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공영옥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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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에게 그 동안 업무추진사항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5일 소 장 박종환 기술담당관 이길수 총무과장 이주형 사업과장 최규식

구모

정구모위원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 의문나신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 숙원사업이자 2000년대 전북발전의 새 기틀이자 요람이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가장 절실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보고서 지연으로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유실방지를 위해 기 축조된 방조제 보안공사만 하고 있어 10월말 현재 54.3%가 진척중이며, 보상은 예산이 97억원이나 10월말 현재 49.1%인 47억4백만원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미집행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시에 어느 해와 달리 도정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친환경적 개발의지와 계속추진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증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인 1,134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중첩부담금 그것이 28억9,7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장국가공단조성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데 그때 그 지역,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군장국가공단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새만금간척사업을 늦게 실시를 하는데 서로 우리도 그 지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로 보상이 양쪽에서 분담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국무조정실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분담금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더 받아가려고 하고 저희 새만금지역을 던지려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각자 피해산정이.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되자 서로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새만금하고 보상에 따른...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비율을 어떻게 할거냐...

교근

김교근위원

대상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지역의 피해어민들, 그래가지고 토지공사요구액은 67억원을 달라 하고, 우리 새만금에서는 보니까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니까 46억원만 주겠다해서 둘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팽팽해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그 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선 저희들이 중첩지원보상금으로 39억원을 일단은 주었습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나머지 잔액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용역이 아직 덜 끝나서 보안요구를 했습니다. 재보안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나온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결과가 거의 다 끝나 가는 상태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용역결과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39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 저희들이...

교근

김교근위원

용역비 같은 것은 당초...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서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산에 계상이 됐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됐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토개공하고 저희하고 용역비를 분담해서...

교근

김교근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미지급되었던 28억9,700만원을 지급을 하겠다, 용역에 따라서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는 이자도 있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연말까지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급이 다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소장께서도 보고말씀이 계셨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실수로 보상금 나간 부분이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나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1쪽에 보면 '98년도 감사원 감사시 저희들이 총 한 것이 2억4,600만원을 회수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현재 10월말까지 15명 6,090만2천원을 회수하고, 미회수액이 41명 1억8,56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반납출고하고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현재 14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압류라든지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하시고 빨리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분들은 원금만 회수를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원래 저희들이 회수나 이런 건 원금회수방식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돈을 갖다 썼으면 사실이 아닌 부분은 이자까지 줘야 할 것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추징이나 회수 환급 국가에서 환급...

교근

김교근위원

원금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원금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급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5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5년도 지급이 되었다가 그런데 처음 이 지급을 할 때 철저한 대상조사를 못하고 지급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온 것이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할 때에는 나름대로 신청을 받고 전부 심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저희가 보니까 지급한 사람들을 갖다가 전산으로 입력해서 무슨 의료보험을 들어갔다든지 특히 의료보험공단, 직장의료보험에 든 사람들이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직장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그런데까지...

