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화천읍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읍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읍의 면적은 총29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전면적에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4.4%, 임야가 88%, 호수가 6.2%, 기타 1.4%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339세대에 9,432명으로서 2000년 10월 30일현재 전년도말 대비 23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아와 동보아파트 456세대가 늘어나서 236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가 되겠습니다. 1차산업은 32%, 중공업 제조업인 2차 산업이 2%, 3차산업이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23개리에 103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3,105세대에 보급율은 98.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동주택이 36동에 988세대, 여기에 군인아파트가 4동 120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7,300명에 급수율이 81%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용량 2,500톤에 급수량은 2,090톤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로서는 평화가시오이, 느타리 버섯, 달래, 오리농법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동촌리와 풍산리는 표고버섯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읍장을 비롯해서 총무, 재무, 복지, 민원, 산업, 건설해서 6개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32명으로서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원으로서는 청원경찰이 5명이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4명은 환경미화원이 3명이고 재무계에 업무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행정의 목표는 행정21세기 부응하는 행정마인드 구축과 시책은 실질적인 주민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은 전 지역에 균형있는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첫 번째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엄정한 관리, 두 번째가 새천년 주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행정, 군민 하나되기 운동등 열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엄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명선거의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 대주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공직자엄정한 중립을 위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관권개입 오해소지를 불식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착오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담당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선거사무의 사전준비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자료를 전수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 선거인명부 출력대사 하였으며,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는 6,757명을 작성하였고 열공람은 13개소에서 637명이 실시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6,751명을 확정하였으며, 이중에서 직권수정이 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주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행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직자는 정신자세와 행동의 의식개혁과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체제 확립과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고충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친절의 모델 행정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15회 실시하였으며, 매일 오전 업무개시전에 친절 및 예절체조를 실시했습니다.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시책에서는 호적민원 사전통보제를 82건 실시했으며, 민원 진행상황 중간통보를 526건, 민원 사전예약제를 전화, 서면, 구두로 접수를 실시했으며, 민원 사업, 행정실명제를 전분야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표준설계도를 15개 유형에 30건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민 만족 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서 창안 제안제도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민 하나되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읍민 하나되기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과의 사랑방 좌담회 개최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자율방범대라든가 체육관련단체, 친목회 등을 실시했으며, 화합을 위한 읍면 건강 등산대회는 봄철 건조기 산불방지등 특별경계로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군 계획에 의해서 12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사단 공병대대와 화천읍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4월 20일날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군부대와 주민과의 가교역할도 했습니다. 군부대 위문 격려 및 표창 상신을 3회에 거쳐 2명을 실시했으며, 읍행정과 마을에 적극적인 협조한 부대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정 자연환경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정지역으로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가 3개소가 있고, 쓰레기 종량제가 21개마을, 마을관리휴양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는 3개소로서 동촌리 새우골과 비수구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은 일제단속 및 수시계도를 실시했으며, 이중에서 과태료부과 및 계도를 24회 거쳐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관리운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낚시터가 2개소, 하천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2개소에서는 동촌1리와 동촌2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640명이 방문해서 308만7천원을 수수료 징수를 했습니다. 하천변 휴양지 관리는 1,345명이 방문해서 2,230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산, 하천, 계곡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민간단체 책임담당구역 자율정화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간이상수도 및 샘터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했으며, 특히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4개소가 있고, 샘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군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 12월 30일 기준해서 체납액이 2억4,7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부과한 것이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6억3,251만9천원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98%를 했습니다. 6억2,300만원을 했고, 납기내 징수가 71%, 납기후에 우리가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한 것이 1억7,700만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월 30일 기준해서 체납액을 저희가 한 것이 2억5,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11월24일 현재 2억3,720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9년 12월 말보다 저희가 현재 1,000만원을 정도 더 징수했다는 것을 별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징수못한 2억3,700만원 중에는 징수가 가능한 것이 9,700만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는 무재산이 1억원, 거소불명이 3,300만원, 기타 사망, 소송등 2,500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항은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체납자 자진납부를 위해서 화천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징수상황 보고회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액체납자 마을담당공무원 출장을 해서 징수한 것이 2회에 5,600만원정도 됐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제 제재조치는 재산토지등 압류한 것이 54건에 385만7천원, 자동차 압류가 193건에 3,022만9천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6건에 1,760만1천원, 누락세원 발굴이 30건에 4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정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저희가 2,921명에 5,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은 금년 6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취로사업이 없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미 생계비 지원은 4,172명에 3억8,251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1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2개월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주민생계비 지원은 5,219명에 3억4,035만3천원입니다. 6개월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이 179명에 2,0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교생에 대한 입학과 수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해서 도배라든가 보일러 수리를 3명에 203만1천원을 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가구에 2,400만원인데 가구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74회 1,017만원, 이것은 분기별 13만5천원인데 2급이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 직원들이 자체에서 한 것이 7명에 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복지시혜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이 되겠습니다. 4,920명에 1억6,444만2천원인데 경로연금은 67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는 65세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3만원이고, 세대원은 2만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1회 20명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1종 영세민,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연간 3,279명에 6,710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65세 이상 분기별 19,44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농장이 화천읍 아5리에 있는데 여기에 1개소를 2,200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비를 포크레인을 2일동안 지원해서 현재 수확은 한200만원 정도 수확했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가 13개소에 5,595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경노효친을 위한 행사개최가 10개 마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미래 지향적인 영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농의 전업화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관리 육성이 2농가에 6,000만원, 1인당 3,000만원이 지원됐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5명에 7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69농가에 72㏊, 규산이 88톤, 석회 67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농협 및 도농간 직거래 확대로 오이, 달래, 느타리 버섯등을 했고, 포장재 지원은 3개 작목반에 20,000매를 지원했습니다. 지역특화 작물 및 친환경농업육성에서는 평화가시오이 재배가 47농가에 6.5㏊, 느타리버섯 재배가 55농가 0.9㏊, 달래재배가 15농가에 6.5㏊, 오리농법 시설재배가 7농가 35㏊, 직접 지불제도 농가가 23농가에 126㏊가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 추진은 신읍2리에 퇴비라든가, 유기농산물, 오리농법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사업량은 33개소에 1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자체 예산사업이 17개소에 3억6,000만원, 일반회계가 16개소에 3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는 16개소에 7억1,300만원으로서 99년도 이월 수해복구 사업이 7개소에 4억7,400만원, 지역개발소규모 사업이 9개소에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추진 완료가 30개소입니다. 읍 자체예산이 15개소, 재배정 사업이 15개소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읍 자체예산 사업 2개소와 재배정 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읍자체 예산사업은 이달 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풍산2리에 배수로 사업, 신읍2리에 도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은 군에서 추가로 된 것인데 11월 중순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신읍1리에 소하천 공사가 되겠습니다. 석축사업인데 아직 설계중이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사업량은 89건에 6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도로, 교통, 하천등 72건에 60억8백만원, 이중에서 군발주가 65건에 55억3,400만원, 읍발주가 7건에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과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17건에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복구는 6동이 다 완공이 되었고, 농경지 복구도 11건에 28.5㏊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72건도 60억8백만원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자원봉사단 운영등 4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자원봉사단을 읍면 공무원 10명 구성을 해서 분기별 1회씩 나가서 우리가 지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상은 무의탁이라든가,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선정방법은 마을 리. 반장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도색, 바람막이 비닐설치, 처마 물받이 수리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것은 3가구에 4건을 했습니다. 봉사활동내용을 보면, 상3리 정덕길씨가 영세민 1종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동산아파트에 천장이 비가 새서 도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1리에 이복순씨는 바람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상2리에 김상기씨는 낙석피해인데 금년 수해 때 돌이 떨어져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나 문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읍자체에서 의료원 직원들, 본인의 누나등 군청 여직원들이 도배지를 지원해서 거의 100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일장 상인 군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일장 현황은 653평이 되겠습니다. 입점상인이 136명이 되는데 5일장을 이동하다보니까, 굉장히 상인들과 우리 읍민들간에 서로가 앙금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군민화운동을 전개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일장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와 회장을 두사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 참석을 시키고, 초청간담회로 저희가 별도 불러서 장날에 같이 만나서 저녁정도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대표를 불러서 초청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호응을 갖고서 금년도에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 돕기를 작년연말하고 금년에 추석때 두 번에 거쳐서 30만원씩 가져왔고, 특히 지난 16일 용화축전에도 행사에 참석해서 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5일장 상인들과 저희가 더욱더 밀접하게 해서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민박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박마을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이리와 동촌리가 있습니다. 대이리에는 17농가가 있고, 동촌리에는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민박업소 대장을 비취해 있으면서 항상 당직자가 민박을 찾는 문의전화가 오면 안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11건이 되겠습니다. 