문서가 컴퓨터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 걸림돌 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들이 컴퓨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실지로 최근에 임용된 사람이라든가 실지로 컴퓨터를 매일 일상업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4급 이상 공직자들의 전산교육이 덜 되어가지고 실지로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방금 12월에 하신다고요?

예. 12월 20일경부터…….

4급 이상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전반기, 후반기라든가 해서 교육을…….

4급 이상 공직자들이요. 내년에 전원 다 한번씩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4급 이상 우리 광주시 산하 공무원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을 전부 원사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