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류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5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소 보건사업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보건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5조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을 하고, 제6조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치과 진료수가 기준을 별표1과 같이 하며, 별표1의 내용은 치아 홈메우기 치아당 1회 방문당 수가, 불소 도포는 1회 방문당 수가, 그 다음에 치석제거는 3분의1악당 1회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중 각종 증명수수료 별표를 별표2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 진료수가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강 건강증진 치과진료수가에 보면은 진료수가 1회 방문당 수가라는데, 수가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1회 방문당 수가가 2,700원입니다. 저희들이 방문당 수가로 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700원 해 놓으면 고정되기 때문에 방문당 수가는 보건복지부 기준수가를 하기 때문에 약간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석제거에...... 스켈링하는데 3분의 1악당이라는데, 이것은 1회 방문당 수가라는데 이것도......

3분의 1악당하는 것은 웃니, 아랫니 각각 1악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니의 3분의 1만 개정하면 2,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다 하면은 2,700×6 하면 16,200원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치과에서 스켈링하는 금액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에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류우수입니다.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소 보건사업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는 회의소집,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지정, 안 제8조는 수당 및 여비지급, 안 제9조는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 평가 및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전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전에는 저희들 시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시까지 통합해서 운영되도록 내부결재를 얻어 가지고, 이 기능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실 두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회에 청원을 냈습니다마는 답변이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것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양 법이,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심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그대로 있고, 이 기능만을 우리가 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 기능만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기능이 위원회가 그대로 다 존속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는데, 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지요?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해도 될 건데?

시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을......

보건소장도 4급인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를 했고, 또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하시면 안 낫겠습니까?

그래도 관계는 없겠지마는......

윤도수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김석동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신설되는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안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없을 때도 운영을 해 왔다면서요?

예, 이것이 없을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위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무슨 공문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역실태에 맞게끔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양분해 가지고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까지 이것이 없을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에서 통합운영을 했다면서요?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정부로부터 어떤 규제개혁 관계라든지, 또 법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간소화시키는, 다음에 하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오는 조례안 자체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축소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을 같이 운영해 왔다라면은 굳이 이 법을 새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법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아무리 근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 전체적인 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그런 도움이 없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드므로 해 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무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상위법에 만들라는 것을 전부 다 한다면은,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라면 전부다 해야 됩니까, 지역 실태에 맞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맞잖아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해 왔었는데 이 법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는 얘기죠,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상위법하고 여기 이 위원회의 상위법이 다르고, 이때까지는 내부결재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했지마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복되는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조례를 3일째 다룹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비슷비슷한 조례는 통합조례로서 운영을 해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통합조례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하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오늘 올라온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또 만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위원회를 협의회 따로 있고, 위원회 따로 있고, 만들어 놓고는 운영을 한번도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영주시에 부서별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번도 안 하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도 여기에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또 만든다 말이죠, 만들어 놓고도 상위법에 의해서 자꾸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운영도 못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했다라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 조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수당 전부 다 줘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위원님 말씀을 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한 것입니다마는 이 기회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참작해 가지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 하면 당연히......

지역주민을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의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으로?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주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좀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넣어야 되겠고......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는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이런 분들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보건소 직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잘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그냥 만들려면 충분한 협의가 있고, 그것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 저희들도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 전체적인 어떤 지역 의료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지금까지 보건소 운영 전체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반영을 했다면 좋았을텐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지역 시민들한테 문제점이 있어서, 상위법이 저촉이 안 된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맞잖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별로 운영상에, 조금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특별한 계획도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22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보건의료실태조사라든지 사후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영주시보건소로 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의료실태조사라든지......

보건사업과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면, 담당들이 옆에 계시니까 담당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시키고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니까 그렇게 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의료심의회는 없어도 됐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타 시·군에도 없었고, 없어도 됐던 것을 다시 만드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에도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안 만들고, 보건의료시의회를 안 만들고 그 대신 건강실천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자 하는 내부결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통합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법이 바뀌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전에부터 이것을 만들라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 만들고......

안 만들고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통합운영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가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입니다. 위원으로 나가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 약사나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는 없앤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존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위원은 약사나 의사나......

역시 그 위원으로는 중복되는 수는 있습니다. 기능은 다르고 위원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위원회면 각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이러는데,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가지를 없애야지......

김석동 위원님 조금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여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저가 보니까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96년 6월 1일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여기도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는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구성은 지금 같습니다. 이 구성내용도 보면은 시민, 약사단체, 여기는 보니까 사회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언론계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강실천협의회나 종류는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전부다가, 같은데 결국은 조례안으로 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심의위원회하고 건강실천협의회하고 통합을 하자면 조례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통합이 안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있고 하는데,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도 달리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을 20명 이렇게 뽑을 때에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위원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을 몇 명하고, 약사회는 어디를 하고 그 선정기준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만 받아 가지고 위촉합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조례안 내용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내려보낸 것입니까?

지역보건법시행령에......

그렇다면 여기 구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물론 그것이 내려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뽑겠다 하는 것이 운영 조례안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은 나와 있는데 목적이하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위원을 뽑겠다 이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약관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약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관례에 의해서도 보면은 어떤식으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뽑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추천을 어느 누구한테 받아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냐, 벌써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심의회 위원장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 결정된 분들이 선정을 해서 뽑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원래는 20명을 우리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 위원들이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뽑는 것이 원래 예 아닙니까?

구성은 지휘관이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휘자......

과장님 우리 권위원님이 묻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저가 봐서도 뒤에 나와 있네요, 저가 봐도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이렇게 두면 됩니다 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라고 해놓고, 지역주민은 포괄적인 인원인데 20명 이내인데 관계공무원을 15명 만들어 버리고 지역주민은 1명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시장님이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인원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도 들어있고 각종 약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조례안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물론 시장님이 하겠다고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님은 본인 자신이 혼자서 마음대로 위원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면은, 어차피 구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냐, 시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 위원장이 이미 선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지적해서 뽑을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사실 조례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못 들어가고, 앞으로 추천을 받든지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사실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보면은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선발기준이 아주 잘못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선발을 할 때에 사실상 잘 해 주셔야 우리 보건소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과연 들어갔을 때에 어떤 시민이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정에 잘못 되어 놓으면은 진짜 구성 했는 자체가 무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을 할 때에 신중해 생각해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정해 놓고 대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들은 거기에 따라 가서 시녀 역할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안건도 나오면 위원장이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날짜는 언제까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거의 같은데, 그러면 제3조는 건강실천협의회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건강증진담당에서 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완전히 중복되는 것이 없고 100%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에서는 그것이 두 군데 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기능은 완전히 중복되는 것이 없고 분리된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운영하고 전부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20명이고, 10명이고 이런데 저는 만들어 놓으면 역시 같은 것인데 건강실천협회를 가 봤어요,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냥 듣고 오고 이러는 겁니다. 대동소이한데 같은 것이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든다면 괜히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주민이 필요해야 법을 만들지 불필요한 것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서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녀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4조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삭제조항으로서는 제1호가 전염병 질환자, 제2호는 정신질환자, 제5호는 기타 사용의 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변경은 제3항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것은 제1호로 바뀌고, 제4호는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제2호로 바뀝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여성복지회관시설사용제한을 투명하게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아닙니까 말 자체로?

예.

그러면 복지회관은 전염병질환자나 정신질환자 이 사람들의 복지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회관 회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일반여성입니다. 영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인데 이런 환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안됩니까?

여성회관의 복지는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오는 복지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이면 만약에 여성 중에서 전염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치료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치료할 의무도 안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복지를 하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말을 관장님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합니까?

복지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복지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이 복지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는 것이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