서울 3, 경기 6, 충북 1, 강원 1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동촌1리는 못했고, 대이리 17농가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사무소에 차도 주차하고 민박도 안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로드체킹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로서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불편 사항과 생활민원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을 6개조에 12명을 구성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수요일날 시가지 지역과 시외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분야의 계장이 조장이 되서 나가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든다면, 도로시설, 가로보안등, 상하수도 등이 되고, 교통안전시설, 노장적치물, 제방.축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2, 쓰레기 6, 불법광고물 9, 노상적치물 3건, 하수도 멘홀보수가 36건,상수도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돈이 한 20만원∼30만원씩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로보안등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13건, 쓰레기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화천읍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고, 상당히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관해서 물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체납자 중에는 무재산이 30 몇프로라고 했나요? 이 무재산자한테 어떤 세금이 나갔는지 의문점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체납자에 대한 강제 제재조치로서 재산토지 압류가 54건에 385만7천원인데 이렇게 재산압류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약 7만1천원씩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재산압류까지 해야되는지, 액수로 봐서는 크지 않은데 54건을 압류 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산압류를 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에게 세액이 부과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도모인데,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취로사업은 지난 6월달에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취로사업이라는 제도는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금년에 것이 6월달로 끝냈다는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는 자세히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거택보호자 주거환경지원사업을 몇세대나 했는지 2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물론, 비닐을 쳐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했는지 몇세대나 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은 농업육성, 여기 경영인 관리육성에서 2농가에 6,000만원을... 융자겠지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하에 어떻게 했으며, 몇 년거치로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장재를 3개 작목반에 20,000매를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장재라면 박스인지... 이것이 골고루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3개소라 하면 3개 작목반을 말하는 것인지 3개업종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하지 않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보면 기능직에서 결원이 2명이 있고, 9급에 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결원 2명에 대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기능직이 2명 결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 발생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5일장 상인 군민화 운동 전개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상인 여론에 의하면 관에서는 외지상인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현지상인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이 체납액 관계인데, 화천읍에는 체납액이 얼마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를 위해서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2번씩 나가서 5,600만원을 징수해서 수고를 많이 해줬고,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강제 제재조치를 4가지를 묶어 보니까 5,570만원입니다. 그래서 화천읍에 전체적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2억5,720만1천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조치를 한 것은 5,570만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체납액을 조치하겠다는 뜻은 있지만, 특별하게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화천군을 전수볼 때 약 6억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는데 화천읍만 억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천읍에서 안거두어주는 관계로 우리 화천군에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중에서 100만원 이상에 고액 체납액자는 몇 명에 얼마정도 되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무재산자를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재산 없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현황이 얼마중에 얼마를 받아서 체납액이 얼마를 남았다는 현황이 없이 실적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체납액이 얼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인가 신문에 나왔는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화천군 공무원들이 팔을 거뒀다는 내용이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와서 체납액 징수를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인지 연중행사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연말에나 되서 그때 징수반을 동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못들어 봐겠지만, 60년대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 봉급을 못타서 6개월씩 3개월씩 봉급을 못타서 나중에 밀가루로 대치를 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면 언젠가는 이런 현상이 안온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때에 하리 소방대에서 화천회관 앞으로 지금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꼭 겨울철이 되야 시작을 하는지 재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도 많이 질타를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이제와서 합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서 하면되는데 10달이 지나서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겨울에 해야만 되는 공사인지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천읍에서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실제조사를 받았는데 화천읍에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16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읍에만 위원장이 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군에도부군수로 되어 있고, 타면은 전부 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화천읍만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답답해서 법령집을 살펴 보았습니다. 여기 시행령을 보면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는 행정부지사, 시군의 경우는 부군수, 읍면동 경우는 읍장, 면장, 동장이 하고 부면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안하고 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안지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 규정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천읍만 조례를 개정해서 이장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미흡한 점 한가지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쪽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종량제 지역이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적이 저조하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봉투판매 실적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화천읍에 마을관리 휴양지는 4개소가 있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군 자체수입이나 관리자가 어디 어디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소가 4개소가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관리 운영을 3개소에 위탁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럼 3개소란 의미는 2개소를 한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위탁관리자가 한개소, 한개소, 한개소 해서 3개소하고 나머지 1개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한 것이냐... 이것이 안나왔습니다. 위에서 봤을때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관리를 4개소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관리 운영은 3개소가 했다. 그러면 1개소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좋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위탁관리자가 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소, 1개소, 1개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낚시터 2, 하천변 1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가요. 위에는 4개소이고, 밑에는 3개소이다. 앞뒤가 안맞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타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관리 내용이 철저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광객이 몇 명이 들어왔고, 군자체 수입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관리자는 누구한테 맡겼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몇 개소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각종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먼저 관리번호 11-3,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실적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장회 각종 주민모임에서 수시로 홍보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관리번호 11-4, 신고센터 소요예산이 있었냐 했는데 이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몇십만원이라도... 운영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관리번호 11-5 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보상지급, 당연하지요? 신고센터를 해놨는데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없었다. 관리번호 11-6에는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전용회선 설치 및 수신자 부담회선 현황도 없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관리번호 11-2를 보면 각종 신고센터별 신고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신고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이 없었다. 이렇다 하면 신고센터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한번도 접수가 없었다면... 또, 한가지는 관리번호 11-3입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실적 이것은 수시로 모임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신고센터는 말로만 신고센터라고 설치해 놓았지 1년에 한번도 신고센터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무의미 하지 않느냐... 이것을 내실있게 하려면 저는 없애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실있게 하려면 기획실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천읍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무재산인데 무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강제징수에 재산압류를 했는데 7∼8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재산압류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이와 더불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체납액 징수에 전체 2억5,700만원인데 5,700만원이 강제징수가 됐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무재산의 부과내용,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억4,7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도에 부과된 것이 6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 종토, 재산해서 여섯개 항목이 되겠는데 특히, 여기에서 징수한 것은 6억2,300만원, 납기내 징수가 4억4,500만원, 납기후가 1억7,000만원인데 2000년 10월 30일 기준이 있고, 11월 24일 현재 기준이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재무과에서 내놓으신 금액이 2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 말씀중에 화천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시겠습니다만, 6억3,200만원씩 부과된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은... 전체 우리가 따져본다면 11억원중에서...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2억에서 1억9,000만원정도 체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11월 24일 현재 2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9,700만원, 나머지 징수불능이 1억5,900만원인데 이 징수불능에 대한 것은 무재산이 1억원입니다. 거소불명이 3,300만원, 기타 사망소송에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83%가 취득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이 이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태수 같은 경우 저희가 따져보니까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29명에 8,359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세가 1억원인데 이것이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6월말하고 12월달인데... 이 자동차세가 거의 관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불자가 많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금액도 많습니다. 한사람이 보통 1분기에 14만원, 2분기면 28만원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무재산에도 부과를 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종토세를 말하는 겁니다. 1인당 5만원 상당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식들이 해놓고 관외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부과를 해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팔기 전에 우리가 잡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압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래 팔면 그만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태수 같은 사람이 일흥빌딩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에... 삼일전에 재무과 직원하고 해서 농민 궐기대회 하던날 서울에 다섯명이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딱하더라구요. 통장, 반장을 만났더니 도저히 대책이 없고, 실제적으로는 거기다 주민등록을 해놓고 무허가 판자촌에 가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장하고 통장이 제발 감면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건설업을 하다가 망가져서 부도나서 간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화천 시내에 좀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300만원, 500만원 누구를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분들이 많습니다. 전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현재 2억3,720만4천원을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잔액이지요.