교근

김교근위원

일단 지급을 했더라도 그것을 환원시켜서 받으려면 물론 가서 타당성 얘기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지만 최종적인 것은 내가 받을 것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어떤 법적인 판결이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가 본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법절차가 있고 그 양반들이 안내려고 일부 소송을 제기하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천상 판결이 끝나야 이런 회수조치나 이런 걸 빨리 서둘러가지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주거대책비가 190세대에 9억원이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실적은 3세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 페이지를 보시면 주거대책비가 12쪽에 보시면 1,705세대인데 작년까지 1,515세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가 19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190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190세대 중에서 실지로 무면허하고 무허가하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병합해가지고 지급할 사람들은 작년도에 금년도 시설물하고 같이 지급하려고 144세대는 작년에 돈이 없어서 유보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할 것이 총 190세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년도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현재 미지급이구만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직까지 3세대는 타갔고 187세대는 미지급인데 이중에 144세대는 이번에 시설물 저희들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11월 중에. 그것하고 시설물하고 같이 지급해야 되고 10월말로 현황인데 어제만 해도 86세대가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계속 연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10월말 현황으로 실적이 현실하고 다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 후에 대책비 지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하고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주거대책비 이런 걸 지급하는 데에도 뭔 문제가 많이 됩니까, 대상자들하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대상자들도 이것 할 때 지난 번에 국정감사때에도 참고인으로 어느 모위원님께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사람들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빠진 사람이 있을까봐 3차에 걸쳐서 계속 추가 공고하고 어촌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어촌계장이라든지 마을 이장이라든지 읍면동장 그 지역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2차적으로 각종 전산조율을 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하는데 너무 지급처에서 까다로워가지고 대상자는 분명히 받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걸 묻는 것이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 2년동안 걸쳐서 '98년도부터 했거든요. 작년도 연말에 주거대책비 나가고 금년도 시설비 나가고 한 2년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새만금은 보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관계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나 법적소송 이래서 아마 업무추진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든 것들을 신속하니 처리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새만금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것만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보상제도자체가 애매해서 그런지 말이죠. 이것도 몇 번 했어도 항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말하자면 무신고 맨손업 재해자 구제방안에 있어서 누락자를 1997년 8월부터 8월20일, '98년 3월5일부터 3월19일 접수를 받았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2차로.

영옥

공영옥위원

예, 2차로. 그 외에는 곤란하다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추가 접수를 받을 경우, 보상기대심리로 무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많이 접수해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곤란을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은 민원업무처리시는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으며, 실지확인결과 실지어업자에 대하여는 타지급보상사례, 입법취지, 대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2차 누락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확인해가지고 보상을 했다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업자에 대해서는 '97년 4월 15일날 한번 전부하고 혹시 누락이 있고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97년 8월8일부터 22일까지 또 추가접수를 받고 그 민원이 생겨서 '98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영옥

공영옥위원

3차는 접수가 곤란한 걸로 나왔는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7년 4월15일날 1차로 해줬고, 같은 해 8월8일부터 8월22일까지 했었고 그 다음해 '98년 3월5일부터 3월19일까지 전부 했기 때문에 일단 모두 통보되어서 누락자는 없습니다. 그 뒤에 심사에서 탈락된 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전부 비대상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현지를 가서 확인해보니까 누락자가 하나도 없었다 얘기요, 실제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민원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대상이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대상이 아니다, 민원인이 아니지,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어업과는 관계 안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없는 걸로 처리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현재 다른 지역보상도 같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타지역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탈락자.

영옥

공영옥위원

타지역 보상사례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타지역 보상사례를 전부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타지역보상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없었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타지역보상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왜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은 처음에 지침이라든지 당초 대상자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당초, 당초 얘기가 아니라 2차에 거쳐서 제3차에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서 실제로 어업을 한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타지역보상사례를 준한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타지구 조사를 해봤냐고. 타지구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타지역은 저희들이요, 이미 보상되기 전부터 기준설정할 때부터 다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 깨끗이 정리된 걸로 봐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후에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민원제기한 사람들만 청와대, 감사원 제출안한 데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정리된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용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권중 보상청구권 자진 포기한 공증한 부관 있지요? 그거가 면허어업권자의 85건에 326억원을 처음에 그렇게 되었구만. 뭐냐면 당신들이 여기 자기 마음대로 와서 궁을 치고 말뚝박고 해가지고 보상받는데, 국가에서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포기하겠다 그런 각서 아닙니까, 그 공증이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관부여를 대상이 85건뿐이 안되었을까요, 원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87건이었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85건 326억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총 87건인데 부관 붙인 것이 2건은 보상계약을 대법원판례이전에, 보상계약 체결할 때 국가가 필요시하는 어업법 및 보상청구권을 자진 포기한다라는 부관이 유효하므로 보상대상에는 제외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과 김교근간사 사회교대)

영옥

공영옥위원

제외, 유효로. 그런데 무엇이 유효하단 말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효력이 유효하다는 말이죠.

영옥

공영옥위원

85건 이 자체가 보상대상을 제외된 것 아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부관효력이 무효지요, 85건.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무효지요, 유효가 아니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부관을 합친 것이 총 87건인데...

