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으로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01년도 천안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책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 및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을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지원 배분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국가재정의 목표와 정책방향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안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재정의 연동화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특징으로는 매년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연동화계획으로서 1,2차년도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명시하고 3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기준을 마련하는 준거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 시의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초긴축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방재정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반면, 2001년 전국체전 개최, 대단위지역현안사업 추진등 지역발전계획에 의한 각종개발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여건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수지균형의 원칙기조아래 재정수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자사업 유치,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공영개발과 경영개발사업 확대 실시 등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의 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수확충방안으로는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금에 대한 일소,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수익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자체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한 재정의 보전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및 국·도비 확보노력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지역현안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전향적인 실업대책의 강구와 고용창출, 그리고 SOC시설과 농업기반시설 등 지역경제기반 구축,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급부적사업등에 균형적으로 투자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출의 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의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과 세출은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신장실적과 99년 최종예산, 금년도 당초예산을 추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신장요인, 물가상승율, 그리고 최근 경제여건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목적과 기간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2페이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저비용고효율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인력 및 조직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는 간부직에 대한 목표관리제 실시, 종합행정전산망 구축, 21세기 정보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개혁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21세기 천안시가 지향하는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온 시민의 역량을 모아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면서 보다 앞선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향토문화유산의 전승 보존,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문화시설에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행사를 유치토록 하고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시민정신 함양 등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부문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엘리트체육 육성에 필요한 체육시설도 완비하고 체육발전을 촉진시키면서 2001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등 종합체육시설 완공과 함께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35페이지 농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자녀장학금 지급, 의료시설, 기초편의시설 및 도로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농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등 농업경영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과학영농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조성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신농업 경영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정예인력과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시키고 간이집하장설치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생산지에서 가공,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유통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7페이지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주민, 장애인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최대한의 수혜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IMF여파등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을 사회여건에 맞춰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여 자립기반 의지를 조성하고, 앞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을 치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순회진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접종 등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39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과제는 그 어느 시책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시세확장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을 비롯해서 성환하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늘려 수질개선에 힘쓰는 한편, 쓰레기종량제 실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위생매립장시설 확충 등 쓰레기에 대한 적정처리의 재정투자를 늘리고 이와 관련된 각 시책들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42페이지 도로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부분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증진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정체구간 개량 등 시·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에 재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업으로는 새천안번영로 개설, 쌍용고가교, 천안역사 진입로 개설, 풍세로 및 유량로 개설, 서부대로·북부대로 개설, 직산·성거간 4차선 확장 등이 있으며, 이밖에 주요노선에 대한 개설 및 확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경부고속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 천안~병천간 국도확장공사 등 대규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들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은 명실상부한 교통요충도시로서 다시한번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45페이지 주택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도시의 공동택지개발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택지수요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로 농촌과 도시의 지역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불당지구택지개발, 북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더불어 전원주택지 분양의 마무리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47페이지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수송체계와 광역교통망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전철 개통 및 수도권전철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체적인 교통망시설을 미리 준비함으로서 21세기형 도시에 걸맞는 교통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49페이지 지역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가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회복으로 국제무역수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도 국가 및 지역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가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비중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자립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중소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번째, 50페이지 민방위·소방·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화생방 방호장비 등 민방위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대형건축물 교량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형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에 대한 비상체제 구축 등 불의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해대책반을 편성, 지원하고 119구조대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1페이지, 주요중기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중기투자사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우리 시에서 대상기간 내에 투자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동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31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11월16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수도사업소 하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견조정시간을 갖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정부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2002년까지 생산원가의 100%수준까지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과 배수설비 준공검사절차 신설 및 폐수량측정장치를 설치할 경우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합체육시설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종합체육시설부실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체육시설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흥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박태흥부실방지특별위원장
박태흥의원입니다. 종합체육시설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9년10월27일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활동결과보고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99년11월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진상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동년 11월10일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5회에 걸친 현장중심의 활동을 펼친 후 2000년10월30일 제3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방문활동에서 비록 의원들이 건설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부실공사의 원인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시공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을 독려하였습니다. 주요 현장방문활동 내용을 보면 감리단의 근무인원 및 자격사항을 확인하는 등 9건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였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시험을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하는 등 15건의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현황은 2000년10월13일 현재 주경기장이 55%, 실내체육관이 38%, 스포츠센터가 52%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입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건립에서 우수 및 개선사례로 첫째, 운동장 앞 장재천공사는 당초 복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재해영향평가의 이행사항으로 개거식으로 개선하면서 통상적인 콘크리트 석축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말목설치 및 야자수섬유 그물망 이용 및 갈대 등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고 운동장시설 부지 내에 있는 우량 자연수목은 제거하지 않고 일시 가식한 후 다시 조경수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기존 수림대는 훼손하지 않고 자연상태를 유지토록 함으로서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둘째, 스포츠센터 내에 독서실을 설치하고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을 보완하여 공연장등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하는 등 단순체육시설이 아닌 종합문화휴식공원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종합운동장의 전력을 당초 2공단 내의 변전소에서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한전과 협의하여 한전에서 운동장 내에 별도의 변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므로 약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경기장 스텐드 설치에 있어 PC판넬 대신 철근 콘크리트조 방식을 이용하므로 설치비 및 사후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이용하였다는 점등은 잘된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에서, 공정면을 볼때 종합운동장은 2001년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건립하고 있어 절대공기 내에 완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정율 확보를 위하여 계절적 여건을 극복하는 등 공정관리에 성실히 노력을 하였으며, 시공사, 감리단 및 구조설계자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 및 감리면에서 국내의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설계품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공사 부실시공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설계부실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설계용역사의 책임이 시공사 선정 전까지만 한정되어 있고, 사후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어 설계의 불연속성에 의한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종합운동장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를 동일한 회사가 수행토록 함으로서 설계와 시공의 불일치로 인한 품질저하 요인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며, 감리업무는 각 공정별 세부점검사항을 설정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공관리면에서 그 동안 공사진행과정에서 시공사 및 감리단이 실시한 각종 기자재 품질, 시공품질에 대한 검사 및 검측기록사항 확인과 시공상태 점검결과 양질의 시공품질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골조공사등의 외부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외관으로 성실시공되었다고 식별되고 있으나 앞으로 시공해야 할 부분인 방수공사, 내부시설물 설치공사, 조경공사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의 면밀한 검토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더욱더 세심한 기술적 검사와 검측 등 시공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 유지관리면에서 건설공사의 기록 유지관리는 감사를 용이하게 하며 사후 품질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므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문서 등은 보존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전산화하여야 할 것이며, 각 공정별 기록사진은 빠짐없이 촬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록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과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 이행상태를 공사감독사항에 포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면에서는 사후 하자발생이 없는 완벽한 건축물이 되도록 하는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공사 준공 후에는 건축물의 성과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우대등 책임에 따른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위원회 운영성과 및 의의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단일공사로 962억원이 투입되는 천안시 유사이래 최대의 공사로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초기부터 철저한 시공감리체제를 확립토록 촉구하였고 현장중심의 특위활동을 통해 부실시공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함으로서 하자보수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모하였으며 가시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성실시공 의지를 심어주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종합체육시설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은 아직도 많은 공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성실한 자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와주신 공사현장 관계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활동결과보고서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체육시설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종합체육시설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0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성의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제4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