1,900만원은 징수했다.

그렇습니다. 그 차액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또 한가지는 종토세를 이미 부과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가산금이 첫 번달은 5%를 가산하고 나머지 가산금은 1.2%씩 매월 가산해서 60회를 합니다. 최종이 60회까지는 해야됩니다. 상환연도가 5년까지는 부과를 해야됩니다. 60회가 5년입니다. 사람은 없더라도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취로사업이 6월중으로 완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을 지원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취로사업은 금년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환경개선 사업은 그 3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온돌보수가 아4리에 손덕순씨한테18만원 지원됐고, 벽채 하3리에 박복순씨한테 20만원, 지붕개량은 이호진이라고 수의사를 했던 사람인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붕이 새고 해서 그분한테 164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없는 농업육성에서는 농업경영인 2농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상2리 김준기라고 수도작 3,000만원을 지원했고, 신읍1리에 김화자씨가 축산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연 5% 이자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3개 작목반인데 달래가 7,000, 고추 7,000, 오이가 6,000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능직이 저희가 여섯명인데 두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가 1명이고, PC 워드가 한사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읍면단위가 기능전환해서 주민복지센터가 된다느니, 이렇게 해서 서한문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게 있으니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양구나 홍천같은 곳은 시범적으로 이미 군으로 흡수해서 시범을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라는 차원보다는 앞으로 더 줄여야 된다는 상황으로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직은 한사람 있고, 워드는 공공근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일 상인 군민화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장과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화천시장외에도 춘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춘천시에다가 적자보상에 대한 것을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국적인 재래시장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도 시장조합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몇칠전에 시장조합장을 만나서 두시간동안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일장 상인은 지금 나가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화천시장은 5일장이 나가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길병오 위원장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시장에 3m범위로 해서 시장을 환하게 하자 해서 1,000만원이상 들여서 12월 4일 쉬는날에 자동차 도로에 쓰고 있는 것을 다 칠해주려고 합니다. 이틀동안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하수도하고 인도브럭은 이번에 3억7,000만원이 확정되서 우리가 공문도 받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5일장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50만원씩 주면서 겨울에 두명 쓸 것을 지금 안쓰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20만원을 더 주고 쓰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이유가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5일장 운영을 하면서 돈을 아껴서 730만원정도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분석을 해서 지원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5일 상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관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일장 상인을 군민화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타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군민화가 되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니까, 경제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시장에는 신경도 안쓰고 있고 업소가 생겨서 사흘도 못하고 문을 닫고 또 바꾸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시는 어렸습니다만, 우선 자구책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자구책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아파트가 거의 5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군인가족의 수준이라는게 지금 30대 초의 주부들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춘천만 해도 지하상가 같은데나 LG마트 같은 곳은 버스를 대서 시간당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국에 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갈 수 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화천시장을 들어가 보면, 우선 환경으로 본다면 8시만 되면 문을 닫고 출퇴근 합니다. 시장조합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원만 기달릴 것이 아니고 자구책을 해야 된다. 값을 싸게 내리던지 5일장과 맞대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이 지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어떤 군에 어떤 읍면장이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는 것으로 해서 장기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화천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운다는 것보다도 수시로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보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장을 보면 천장이 그냥 줄에 거미줄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밑에서 칠을 하지만 위에는 좀 여러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라... 내년쯤에는 그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보여주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을 하고 군에서는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일반 공동화장실 터미널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나옵니다. 좀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법은 말이예요. 제 소견입니다만, 제가 볼때는 시장조합이 먼저 번영회에서 운영을 했듯이 5일장 운영을 번영회에서 추진을 했어요. 임대료가 적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도 거기에서 하면서 그 이득금으로 이쪽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장 도로에 가 있는 사람들도 월 얼마인지 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화장실 수거를 한다든가, 시장...

이 화장실은 원인자가 이쪽에 화천시장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다 버리는 시장에 오는 소비자나 저쪽에 소변을 누는 소비자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 있는 것은 터미널 관리자들이 화장실 관계를 책임지고 해야할 것이고, 시장안에 있는 것은 화천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책임지고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일시장에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받는 것을 가지고 이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옛날 하던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그것을 확실히 언급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최갑식씨댁 집앞에서 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 화장실을 옮겨 놓은 것은 5일장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뚝 넘어에 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치워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치우지를 않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저쪽에 시장 우회도로 넘어에 있는 화장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35M 정도에서 화장실이 두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는데 우리가 몇칠 전에도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어떻게 나던지 주민들이 서 있다가 전부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이였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에만 없냐면 바로 중앙에 행사하는 곳에만 화장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양쪽 화장실을 가다보니까 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운데에 설치하다보니까 그쪽 넘어에는 군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우회도로에 서있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안에다 설치를 했는데 저도 고민이 무엇이냐면...

