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무사평온을 기원하는 새 천년 첫 해맞이 행사로 한 해를 시작하였으나, 올해는 무척 힘겹고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북간의 물꼬가 트여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상봉하고,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국가적인 기쁨도 있었으나, 제2의 구조 조정이 새롭게 시작되고 대마불사라던 대기업의 퇴출을 현실로 바라보면서 IMF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각종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나름대로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진구 비전21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우리 구민에게 희망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는 그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동 기능 전환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계속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수립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전력 매진해 왔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만족과 자랑보다는 아쉬움이 더욱 앞섬을 느낍니다. 재해 사전 예방분야 전국 최우수 구, 산불 방지분야 부산시 최우수 구 등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 불황으로 올해도 구 청사 매각 잔금을 청산 받지 못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커다란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의 불친절로 구청장실을 직접 방문하신 주민을 대하거나,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불친절 사례를 보면서, 그리고 다수의 항의성 민원을 접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이나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보람으로 변하고 구민으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심기 일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더 치열해질 무한 경쟁의 시대로, 우리 모두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국가 채무가 113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다시 어려워진 우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를 재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범국민적인 슬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긴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1년도 우리 구로서도 그 동안 의욕적으로 펼쳐 왔던 각종 시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첫째, 작은 친절 고객 감동의 서비스 구정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한마음 구정 셋째, 민·관이 서로 도와 앞서는 구정으로 정하고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구정을 더욱 활기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아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역점시책을 6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감동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구직원 지역담당제를 운영, 공무원이 직접 지역의 의견을 청취,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더욱 강화된 행정서비스 헌장을 착실히 실천하여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친절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문 보고제를 활성화하고, 여론 모니터의 알찬 운영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늘진 곳을 수시로 방문하고, 간부 공무원의 순찰 강화로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기구를 재조정하고, 민간위탁 사무 발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워크샵도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정 정보화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역 정보화와 전자구정이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정보화 기반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배양하고, 구정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6,500세대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사랑의 온정 나눔터 운영으로, 실직자 가정을 계속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억7,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체험의 날 운영과, 능력 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각종 어울 마당을 개최하고, 유해 환경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질환자 보호와 함께 경로시설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취미대학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여성 전용 상담방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독거노인에게 재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 목욕 차량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소독과 적기 예방 접종 실시로, 전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방 진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갖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진구로 가꾸기 위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육성 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공동 대처하면서, 유망기업 홈페이지를 개설, 생산품 판로 개척과 기업 소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에도 정성을 기울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강화와 기초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삭막한 도심에 푸르름이 넘치도록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변 쉼터와 교통섬 화단과 함께 산지 공원화 사업에도 정성을 쏟겠습니다. 백양산과 엄광산 임도에 체력단련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잘 가꾸어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통한 쓰레기 발생량 5%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활용사업소 설치로 재활용률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운영 전문화를 통한 판매 수익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문전수거제의 전면시행으로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경보존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한 삶을 위하여 문화와 체육의 진흥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기능 연수생을 육성하겠으며, 부산여자대학 등 문화학교 운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열리는 서면 한마당 축제는 우리 고장의 명실상부한 종합문화예술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종목별 생활체육 연합회 지원 강화와, 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관내에 투자되는 시 재배정 사업은 6건에 158억6,000만원으로써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에 87억6,000만원, 전포로 확장과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에 48억원, 가야에서 개금간 도로개설, 시범도로 조성 사업 등에 투입되겠습니다. 구 시행 사업으로는 범전에서 양정간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1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제도도 단속스티커와 납부고지서를 병행 사용토록 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은 총 1,151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6%가 감소된 규모이며 2회 추경 1,320억원보다는 12.8%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을 줄여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38억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550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 수입이 488억으로 재정자립도는 53%입니다. 이를 즈음하여 일반건설분야에 25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7억원, 도시정비에 4억원, 동행정분야에 2억원, 체육 등 기타분야에서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113억으로서 의료보험기금관리가 105억원, 생활안전기금운용에 6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보조의 대폭 삭감과 면허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올해와 비교하여 43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등 재정 사정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구민들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해의 구정 살림을 알뜰하게 엮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망할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44만 구민의 저력을 모아 힘차게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활기찬 의정 활동에 힘입어 우리구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금년도의 높은 세수 증가율에 반해서는 다소 둔화될 전망으로 연간 5∼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 생산적 복지 시책과 지역균형 발전 재정의 안정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전망으로 세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지방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세출은 주민숙원 사업, 계속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집중투자 되어야겠으나, 청소 및 복지시책 분야 투자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여 투자사업의 재조정 등 자구 노력이 어느해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방향으로 세입대 세출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세수 예측과 지방세 수입 전망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원의 사장이 없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 본위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예산이 1,151억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038억4,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5.9%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이며 112억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특히 증가한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금 중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38억4,4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73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7억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만, 세입 감소의 주된 요인은 정부 시책에 따른 승용차 면허세 폐지로 17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0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158억1,200만원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3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56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투자사업비 등에서 78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64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8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91억8,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시책 증가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6억9,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7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038억4,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21억3,3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4%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54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4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주차장 운영비를 포함하여 2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자규모는 46억4,700만원이며 도로건설사업은 자체사업 3건에 9억원, 시비보조 사업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별도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은 구 3억원, 동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보수 등 도로·하수 유지관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학로 조성 등 녹지·산림 분야 17건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 1억2,3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3,4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서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경로당부지 매입비 등에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 등 청소·환경 부문에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에 4억1,9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900만원, 민방위비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동 자치센터 추가 시설 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04억5,400만원, 세출로는 의료보호진료비, 운영비 등에 10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6억6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융자금 등에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토지매각 수입 등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금년과 달리 구 자체 수입 감소와 아시안게임 마무리 사업 투자로 시 조정교부금 지원이 감소되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인건비성 경비 삭감 등으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투자가용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 상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불요 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힘차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