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 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공무원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및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 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몇 가지 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더더욱 지금 행정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진 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무단방치차량 처리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까지 번호판 미교체 차량대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자동차 검사경과 차량에 발송되는 검사경과 안내서가 있지요. 송부가 늦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 무단방치차량 처리문제는 사실 업무소관이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실 구·군에서 과거에는 도로상에 간선도로거나 이면도로 거기에 무단방치한 것은 구·군으로 보면 업무소관이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교통과, 지역경제과 이런데서도 하고, 구분이 잘 안되어 있습디다. 업무가 구·군별로 틀리는데 그 사항을 전부 자기들이 차를 끄집고 와서 도로상의 것은 자기들이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도 하고, 공고를 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하면 말소등록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건교부에서 정리계획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마을 공터 같은데, 그러니까 집을 안짓고 하는 공터에 무단방치한 차량을 일제 정리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주민등록증을 일제 정리하듯이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공문이 온 것을 봤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군에서는 차량관계를 지역경제과 교통계가 있는데는 그런데서 업무를 처리하고요. 또 그게 안되어 있는 곳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직제상 좀 틀립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호판 미교체 처리에 대한 사항은 '98년도 의회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99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2000년9월30일 현재 교체대상은 25만1,534대 중에 저희들이 24만3,133대를 교체해서 현재 교체율은 9월말 현재 96.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교체 차량은 대부분 행방불명이나 사업체의 부도, 그 다음 무단전출 등으로 자동차소유자의 번호판교체 의지가 없고, 양수인이 불분명하다거나 폐차후에 말소등록 미이행 등으로 사실상 교체가 불가한 차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는 변경하여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소유자가 교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광역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의무규정이 법상으로 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좀 벌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년1월20일에 건설교통부에 자동차등록령 제24조에 자동차소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등록번호의 변경신고 미이행시에는 처벌규정을 신설해 달라,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호판 미교체 차량때문에 다른 광역시에도 광역시가 될 당시에 이 번호판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니까 교체한 비율이 오히려 저희들이 현재 교체한 비율보다 더 낮게 된 상태에서 전부 흐지부지 종결을 짓고,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이래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상 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 제도상 안맞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입법이 되도록,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교체 차량대수는 정확히 몇 대입니까?

현재 8,413대입니다. 전체가 25만1,534대인데 24만3,133대가 교체되었으니까 8,413대가 현재…….

8,413대 중에서도 세분화시켜보면 부도가 나서 압류된 부분들도 있을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무단방치해서 폐차시키기 위해서…….

강제폐차가 되면, 폐차장에 가면 폐차인수증이라고 해 주기는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부도가 나거나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나 이런 부분때문에 구청장, 군수로부터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서에 오면 압류해지가 선행이 안되면 저희들은 말소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는 폐차되어 있는게 많겠지만 말소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차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나머지 미정리된 것도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정리를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세제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경과안내서를 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하여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록증에 적어주는 검사유효기간을 전후해서 15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와 검사명령서 발송, 검사명령미이행자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따른 사전 안내문은 자동차관리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관서에서 하라는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냐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등록하러 가거나 검사를 받거나 하면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 비슷한게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이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10월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가 개정이 되어서 검사미필자에 대한 검사명령 및 고발업무가 구·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님이 이 업무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통 차량검사기간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미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쪽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기간이 다 되어가면 아까 제가 검사등록증에 보면 검사를 언제 받으라는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안전공단에서 전부 우편엽서로 '검사기간이 되었으니까 받으십시오'라고 보내는데 사실 보내는 분들이 검사를 제대로 못받아보는 것은 주민등록은 여기에 놔두고, 자기가 여기에 안산다든지 그런 사람도 많고요. 나중에 경과지연사유에 보면, 자기 주소지에 그대로 사시는 분들은 큰 그런 분이 없는데 사업상이나 자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다른데서 지낸다거나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등록증이 있는 것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법상에는 사전에 안내서를 발부하는 그런게 없고, 저희들은 경과했을 때 '검사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니까 빨리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경과안내서도 구·군으로 넘어간게 아니예요?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엽서를 제때 못받고,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기간이죠. 검사기간이라고 합니까? 검사기간을 넘겨 버렸을 때 구·군에서는 이런 검사경과안내서를 보낼 때는 언제까지 보낸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검사를 제때 안받아서 검사소에 검사를 안했을 때…….