안에다 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두 개 양쪽에 내려가는 계단에는 하나도 없지요. 거기는 행사를 주로 하는 지점이라서... 그래서 이쪽 안에다 해서 거기 행사할 때 마다 우회도로에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최갑식씨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미안하지요. 치워드려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를 맨날 하는데 화장실만 여러개 놓으니까, 누가 지나가다 보면 화천군은 제방뚝에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길래 화장실이 다섯, 여섯 개씩이나 되느냐는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는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아5리 이장님댁 있는 쪽으로 치워야 될 지, 어제 아침에도 가서 봤는데 거기다 치워주어야 될 지... 두쪽에 다 설치를 했다가 그쪽이 가만 있으면 그쪽에 나두고 이쪽을 치워야 될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견이니까 계속해서 그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관계는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에 따른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몇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노후관 교체는 하절에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을 10일, 20일씩 절전하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같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한달을 파헤쳐 놓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10월 말까지 행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10월 용화축전만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10월말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체육대회까지 끝나다 보니까, 결국 10월을 채웠는데 저희가 10월 30일날 시작해서 11월 28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을 두시간 끊었다가 또 다음날도 두시간 끊고 또 작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시기를 조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행사 때문에 늦어졌다는 이유가 성립이 됐다고 보고, 그럼 김장철에는 왜 합니까? 김장철에는 중요하지 않나요?

김장철은 물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뭐... 그런데 여름철처럼 쓰지는 않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우리 건설계장도 있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2∼3월 설계를 해서 빨리 해야되겠다는 욕심만 있었다면 행사 하기전에 3월달에 다 끝날수도 있는 것이지요. 꼭 보면 공사는 10월달에 발주를 해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것에...

차읍장도 그것 때문에 혼났는데 하여간 이런 것은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바로 2∼3월달에 공사를 하면 좋을텐데, 꼭 겨울에 하니까 덮개를 덮고 공사하기도 힘이 드는데 좀 여유를 두고 봄에 시작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장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주 힘이 드니까 한달동안 물을 끊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발 저쪽으로 돌려서 해라 해서 지금 큰 선부터 나가고 있는데 지금 40%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일입니다.

노후관 교체 반대는 이장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좋은 물을 먹이려고 관이 노후되서 겨울에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이장은 자격이 없는 이장이지 주민을 위한 이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늦게 하지 말고 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중에 화천읍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구성이 3년전에 조직이 되었는데 한번도 이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바꾸려고 했더니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11월중에 조례폐지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지금 2000년 3년에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추가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에다 올리는 것인데 3년동안에 한번도 안했다면 화천읍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문제없이 다 했다라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영세민 책정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봉급을 타는 가족에 대해서 초점이 맞쳐져 있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달 변동이 되지요?

매달 변동은 되지요.

변동되는 것은 자체에서 이렇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면 군에서 심사를 해서 생계비를 주든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물론, 그것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생활보호 책정은 우리가 해서 올리면 군에서 추적조사해서 하는 것이 거의 한달이 걸립니다.

화천읍은 한번도 안했다고요. 좋다 이겁니다.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17번을 했어요. 98년도에 8번, 99년도에 4번, 금년도에 5번,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사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서 위원회를 합니까? 사실 도장만 받아놓고 문서해서 그냥 올리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실무자들이 만들어 놓고 해야 원칙이지 그냥 3년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

3년은 모르겠지요. 제가 와서 1년이 됐으니까...

한번도 안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간동면이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98년부터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건 이런 것은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요.

한시적으로는 안해도 1년중에 한번은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이 다시 법이 개정되서...

그것은 금년부터잖아요. 10월 1일부터 해당되는 것이구요. 그 전까지는 이것으로 해서 조정이나 연초면 다시 해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다시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폐지 한다는 것 봐서는 사실 필요없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참 쓰레기 규격봉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까지는 아마 우리가 하고 99년도부터는 아마 우체국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99년 연말까지 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127,150매를 했어요. 한 4,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이 규격봉투 문제가 슈퍼나 가게에다가 고시를 해서 판매소를 지정해 주는데 판매소를 21개소라고 해놓고서 가보니까 규격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이득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나에 20∼30원 남는다는 거예요. 또, 우체국에서는 인건비도 안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사업으로 해서 군에다 금년도 7월달인가 8월달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규격봉투를 아무나 팔게 해줘라, 꼭 지정한 곳만 해야되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해서 한 4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도 올려주고 소매소에서 팔면서 이득이 남아야지 애쓰고 파는데 가서 사려면 없다는 거예요. 20원, 30원 남아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건을 해서 칠성아파트 군인이 규격봉투를 쓰지 않아서 벌금 10만원을 부과 시켰는데 이것이 법은 또 강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에 가서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격봉투 사용이 100명이면 한두명은 꼭 안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시에서 1시에 갔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읍지역으로 얼마나 매각되었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99년도 12,7150매가 나갔어요. 4,040만원어치입니다.

2000년도는요?

2000년도는 저희가 12월 말쯤 되어야 파악이 되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읍장님께서 본청에다 그런 건의를 하셨다니까, 판매 목적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쓰레기가 남발되지 않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겠금 건의하셨다니까...

풍산리 같은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봉투를 사기 위해서 여기 내려와서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마을관리 휴양지가 4개인데 여기는 3개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4개소는 맞습니다. 낚시터가 2개소, 하천계곡이 2개소인데, 낚시터는 동촌1리와 동촌2리가 되겠고, 하천변은 딴산하고 대이리가 되어 있는데 대이리 양수장 밑에 대이리 부녀회에서 작년까지 했는데, 홍천 휴양지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마을에서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얼마, 군에서는 위험표시를 안했느냐 해서 얼마, 구사안권을 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잘못해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책임이 있으니까 부녀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딴산이 1개소하고 낚시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딴산은 1,345명에 230만9천원을 징수를 했고, 낚시터는 동촌 1리가 215명에 64만5천원, 동촌2리가 1,430명에 244만2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하고 주민생활불편 센터인데,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요즘 한 것이 많습니다. 잘한 공무원들을 써서 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업소 잘하는데는 잘한 업소에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부조리 신고센터를 읍면보다는 군을 많이 활용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좀 있겠금, 예산도 세우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신고센터가 같은 내용이면 읍면에도 신고할 수 있고, 군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지요. 읍에는 신청건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언젠가 신문을 접했을 때 지자제 신고센터가 개정휴업이다. 그러니까 해놓고 휴업이다 이겁니다. 전혀 활용을 안한다 이겁니다. 주로 10여개 이상의 각종 신고고발센터가 있으면서도 문제는 홍보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장과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안했다는 의미로 보이고, 쉬운 말로 말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 올들어 접수건수 3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신고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면 활용가치가 있겠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신고센터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라 이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택시 기사들이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있지요. 이것은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저희는 말이예요. 춘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화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현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소속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고발센터가 많지만, 활용도가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고발센터가 접수됐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고 좀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치단체내에 각종 신고센터와 전용회선 등이 개설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내면 주민한테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사실 모른다구요.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주문을 드린다면, 우선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세요. 신고를 하면 영수증 처리를 해서 2만원을 주던지 1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물건을 사서 하나씩 선물해 주던지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활용가치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안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포장재 3개소에 작목반에 20,000매를 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포장재이며, 어느 작목반에 어떻게 해서...

