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보훈·향군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이군경회구리시지회 외 4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여망인 구리시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건립개요입니다. 위치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대피소 옆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303평, 건축면적은 약 135평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연면적은 5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9,70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완료해서 2002년도 6월달에 개관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향군회관 입주대상 단체 현황으로서 입주희망 단체가 향군단체는 총 8개 단체, 보훈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원별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교부세 7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4억 5,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2억만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추경에 요청하라고 그러한 약속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구리시지회 외 4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등이 보훈·향군회관이 없어 가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본 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여성회관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욕구 충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회관을 인창동 673-5호 부지에 여성·노인회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673-5번지 문화회관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901평이고 건축연면적은 1,250평,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비는 61억 9,8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10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 및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설계 단계에서 의회하고 노인회,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각각 사무실들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견으로서는 인창동 673-5호 여성회관 부지에 여성·노인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 형성 및 청소년수련관과 중복적 기능을 배제하고 현대적 감각의 여성·노인회관의 고유기능만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녹지공간 및 야외공간의 최대화로 청소년수련관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방안및설치·운영사업에관한협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이유로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소각장, 남양주시에서는 매립장을 설치하여 상호 보완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방안으로서 구리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 1일 200톤, 100톤 짜리 두 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 운영하고 남양주시에서는 매립장 약 62만 8,960평을 설치·운영함을 안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는 각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소각장 시설의 건설사업비는 우리 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남양주시에서 설치하는 매집장에 대한 건설사업비는 2011년도 도시계획 인구 기준을 적용하여 남양주시가 58만명이고 구리시는 24만 5,000명으로 사업비 또한 동 인구 비율로 우리 시는 29.7%, 남양주시는 70.3%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소각장의 총 사업비는 586억 7,000만원이고 이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279억 8,000만원 중에서 협약안 제4조2항의 후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제외 사항인 주민편익시설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는 17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남양주시가 소각장 시설을 50%인 각 100톤씩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비 부담 또한 각 50%로 양 시가 부담할 사업비는 약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건설비는 남양주에서 건설중인 매립장의 경우도 사업비의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2011년의 쓰레기처리 인구 기준으로 우리 시와 남양주시의 도시계획 인구로 하여 총 사업비중 국·도비와 주민편익시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120억 6,000만원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29.7%인 30억 8,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준공 후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는 소각장은 우리 시의 재산으로, 매립장은 남양주시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시설 설치 완료 후의 시설가동에 따른 운영비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반입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하되 소각로의 경우 200톤의 소각시설 가동·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35억 8,000만원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와 광역화함으로써 운영비의 50%인 17억 4,00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고, 우리가 17억 4,000원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소각로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매립시설은 주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어 소각시설 준공 후 소각처리 잔재와 불연성 폐기물이 남양주 매립장에 매립이 지연될 때에는 남양주시의 시설물이 아닌 타 시설의 매립장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징구할 수 있는 조항을 3조제2호나목3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으로 안 제9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은 저희 시와 남양주시에서 각각 4명을 위촉하되 위원장은 각 자치단체의 부시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기관의 국장과 과장으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시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작년도에 소각처리시설설치 관련 광역화에 대한 시민 의견청취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작년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 각 동과 민원실에서 시민들로부터 광역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80건 중 찬성 59건, 반대 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를 함으로써 구리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에 있어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장과 최종 처리시설인 매립장 모두를 보유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화를 시행함으로써 소각장 설치 사업비에서도 2001년도에 국비 지원이 총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당초 30%에서 50%로 확대 지원되고, 도비도 또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와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당초 30%에서 50%까지로 확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또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와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중에서 남양주시와 각각 50%를 분담하므로 총 사업비에서 약 213억 정도의 시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또한 남양주시와 각각 50%를 부담하므로 연간 약 17억 4,000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화하기 위해서 참고로 11월 14일 대한매일신문의 기사내용을 잠시 보면 용인시와 의정부시에서 소각장 건립비로 각각 30억씩의 도비를 요청하였으나 도에서 광역화가 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일체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구리시보훈·향군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보훈·향군회관은 지금 민방위대피소 옆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민방위대피소가 우리 교문1동 제1개발단지의 시민의 주차장입니다. 그 공용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그 단지가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이 아주 협소하게 이렇게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주차장 부지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보훈회관 부지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향군회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주차는 할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훈·향군회관을 시설함으로써 지금 4개나 5개 단체가 또 그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방위대피소 위에 철골 주차타운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해 주고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동시에 민방위대피소의 지상으로 철골 주차타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좁은 데다 또 4, 5개 단체의 차량이 또 그곳으로 몰리게 되면 도저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과에서 저희 민방위대피소 위에다가 그러한 철골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대략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5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방위대피소 자체가 구조적인 진단을 정확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더 어려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어려움을 참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그렇게 협소하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곳을 이용할 때에는 차를 가지고 오시되 옆에 견인사업소 같은데 아니면 체육관 같은 데에 일단은 파킹을 하고 그리고 걸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주변 주민들한테나 이런 사람들한테 편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리가 협소하니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인 게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계도해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 어렵다 이런 것도 사실 궁여지책으로 하는 이런 답변이에요. 왜?, 철골 주차타운으로 민방위대피소 밖에다가 H빔을 박아서 올리는데 하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방위대피소를 어차피 그럴 바에는 아예 폐쇄하고 시민 주차장 당연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도시계획을 할 때 시민의 공용주차장으로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 끝나고 입주한 뒤에 시민의 주차장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민의 몫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보훈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차 가지고 오지 말랜다고 안 가져올 분들이 아니에요. 그 골목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 골목은 앞으로 그 회관 때문에 정말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왜 다른 사업은 몇 십억이 들어가도 하는데 주민을 위한 시민의 편리성을 위한 사업이 돈 5억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지고 이 보훈회관 건립과 동시에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폐쇄는 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H빔을 민방위 교육장 밖에다가 박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저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허 국장님 말이에요. 민방위 현재 대피소가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 자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차장 부지였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대피소가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대피소 자체가 부실공사를 한거죠.