검사기간이 종료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1개월 이내에 검사경과안내서를 우송하도록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1개월 동안에 하루 2일씩 어떤 검사기간을 경과했을 때 1일에 2만원씩의 벌과금이 붙도록 되어 있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무를 보면서 기간이 경과하면 보통 일주일내지 10일 이내에 경과안내서가 다 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 예를 들어서 구태여 일주일씩, 일주일 안에 하면 당장 검사 받았으면 오늘이라도 연락주면 더 좋을텐데 그게 일주일 안에 간다고 해서 하루라도 일찍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경과하고, 검사날짜부터 15일이 지나서 한달까지는 과태료가 똑같습니다. 그게 지났을 때 3일마다 2만원인가 올라가서 과태료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한달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한달 이전까지 검사경과안내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검사경과해서 벌과금을 무는 액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10월1일 작년 감사때와 금년 9월30일까지 1년 동안에 누계를 보면 전체 건수가 3만2,164건에 13억2,600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제때 서비스행정으로 제대로 못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물론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바쁜 일 관계로 인해서 일정을 늦춰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되도록이면 행정기관에서 안내서를 일찍 발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전화로 연락해서 차주집에 차검사일이 경과되었으니까 검사를 빨리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취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저 시 세수 올리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모양이 그렇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가서 이 문제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민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세수차원에서는 거두는게 좋습니다만 안당하면 모른다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공단에서 사전안내를 보내고, 저희들은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과태료가 많이 붙으니까 빨리 받으라고 검사명령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1차로 처음에는 등기로도 보내 봤습니다. 등기를 보내니까 사람이 전부 맞벌이 하고 집에 없습니다. 다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도,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안맞다, 법상 등기를 보내는게 맞을지 몰라도 안되겠다 해서 일반우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받아보더라고요. 일반우편도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편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지연한 분들을 출력한 명부가 있습니다. 우편이 간 것은 며칠에 도착이 되었다, 돌아온 것은 돌아온데 대해서 다시 동을 통해 주민전산확인을 합니다. 실제 거주를 하나 안하나,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화를 전부 찾아서 전화연락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연락을 다 취하고, 그래도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행불이 되었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사유란에 다 적어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과태료때문에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사실은 금년 9월에 구·군으로 다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구·군에도 그런 사항은 좀 유심히 해서 하라고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자료에 보면 총 직원이 29명인데 8급과 기능직을 합하면 15명이고, 7급까지 합하면 24명입니다. 하루 민원처리 건수가 약 1,000건이 넘고, 사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7급, 8급 기능직 이렇게 해서 7급도 어느 정도 중간결재자로 본다면 15명이 평균 시간당 적어도 10건 이상씩 한명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가 상당히 피곤한 업무이고, 또한 시간당 한 사람이 10건을 처리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보완하는데 소장이 잘 알아서 안하시겠냐마는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민원업무에 대한 불편이 시행정 전체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래도 어떤 민원업무보다, 행정보다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이런 쪽으로 업무개선을 해 봄직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특히 중앙공무원들의 민원친절도가 지방행정공무원들의 민원친절도보다 엄청나게 잘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민원 견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통화 정도라도 과제를 줘서 민원업무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친절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민원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전화를 하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내에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민원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그런 전화과제를 주면 우리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능력이 향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심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정규직원이 29명이 저희들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는 2,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군에서 민원실 이런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만이 자기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민원은 꽉 대기한 상태이고, 그것을 일일이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일일이 다 안됩니다. 그렇게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분이 꽉 있고, 저희들은 업무가 단순하게 동에서 등·초본 발급하듯이 그냥 출력해서 직인찍어서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직원이 통·폐합해서 최대한도로 시간을 줄여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과거에는 40분 걸리던 것을 20분대로 끌어당겼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20분을 더 단축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리고 민원은 정확히 처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친절처럼 인사 잘 하고 이런 것만이 친절이 아니라 요즘 바쁜 세상에 민원이 제일 빨리 행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다, 직원들에게 그렇게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부서에서 중앙단위의 민원실에 보면 사실은 지방단위의 민원실과 비교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단위 민원실만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무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위에 민원과 비교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제도나 전국적으로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잘하고 있는 사항, 잘못하고 있는 사항, 저희들 사업소에도 아레께도 대구에서 다녀갔지만 부산에서도 오고, 저희들이 어떤 제도상으로 잘되는 이런 사항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견학을 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이전하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도 다녀오고, 인천도 다녀오고 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업무상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에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달라, 제가 1년 있다가 보니까 부산에서 처리하는 기준이 틀리고, 울산에서 처리하는 기준이 틀리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시고 해서 업무는 어디까지나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 그런 것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루기 때문에 건설부에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명확하게 통일을 해 줘야 될 제도상의 이런 문제는 좀 해 달라 수시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관서에 잘 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민원이 현재 많이 부족하지만 계장님이나 2, 3명씩 조로 해서 중앙부서에 앞서가고 있는 것도 심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다시 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다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은 1대1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과 서울사람들은 사용하는 억양이나 모든게 틀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개발하는데는 꼭 올라가서 견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전화로 민원을 직접 자기가 중앙부서에 민원사항을 한번 같이 해 봄으로 해서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도입을 많이 합니다. 이번 이런 과제를 줘서 서울의 어떤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 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받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거의 하루에 민원인을 대하는 횟수가 약 4, 5십명 정도 됩니다. 1인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게 늘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개발에 그런 것을 도입해 봄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근간에 창안이라든지 제안을 해서 상을 수여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근간에 창안하고, 제안해서 수상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상위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통신대학, 그런 학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요?