달래 박스, 고추 박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포장재는 박스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달래가 7,000 고추가 7,000 오이가 6,000입니다.

그러니까 오이 작목반에 주고, 고추작목반에 주고, 달래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전체의 사업별 채무현황과 상환 및 현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청사외에 3개건으로 해서 28억5,900만원이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외 3건에 7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09억1,700만원이 차입이 됐고 그중에서 95억1,800만원을 기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3억9,900만원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정비가 연 3%에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계속해서 상환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년 7%에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고, 관광지 개발은 연 7.5%내지 8% 저희가 두건을 해왔습니다만, 하나는 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수해복구는 7.5%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은 연7%에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고, 주택사업은 연10%에 1년거치 19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저희가 서너번에 거쳐서 차입을 해왔는데 8.5%부터 9%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 되겠고, 공무원 아파트는 연4%에 10년거치 2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를 기준으로 인제군 다음에 저희가 채무현황이 적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이라든가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각종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6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82명이 해당이 되고 민간인이 512명 그래서 총 69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성명단은 별첨으로 첨부해서 참고해 주시고, 65개 위원회가 지금 활발하게 전부 운영이 되고 있느냐 사실상 구성만 해놓고 한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화천군으로서는 폐지를 못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군정발전 위원회는 29명으로서 기관 단체장 및 지역인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회기는 분기별이나 수시로 필요할 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2회밖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4/4분기에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 및 예산소요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체육행사 추진한 것이 14개 행사를 저희 화천군에서 추진을 해서 1억5,053만원의 군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행사를 개최해서 2억7,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역은 별도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금융기관에 이렇게 행사를 하면 예금이 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별도로 붙여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행사 현황 및 예산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단체 행사는 제1회 낭천얼음축제를 비롯하여, 제20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제3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등 모두 32개의 행사가 개최되어 총 1억1,785만5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다음에 화천군 중장기 계획 주요골자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은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을 해서 기관단위에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운영계획 편성에 대한 지침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강원도 종합건설계획등 상위계획과 화천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토록 검토하여 목표를 설정하여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제1차 목표년도 98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최종목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제4차 국토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개발계획도 얼마있으면 수립이 되면 저희 개발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장기 계획은 상위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계획 자체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장기중장기발전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립도가 20% 미만이 되서 당해연도에도 잘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학교에다 용역도 줘봤습니다만, 용역을 받는 그 다음에부터도 맞지 않아서 지금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가 그 다음해에 국도방향이 틀어지면 저희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쪽을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계획은 맞지 않아서 저희 중장기 계획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부터 2000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과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16회에 거쳐서 64일에 상급기관이나 자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4회, 36일을 감사를 받았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신분상 조치는 99년도에 2건이 있었고, 훈계 20건 있었고, 금년도에는 지적건수는 22건이 있었습니다만, 시정건수가 있고, 신분상 조치는 금년도에는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에서는 99년도는 4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자체감사 시정 4건밖에는 안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기감사가 12월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건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공직기강 점검차원으로 해서 한 것이 18건중에 공무원 신분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견책이 2건, 훈경고가 14건, 주의가 2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대외교류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세키가네정과 서울시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키가네정에서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여명이 갔다 왔고, 거기다가 24종 42점에 대한 군 특산품 전시를 했습니다. 또, 새키가네정에서 22명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저희군을 견학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고, 서초구와는 체육동호인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저희 공무원 43명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일본 세키가네정에 2,301만원이 집행이 됐고, 서초구청 방문시에는 129만원을 공무원 출장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홍보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공하는 것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연합, KBS, MBC, 강원케이블 TV에 주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실적은 현재까지 총 458건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은 주 10회를 하는데 이것은 강원케이블 TV하고 관내 유선방송 7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3회를 녹화를 해서 132회 방영했고, 예산은 2,133만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PR광고라고 해서 이것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두군데에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회를 해서 4,9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7개분야에 24개 유형에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6개 사업에서 지역개발이 11건, 관광개발 12건, 농업경영지원 9건, 봉사행정 6건, 민관군유대가 1건, 사회복지가 9건, 교육문화 8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은 완료가 13건, 추진중 38건, 미착수 2건, 기타 유보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유보 3건은 그야말로 이행을 못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으로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읍면에 예산배정 기준근거가 되겠습니다. 읍면, 각 실과소 배정해 주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배정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에 의한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계는 저희가 월별로 배정을 해놓고 다음달에 배정할때는 그 돈이 사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해보고 배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내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심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첨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이 이 중장기 계획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개발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수익사업은 별로 큰 것은 없습니다. 하천골재채취, 공여주차장에서 받아 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이 부족되지 않느냐 해서 사방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뚜fut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1억6,475만원 정도 군세입에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천골재가 1억5,615만원이 되겠고, 공영주차장이 8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상담 추진현황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하기 위해서 군 법무관이라든가,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작년, 재작년까지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법률상담을 하신는 분이 없으셔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관청을 한다든가 하면 군 법무관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하지않고 간혹 전화로 민원상담이 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드리고, 아니면 강원도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들어서는 이쪽에도 운영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소송사건 추진결과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수행상황이 총 10건입니다. 그중에 4건은 종결이 됐고,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이 된 것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아대표 노영선인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군청에서 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청구인데 이것은 원고가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 불허가 취소청구도 원고가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했고, 건물증축허가처분취소청구도 원고가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은 민사소송에 4건 행정소송에 2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4건은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명철외 1인인데, 교량공사후 하상정리를 하지 않아 익사사고 발생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서면 신대리 다리밑에서 익사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인도 청구 이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척리 산131-2번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박세준인데 이것은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건물침수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에서 1심에 변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상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제일화재해상보험인데 도로지반 붕괴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법원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금 춘천지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두건은 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대법원 상고중에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사내면 이현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 내려진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춘천지법에 1심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14번지 외 47필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2,433평방미터 그중에서 공원이 101,450평방미터, 도로 10,98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까지 토사관계는 우회도로한 곳에서 토사 나오는 것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재는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공원 추진현황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200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어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 3월∼4월경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공사진척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완공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필수시설로 도로, 광장, 운동시설로는 축구장, 미니축구장, 씨름장, 농구장, 배구장, 궁도장, 체력단련시설, 조깅코스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화장실, 조경시설로는 화단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조성 사업예산 확보로는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국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은 확보를 해서 20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이 20억원에 대한 것은 시설관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예산심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8억5,000만원 더 넣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 부담금도 물어야 되겠고, 기존에 토지도 관리하는 분들에게 기득권을 보전해 줘야 되겠고,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야되겠고 해서 저희 군비를 약 8억5,000만원은 더 계상했습니다. 미니축구장이라든가, 궁도장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도비를 더 따내고, 국비를 더 따내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중에 있는데 아직 회신은 안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안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어떻게든지 궁도장이라든가, 미니축구장은 저희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관리는 화천군 장학기금 조성외에 7건에 26억3,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600만원은 운영을 했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25억3,3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같고 이중에서 장애인 복지기금은 1억원을 군비로 더 해줘야 되겠고, 여성발전기금도 3억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1억원을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은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예산에서 읍면별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서 저희 나름대로 5억원을 지역개발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는 일명 재량사업비라고 했고, 포괄사업비라고도 했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실과소에 배정하던 것이 2억7,800만원, 읍면에 배정한 것이 2억2,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면별로는 화천읍이 4,700만원, 간동 3,000만원, 하남 2,200만원, 상서 5,800만원, 사내 6,5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군 실과소 배정된 것은 그 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고 읍면은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꼭 해야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상이하게 똑같이 배정은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고센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전화 1388번이 되겠고,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로 기획감사실과 5개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전화는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딱 한 건이 신고가 되서 이것은 경찰서 이관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조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오자가 생겨서 정정을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는 5건이 신고가 되서 완료가 되었고, 2000년도에는 2건이 접수가 되서 2건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라고 해서 공무원들 부조리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2건은 군청뒤에 결빙으로 해서 통행이 불편하다 해서 처리가 된 건이고, 한건은 광덕고개 노점상 정비를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신고센터의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화천소식지에 3회를 했고, 2000년도에는 2회를 했고, 자체적으로 99년도에 3회를 해서 자체홍보물을 1,500매, 2000년도에는 3회에 거쳐서 3,000매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조리 센터는 99년도에 유선방송에 7건, 2000년도에 2번, 반상회보에 3번, 2000년도에 2번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소요액은 1388 신고센터 1만8천원밖에 없고 민원보조리 신고센터 예산 없이 행정전화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88번은 저희가 받을 수만 있지 저희가 걸 수는 없는 전화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몇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전체에 사업별 채무총액 상환 및 잔액현황에서 아까 몇프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주택사업현황에서 원금이 7억5,500만원인데 이자가 10억9,800만원이예요. 