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자치행정국소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제일 오래 있었던 분이 몇 년 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경보통제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통신실하고 맞교대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금방 갔다온 지하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수직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통신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부 통신직입니까, 행정직은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정직은 전부 몇 분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도 행정직이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직 중에서 오래 된 분은 얼마 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2년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법 오래 있었네요. 제일 오래 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밑에 경보통제실 말고는 제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자리는 잠시 들렸다가는 자리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를 가지고 근무해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은 그렇겠지, 끗발 없는 부서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끗발 없다기 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긍지를 자부하는 부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선호하지는 않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선호를 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나는 민방위과로만 지칭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설문조사해서 가고 싶은 곳과 가기 싫은 곳을 설문조사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한 명도 가지 않겠다는데 근무를 하는 사람은 다른 데 근무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이니까, 이런 것을 해서, 여기는 어렵고를 떠나서 상당히 싫어한다, 오지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화장장 같은데 그리고 위생처리장 같은데 있어요. 그런 데나 이런 데 가기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이 오지, 벽지에 근무하면 점수가 플러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거라도 있어 줘야, 그러면 나도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는 누가 정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구청에서 추천 받아서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금 23명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강사로 지정을 하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5-12페이지에 강사위촉기준이 있습니다.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위촉분야가 통일, 안보분야 전문가, 경제분야 전문가, 위촉강사 선정자격은 기본자격 대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일반 자격자는 민방위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강사자질 등이 있는 자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새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사기준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3, 4년전에 민방위 교육을 시키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키면 안맞죠.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이런 소리하던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겠어요. 북한에 대해서 빨갱이 하던 사람이 지금와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요. 구․군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이 특별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해 주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올라온 대상자 중에서 노(no) 한 사람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에서 해 주는 분을 해 주는데,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거야, 시대가 바뀌면 내용은 물론 바뀌어야 되지만 사람도 바꿔야 됩니다. 통일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년에 몇 시간씩 받아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8시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헛되이 받아서는 안됩니다. 내용이 내 북한 그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식상해요.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강사가 한발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가르친다 이 말이여, 강사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이런 것도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선정과정에 있어도,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의 지식이 높아요. 강사가 되어서 지식이 낮은 사람이 가르치면 안된다는 거예요.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조규대위원 질의에 추가를 드리면 현재 강사가 23명이라고 했는데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명단을 주시고, 23명은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선임해 놓고 한번도 안한 강사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번도 안하지는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사람이 1년에 몇 회 강의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몇 회 정도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예.
춘생
김춘생위원
23명이 한 번을 하든 두번을 하든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명 강사 중에서 순서가 정해졌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강사 선임만 해 주고 각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 사람이 몇 회 정도 했는지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남구에 박광식이라고 32회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적게 한 사람은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적게 한 사람은 안 뽑았는데 각 구․군에서 최고 많이 한 사람만 뽑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데이터를 내려면 적게 한 사람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사 23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32회하고 어떤 사람은 3회 했다고 봤을 때 3회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강사를 선임해서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났다고 생각할 때 과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형평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사람 살아가는데 형평성원리랄까, 선정을 했으면 기준에 맞춰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 강사가 누가 적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민방위 창설된 지가 몇 년도에 되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32주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에 창설된 목적과 지금의 목적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법에는 목적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가 32년전하고 지금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로서는 안보가 진전이 되었다거나 개선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정도의 어떤 형태는 안나타나고 있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민방위 기본목적이 안보의식…….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안보도 있고 재난 재해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청에서도 재난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재난과 재해가 났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민방위대가 있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재난 부서, 그것은 뭡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 부서에서는 재난, 재해 다 취급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차이점은 뭐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동원한다거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해 재난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재해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 사후수습 그런 사항을 관장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규대위원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민방위는 지역방위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사하신 분들이 강의를 할 때 같이 참석해서 들어 봤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춘생
김춘생위원