그것은 소장인 저부터도 학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울산대학교 인근에 근무를 마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 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안받는한 편의를 최대한 돌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금방 서울의 사례도 나와 있는데 전전번입니까? 차량등록시 채권판매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는데 오늘 날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양 은행에서 들어와서 대행업무를 해 주니까 질서라든지 등록업무에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안을 해서 언제 누가 제안을 해서 그때 상을,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그게 처음 농협이 들어와서, 과거 옛날에는 시내에 들어가고 하던 것을 농협이 시금고와 같이 들어와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예전에는 우리 일반고객이 가서 기록을 하려고 하면 대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와서 가로채서 내가 해 주겠다고 하고, 마음대로 기재를 하고, 또 채권도 내가 팔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피가 많은 것은 몇 %, 부피가 아주 적고, 고액권은 몇 %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눈을 부라뜨리면서 아주 위압적으로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개선을 했다고요. 개선한 것이 언제쯤이며, 그때 개선창안을 제출한 사람내지는 관련된 분들이 지금 어느 분이며, 그때 당시 상을 어떤 상을 받았나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때 개선자가 적당한 상이나 좋은 인센티브를 못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수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냉·온음료하는 시설이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데 언제 한번 식음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캔이나 담배…….

캔말고, 냉·온수된 물…….

저희들 정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레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물이 급수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수도를 넣어놓고 있지 않고, 종하체육관에 보면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모터로 물을 올려서 일반 민원인들도 지하수를 퍼가시고, 음용수하신다고, 저희들도 화장실이라든지 마시는 물도 그 물을 해서 마시고 있는데 아레께부터 남구청에서 고장이 나서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틀동안 그게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고무호스를 일단 구입해서 종하체육관안에 있는 수돗물을 올리자 해서 했는데 어제 수리를 했습니다. 이틀동안 물이 안나와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수도를 다시 연결하려고 해도 내년 3월이 되면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냉수를 드셔 보셨냐구요.

저는 바깥에 있는 물을 안먹고, 또 안에…….

통에 보면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거든요. 수돗물을 넣는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통을 위에 탁 얹어주면 받아마시고, 고갈되면 다시 넣어주고 하는데 그 음료수를 드셔 보셨냐구요.

저는 밖에 물을 안먹습니다.

안먹어봤습니까, 뒤에 계시는 관리자들 먹어보셨습니까?

배두환 예, 먹어봤습니다.

어떻습디까?

배두환 제가 아침으로 오게 되면 한번씩 마셔 봅니다. 먹어본지 한 열흘쯤 되었습니다.

열흘전에는 맛이 괜찮았지요?