아니죠. 민방위대피소는 지하에서 민방위 교육만 시키는 그러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H빔을 밖에 세우지 않고 안으로 해 가지고 세운다면 옛날 삼풍사건 식으로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질 리가 없죠.

대피소라는 게 뭐예요?

대피소야 밑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하로.

아무리 갖다가 폭탄을 갖다가 쏟아 부어도 안 깨지는 게 대피소인데 자동차 올려놓는다고 하중을 못 이기는 게 대피소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김중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 충분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돼.

그러니까요, 답변 드렸잖아요. 같이 H빔 박아서 주차동을 만드는 것을 같이 건의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의원입니다. 여기 계획안에 보면 보훈·향군회관 시설내용 및 규모가 안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거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 시설내용 및 규모.

규모요?

예.

건립규모가 지하1층, 지상 3층이고요, 부지면적이 현재 303평…….

들어서 지하실에는 주차장 시설을 넣는다든가 저거 하는데 왜 본 의원이 묻느냐 하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향군회관, 월남참전전우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을 두 개를 달라든가 어느 단체는 사무실 없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라든가 그런 노파심에서 묻는거예요.

이것도 아까도 제가 여성·노인회관 말씀드렸듯이 보훈하고 향군회관 총 13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의회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도 충분히 합의해서 합의도출을 해 가지고 안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를 거쳐서 의견도출 시키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 이상운 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회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관 자체를 지어서 지금 8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어서 주고 운영권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이 회관 자체를 시에서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운영권을 넘겨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어서 이 단체에 건물을 인계시키면 앞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일단이 아니라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님!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났을 때 보훈단체가 들어왔을 때 나중에 관리비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까 답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번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저희들이 하고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는거죠?

예.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방비가 덜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3개 단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서 도비 2억 5,000만원도 추경에서 확보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꾸 지방비가 어떤 단체 단체의 회관에 자꾸 쏠려서 우리 지방비가 너무 많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무슨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계획, 이 보훈단체가 우리가 지금 지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도 분명히 충분히 심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앞으로 이 회관 향군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계획서가 들어와 줘야 우리가 심의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기본계획서가 있는지 그것을 앞으로 서면으로 해 달라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서 있다면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거죠?

집을 짓는 것은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지금 갑자기 우리 이상운 의원님께서 1년간 이것을 지어서 줬을 때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운영을 할 때 1년간 예산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것만큼은 아직…….

그러니까 이상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 운영 방침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집을 지어놓고 집을 짓기 위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서 점차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여러 군데에 이런 회관들을 건립하다 보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검증을 해 본 다음에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회관을 짓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비에 지방비는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느냐이 말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셨느냐 아니면 검토한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게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는 없고 지금 현재는 집을 짓는 계획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짓고 보자 밖에 안 되는거죠.

아니죠. 이게 1년, 2년 동안에 집을 짓는 것인데.

의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너무나 단체 회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어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즉석 답변이 안 되니까 앞으로 적어도 이 회관을 지어서 300평 부지에 350평을 지어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서류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여기 시설내용에 규모 보면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묶은 상태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한 필지 내에 같은 건물 안에 출입구는 같이 쓰더라도 건물을 갖다가 쌍둥이 빌딩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125평씩 나눠서 지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구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별도로 짓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여성회관이면 에어로빅 같은 것도 음악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시설내용에 보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같이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승인해 주시면 설계단계에서 의회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합의해서 지금 우리가 언뜻 듣기는 여성분 측에서는 출입구를 달리해 달라 요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에 대한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합의 도출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사전 주민청취 의견 결과 반대가 21건인데 중요한 부분은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니까 말하자면 태워서 시설부분이 증가가 되면 기계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데 저기는 매립장이라고요. 남양주시는 65만평인데 매립이 끝나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체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물어봤지 세항목을 정해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냥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게만 물어봐 가지고 반대한 건이 되기 때문에 깊숙한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0 몇 만평인가 그것을 다 썼을 경우에는 62만 8,960평 다 매립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점검 안 해 봤고 향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양쪽에서 회의를 붙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간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향후는 그렇다지만 65만평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매립량입니까, 구리·남양주 합쳐서 인구 82만 정도 됐을 때.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1일 100톤을 때다 보면 재만 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태우지 못할 불연성 그것까지 해서 매립을 하는 것인데 이 평수만 가지고도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는 장소 선정이나 매립이나 이런 소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광역화는 바람직합니다, 또 방침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 협약안 검토를 충분히 해 봤는데 문제는 없어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만약에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남양주시에서 이게 부결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승인이 되고.

남양주시에서도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자신 있게 와서 얘기해 가지고…….

남양주시의회에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그러니까 담당 과장 얘기죠. 지금 급한 것은요, 남양주시도 상당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어느 단체나 또 급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보면 남양주시 쪽이 이렇게 유리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항목을 들어 가지고 부결을 시키면 그것을 조정해서 천상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언질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서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보훈·향군회관건립계획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여성·노인회관건립계획안은 사전에 주례모임 때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방안및설치·운영사업에관한협약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당연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