원금보다 이자액이 높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 금액도 마찬가지로 원금은 28억3,600만원인데 이자가 16억3,300만원이나 되는데 조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공무원 아파트 차입금도 그래요. 원금이 9억원인데 이자가 7억3,700만원, 이렇게 공무원 아파트 짓는 차입금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자액이 많아졌는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자액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지방자치법등 개별법령 및 조례, 훈령등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현재 우리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65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인원을 보면 행정이 182명, 민간부분이 512명으로 총 69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세한 것을 각 위원회별로 세부내용을 구성 명단을 제출하였으니까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 명단이나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2,0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1,140만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하면 군청 주차장만을 말하는 것인지 임대를 해준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기금조성 관리현황인데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조성액이 3억5,000만원, 그런데 운용이 3,900만원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억1,1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고, 장애인복지기금이 2억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800만원, 재해대책기금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800만원, 그다음에 농업경영기금이 11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장애인기금이나 여성기금, 재해대책에 대한 기금, 재난관리기금 전부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이 기금을 군에다 세워 두고서 장애자 복지기금에 사용하는 것을 이자로서 어떻게 지원해줄 계획이신지 또, 여성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운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조성인데 사실상 9,300만원으로 해서 재해대책에 대한 대비가 되는지 이 재난관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떠한 재난이다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쓸 계획인가 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대책과 대비가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서 재난관리에 즉시 대책을 세워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기금조성 역시도 11억원이라는 기금을 군에다 세워두고 이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을 지원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농업경영인 회관을 건립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기금가지고서 회관을 건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현황 및 예산 보조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 없느냐 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6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까 보고하셨지만 구성인원인 약 70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6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98년부터 99년도 2000년도까지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약 2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무형의 위원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1회가 3개 위원회가 있고, 2회 가 10건, 3회가 10건, 4회가 5건, 5회가 5건이고 제일 많이 한 위원회가 106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공무원들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106회가 있고, 96회, 80회, 64회, 45회, 44회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있는데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 농지수당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이 제일 많고 실제로 해야될 위원회가 투자심사 위원회 이것이 사실 기획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화천군에 10억원이상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투자심사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또, 화천군 청소년 위원회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도 많고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까 화천읍을 이야기 했지만, 생활보호 위원회는 위원장을 읍면장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도 있고, 화천군에 세계화 추진위원회 화천군에 세계화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안하고 그래서 이상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3년차에 한번도 안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건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아까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지방세 심의위원회등 군에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65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뭐 상위법에 의해서 했지만, 운영을 안하는 것은 법이라도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 소요예산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보면 지난해에는 14개 행사에 1억5,0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16개의 2억7,5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간지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습니다만, 단체장 선심성 행사가 난발되고 있다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군수 체육대회가 작년도보다 34개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심성이다. 금년에 행사가 너무 많다. 강원일보에 화천군 스포츠 마케팅 효과 톡톡히 얻었다 그래서 봤더니 각종 행사를 추진해서 13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활성을 얻었다고 11월 4일자에 나왔고, 또, 도민일보 신문에는 축제 체육대회에 23억원을 벌었다.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23억원씩 벌었으면 굉장한 소득을 올린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23억원씩 경제활성화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꼭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일보 역시 11월 15일자 신문에 23억원에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화천군청에서는 체육대회를 해서 23억원씩 벌었으니까 그 수입이 어디로 갔느냐... 물론, 주민들한테 갔겠지만, 사실이냐 아니냐...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편에서 저도 도내 경기를 몇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인제에서 경기를 할 때 가서 자야되는데 안잡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해도 안잡니다. 거기가서 점심 한끼 사먹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이틀씩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놓으면 안된다. 지금, 각 시군이 그러한 입장이고, 동해시도 갔지만 동해시에 갔을 때는 어차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겨야할 경기도 지고 옵니다. 왜, 돈이 없는데 가서 자고오면 누가 돈을 주냐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신문에 막대한 예산을 벌었다고 보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분석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주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사실 이렇게 체육행사가 남발되고 각종행사를 하는 것을 주민들은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업무는 다 미루고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사를 해서 행정공백을 내고 행정이 제대도 안되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느냐... 딱한 행정을 하고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게 필요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한두번 하면 좋겠지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내 유치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주민들은 짜증을 냅니다. 행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처럼 이렇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심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를 군에서는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장기 계획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대로 실천하기가 힘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돈이 따라주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천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없는 사업계획을 해서 재정을 남발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천천히 해야될 것을 앞서 가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06호 지방도 파포리에서 다목리까지 지방도로 승격되서 그 지역에 1,0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도는 겨울철이 되면 뚝고개 같은곳은 차가 다니기 힘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고, 파포리 고개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고개를 낮춘다든가, 도로정비를 한다는 것도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11월 17일날인가 사내 덕소 지방도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농경지 일부 도로인데 거기다 10억원∼ 2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이 우선이냐... 다목리 지역, 봉오지역에 1000여명이나 사는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 감사에서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지적건수가 적었고, 신분재정상 조치도 줄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화천공무원들이 지난해에는 지적사항이 많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행정상 조치가 적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적되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저는 군정방송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화천군 전체가 8,000가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강원케이블TV를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2,1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화천 시가지나 사내는 모를까 그 외의 지역에는 군정방송을 볼수도 없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정방송은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해서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기금조성관리를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이 기금을 지금 어디에 예치합니까? 지금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군지부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이 화천에 화천농협하고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축협, 산림조합원이 있는데 사실 제2금융권에 맡겼을때에 크게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군금고에만 해야되느냐... 앞으로 제2금융권에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군금고에 예치한 적금이라든가 이것은 중앙으로 다 올라가고 사실 농협이나 제2금융에 예치한 것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고 맨밑에 보면 경영인 기금이 11억원이 조성이 되서 98년부터 3년차가 되었는데 당초에 기금조성 목적이 무엇이냐... 농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쓸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서 금년에 농민들이 부채탕감을 해달라 해서 데모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럴 때 농가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짧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위라리에 생활체육공원 현황에 대해서 전체로 여섯가지 자료요청한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한가지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후 현재까지 정지, 복토,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라리 용암지구 국공유지 사토를 통한 행재정 수요수급계획에 의거 해서 일단 돈은 안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름대로 신문보도에 의한 자료를 보면 4억원이 들어갔다. 이것이 2000년도 9월 29일 강원일보 신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린다면, 28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95년도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자 그동안 정지작업등에 4억원을 투입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은 쓰레기 매립장성토 13,118평방미터,폐기물다짐층 73,410평방미터, 상부치조공사 및 가스배수시설, 제방진입로 63m를 개설하는 등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들어 갔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이해가 안갑니다. 4억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전혀 안들어 갔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보고하였다 시피, 과연 1년동안에 완료가 되겠느냐...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스텐드도 만들어야되고 공원조성을 하려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료를 내놔야 된다는 말이지요. 또, 한가지는 자료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시설 분야에 보면 육상장을 400m 트렉에 8코스로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선거리를 80m를 하겠다. 그런데, 결정된 부분을 보면 일단, 국가에서 공인한 육상트렉을 보면 직선거리 140m, 120m 인데 자료를 잘못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씨름장,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게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육상장은 400m 트렉에 8코스, 직선거리는 8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선정결정이라는데 동그라미를 다 쳐났습니다. 여기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않은 것은 엑스표를 해놓고 운동시설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동그라미를 쳐났으니까 이것은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직선거리 80m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 국제공인 규격에 의하면 직선부가 140m 이상되어야 되고 최소한에 3종 110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사실인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앞서 우리가 화천읍에도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자체신고운영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맨 처음에 본청 및 읍면별 운영 각종 신고센터가 몇가지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단일화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기타운영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과 홍보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차입금에 이자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가 저희가 작년도에 빌려왔는데 7억3,700만원으로 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4%짜리인데 10년거치 20년상환이니까 앞으로 30년후에나 다 갚게 됩니다. 그러면 30년동안 갚아야될 이자를 전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금년도 것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상환하는 연도를 다 계산한 것이다. 이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만 해도 작년도 말에 해왔습니다만, 18억원이 그 기간까지 다 갚아 주어야될 이자입니다. 정부에서 부채를 따질 때 상환할 연도기간을 전부 계산을 해서 빚으로 따져 줍니다.