배두환 예, 괜찮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배두환 오늘 아침에는 제가 못마셔 봤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그분이 복통을 일으켰는지 안일으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식을 좋은 음식을 대하다 보면 구미도 당기고 좋고, 나쁜 음식을 어쩌다가 먹고 나서 확인하니까 아주 안좋았을 때는 심리적으로 안좋죠. 그런 현상같아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상희씨를 만나보고,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이것은 거품이 부글거리고, 색깔이 누렇게 가서 식음료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력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잘 했다, 못했다 하기보다도, 그 다음에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명찰을 패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인지 또는 민원인인지를 구분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잘 접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안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명찰패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구나 민원을 안내하는 분들은 어떤 유니폼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고, 또 업무자체가 그런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개량한복을 창구에 전부 입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이 관계는 지금 동절기라서 그런데 근무복해서 남자는 위에 통일해서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유니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니폼은 저희들 근무복해서 별도로 남자,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좋습니까?

나름대로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하루에 한번 볼 수도 있고, 몇 달에 한번 볼 수 있지만 입고 나오는 분은 옷이 여러 벌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고, 넥타이도 여러 개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색상을 좋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예쁜 가운을 교대로 바꾸어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구에 계시는 분이나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가봤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부 얼굴색이 죽어서 밝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상희씨 하고,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눈자위에 웃음이 있거나 입가에 웃음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든지 '어째 오셨어요? 뭐를 어떻게' 밝게, 은행창구 같으면 밝게 안해 줍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서울에 민원처리, 전화 한통 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을 안내해 드릴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이 없는 것 같으면 '확인해서 걸리는 시간이 잠깐이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또 그분이 찾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 시간이 얼마 걸리고, 며칠이 걸리니까 어떻게 조치해 줄테니까 어떻게 해 달라, 상냥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대하는 업무지만 상냥하게 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짜증스럽지만 그것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타 시·도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이 없어서 한국은 만날 낙후되고,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굽신거리는 민족은 계속 좋은 제품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내팔아서 부강한 국가, 아주 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급한복도 어쩌다가 명절이나 철따라 입을 수도 있지만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주위 민원인이 새차를 방금 뽑아서 3일도 안걸렸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시중에 굴러다니리라고 본다면 등록시에 엔진넘버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 온다든지 또는 자체내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선별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 사항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저희들 차대번호 관계는 확인하는 경우가 번호판을 달러가면 번호판 교부소에서 차대번호하고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사소에 차검사를 받을 때 이 차대번호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 차가 도난차인지, 범죄차량을 색출하기위해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고, 어쨌든 신차량이 등록을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중고차로 지금 패용하고 있는 그 번호를 신차에 달아서 다니다가 어느 시기엔가는 검사를 할거다 이 겁니다. 등록시, 검사시에 두 쪽에서 체크가 정확히 된다면 그것이 차대넘버가 상이하다는 것을 적발할 수 있다 이 겁니다. 어느 한쪽도 허술하면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소에서는 그 넘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달아주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 등록업무를 생각하는 것은 검사소에서나 번호판에 처럼 본네트를 열어서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 있고, 번호판은 개인이 오거나 어떻든 간에 자기가 차를 가져와도 되고, 번호판을 가서 받아와서 자기가 달아도 됩니다. 지금은 제도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금의 미납이라든지 차량넘버와 엔진넘버가 상이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방법을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세수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국가위기를 부분적인 위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검사소에서도 검사가 이원화되어 있죠. 자체검사가 있고, 사업소에서도 자체검사를 하고, 위탁검사를 안합니까? 그 다음에 검사소에서도 하고, 이것을 빨리 강화를 해서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또 잘 아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검사는 검사로서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될 때는 세수는 물론이고, 도난이나 큰일 날 일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꼭 남바를 달 때는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번호판 교부소에나 검사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게 몇 가지입니까? 세금관계누락, 세금확인과 그 다음 차대번호, 엔진번호가 상이한가 적발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서비스 계통은 보면 친절이나 상냥한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직장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그런 마음들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친절교육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신규청사가 내년에 옮겨지게 되면 좀더 대민서비스가 나아지는데 있어서 각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7일은 10시30분부터는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