영옥

공영옥위원

2건이 무효구만, 유효가 아니라. 부관부여가 87건 중에 85건은 유효하고 2건은 무효하고 그래야 85건이 맞지.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오늘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안하시고 나오셨어요,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무자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제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부관부여건은 87건입니다. 이 중에 '93년도 6월 22일 대법원 판례에서 부관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7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이미 대부분 판례이전에 '91년도에 선금급을 지급한 85건은 민법 제731조 규정에 의거 파해계약이므로 이것은 국가와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85건은 지급을 하고 2건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서 2건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 지급협약계약체결하고 선급금 15% 49억원을 지급한바 있다, 그럼 이것 어디에 지급한 거지요, 이게.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91년도.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부관부여된 어업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공증을 대법원판례로써 뒤집어 버렸네.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로써 뒤집어버린 게 아니라 공증은 부관의 조건을 달면서 공증을 거기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질을 침해하는 부관은 무효라 대법원판례가 나왔잖어.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아닙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54년도에 대법원판례는 이 조건에 대해서 본 어업권의 본질을 해하는 부관은 무효라고 '54년에 판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4년도에 되어 있던 판례가 '93년도 6월22일날 이러한 조건의 공증인각서를 제출하고 조건을 단 부관은 유효라고 이렇게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유효라고, 좀전에 대법원판례와 건설부법제의 지시 결국 본질을 침해하는 부관은 무효다 회신을 했지요?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타사사업지구 보상사례에 따라 '91년, '93년도에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 15%를 지급한 바 있지요?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나 '94년 6월22일날은 대법원의 판례는 유효하다고 판시됨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니까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2건이다 이거죠.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총 87건을 제외를 했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유효가 둘 나왔으니까.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년도 대법원 판례하고...

영옥

공영옥위원

'54년도가 아니라 '59년도.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59년도 대법원 판례하고 건교부 질의회신사항에 어업권의 본질을 해하는 부관은 무효라고 질의회신이 되고 판례가 됨에 따라서 85건 즉 방조제 3.5km이내에 위치한, 이것이 85건입니다. 총 직접피해지역내에 위치한 어업권은 87건이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평가했던 어업권은 85건입니다, 방조제에서 3.5km 밖에까지 있는 어업권은. 그 87건에 대해서는 보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15%에서 65%까지 선금급을 지급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부관부여된 어업권이 85건일때에 어째서 선금급 15%를 지급했을까요?

담당

보상담당

최경철 그때 저희가 '91년도 당시에는 '59년도 대법원 판례하고 건교부질의회신상에 어업권의 본질을 해하는 부관은 무효라고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가지고 '91년도에 선금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판례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고기를 잡아먹다가 국가에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자진 포기하고 어떤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구태여 보상을 하라는 자체가 웃기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9년도 판례나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인 것이 이미 그때 보상을 아까같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85명한테는 이미 협의계약체결에 의해서 보상금 선금급이 나갔습니다. '93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다시 이미 각서까지 썼으면 줄 필요가 없다, 그럼 전체가 87명이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대상이 아닌데 85명한테는 이미 선금급의 15%내지는 몇%씩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간에 이미 신의성실의무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라해서 85명은 나가고 나머지 2명은 그때 선금급을 못받았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준거요, 후에 준거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금급은 판례가 나오기 전에 85명은 주어버렸지요, 이미.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안줬어야 맞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3년도 판례 나오기 전, '91년도 지급할 당시에는 '59년도 판례를 적용을 해야지요. 주지 말라라는 판례는 '93년도에 나왔으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부관부에 공증을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이때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78년도에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기 전이냐 후냐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판례나오기 전이죠. 그 국법에...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국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판례를 받았다 그 얘기 아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금급을 주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93년도에 유효하다 부관이 하니까 85명도 대상이 안되어버렸어요. 다 걷어야 되는데, 일단 선금급을 주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사자는 심의성실의무로 85명은 주어라 해서 준 겁니다. 나머지 2명은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안해가지고 선금급을 못받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적용이 안됐던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시차가 납득이 안가는데 이건 내가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