주택사업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사업은 저희가 보증을 서서 그 전에 주민들 주택사업한 건입니다. 이것은 이자도 비싼데 그것도 10%에 1년거치 19년 상환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갚아 가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65개 명단이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신 란에 들어가서 명단이 65개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중에서 주차장 관계 이것은 군청하고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에 직원 1명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조성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부분별로 각 과에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 재해대책 9,300만원, 재난관리 1,800만원으로 되겠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재해와 재난은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3년치를 결산을 해서 재해는 1000분의 8, 재난은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이렇게 돈을 쓰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기금 11억원인데 회관건립문제가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요. 아닙니다. 건립관계는 지금 특별지원으로 해서 3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기금 가지고는 회관건립은 안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기금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한다고 다시 보고를 드릴겁니다. 드리는데 이것은 농민을 위한 당초 목적이 부채의 일부라도 군청에서 돕자 했으니까 그쪽 방면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행사가 너무 많은데 사회단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너무 많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는 통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딱 한번만 하고 말자 그래서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다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모 단체 두군데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깨졌습니다. 통합을 했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65개 중에서 저희가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을때도 한 반은 운영이 되고, 반은 운영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이런데 근거가 있어서 해당과에서는 그것을 없애기가 힘들다고 하고 앞으로 더 법정리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 신문보도건이 되겠습니다. 그 13억원은 체육행사분야만 나온 것이고, 23억원 분야는 민속행사까지 포함을 해서 신문사에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체육행사를 16번을 했는데 그중에서 13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가 너무 많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체육업무를 금년 1년동안 다루면서 제일 애를 먹었던 부분이 직원들 일요일, 토요일 불러내는 것, 또 더군다나 어떤때는 일요일날 7시에 전직원을 불러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 일년내내 토요일, 일요일을 별로 쉬지 못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체육행사를 유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짜증을 낼 정도다 한다면 이 행사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골라서 행사를 유치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골라도 내년도도 10개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체육대회 유치를 하는데 짜증이 난다면 공무원들이 구태여 고생을 해가면서 이 행사를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마비가 되는 관계로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앞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줄여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가 좀 지연이 됐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체육행사 때문에 업무가 지연됐다는 것은 제가 보면 관점에서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행사가 주 토요일, 일요일날 개최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분은 제가 알기로는 토일일, 일요일 나와서 일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침체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 수해복구가 700억원 가까운 것을 금년도에 거의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수해복구는 6월 30일까지 끝내라고 독촉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전 행정력이 매달리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 지역개발과 금년도 사업인데 발주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업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예 엄두도 못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지연된 것은 시인을 하는데 체육행사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행사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중장기 계획은 사실상 우리로서도 힘들고 용역을 줘도 잘 맞지 않고,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덕소 도로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에 지방도라든가,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계획상에는 맞거나 안맞거나 넣기는 좀 힘든 것이고, 이 덕소가 파포리하고 봉오리고개를 낮추어 달라는 것은 요전에 도에 올라가서 보고드릴때도 겨울에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를 낮추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붓다리 고개도 2년 보고해서 저희가 따낸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힘들지만 후년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소 문제는 지방도인데 경기도에서는 도로를 닦아줘서 군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쪽만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건의를 해서 도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유선 홍보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유선이 파악한 것이 3,972대, 강원케이블 TV이가 들어왔다고 파악한 것이 1,530대 그래서 5,502세대가 유선하고 강원케이블 TV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9,000세대라 하면 한 50%는 군정홍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강원케이블 TV에는 저희가 갔다가 넣으면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 군에서도 해야되겠다고 강원케이블 TV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도 협의하러 오는데 그쪽에는 저희같은 홍보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케이블 TV에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찍어서 녹화를 하면 몇억원을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해서 2,000여만원 좀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하시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운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관계를 질의를 주셨는데 제1금융권에만 하고 제2금융권에는 왜 안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위원님도 공무원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우선 공무원 얘기를 한다면, 제2금융권에 예탁을 하면 제2금융권에 갔다 넣은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내려오고 그것이 뭐냐 하면 제2금융권에 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으로 돌려라 간혹 제2금융권으로 달라고 그 전부터 시내에서도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하다가 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할 때 부수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돌아가려면 금고계약을 다시 해야됩니다. 이 금고계약하고 돈 넣고 그러는 것은 재무과의 소관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제2금융권에 가면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나중에 파산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해서 제1금융권으로만 들어간다는 답변을 드리고,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재무과 사무감사때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11억원은 이제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취합만 할 뿐입니다. 저희가 봤을때도 1억원이 됐으니까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의 부채탕감이라든지, 농업인이 필요한대로 쓰지 않겠나 그쪽에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92년도에 저소득층 학자금 기금이 92년도에 6,000만원이 세워져서 아직까지 8년이 지나가도록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쓰레기 매립장에 돈이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왜 안들어 갔다고 보고를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4억원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체육관 옆에 있는 부지에 쓰레기를 묻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하는데는 기존에 묻어 놓은데가 아니고 기존 쓰레기 묻은데를 가스나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전부 파내서 토관을 묻고 가스가 나오면 공중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 시설관계가 신문에 나왔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내에는 생활체육공원이 포함이 안되는 곳입니까?

