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있습니다.

한번도 안하지는 않습니다.

몇 회 정도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예.

강사 선임만 해 주고 각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남구에 박광식이라고 32회 했습니다.

적게 한 사람은 안 뽑았는데 각 구․군에서 최고 많이 한 사람만 뽑았습니다.

형평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32주년입니다.

민방위법에는 목적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보가 진전이 되었다거나 개선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정도의 어떤 형태는 안나타나고 있거든요.

안보도 있고 재난 재해도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났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민방위대가 있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는 재난, 재해 다 취급합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동원한다거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해 재난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재해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 사후수습 그런 사항을 관장합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원고는 안봤습니다.

구청에서 강의라고 마치고 나면 매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극히 양호하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양호합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보교육은 가능한한 줄이고 생활민방위로서 가스안전이나 전기안전, 응급조치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강사가 또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가 봅니다.

예, 있습니다.

예.

6만6,000여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기본 자격이 있고 일반자격이 있는데 일반자격에는 대졸 이상이라는 말이 없거든예. 고졸이 여섯분 되는데요.

예.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거에 민방위재난관리까지 민방위국으로 되어 있었죠. 그때 재난관리까지 했습니까?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운영내실화에 민방위교육훈련내실화, 안보, 재난대비에 중추적인 조직을 육성한다,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 안전대책 부분은 건설교통국소관인가요?

예.

여기서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관리했고요?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안전에 대한 것은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안전대책외에 5-10페이지 보면 화생방 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보유 방독면은 보유량이 4만6,380개인데 목표량이 16만개인데 화생방 장비 법적인 보유대수가 인구비례 해 있습니까?

이것은 16만1,518명은 지역민방위대 숫자입니다.

보유량 4만6,000 있고, 예산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 발주를 한 것 같은데 시에서 보유량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량 부분은 어떤 보유량입니까?

이것은 지역민방위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예, 그것하고, 직장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직장은 얼마나 있습니까?

4만6,380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직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직장 말고 지역…….

2만7,525개입니다.

법적인 보유 대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그러니까 지침에 얼마를 보유해야 된다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씩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는 권장사항으로 자기 돈으로 하나씩 사라하는데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했습니까?

홍보는 하는데 사는 사람이 솔직히 극히 드뭅니다.

전체는 안하고 본청내 있는 66명만 하고 각 구․군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소요인원을 받아서, 올 같은 경우는 '99년4월에 소요인원을 받아서 그것을 병무청에 보내면 울산시에 있는 자원이 얼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배분해 줍니다.

아닙니다. 66명을 우리가 요구했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울산에 거주하는 병력이 있으면 보내줍니다.

예.

더 신청이 되어 있는데예 병력이 없기 때문에 배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면 배정합니다.

예, 중졸 이상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좀 있었는데, 66명 중에서 대졸이 79%, 상당히 자질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았고 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소관위원이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선임하는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임에 만전을 기하고 공익요원관리나 장비관리 문제 그리고 보유해야 될 화생방 장비들, 이런 부분을 지적,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직장민방위대는 예를 들어서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정말 관리하는 지역민방위대는 소홀한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이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어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은 다 해야 됨에도 직장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를 운영하면서 꼭 한번 있는 재난을 위해서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소관위원들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2000년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월27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