강의할 때 원고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원고는 안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요한 부분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입장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강의하는 사람도 입장이,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얘기가 되고 듣는 사람도 지루해 집니다. 그래서 강사선임은 원칙대로 잘했다고 봤을 때 강의하는 내용을 직접 들어 보시고, 이것은 현실성이 있다 없다, 강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저 강의가 어느 정도 자기가 숙지할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구청에서 강의라고 마치고 나면 매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평가기준이 어떻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평가기준은 극히 양호하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양호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통이다, 보통이라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내가 설문조사 응답자라도 가능하면 끝났으니까 좋게 평가하지 나쁘다 이렇게 평가안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으로 나왔다고 보면 예측컨데 그 사람은 듣는 쪽은 잠자는 쪽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보교육은 가능한한 줄이고 생활민방위로서 가스안전이나 전기안전, 응급조치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여기보면 대졸 학력을 가진 자…….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실기강사가 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론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본인이, 우리 위원들도 보고 내용을 모르면 감사지만 질의할 내용이 안나옵니다. 대졸자라 해서 기계나 가스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론상의 얘기하고 실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론을 했을 때 거기에 실기가 같이 나오는 거지 이론은 동쪽으로 가는데 실기는 서쪽으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 에 둬야지, 행정이나 다른 쪽에서 나온 사람이 가스에 대해서나 이런 안전에 설명을 뭐 하겠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소방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가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한다는 내용은 되어 있는데 현 상태 즉 이북의 실정이 어떻고 남한의 실정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현실성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봐서, 그런 것을 과장님은 보시고 이 강의가 내가 들어 볼 때도 필요성이 있다 없다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을, 구․군청에 잘못된 부분을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잖아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말로 바쁜 시간에, 8시간 교육이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교육받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6만6,000여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많은 숫자에 하루에 8시간이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건비를 계산해도 6만6,000명이 하루에 8시간 해서 시간당 2,000원씩 잡아도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큰지 계산 안해 봤죠. 그런 것을 계산해서 아, 정말로 중요한 강의고 중요한 시간이다, 시간을 헛되이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 바쁜 시간에, 회사에 근무하고 업무에 바쁜 시간에 민방위 교육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정말 이 중요한 시간에, 그래도 그 중요한 시간에 다문 내가 알고 가고, 강의를 들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강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시간을 한 사람 앞에 정해져 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오해용위원
줄일 수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1년 동안에 8시간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전부다가 1년에 8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고예, 민방위대로 편성된 4년차 되는 사람까지만 8시간을 받고 나머지는 비상소집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1년에 8시간이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갈라 합니다.
오해용위원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들 말씀대로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줄 일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행자부에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강사진들은 수당을 줍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 시간에 7만원, 연속 두 시간이면 10만원입니다.
오해용위원
정액수당은 없고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강의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사라 합니까, 교관이라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강사라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1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관이라 했는데요. 교관이라 하니 군대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식 명칭은 뭡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소양강사, 실기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관이라는 말 합니까, 안쓰죠. 민방위 소양강사를 선임할 때 현직 지방의원은 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의원도 다음 출마 얼마 전까지 계속 강사로 나가도 괜찮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선정기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당인은 어때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강사위촉 기준에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대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예요. 그리고 민방위강사라는 것은 피교육자가 전부 유권자예요. 유권자인데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런 것을 물고 늘어져서 선거철만되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사현황을 보니까 사람을 거론하기 뭐 합니다만 경제를 경제분야에 대해서 강사가 현대자동차 예비군 대대장이예요. 이 분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비군 대대장 같은 사람보다는 경제 같은 부분은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대학교수들도 더러 있는데요. 실물경제는 또 대학교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강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경제분야는 가능하면 다음부터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선정하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현황을 보고 얘기하기는 사실 맞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민방위교육이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아닌 소양이나 경제, 시민의식 이런 부분도 헛되지 않도록 시간,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강사현황을 보니까 대졸 이상자에 한해서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선임할 때 구․군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위촉되면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걸러줍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리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기본 자격이 있고 일반자격이 있는데 일반자격에는 대졸 이상이라는 말이 없거든예. 고졸이 여섯분 되는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국졸이라도 대선에도 출마하고 그런데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사람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인격적인 분도 있는데 이 분이 정말로 경제 부분이나 정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고 정말로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많은 수준도 있고, 저 사람의 강의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노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거론은 안하겠지만 여러 모로 봤을 때 입장이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돈을 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유야무야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대흐름도 변하고 있고 한데 뭐냐, 강사선임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위촉하고 선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세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거에 민방위재난관리까지 민방위국으로 되어 있었죠. 그때 재난관리까지 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은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방위운영내실화에 민방위교육훈련내실화, 안보, 재난대비에 중추적인 조직을 육성한다,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 안전대책 부분은 건설교통국소관인가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기서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거에 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관리했고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은 안전에 대한 것은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안전대책외에 5-10페이지 보면 화생방 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보유 방독면은 보유량이 4만6,380개인데 목표량이 16만개인데 화생방 장비 법적인 보유대수가 인구비례 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16만1,518명은 지역민방위대 숫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유량 4만6,000 있고, 예산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 발주를 한 것 같은데 시에서 보유량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보유량 부분은 어떤 보유량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지역민방위대…….