포함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 부지로 해서 많이 빼났습니다. 또, 그 사업비는 쓰레기 묻은 것을 깨끗이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지 저희 생활체육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아닙니다.

여기는 말입니다. 뭐라고 나왔느냐면 쓰레기장이 녹지로 바꿔진다. 화천군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 휴양지 탈바꿈, 휴양지라면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하남면 위라리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8만여평을 자연녹지로 조성하고 대규모 군민휴양지로 바꿔본다. 그럼, 군민휴양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글쎄요. 신문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4억원이 들어간 것은 확실한데 체육공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 라는 것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체육공원과 군민휴양지가 별개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4억원이 투자되었다고 본다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그 현장 부지를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 부지에도 일부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전혀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투자가 됐어요?

그 사업비가 지금 투자되서 국비와 군비가 들어갔는데요. 1차 시공업자을 선택을 했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4억원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나도 안하고 3년여 거쳐 지금 공중에 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 작년도...

이 돈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지금 설계해서 입찰봐서 업자까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한것이지요. 이 돈으로는 이것을 못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돈을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뭘 하느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로 그거란 말이예요. 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예요. 이렇게까지 크게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거기다 묻어놓을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확실하게 여기다 군민휴양지를 조성하겠다 하면 설계를 완전히 해서 군민휴양지 조성하는데 뒤따르는 조성사업비라고 한다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에 쓰레기 복토하는 의미에서 투자되는 돈이라면 전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기 있던 쓰레기를 전부 파내고 밑에 기존 땅이 나오면 그 밑으로 물이 못들어 가게 깔고 그 위에 흙을 놓고 다지고 재 매립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12월 30일까지 안끝나지 않느냐... 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가 내년도 2월달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 설계가 나와야만 공정별로 얼마 얼마 들어간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개괄적이고, 그 설계가 나와야만 정확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설계가 나오면 다시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신고운영센터 관계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각 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과만 보고를 드렸고, 각 실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보관계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천소식지 나갈 때 간지로 나가고, 반상회 회보자료에 나갔습니다. 다음에 신고센터 홍보문제에서 예산이 없었느냐... 저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해서 금년도에 군수님한테 예산은 안올라 왔습니다만, 보고드릴 때 우선 부조리 신고센터 하나라도 신고를 하면 보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신고할 때는 얼마, 이렇게 자체 규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만원 정도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놨습니다. 다음 기회는 아마 보상금이 조금 오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아무튼 신고센터를 설립을 했으면 운영을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가 되고, 이 기타는 뭐예요?

자료에 기타는 민원 부조리인데, 사실은 민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군청뒤에 결빙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부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덕고개 도계 정상에 노점상 설치, 이것도 사실 민원부조리로 들어왔습니다만, 민원 부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한 것입니다.

광덕고개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신고를 해서 감사계장하고 해당과에서 나가서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좋게 해결되는 것으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거가 되긴 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구역내에는 철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화천군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 광덕고개 정상이 암담해요. 우리도 가보면 노점상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정말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간동면 행사로 빠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못드려서 추가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가장 기획실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맞쳐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관하시고, 예산을 거기다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화천읍 관내를 보니까, 그 동기간에 관내 금융기관 예수금 동향을 뽑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동기간에 굉장히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9월달에 460억원 정도인데 올해 2000년도를 보면 615억원으로 올라갔어요. 화천농협은 작년에는 550억원, 올해는 580억원,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따질 수가 있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겠습니다만, 99년도에는 14개 정도를 했는데 1억5,000만원을 썼구요. 올해 두 개를 더 추가 했는데 예산액이 2억7,000만원 정도가 되었단 말이예요. 두가지 종목을 추가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을 통합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올해 해봐서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위원들도 그것을 방지해야지, 왜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역사이래 화천군이 이 정도로 체육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중에 잘된 행사나 도움이 되는 행사는 내년에 또 해보겠다 라고 대답은 하긴 했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교류를 보니까 두가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세키가네정하고 서초구청을 하고 있는데 방문목적을 보면 우리가 돈을 쓴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작년에 보면 20명이 5월 17일날 세키가네정을 방문했지요. 4일간 군청에서 4명, 화천군의회 2명, 기관단체장께서 14명해서 20명정도 갔는데 소요예산이 2,300만원 정도 들었지요. 그다음에 서초구청하는데 보면 교류를 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교류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는 선진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문안을 하나만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연차적으로 맞쳐 나가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맞쳐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에 작년보다 두 개행사가 많은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썼다. 그런데 큰행사가 도민생활체전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소요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가 작년보다 조금씩 많이 들어갔습니다. 엘리트 체육에도 4,000만원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관계에서 체육교류보다 행정교류쪽으로 하는게 어떠냐... 참 좋으신 말씀인데 먼저번에 제가 교육 때문에 잠깐 들러서 저녁식사만 같이 하고 헤어졌는데 그때도 부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환근무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내년도 한번 교류를 해보자 그렇게만 말을 듣고 내려왔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안하고 염두에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문안 하나만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글을 잘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나 방송에 나갈때에는 어떤 안이 있으면 신문에 나갈 때 주 골자하고 저희 나름대로 써서 신문사로 보내면 그 신문사에서 그분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