용수
조용수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있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것하고, 직장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기에 포함된 것이 직장은 얼마나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4만6,380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조직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직장 말고 지역…….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2만7,525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적인 보유 대수가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법적으로는 안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에 얼마를 보유해야 된다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씩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는 권장사항으로 자기 돈으로 하나씩 사라하는데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홍보를 좀 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홍보는 하는데 사는 사람이 솔직히 극히 드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달가는 얼마인데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달가는 1만4,180원 합니다. 시중은 2만8,000원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홍보를 어떤 쪽으로 홍보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각 구․군의 인터넷이나 우리 인터넷에 하고 홍보를 하는데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도 방독면을 구입하라는 이런 부분이 관변단체를 통해서 회의에 거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독면 정도는 비상시를 감안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개인집에 보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구상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민방위대에서 보유하는 것이 2만7,000개인데 100% 다 보유 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목표량보다 작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역하고 직장하고 포함된 것이 16만1,518개인데 지역만 하면 목표량이 얼마나 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9만4,868개 정도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예산에 잡혀 있던데 구입하면 몇 개 정도 부족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구가 아직 안샀고예 다른 데는 구입을 완료했는데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구입하면 9만4,000개 중에 2만7,000개 보유하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올해 살 것이 1만8,887개 정도 살거거든요. 전체 30% 정도 보유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부족 개수가 4만8,000개 정도 되는데 2001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2001년도도 현재 수준으로 1만8,000개 정도 살 예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3만개 정도 미보유가 되는데 이 부분도 민방위대원은 시대에 따라서 인구분포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겠지만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측면에서도 강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가 비록 이 부분하고 다르겠지만 화생방 같으면 피폭피해하고 여기 제독제나 탐지기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독제, 탐지기 이런 것은 방사능에 대해서는 효용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독제나 탐지기는 쓸 수 없고, 건설교통국 재난관리쪽에서 취급한다, 그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도 화생방인데 전혀…….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화학전, 생물학전을 대비해서 화학탄이라든가 그것을 대비해서 한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되어 있거든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전체는 안하고 본청내 있는 66명만 하고 각 구․군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66명이 각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왔다가 다시 보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바로 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관리는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원배정 받을 때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선임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자기들 소요인원을 받아서, 올 같은 경우는 '99년4월에 소요인원을 받아서 그것을 병무청에 보내면 울산시에 있는 자원이 얼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배분해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66명이라는 숫자도 병무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닙니다. 66명을 우리가 요구했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울산에 거주하는 병력이 있으면 보내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요구를 100명했을 때 재원이 있을 때 100명을 보내주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66명의 숫자는 병무청하고 연락해서 66명밖에 안되겠다 해서 66명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숫자가 66명이라서 그런 겁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더 신청이 되어 있는데예 병력이 없기 때문에 배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면 배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니까 폐기물관리과에 쓰레기투기 단속, 물론 과에서 필요해서 3명이지만 쓰레기투기 단속은 숫자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근절되어야 되겠다, 쓰레기봉투한 지가 몇 년 되어도 아직까지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이쪽 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공익근무요원 이 친구들을 보면 군대를 갈 수 없는 여건때문에 공익요원으로 온 것 아닙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중졸 이상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좀 문제성이 있는 애들도 더러 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전에는 좀 있었는데, 66명 중에서 대졸이 79%, 상당히 자질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만일에 사회에 가서, 사실 공무원하고 같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이 정말 고생한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를 받도록 해 줘야지 공무원, 뭐 그렇고 그렇더라, 이것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행정을 보는 시각이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관념과 모범적인 것을 해 줘서 좋은 이미지 갖도록 하고 일 시킬 때도 열심히, 앉아 놀아라, 학교 다닐 때 실습나가면 뒤에 놀다 오너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가 통제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았고 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소관위원이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선임하는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임에 만전을 기하고 공익요원관리나 장비관리 문제 그리고 보유해야 될 화생방 장비들, 이런 부분을 지적,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직장민방위대는 예를 들어서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정말 관리하는 지역민방위대는 소홀한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이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어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은 다 해야 됨에도 직장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를 운영하면서 꼭 한번 있는 재난을 위해서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소관위원들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2000년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월27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